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예. 매입은 된 걸로,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 거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지가,

예. 면적이 현재,

사업면적이 7.5헥타르 그렇게 되고,

저희가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향후에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고.

예.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조성이 완료된 뒤에 지적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예,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봤거든요. 부지는 이미 다 조성됐더라고요.

예, 다만 건축물만 거기다가 임대형 온실을 2동하고 간이작업장 3동을 짓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고,

현재 심포리 1666-19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지금 하천으로 되어있고 용도지역상은 그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답변 교대)

연기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특수 마스크입니다.

예,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급받는 것은 조금 이를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청이랄지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 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타 시군의 사례 군산이나 익산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예, 세부적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도,

예, 지원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양운엽, 전수관) 5.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사회 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동의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20년간 방치된 부지를 매입해서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계획해야 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만 해놓고 차질이 생겨 다시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특별지사는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 특자도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으며 최종 위치 선정은 금년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는 미래융복합단지나 벽성대를 포함한 R&D 연구기관을 같이 유치하려고 약 70만평 규모로 제출한 상태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 시 연차별 감정이 아닌 총액을 평가하여 연차별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항공청에서는 단년도 감정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본 MOU와 별개로 금액 확정, 위임관리, 산재처리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실시협약 체결 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위치 선정이 10월에 있는데 47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전북특자도는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국방 관련해서 10월에 위치를 선정할 것이며 김제시는 도의 기본계획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에 대해 의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협약서 제2조제1항을 ‘5년간 분할매입’을 ‘분할 또는 일괄 매입’으로 변경하였고 제2항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부터 매입․매각 절차가 완료될 시까지 전체 김제 부지는 김제시가 관리한다’에서 ‘실시협약후 관리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 김제공항부지 용도폐지 후 4회의 공항부지 활용방안 전략회의를 통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종자 혁신클러스터 사업 병행을 위한 공항부지 전체 매입을 결정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과 토지매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20여 년간 부지 장기방치로 인한 불법건축행위, 분뇨․폐기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에 대한 사실상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약 체결과 부지 매입완료에도 불구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토부 및 산자부에 승인받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예.

종자혁신클러스터 6헥타르,

예.

지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과 도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담당팀장이 같이 서울 항공청에 올라가서 서울 항공청의 입장을 의견수렴 했고요.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주 중에 협약체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인 내용은 없고요. 상호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 그런 정도로만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3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자체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3항 신설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건 진료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영비는 매년 출연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걸 하면 저희가 납품해서 그분들한테 생산비 해주죠.

우선은 그분들이 납품하면 선금이 아니라 저희가 수거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놈 가지고 공공급식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정산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분해서,

예, 안전성 검사도 하고,

예, 운영비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차익금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정산해 주고 우리가 받으면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운영비 차입금을,

예.

재단법인,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운영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납품하면 정산해 주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법인 설립하고 임원들 구성되면 다시 한번,

군산, 전주, 익산, 완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벤치마킹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기존에 납품업체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9.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별표1의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대상에서 연구실을 삭제하여 무료 개방성 취지에 맞도록 유료연구실을 무료 열람실 공간으로 확장 운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삭제로 기증자에 대한 수혜가 없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의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예.

기증자에 대한 수혜가 유료연구실을 사용하는 것이 수혜였어요. 유료연구실을 저희가 무료로 바꾸면서 기증자에 대한 수혜를,

예, 그거뿐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사용이 전혀 없어요. 실효성에 문제가,

예.

아니요, 저희가 같이 관리합니다.

작은도서관도 저희 소속입니다. 금구도서관하고 만경도서관은 저희 행정소속이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기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작은도서관은 원래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위탁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