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 근거 조항을 법 제11조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기부금 중 일부를 기부금 모집과 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의 법률 근거와 사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1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홍보비, 인쇄비, 운영비,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10조제1항, 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게 상위법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이 되면 장점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사항이라서, 법이 일부 바뀌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3년 지난해에는 총 668건에 6656만 9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기부금을 내신 구민들이나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답례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보통 몇 종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작년까지 10종이었는데 올해 좀 더 늘려서, 지금은 기부금 답례품이 18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답례로 30%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30%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답례품이 18가지라고 하셨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제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라천 디자인큐브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아라천 디자인큐브 시설 현황입니다. 연면적 약 131 제곱미터로 7개 동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며, 1층은 전시공간으로 운영 중이고, 2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5천만원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으로 전시공간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리고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이 문화 예술을 즐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라천 디자인큐브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지금 계양문화원 재계약을 이번에 하면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디자인큐브가 생긴 지가 언제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9년부터 생겼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문화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양문화원 외에는 하고자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덕제위원
그렇죠. 1층이 전시공간인데, 제가 책을 보기는 했는데, 연 전시공간을 찾는 주민들은 몇 분 정도 오신다고 보십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말까지 1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덕제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덕제위원
그 안의 전시공간에서 하고 있는 내용물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층 전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제위원
예.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공예품도 전시하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보신 분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시는 분들이 가볍게, 거기는 유명 작가가 전시하는 장소는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양 아라온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와서 즐기고 가고 계십니다.
조덕제위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 김포, 이쪽에 사이클 코스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들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관심있게,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는 계양문화원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전시장에는 우리 계양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짜서,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 들르고 싶은 곳들도 내용을 잘 해서 전시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덕제위원
그래요. 했던 곳이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양아트갤러리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계양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소 6면에 규모 388 제곱미터를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 사무는 시설의 관리와 전시 운영이며, 위탁 예산은 작품 전시 탈·부착 한 명의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하여 연간 500만원입니다. 계양아트갤러리를 활용하여 구민 분들과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예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계양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계양아트갤러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아트갤러리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계양구의 미술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조덕제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트 큐브처럼 똑같이 우리 계양구청 1층에서 작품들을 항상 전시를 하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덕제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기획안인 것 같아요. 다채로운 사진 전시회도 하고, 우리 계양구 내에, 프로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 작품들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에는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분재도 하고 다양하게,
조덕제위원
다른 것도 전시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갈증이 있을 때 풀어줄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게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2025년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출연 계획은 인력운영비 30억 1646만 1천원과 기본경비 2억 9485만 6천원, 총 33억 1131만 7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대비 2억 520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지급했던 성과급을 본예산에 1억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봉급 인상률 3% 적용에 따른 인건비 8300만원 증가와 내년도 오피스2019의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연결지원 종료에 따른 오피스 사용료 등 기본경비 약 35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만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의 우수한 인재의 발굴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연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인재양성 교육재단이 언제 설립됐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2018년 10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까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동의안이긴 하지만, 9월에도 장학생 선발이 있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장학금 선발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81명 선발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공고 기간이 10월 11일까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고 기간이고, 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했으며, 현재 접수 인원은 1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순남위원
7월에 83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셨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81명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한 장학금 지급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에 얼마,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총 신청 인원은 1144명이었고, 전체 지급 인원은 542명입니다.
황순남위원
금액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지원금은 6억 4409만 4455원입니다.
황순남위원
학업우수 분야, 또 뭐가 있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진학 장학금, 학업 우수 장학금, 드림 장학금,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학업 우수가 제일 많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가장 많은 인원이 학업 우수입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는데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81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수정을 부탁드릴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542명이라고 하셨는데,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2024년 상반기까지 해서 542명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5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해 주세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 장학금, 학업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드림 장학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계양구는 학업 우수 장학금에 대해서 학업 우수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기 장학금처럼 일부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것이 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재단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 진학하고 학업 우수 장학금의 성격을 조금 변경을 해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생활비 성격으로 해서 일괄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추진을 하시는 거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학재단 출연 계획을 하시면서 주요 증가 사유로 성과급과 봉급 인상률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료 기본경비 증가가 있습니다. 이 급여 인상률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매년 동일하게 같이 가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윈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영유아 보호자 및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포함한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확대 전환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보호자를 추가하여 배려 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영유아 보호자 및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전용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 약자의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교통복지를 통해서 출산장려도 진행되고, 노인에 대한 보호도 할 수 있는 조례인데, 3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나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요. 대상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에 주차나 출차를 할 때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이나 65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장애인처럼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주차 등록을 하면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주차를 했을 때 자녀를 데리고 탔어요. 그런데 출차를 할 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65세에 대한 부분들은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인원 배치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영 주차장은 우리가 유료화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인화는, 대부분 소규모 빼고는 다 유인화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력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절차가, 현장 확인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뭘 해서 사전등록을 받아서 등록받은 차량에 한해서 한다거나 해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준이 명확히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만약 등록하는 기준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서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명확한 내용들이 정립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운영 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운영 사업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청결한 계양구가 되도록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현황은 12개 동 주민자치회로 현재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은 현재 재위탁 중에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2020년에 시작되어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시설 홍보 계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계획은 같은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2025년부터 2026년, 2년간에 대하여 재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에서 지역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업무는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등이 되겠으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추진단과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