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월 22일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김오현 위원입니다. 각 21개 동에 사용된 전체 관용차량 작업지시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21개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제가 추경예산 심의 때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받은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고 각 동 예산으로 이제 집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25년도에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8개 동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주안3동, 주안7동에 설치를 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설치하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 내년까지 전체 반영이 되면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셨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이제 예산 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21개 동에서 똑같이 필요한 물품은 동시에 일괄 구매를 또 계획하시고 예산을 또 편성하고 또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계획할 때, 수립할 때도 타 부서하고 기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정말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실 때는 우리 전체 21개 동에 똑같은 사항이니까 꼭 효율성 있게 해 주시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각 21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어쩌면 총무과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위법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좀 파악된 것은 있나요, 지금?

네, 파악된 거 자료 있습니다.

네, 지금 불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 없나요, 지금?

불법초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네, 있죠?

네.

그런데 주안4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이번에 조례가 제정해서 지원법이라든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뭐 점용허가불가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컨테이너박스만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건축물에서 불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좀 있나요?

제가 불법초소는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런 공유시설에 컨테이너나 불법초소를 그냥 임의로 설치해서 방범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공유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동과 협조해서 빈집이나 이런 초소를 좀 발굴해서 찾아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역할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가이드를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들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는 왜 단속을 하냐.” 다 그런 게 아닌데 꼭 단속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은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경 동장님 좀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화1동장 이재경입니다.

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개 동장님들 다 동일하고요. 사업 중에 통장님들하고 이제 소통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걸어서 동네 속으로.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걸어서 동네 속으로라고 그 21개 동 통장님들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도화1동에 왔을 때부터 관내를 좀 파악을 하고 각 통의 문제점이나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하려고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초에 봄부터 이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통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해서 총 이제 저희가 3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는 23건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서상에 잠깐 수정이 돼야 되는데 추진완료가 23건이고, 추진중은 5건 또 추진불가 1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정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많이들 지역을 많이 나가고 계신데, 이게 이제 혹시 주안7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네한바퀴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님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그런 거는 없나요, 따로?

아직까지는 저희 도화1동 통장자율회 통장님들은 너무도 적극적이시고 같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자치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화스마트빌리지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건 있나요?

그거보다 저희가 이제 여덟 가지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빙랩도 서로 추진을 해서 공유를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스마트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간이 조금 이렇게 편협적이다. 자기네 집 앞에는 왜 설치를 안 해 줬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돈도 없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3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구청에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스마트정책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때도, 총회 때도 공무원분들 시상하는 것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게 시작이 어렵거든요.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거를 따라오셔야 하는데 잘 현장을 잘 둘러보시고 그래서 이게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셨다가 다른 동에도 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총괄적인 내용이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 회장님께 한번 드릴까요, 동 회장님께? 동 회장님. 동장 협의회장님.

주안1동장 하금희입니다.

사실 구 전체 자체감사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이었던 동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 감사 대상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가 세무과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과태료 이번에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동에서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과태료 감사 지적 사항들을 보면 근거자료나 내용이 없이 최소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근거자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들이 다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동에서는 얼마를 부과하고 어느 동에서는 같은 건을 가지고 최소 금액을 부과하고 어떤 동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께서 다 회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선에 대한 규정이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부과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동 감사 보다 보면 근거 없이 증빙 없이 5만원 최대 5만원, 10만원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소 담당이 신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 전달해서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금액을?

아니, 동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권자는.

네.

동장인데 전체적인 통일된 교육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과되는 동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최근에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요구돼서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구정 운영에서 슬로건으로 확립하고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이제 동 행정민원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구정 운영을 펼치고 계신데, 일각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동에 주민이 어떤 민원이 되시든 간에 동에다가 민원을 접수하시면 그게 정확하게 빠르게 본청 해당 부서로 내용 전달이 되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민원이 처리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실상은 동에서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정확히 빠르게 되어서 본청에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고 본청에 전달된 민원의 내용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슬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요구될 것 같고 또 우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동장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하금희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원을 동에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면 그거를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한테 다시 주지를 시켜서 신속하게 게시하고 진행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하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고 팩트 체크를 하지만 팩트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흐름이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의견교환을 통해서 동별이든 상호 간의 본청부서랑 의견교류를 통해서 빠르게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장님 질의에 우리 동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동 책임 민원중심운영제 관련돼서 취지는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원활하게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모든 동의 민원들이 각 동의 민원으로 가게 되면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받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업무의 차질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 책임민원중심제가 되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 아니면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니면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좀 드는데요. 혹시 이 운영에 관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동장님 어느 누구든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앞으로도 향후에 동 책임민원중심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그런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장님께서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혹시 업무하실 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하실 말씀 계신 동장님 계신가요? 자, 그러면 국장께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의견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도 다 좋은데요.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상호 의견 그리고 조정이 필요할 건데 이 업무가 행정이 원활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 여쭤볼게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운영되는 부분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처리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다 민원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는 전화나 유선이나 보도블록을 보수해 달라, 여기에 뭐가 돌출이 되어 있다.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거는 기록 없이 그냥 유선으로 관련 부서로 동에서 그냥 민원 처리하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온라인화해서 데이터로 해서 어느 동에 어느 민원이 많고 이런 게 다 지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계기나 동의 업무 부담이 그렇게 많다고는 담당이 거기다가 게시를 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처리 과정도 알 수도 있고 진행과정을 그 답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화 축적을 해서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이 많은지 이런 거까지 1년 동안 통계 나오면 그것도 관리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온라인화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 동 행정, 동장님들의 업무 부담이 많다. 이런 부분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동장님들과 그러면 이런 소통이나 의견을 좀 나누시나요?

저희가 분기 1회 정도는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담당자 의견 지금 온라인화되는 것 그거에 전산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소통해서 개선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뭔가 각 동의 업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분기별로 한 번이요?

네,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하면 그게 소통이 되나요, 잘?

아니, 온라인으로는 수시로 하는데요.

네.

혹시나 모여서 실무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까 국장께서 처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죠? 지금 우리 동 민원책임관련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 내용을 제가 잘 한번 볼게요.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이 됐고 조치 사항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개선사항이 있어서 향후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기준을 갖고 향후에 뭔가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한 2년 됐나요, 그동안 데이터들을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5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주요예산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으로 주요실적 및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직무 고충사항 및 부서 동 면담 조직개편반 회의를 거쳐 2024년 조직진단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과소 부서 해소와 정부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팀 기능 축소 및 통폐합 대상 등 감축된 인력을 신규 행정 수요와 기능 강화 분야에 보강 재배치하였습니다. 개편 현황은 6개 팀 감소, 1개 팀 신설이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음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거쳐 2025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월과 5월에 구민의 날 대표단 공식 초청하였으며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8월에 우리 구 대표단이 몽골 준모드시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추홀구 ESG 행정 추진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으로 부서, 동별 실천과제를 보완하여 76개의 실천과제를 확정 운영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성과지표달성률은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시책일몰제를 연 2회 추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70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1조 822억 9,600만원이며 지방채무는 56억 1,700여만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법정사업 및 필수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입요구는 1조 700여만 원, 세출 요구는 1조 1,450여만 원으로 세출 요구가 750억원이 초과된 상태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예산은 2억 4,392만 2,000원입니다.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6월까지 ’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106건을 접수하였으며 9월까지 제안사업의 사업부서 검토와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 16건의 사업을 선정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최종 민간협의회 위원회에서 사업적정성을 검토해 14건에 2억 9,232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승인을 거쳐 ’2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2만원입니다.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평가 성과관리는 현재 40개 부서 163개 성과과제를 대상으로 사전지표 성과평가와 중간달성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최종평가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지난 8월에 국정시책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5년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71만원입니다.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상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교육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년 예산과 동일한 555만원입니다.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년 예산과 동일한 3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 22쪽을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대략 50% 정도 지출하고 이제 50% 정도가 남았는데 더 지출할 금액은 없으신가요?

주민참여예산 그 1,062만원에 대한 집행액이 307만 6,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1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제안사업공모, 운영, 심의위원회, 온라인 투표, 민간협의회, 성과보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로 기준을 보다 보니까는 학교 운영이나 거기까지 예산지출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8월달, 9월달 민간협의회가 엊그저께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반운영비, 강사료가 아직 미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출하면 거의 뭐 80%는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30만원의 미집행은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32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9월 이후에 보니까 한 24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한 56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하고 잔액률이 약 46%가 남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주민총회 때 참석하셔서 이제는 주민자치시대여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또 이제 지역분들께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업선정을 온라인 투표로 작년에는 약 1,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또 금년에는 약 3,80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투표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3,000 글쎄 그거는 제가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투표.

네, 네.

그런데 투표 기간을 다른 지자체는 보통 2주간을 주는 편인데 우리 구는 투표 기간이 일주일로 다소 짧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통계에 보면 우리 미추홀구가 41만이잖아요. 41만인데 3,800명은 약 0.9%로 1%도 안 되는 참여율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의 자생단체 인원만 해도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3,800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숫자에요. 자생단체 인원도 참여를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요구도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참여도가 정말 저조하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정말 참여도를 굉장히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협조사항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 투표안내, 홍보 이렇게 독려를 하셨는데 우리 나이스미추에는 왜 홍보를 안 하셨나요? 9월 보니까 9월 나이스미추를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던데, 그렇죠?

네.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참여자가 높아질 텐데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자치시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모든 우리 마을의 사업들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들 많이 참여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이 많이 집행률이 낮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많이 남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46% 정도 남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약 100여만 원 정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월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한 자료가 약 240만원 정도에요. 그래도 제가 합해 보니까 약 5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 또 부평구의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율이 우리 구의 배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도 타 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비교는 해 보셨어요? 예산 편성하는 거 타 구하고.

아니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네, 그것도 좀 비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동구도 인구수는 48만이고 또 우리는 41만이긴 하지만 또 부평구도 49만, 연수구도 39만 정도인데 거기서 보면 이런 금액이 예산 금액이 650만원 또 부평구 같은 경우 2,7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집행을 했고 연수구도 750만원 정도인데 우리 미추홀구가 너무 다 합해서도 9월 이후까지 해서도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정말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 공공전광판도 봤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본적인 홍보를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표참여자나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수공로자나 공로자에게 격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자에게는 다른 데 보니까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잖아요.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이제 주민자치시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률을 많이 남기시지 말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 커피 쿠폰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투표참여자한테 주신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주로 많이 주민들이 보시는 우리 나이스미추 꼭 전광판에다만 하시지 말고 또 자생단체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자생단체회의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자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렇게 이벤트도 열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이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사실 이수현 위원님이랑 같은 이야기긴 한데요.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저희 예산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나올 책자들을 다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자료 요청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가 아마 9월 11일쯤 새올에 구청장 업무보고 책자가 내용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업무보고가 9월 말 안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4일 정도 있다가 저희 책자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10월 15일 이후에 하면 저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감은 더더욱이 앞으로 있어야 될 행감은 더더욱이 앞으로 책자를 좀 더 빠르게 최소 2주 전에는 주셨으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그래야 저희 자료요청 하시는 거 빨리 준비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추후에 있을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 업무 내용이기도 한데 성과관리중심 평가체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성과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행안부에서도 계속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의미 없는 성과지표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 없다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한다거나 홍보 건수에 대한 홍보 몇 회 하겠다. 이거 성과 잡아놓고 10회 하겠다. 그 10회 했으면 성과 100% 달성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홍보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설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든지 어떤 그런 정확한 성과지표가 나와야지. 양적인 성과지표 말고 질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재정안정화 우리가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8월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기금의 내용이나 아니면 추후 예산에 대한 내용에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아,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네, 저번에 조례일부개정안 한 거는 맞고요.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개정하고 재정안정화 개정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라든지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은 운용을 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통합개정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참석수당은 이외에는 예산편성안으로 해 놨고요.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 타 구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여유, 여윳돈보다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윳돈을 저희 통합개정기금에다 위탁을 해서 그 돈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참석수당 심의회 운영 이외 하는 그 예산편성안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특별회계나 폐기물 그쪽 특별회계 쪽으로 여윳돈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좀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곳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감소 됐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려울수록 저희가 보험을 들 듯이 더 가입 기금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사실 청사 기금도 설립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어렵지만 100억씩 안 돼도 10억씩이라도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라는 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지방교부세 감소가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준비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과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예산에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높은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정확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성과지표가 높은 사업은 사업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성과지표가 낮은 사업에는 이제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낮은 금액을 투자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대로 성립을 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해. 미추홀구가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을 해 보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 매칭사업 그러니까 사업이나 권한은 지자체에다가 다 주고 예산의 주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70%도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매칭을 지방 지자체 매칭을 안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님들이 이번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 같은 경우도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요. 작년 같은 경우 한 56조 올해 같은 경우도 30조 정도가 아마 세수가 덜 걷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다시 재추계를 해 가지고 다시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내려오는 세수가 부족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뭐 인천시도 지금 상당히 처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실제 계산을 다 해 보다 보니까 인천시도 재정이 사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칭 예산 기업에 대한 사항에 올리는 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부분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국세 30조가 감소될 거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막을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해서 30억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는 광역시나 군에다가 교부하는 상태라서 지자체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입장에서도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내려주는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구 같은 경우 보존세입이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로 솔직히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세 부과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몇 % 정도 돼요,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18… 일반조정교부금 말씀?

네.

18.7%입니다.

그래서 원래 10개 군ㆍ구에다가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는 한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어려운 구를 먼저 주겠다. 그래도 그 비율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규모가 축소가 되죠? 현재.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시행규칙을 얼마 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인건비, 인건비 건전 운영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패널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80억, 100억이 초과가 돼서 건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10억, 플러스 18억이라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었고요. 이미 국가 보통교부에서는 ’22년도 8월 달에 광역시를 상대로 교부해 주는 것도 총액인건비 페널티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직진단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총액인건비의 절감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해야지만 저희도 패널티를 적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전제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조정교부금 조례, 조례는 올해 시에서 용역이 끝나서 행정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2군 9구로 할 때 그때 좀 올려서 적절하게 배분하겠다는 용역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계속 회의 갈 때마다 위원님 저번에 그때 말씀하셨지만 20%에서 21%, 23% 해서 더 올려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재정 결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정 결손하게 되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그렇고, 뭐 우리 박수연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질적 서비스 받아야 될 가치인데 그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적인 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추홀구민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거지 소나기는 피해가라듯이 좀 인터벌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게 어떤 건가 딱 결과를 정해 놓고 나서 그거에 모든 것을 맞춘다고 그러면 희생이 아니라 모라토리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미추홀구는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이 열악한 것이 잘못 비춰져 가지고 마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부족해서 이렇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절대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신청사 다시 중투심 했죠?

네, 월요일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880억으로 줄여서 올렸죠?

네, 1056억에서 885억으로 2차 심사할 때 축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71억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도 미추홀구가 2위에 들고 그래요. 지금 인천시도 전국에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살기 좋은 도시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해야 될 순간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 예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한 50몇 억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 그러면 이 와중에서 지금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가장 좋은 게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싶고 또 스카이워크 있어서 걷기도 쉽고 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체육관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당연히 어르신 초고령사회가 돼서 20%가 넘고 그 많은 숫자대로 하면 계속해서 예산은 잠식될 수밖에 없고 복지에서는 또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집행부의 과감한 결정을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물론 의견 가지고 있는 의견 있으시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청사에서부터 큰 대규모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기본 틀은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 라인을 갖고 행정절차가 지금 끝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에 맞춰서 변화가 되면 아까 저희가 축소도 하는 방향도 있고 아까 특교금, 특교세도 있고 지방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은 이게 행정절차가 하나 끝나면 의원님들 건건이 공유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신청사 하나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추홀구의 저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저희 집행부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환경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절차 끝나고 하나 공유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저희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허종식 의원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추홀구 출신으로서 살리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노력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줄어 가지고 식사를 도시락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시죠? 그 내용은.

네, 그 얘기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네, 맞아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노컷뉴스에서.

네, 그거는 도시락도 하는 데도 있고 음식을 조리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배부를, 식사하는 곳도 있는데 그거를 인건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좁은 공간에 조리를 하다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그게 공간이 적정하냐 그거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한 건데 확대되어서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14곳이 있는데.

거기 조리 예산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덟 곳에 직접 급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곳 도시락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도시락이라고 하겠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영양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맞잖아요.

네, 네.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연히 서비스 질 하락되고 이런 부분이 복지라는 거죠. 임산부가 이제 연수구 다른 지역하고 아이를 낳는 수당, 돈 받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약간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차별이라고 느끼겠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 미추홀구는 이러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거가 그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잘못된 시너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예산이 원래 우리가 1,000억 이상 1,060억인가 진행했다고 또 이제 880억으로 줄여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군더더기를 커트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잘 설득을 하세요. 그런데 복지 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은 그거는 줄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결정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소통을 좀 더 잘하자고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43쪽에 정책연구단 운영 관련돼 가지고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가 첫해였습니다. 당초는 5개 팀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었을 때는 국외연수까지 보내주고 한다고 하니 직원들의 호응이 좀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저조했고 출발은 5개 팀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4개 팀입니다. 그런데 이 4개 팀도 이제 엊그제 월요일날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과하게 기대를 했는지 일단 성과보고회를 보다 보니까 일단 연구사건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본인들의 시각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외부자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그거를 정책화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문단, 외부자문단 풀을 좀 조성을 해서 이 정책연구단 할 때 필히 외부전문가에 그런 자문도 좀 받게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조금 저희가 봐서는 조금 미흡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조금 미흡했다는 거는 실장님 판단이신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했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기모임 월 1회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저기 회의 자료 다 있으시죠?

네.

매달?

네.

1월 탄력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의 목적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틀린 건 올해 자발적 모임으로.

아니, 지금 아까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한 달, 매달 회의를 하셨다.

그렇죠. 매월 1회 이상의…

그러면 그 회의 기록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네, 네.

뭐 여기 운영 관련돼서 우주 사례 벤치마킹 견학 이런 것 갔다오셨나요?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2024년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책연구단 운영에서 예산이 250만원 측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연히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공과를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주시는 회의 자료나 정책연구단체 운영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처음이니까 내년에도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올해보다는 발전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정책연구단 성과보고회 시상이 있어요, 1,600만원.

네, 네.

언제 시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월요일날 했는데 순위결정을 했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는 1등은 800만원, 2등은 600만원, 3, 4, 5등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이렇게 참가한 팀에 절반 정도를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4개 팀밖에 없다 보니 2개 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몇 개 팀이나 될지 또 매년의 그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이 연구 성과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시상 순위는 해 놓고 그에 따른 시상 규모는 지금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성과, 내년도의 시상금 1,600이 돼 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 계상할 때는 올해 아직 월요일날 했기 때문에 시상금 규모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자기 시간을 내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활동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가치를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연구활동비 2024년도 지금 250만원을 책정해 놓고 불과 1년 만에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하루 성과보고회에 1,6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계획을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고 그 이 성과보고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연구단 시상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했다. 못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정말 정책연구단이 활동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도 거기에 부합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작게 예산을 지금 잡았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니 조용히 차분히 시작을 해 보자. 이 얘기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1년 만에 성과보고회는 1,60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날 하루 시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겠죠.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분석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빅데이터 분석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받아서 고독사든 기타 등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1인 가구 분석을 하게 됐고요. 하고 나서 봤더니 일단 저희가 위험군이 많은 데는 주안2동, 문학동, 용현동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이 많은 데는 주안1동, 주안4동.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셨냐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아,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1인 가구 실태조사 전체 명부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제가 그 추측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자료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가지고 실장님께서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빅데이터를 분석하셨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셔 가지고 이것 관련돼서 결론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1인 가구나 이런 실태는 자료 다 받으면 돼요.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스마트정책실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 분석을 통한 결과가 어떤 식의 나왔는지.

일단은 그 저희가 애초에 수요조사라는 거를 해서 분석을 해 줄테니 우리한테 의뢰를 해라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관련 데이터를 줘서 했고요. 저희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분석요원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해당 과에서 준 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활용해서 아까 같이 고위험군, 전체위험군 이런 거를 동별로 순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복지정책과에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맞춤형 그런 서비스의 연계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부서에 지금 업무가 중첩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답변을 들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과에서 하는데 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표본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몇백 가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식의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뭔가…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 요구할 때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이다라고 하면 3년치 인천시 것을 본다든지, 미추홀구 것도 본다든지, 음식물…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거 말고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빅데이터 분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게 활용데이터가 1인 가구 실태조사 전체 명부대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독사 예방 서비스 연계실적 그다음에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명단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갖고 활용을 한 거고요. 이 분석 도구로는 엑셀이나 파이썬이나 태블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결과만 해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과 표본자료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은 거랑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결과가 나왔다고는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하셔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저희가 이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 최적지 분석해 가지고 인하대역사, 미추홀구보훈회관 이거를 분석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본인들이 역주변이나 이런 데를 갔었는데 그거보다는 건강 취약계층이 사는 데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해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인구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 취약지 등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

건강검진 취약. 장애인 건강검진 취약지, 그다음에 유동인구.

유동인구 다 파악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건가요?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데이터 센터에다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유동인구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는 자료 말고 저희가 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 전국자료라든지, 인천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2021년도 자료를 보고 지금 기준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동인구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동인구 데이터가 2021년도 거냐고요.

1년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3개년치를 아마 했을 겁니다.

’22년, ’23년도 것은 왜 없었어요?

’22년, ’23년 것은 저희가 그거를 아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러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어떤 현실적인 표본 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 진행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긍정적 요소를 접근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1년도, ’22년, ’20년, ’19년도 3년, 지금 3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최적지 아까 최적지 분석 같은 것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밀집도 분석도 이거 마찬가지에요. 이거 조례 반영돼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관련된 것은 매년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아마 답변하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지금 이거 발굴 및 분석이라고 해서 자료 내신 이분들의 저는 정확한 객관적인 결과를 내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결과가 정확히 지금 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20년, ’21년도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빅데이터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모아 가지고 표본화해서 그거를 객관적 자료로 해서 사업이든, 진행이든 할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00만원 가지고 뭘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37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여성가족, 복지정책과라든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정도로만 끝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스마트정책실의 역할들이 제가 그거를 단언해서 그렇게 짚어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이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객관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근본적인 향후 사업에 적용되는 자료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도 3년 전 길게는 6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자료를 오면 향후에 어떤 변수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역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가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거는 돈이, 예산이 안 돼요. 뭐 하나를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전수조사 정확히 해야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노인조사 하면 미추홀구 전체 노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게 나올 수 있죠. 미추홀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시고 뭔가 분석 정도 했다. 그다음에 향후에 정말 빅데이터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표본을 가지고 접근하셔 가지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도 우리 스마트정책실장님께 첨언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누가 봐도 AI 및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최근까지 회기 중에 이 공간에서도 여러 번 피력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예산의 수치로만 봐도 현저히 부족한 현실임이 체감이 되어서 이렇게 첨언을 드리는데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필요한 요소, 요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인프라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향후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영상분야는 구정 주요현장 영상스케치 제작 월 4회 이상, 쇼츠 월 3회 이상 강화 특히 내년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와의 협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특색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구정소식지는 시각적이고 가독성이 강화된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 1회 모바일소식지 발송을 통한 구정홍보 방향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영상공모전 또한 참여 재미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다수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내용연수 경과 및 MS 사업 윈도우10 운영체제 보안기술 지원이 2015년 10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 취약점 노출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신속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에서 2019년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589대는 교체할 예정이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윈도우10 운영체계인 업무용 컴퓨터 640대는 윈도우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 21대 교체와 노후화된 녹취 컬러링 시스템 50 채널 증설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장애진단장비를 구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자 합니다. 본청 3청사에 경비 등 인터넷 전화 170대를 교체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4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원 위원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청 홍보 그 부분입니다. 그 사업예산에 봐서 종이 구청 소식 발간제작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890 정도.

네.

그리고 소식지 발간제작비도 또 한 120만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 소셜미디어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0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이스 미추 같은 경우 17만 부에서 그다음에 15만 부 그다음에 8만 부하고 있죠? 줄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바일 쪽으로 가자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배부처도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방향 모바일 가는 쪽이 맞고요. 또 지금 저희 상황에서 모바일 쪽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홍보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화되고 모바일로 가는 쪽에 많이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나이스 미추 종이로 나가는 것은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요, 종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숫자에 맞춰서 그 사업예산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한 2억 3,400 정도 됐죠. 그다음에 2023년에 2억 4,600 한 거의 8만 부 정도가 줄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8만 부로 줄었는데 1억 9,400이에요, 예산이.

네, 네.

물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구 어디가 비슷합니까?

그런데 어떤 구, 특성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금 그러면 17만 부에서 8만 부까지 줄 때 민원이 발생을 했나요?

뭐 크게 많이 이렇게 통장님들 쪽에서 어떤 분 또 저기를 달라고 한 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모바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실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는 따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가 예산이 얼마 같아요?

타 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 구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남동구가 3,445만원이에요. 거기가 10만 부 하던 거 지금 7만 부 홀수 달만 제작을 해요. 그런데도 민원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계양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양 같은 경우는 3만 3,000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충분하냐고 그랬더니 충분하고 남는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보내준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지금 9,000만원 정도 예산이에요.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월 8만 부 그러면 우리도 이 상황이다. 민원이 제기가 안 된다.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로 간다고 그러면 종이 소식지가 줄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예산은 심지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부수가 줄다 보니까 인쇄료라든가, 디자인료라든가 이런 상승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모바일…

남동구 7만 부 만드는데 물론 페이지상 그거는 있겠지만 거기 3,340만원 가지고 써요? 50만 되는 구에서?

또 신문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맞는 것 저희도 얘기가 좀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거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사이즈라든가 그게 종이값은 불변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인쇄비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인쇄를 촬영하고 기자한테 주는 그 고정비용이 아마…

디자인비에서.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견적을 바라보니까 실제 인쇄비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인쇄까지 자료를 준비하는 그분들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과연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타 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어, 책을. 거기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거기는 그런데도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도 이제 바꾸려고 한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같은 경우도 홀수 달로만 하고 그리고 7만 부만 제작을 한다 더 줄인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산도 많이 줄었다 그러면 전면적인 재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 거야, 올해는? 예산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내년.

아, 그 물가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부가 물가상승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길래 다시 한번 다시 잘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격달 제작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계속 늘기만 합니다.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배부처도 현장실태조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그거는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 소셜미디어 운영예산이 한 2,000만원 또 증액이 됐죠?

네,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가 남았는데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데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이 부분은 저희 저도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이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 홍보가 항상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자치회랑 주민들 참석하게끔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저도 얘기하고 또 직원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2,000만원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21개 동을 한번 올해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운영하거나 그럴 때 용역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업체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로 계속.

그렇죠. 1년마다 계약으로 들어갈, 협상해서.

용역을 내면 업체들은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들어온 거였죠.

하여튼 현장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들의 이야기 하는 부분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종이 소식지를 줄이냐 그러면 현실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이 그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더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 그대로 끌고 가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타 구를 보셔야 돼요. 타 구를 항상 비교해 봐 가지고 타 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홍보 방법, 그러면 우리도 괜찮다.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사회가 경직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SNS 미추홀구 홍보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기대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조회수라든지, 접근하는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제가 SNS 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네, 네.

혹시 그런 부분들 혹시 회의나 이런 것들 있었나요? 뭔가 호응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희들도 피드백합니다.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체킹하고 월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지자체 지금 SNS가 그냥 보통 SNS 시작하는 개인보다도 안 돼요, 지금 조회수가. 왜냐하면 그 관심도가 떨어진 거죠. 볼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접근법들을 비교해 보셔 가지고 타 구, 타 지역 있어요.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지자체에서 호응도 높은 뭔가 관심도가 있는 이런 개정들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를 알리는 이런 것들을 타 지역에서도 전국에서 하는 경우들 꽤 있는 것으로 저도 기사로 봤으니까요. 올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발언하실 때 발언 중에 위원님들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발언은 실례지만 좀 저희 위원들이, 저희들의 개인 만족을 위해서 질의하거나 질타하는 것은 절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들…

네, 맞습니다.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5쪽부터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쪽, 2025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교동 외 6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실태점검 및 분기별 총 4회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재무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분들이 공직자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1,134만원입니다. 78쪽, 계약심사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구비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건이 대상이 되고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비비 집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매년 300여 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80쪽,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도 기준 우리 구의 총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며 202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올해 말 공개 예정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연형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한 청렴교육과 청렴마일리지에도 매월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3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과 구민 사이에 조정 역할을 통한 고충 민원의 갈등해결 및 상호신뢰 제고라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목적이 잘 실현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당 3,78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40만원입니다. 끝으로 85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 도시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제5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구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렴 공직문화조성에 관련돼서 총 예산액을 500만원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연형 청렴교육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셨고 기존에 온라인 청렴골든벨 운영으로 운영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예산이 올해는 청렴 라이브 공연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무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라이브 공연으로 해 가지고 올해처럼 무료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호응도가 높은 라이브공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온라인 청렴골든벨로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공연형 청렴교육으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청렴골든벨 운영으로 그렇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냐고 여쭤봤거든요.

아닙니다. 라이브 공연형으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골든벨은 지금…

따로 하시고?

골든벨은 따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온라인 청렴골든벨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공연형 청렴교육 예산을 잡아서 600만원 잡으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그런 청렴골든벨 운영방식을 이제 이렇게 공연형 청렴교육으로 방식을 바꾼 건지 여쭤본 거예요, 변경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렴 이렇게 저기 공연형 청렴교육으로 바꾼 장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일반적인 강연보다는 호응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참여하려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게 생각돼서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강의식 교육보다는 이런 뮤지컬이나 연극, 상황극을 통해서 하면 지루함도 없고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4년도 구민 민원처리실적을 보니까 총 39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은 17건이고 이첩은 22건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이 한 달 평균 처리가 1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조례변경으로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예산도 대략 1인 한 달 4시간씩 다섯 분 수당을 3,528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군ㆍ구 옴부즈만 명칭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타 구의 경우 연수구의 경우도 있고 또 연수구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이 3명으로 시간을 책정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구의 경우는 고충처리건수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도 인천시 경우도 내부검토 결과 실익이 없어서 미운영하고 있고 남동구, 부평구 등 5개 동구, 강화, 옹진 같은 경우 5개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의회 회기 때마다 고충처리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 직통문자서비스 및 만남 운영, 동 민원 행정책임제 등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루트가 다양하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네. 그런데 이곳에서 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실적은 매년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 직소민원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해결되는 문제들 특성이 조금 다른 민원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민원들은 단순히 규정이라든가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이 쉽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의 민원들은 대부분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또 양측의 의견들을 조금씩 조정해줘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는 건수나 이런 게 줄어들고 하지만 또 이분들이 노력해서 하는 조정업무 같은 것도 이 지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구보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여건도 좋잖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보니까 내부검토 결과에 실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운영하고 있대요. 인천시에서도 그리고 서구나 이런 연수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보다는 더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비용을 그러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또 서구 같은 경우 48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구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2025년도에는 또 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4,500만원 정도나 인천시에서도 지금 실익이 없다고 미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재정 여건이 좋은 데서도 이렇게.

여기 도심.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여건이 그런 쪽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3,500만원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2025년 더 증액해서 4,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구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네. 그 부분…

아니면 시간을 좀 조정을 하시던지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인천시나 우리 구보다 더 재정 여건이 좋은 곳도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구청장 직통문자서비스, 만남운영 이런 동 민원행정책임제 이런 민원사항 처리가 그런 루트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또 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더 증액까지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구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타 구와 비교해서 해 주시고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진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꼭 해야 될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네, 감안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