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10월10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9월3일∼9월10일까지열린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청장님의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처리하였습니다.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청각·언어장애인한국수어활성화지원조례안등17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9월4일∼9월9일까지6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는9월4일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10월18일까지3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처리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조례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하여심의할예정입니다. 제3차본회의에서는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추진현황등3건의행정사무처리상황을보고받을예정이며이어서현장확인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저는오늘반쪽짜리다회용기순환사업으로시작한‘에코워싱울산’에대해발언을하고자합니다. 1970년‘지구의날’이지정된이후전세계가환경을지키기위해노력한지50년이지났습니다.하지만지구의환경위기는날이갈수록심각해지고있습니다.올해우리나라가기상관측이래가장뜨거운여름을기록하는등전세계가가뭄,폭염,폭우,산불등기상이변으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또인구의급속한증가로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생물다양성이위축되었고,탄소흡수와토양침식예방으로환경을지켜주던숲은지금이순간에도사라지고있습니다. 최근세계적관심이집중되고있는환경오염의주범은플라스틱입니다.편리하다는이유로무분별하게플라스틱사용을늘리다보니미세플라스틱이남극과심해에서발견될정도로인간의건강을위협하고있습니다. UN은이같은심각성을인지하고2018년과2023년두차례나세계환경의날을맞아‘플라스틱오염퇴치’를올해의주제로선정하기도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떠오르고있는것이다회용기순환사업입니다.이사업의핵심은사용이불편한다회용기를일회용기만큼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돕는것입니다. 가장잘하고있는곳은경기도입니다.지역자활센터를이용한라라워시와경기도지역경제단체들이모여설립한경기도주식회사를통한배달특급사업이대표적입니다. 경기도는이사업을통해공공기관,장례식장,지역축제,지역배달소상공인들에게다회용기를제공하고있습니다.자체제작한다회용기를제공하고수거하고세척해다시제공하는선순환시스템이자리잡은덕에이용자들은일회용기의편리함을그대로누릴수있습니다. 이같은좋은선례가있기때문에‘에코워싱울산’을통한동구의다회용기순환사업에기대가컸습니다.60평이넘는면적에세척시설,자외선살균소독실등을갖추고하루최대1만개의다회용기를세척할수있어다회용기사용확산을위한교두보가될것이라생각했습니다. 하지만기대와달리10월개관한‘에코워싱울산’은현재노인복지관등3개소에식판과다회용컵세척서비스를하는것이전부입니다.심지어노인복지관의세척은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으로진행되던것이었습니다.4월부터이사업을준비했음에도다회용기거래처확보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던점은너무나아쉽습니다. 동구청과주민센터,각종체육시설,지역축제등은경기도의사례만보더라도아주기본적인거래처입니다.이를기반으로민간의영역까지사업을확대하는것이다회용기순환사업이나아가야할길입니다. 개선해야합니다.동구청도‘에코워싱울산’을운영하는동구지역자활센터도보다적극적으로다회용기사업에나서야합니다.동구청은이미전국의많은지방자치단체처럼각종행사와축제에일회용품사용을전면금지해야합니다.동구지역자활센터도사업영역확장을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운영계획서에명시된것처럼조속히어린이집,지역축제,공공기관,장례식장등을거래처로확보해야합니다. 기후위기는현실입니다.지구의온도는1만년에걸쳐4도올랐는데산업화이후100년만에1도가상승했습니다.이는자연스스로온도변화속도보다무려25배나빠른속도입니다.정부,기업,지자체,개인등모두의노력이필요한시점입니다. 그래서기후위기극복을위해다회용기순환사업을시작한동구의결단에박수를보냅니다.그진심을응원합니다.부족한점을채워‘에코워싱울산’이기후위기에대응하는동구의대표사업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99호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비롯한울산광역시동구노사민정협의회및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총8건의조례를일부개정을통하여지방의회독립에따른권한을명확히하여각종위원회추천시지방의회가추천하도록하며이로인한올바른용어의재정립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일부개정에해당되는위원회는의정비심의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마을공동체위원회,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인권위원회,해수욕장협의회까지총8개의위원회입니다. 이번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통하여지금까지조례제정시에는위원회와위원추천과관련하여잘못된용어를혼재하여사용했지만일부개정을통하여잘못된자구를바로잡고향후조례제정시에는올바른용어를사용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0월10일∼10월1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과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10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99호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회는모든의원이전부다알게되고요.의원으로추천을하게되면거기에서‘의장이추천’이것을빼고‘의원’으로들어가게됩니다.모든의원들……

별도추천을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지금이렇게보면‘의장추천’으로되어있으니까모든것을저희들이알수가없어서‘의장추천’이아닌‘의원추천’으로들어가면서의회를조금더활발하게움직이기위해서하는것이고요.의원개개인에대해서지금다들어가는것입니다.

지금의장혼자서추천을,위원회에대해서추천이들어오면의장혼자서단독으로한것을의회로풀어서전체로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게다개정되고있는상황이고요.이게대법원판결이이제떨어져서……

만약에우리가다동의를하면의장한테위임을해줘도되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모르고넘어가는것을의원들이다같이,의장의직무는의전에대해서만이고의원한분한분이다각기관이다보니까지금알아야될거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개정하는내용이거든요.

저도조금정리가필요한것같아서강동효의원님질의에붙여서조금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저희의원들이위원회에들어가는것은의장이나중에추천하지만저희의원들내에서각종위원회에“나는이위원회에들어가겠다,저위원회에들어가겠다.”정리가다되는데,반면에우리의원들이아닌민간위원을의장이추천하는경우를의회가추천할경우는이견이있을수있잖아요. 예를들면의원중에누구는A라는분을추천하고싶은사람이있고,B라는사람을추천하고싶은사람이있는데,그전까지는의장께서결정하셔서추천하면되었는데이런문제가생겼을때의회의추천절차가어떻게되는지를질의하신것같거든요.

지금보면각종위원회가예전에그냥있었는데만약에7명을추천해야되는상황이면한명씩추천을하든지그것은의원들끼리모여서동의하에진행하면될것같고요.만약에조금그러면의장단에넘긴다든지이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번에올라온것중에노사민정협의회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은내용상으로는동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으로되어있지만,의장이추천하는경우는이미우리의원들이다합의를하잖아요. 예를들어저는비정규직노동센터운영위원회들어가고싶다해서다른의원님들이다동의해주시니까저로정하고의장님이추천하시는거고,꽃바위문화관운영위원회는저랑박은심부의장께서우리가들어가겠다고해서다른의원님들이견이없으시니까의장이추천해서실제로이런경우는의장이추천하는의원인경우에서류상은이렇게되어있지만의원들모두가일치를해서의장이추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반면에민간위원을추천할때가있단말이에요. 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르면의장이추천하는데이럴경우에의장께서저희의원들한테묻지않고사후에누구를추천했다라고저희가알게되는경우인데이것을이제보완하기위해서조례가개정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럴경우에의원들끼리추천하고싶은분이다를경우우리가이것을운영위원회에권한을주는것인지아니면이시민을위한일시적인회의를갑자기구성해야되는것인지에대해궁금해서저도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지금여기에있는것은용어바로잡고목적있잖아요,그런쪽으로하기때문에만약에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는의원들이모여서협의하면될것같습니다.

다시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의원들을의장이추천하는위원회의위원은사실논란이없을것같은데,의장이민간인을추천하는,특히1조에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저희의원들이들어가는것이아니어서그럴경우는이것을우리모두가만장일치로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운영위원회를거치는것인지에대해서,앞선다른지자체가상위법이나이런문제때문에개정을요청하는것같은데그럴경우어떻게하는지혹시검토된것이있으면조금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의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이어서조금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동구의회가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이미우리의원들이다합의하고그것을의장이추천하는것이었는데,이번조례의취지는우리처럼잘하는곳도있지만그렇지않은곳도있기때문에상위법이의회가추천하는경우에의장권한보다는의회가추천하라는의미로윤혜빈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해주셨고,거기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이이견이다없으셔서공동발의를하게된것입니다. 그런데오늘질의·응답하는과정에의회의의원을추천할때는그런데,민간위원을추천할경우이전까지는실제로의장께서혼자추천해오시다가의회가추천해야되는것때문에조례에따라서현실적으로어떻게운영하면좋을지에대한것에대해서약간서로의느낌이달랐던것같아요. 그래서운영과관련해서또운영위원장을맡고계시니까어떻게운영하면좋을지에대해서만조금답변해주시면조례를의결하면될것같습니다.

저는각자의원님들의개별적인그런것도다받아들이고해야되는것이맞지만의장님의추천을의회로돌리는것은각자의원님들도다알아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고요.그렇게해서만약에민간위원회를구성하는데그런일이생긴다면긴급의총을연다든지의총에따라서의원님들다소집하에의논하면별무리가없으리라생각합니다.

대부분의의장추천위원회가사전에논의되는경우도있었는데사전에논의되지않고사후에의원들한테보고되었던위원회도조례개정에따라서사전에어떤분을추천하려고한다라는것을우리가열람을하든,모여서회의를하든의총에준해서결정하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저희들이그렇게되면알고넘어가는경우가조금더많이생길것같아서제가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지금도잘하고있지만의장단께서의원들과소통이나조금더공개적으로운영하자는취지로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00호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5조는민간위탁의대상사무를명시하고그에따라민간위탁을실시할경우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경제적효율성등을고려한적정성검토를사전에하도록명시하였으며,안제6조는이에따라민간위탁을할경우의회에동의를받도록하며위탁기간이만료되어재위탁할경우의회에보고를하도록기재했습니다. 안제7조,제8조에서는공개모집으로수탁기관을선정하는등의공정하게수탁기관선정을하고수탁사무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기관선정에공정성과객관성을도모하였습니다. 또한안제11조에서는협약체결을위하여수탁기관의명칭,위탁의목적및비용등계약체결시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나열하여계약의객관성을확보하였으며,안제12조수탁기관의의무에서는수탁기관의사무처리시사무의지연,불공정한처리등사무의미숙함을방지하여구민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을높이고자했습니다. 구청에서민간위탁으로수행하고있는사무는보통구민들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이번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통하여공공서비스이용시주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확대의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0월10일∼10월1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과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10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00호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01호울산광역시동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22만여명이참여한텔레그램채널에서딥페이크성범죄물이확산된사건이우리사회를흔들고있습니다.초중고교생에서부터대학생까지피해가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 우리사회가온라인성범죄에노출되는것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이미2019년미성년자등을협박해성착취물을제작한뒤비공개텔레그램단체채팅방에서유포를하고피해자의신상정보를공유하며스토킹및성폭행하는등2,3중으로범죄를저지른N번방사건이폭로된바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디지털기기및정보통신기술을매개로온·오프라인상에서발생하는성범죄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5조에는시행계획의수립과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안제6조에는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사업에관한사항,안제7조에는인식개선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안제8조∼제10조까지는비밀누설금지의의무와2차피해방지,시행규칙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디지털성범죄가증가하고있고디지털성범죄로인한피해자의삶은파괴되고있습니다.이번조례제정을통해울산광역시동구관내의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할수있는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0월10일∼10월1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조례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포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10일이수영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01호울산광역시동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어제도방송국시사프로그램에딥페이크를비롯해디지털성범죄가다뤄질정도로사실은수년간지속되었던사회문제가최근에폭발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보면울산의경우조례가제정되어있는곳이울산시랑중구가제정되어있는데,울산시는2023년도에제정을했고,중구는2021년도에제정을했는데,혹시실제로이조례에따라서시나중구에예산이반영되어서사업이진행되는것이조금있었는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일단예산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어차피이것이행정적으로직원들이처리해야될부분이정책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인데,그것을용역으로할수도있지만아마직원들이수행한것같고요. 일단딥페이크부분이요새최근에두각을해서국회에서도법안이통과되었잖아요.그것이뭐냐면처벌할수있는규정들이없었는데이것이되었고,저희들조례도딥페이크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대한조례에항을명시했기때문에추후에국회에서법안이통과되고다진행이되더라도우리조례에는다시개정을안해도될걸로제가만들어놓았습니다.

울산시,중구랑이번에발의하신조례의제일핵심차이는저희의원들이조례를발의할때마다임의조항이냐,강제조항이냐가제일고민인데,울산시랑중구는지금강제조항으로되어있거든요.구청장의책무도‘재정적지원을해야한다.’라고울산시는되어있고,중구는구청장의책무는임의조항으로되어있지만시행계획과관련해서는‘수립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저희는아마집행부랑의견차이가있어서전부다임의조항으로만되어있어서,시나중구는우리보다앞서조례가제정되어있어서강제조항에따라서실제로예산이편성되어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싶었는데추후에조금부탁을드리고요. 답변하신것처럼이조례가정말필요한조례이기때문에지금은임의조항으로되어있긴하지만대표발의를하셨기때문에이후에집행부랑이사업이실제로계획도수립되고예산도조금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제가조례를여러가지만들어보면시에이런조례들이있으면시에서정책을수립해서구에서하기가조금수월하더라고요.저번에도노인교육이나이런부분들도했었는데시에조례가없으니까우리가만들기에는비용이너무많이들어서그런데,아마이것이시에서강제조항으로되어있으니까저희들도수립해나가기는쉬울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16호울산광역시동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953년7월27일정전협정이맺어진지4일뒤북한군15사단사령부에서근무하던안창식대위가비무장지대를넘었습니다.첫번째북한이탈주민이었습니다.이후71년이지난지금우리나라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수는약3만4,000명까지증가했습니다. 정부는올해처음으로북한이탈주민을포용하고정착을격려하기위해북한이탈주민의날을제정했습니다.기념일날짜는국내북한이탈주민의법적지위와정착지원근거가되는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된날짜인1997년7월14일을기념해정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날제정배경으로는국내북한이탈주민의수증가와사회적통합필요성확대등이꼽힙니다.현재이시점에서북한출신이주민들의한국사회적응은좀처럼쉬운일이아닙니다.경제적인어려움뿐만아니라사회적인외로움,죄책감등정서적인문제를겪는이들도많습니다. 무엇보다북한이탈주민의성공적인정착과자립을위해서는이들을바라보는한국사회전반에따뜻한눈과마음이필요합니다.이에따라올해부터국가기념일로제정된북한이탈주민의날기념행사를자체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고이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북한이탈주민지원촉진을위한관련근거마련및‘북한이탈주민의날’기념행사를자체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여민간단체가행사를추진하는경우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했습니다. 근거법규는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0월10일∼10월1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10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16호울산광역시동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아니요,그런것은아니고요.각종위원회의조례에따라서“어느한성이60%이상넘지않는다.”라는문구는중복의의미가있기때문에각종위원회의그근거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이부분은앞으로안넣어도된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맞습니다.중복적인의미가있기때문에……

예.

예,거기에의거해서그렇게된겁니다.

몇조를얘기하세요?

의미가좀있고요.지금우리구에북한이탈주민이100여명정도,91명정도로파악이되는데여기에성별,연령별에대한실태조사보다는북한이탈주민이우리구에정착해서잘거주하고계시는지에대한생활수준이라든지경제수준이라든지이러한부분들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이부분에의해서가족들이정착해서계속있는부분이기때문에생활이어렵지는않은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생활수준이런부분들을좀파악할필요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실태조사에대한근거를그렇게마련했습니다.

성별,연령별이런부분은기본적으로현황에다파악이되어서91명이……

삭제는아니고성별,연령별이런부분들은기본적으로파악되는거에더플러스해서생활수준,경제수준을담는이런실태조사를해야된다라는부분을담고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와그런부분들협의를잘이끌어서치안,안보이런부분들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우리행정적으로같이이렇게접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조금더나와서우리지역민과함께어울리면서잘정착할수있도록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신다고,또단어하나하나에도신경쓰셔서교체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실저희가지역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지역대표위원으로다들어가있고,그러다보니까사실은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관심이없을수가없는데요.사실북한이탈주민이라는조례안에대해서얘기하기전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북한이탈주민’이라는용어에대해서저는처음부터지속적으로불만을제기하고교체를해야된다라고하는사람중에한명인데,이게‘이탈’이라는것은정상궤도에서이탈했다라는의미인거거든요.그런의미로봤을때차라리예전에아까말씀해주셨던‘새터민’이라든지차라리‘탈북민’이낫지않나라는의견을먼저말씀드립니다. 그리고사실이것이,일단용어가그러니까‘북한이탈주민’으로지칭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북한이탈주민같은경우는사실,의원님께서도자주만나보셨겠지만만나보시면신분노출을굉장히꺼리시거든요.아까강동효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한국인으로서,대한민국국민으로서살아가고자왔는데계속선을긋고“당신들은우리하고다른사람”이런식으로약간의도치않은선같은것을긋다보니까사실그사람들은오히려나서지않으려고도하고또각종행사를하면참석도잘안되는경우도굉장히많고그러다보니까이번에‘북한이탈주민의날’이라고있어서저희동구에는100여명정도의분들이계신데‘그분들이와서참석을할까?’라고생각을한다면사실은또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조례안에대해서는아까강동효의원님이다말씀하셨지만향후에이조례를기반으로해서운영을해나갈행정부나동구청에도당부하고싶은얘기가어느정도의신분노출에대해서는굉장히조심스럽게다가가야되고,그런부분들도사실조례안에담기면좋겠지만아직까지는힘들것같고요. 그리고미래세대를살아가는사람으로서,사실대한민국모든국민들은자식들의미래나교육,진로에대해서굉장히많이걱정을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집중을해서현재보다는미래에더집중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저희가시흥에갔다왔을때시흥에거주하는외국인분들의80%가이주목적으로넘어왔는데그게교육때문이다라는얘기가많이있었듯이우리동구청에서도교육이나이런부분들,진로부분에대해서조금더집중을해준다면충분히지원책에대해서많은참여와함께진짜이조례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우리나라에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법률이,상위법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거기상위법에서‘북한이탈주민’이라는용어를개정하지않는이상저희지자체에서도상위법에근거해서‘북한이탈주민’이라는용어를쓰게됨을의원님도아시리라봅니다. 그리고최근에의원연구모임에서경기도안산,시흥을다녀온부분이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동구도너무많이늘어나기때문에이런부분들로선진도시로잘나아가고있는그런부분들을조금벤치마킹하고온부분이있는데,거기역시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것이지않겠습니까? 우리북한이탈주민도동구주민대비해서소수일지는몰라도이분들이북한에서건너왔다라는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이분들도함께,다문화사회뿐만아니라북한이탈주민도우리와함께포용이되어서함께나아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북한이탈주민의날’행사를지정해서이런부분들로북한이탈주민들의치안,여러가지안보,위협스러운부분이많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조금지양시킬수있는계기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이번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고요. 다른의원님들다질문도많이하셨는데뒤쪽에만든,조금전에도말씀하셨지만‘이탈주민의날’이라고우리조례상에이렇게표기를해서만드는데다른지역에도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고있는데가좀있지요?

올해‘북한이탈주민의날’이라는기념일이5월에지정이되어서최초로반영한데가서울시의회입니다.

안그래도서울시에서한것을봤는데이것이조금활성화되기도해야되겠지만사실이분들이북한이탈주민이라고해서기존우리국민들을편애하거나이렇게하는것은사실잘없잖아요.그분들이괜히피해의식에소극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이런부분인데,저도얼마전에저소득층긴급지원에대한부분을서면으로심의했는데거기에보니까북한이탈주민이포함되어있더라고요.이만큼한국에희망을품고왔는데더힘들게이렇게살고있는분들도있는데,조례뒤쪽에도보니까이분들이취업해있는직장에우선구매권도이렇게해서이분들취업의문을조금더넓혀주고자하는그런내용들도포함되어있더라고요. 또이분들을지원해주고하는단체에대한행정적지원도조례에담아놓아서그전에는이탈주민의날을만들었을때행사도진행해야되고어떤단체가또지원을해야되는데지원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같이담겨져있어서아마조례이후에진행하면잘될것같고요. 많은분들은아니지만,100분이조금안되지만그래도이분들잘케어해서우리하고화합해서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화합하는부분에도조금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다는집행부에바람을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함께잘이끌어내서그렇게나아갈역할이우리지자체의몫이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은심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고요.저도다른것없습니다.이번조례개정을계기로해서우리북한이탈주민당당하게우리와함께할수있도록여러가지사업에많이신경써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내용중에세부감사일정이이렇게나와있는것을보면마지막날현장확인이하루이렇게다잡혀있는데,사실상우리가국도늘어나고과도이렇게늘어나면서너무많이하루에집중해서,너무과에국별로처리를많이하다보니까일정이많이빠듯할것같아서요.마지막에수요일현장확인이있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조정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안을내면26일화요일안전도시국이이렇게들어가있는부분,위에과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월요일부터하는것은,환경위생과라든가이런부분들은조금……그런과도있지만26일이렇게진행되는안전도시국부분에있어서많으니까마지막날하고지금현장확인이있는이부분은조금조정을했으면좋겠다는것이,오전까지수요일에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를진행하고오후에현장확인을가면어떨까,그렇게안을내어봅니다.

오전에하고오후에현장확인을들어가게되면진짜늦게까지해져요.그게한3∼4개되어버리면……

국별로다처리하는데안전도시국만……

본건에대하여더이상의견제시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으로보존함)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