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1조 목적을 일부개정하고,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2항의 조문을 정비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 부분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별표 2 중에 제3호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근거조항 정비가 안 제1조와 제5조제2항2호에서 5호까지, 그리고 세부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명시한 안 별표 2 중 제3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은 뒤에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1조 중에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제2호를 정비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ㆍ18’을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제8조를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중에 제3호를 3. 건강진단결과서 1통 기준으로 해서 3,000원으로 하고, 비고에는 ‘위 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은 무료’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상만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세부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여 금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신설되는 안 별표 2 중 제3호의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개정된 바 기존 규칙에서 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타 구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숫자 이런 거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유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청 보건소.

위원님, 여기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이분들에 대한 이용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아니, 이 법이 바뀐 이유가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라 해서 국가유공자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분들 통계 숫자.

저희들 이 조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합니다.

제가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평균 내면 한 달에 몇 분 정도 유공자나 가족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묻는데, 바뀐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중구에 1000명, 1500명 정도 되는데요.

가족까지 하면 좀 많이 되겠네요.

예. 사실 저희들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자료로 집계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고 진료비 면제시켜 주면 통계는 찾기 쉬울 건데? 예. 담당자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김가인입니다. 제가 보고하기 위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개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본인 부담금 면제되신 분들에 대한 총금액만 나와 있어서 숫자로 따로 잡히지는 않았고요. 1% 정도 되시는데, 전체 비용에서 이용률은 사실 저희 진료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면제되시는 분의 전체금액에 대해서 거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오시는 분 중 1% 정도가 해당된다.

예.

그러면 1년에 오시는 분은 몇 명인데요?

전체 숫자는 안 잡히고 금액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정책을 하려 그러면 통계가 억수로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통계가 너무 부실해서 선진국화한 게 2007년에 통계가 거의 선진국화됐거든요. 우리나라 통계가 이제 안 빠져.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온다고 우리 통계를. 통계청에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대단한 걸 쓰는지 지금 유럽 쪽에서도 배우러 온다고요. 통계로 해서 정책 반영하고 예산을 잡고 다 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억수로 중요하다고요. 행정하시는 분이 그냥 1% 이렇게 했지만, 오늘 정확하게 정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통계 같은 거는 이용해 보시면 다 나온다고. 서버 제목을 내가 몰라서 못 하겠는데 그거 이용하시면 중구보건소 혜택 보는 분이 어떤 분인지 통계가 다 나온다고요. 그 수치를 보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수수료 얼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구는 이용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업무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중구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51.07㎡입니다. 173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자살예방사업안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예산은 2024년 기준 총 8억7,331만2천원으로 기금,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고위험군 위기대응 및 상담 등의 정신건강사업과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174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며, 175쪽입니다. 향후일정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최종 선정한 후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위탁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상만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전절차도 모두 이행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계속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중구라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위탁을 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대도 할 수 있고, 계대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예.

곽병원은 정신과가 있는가? 중구는 경대병원, 곽병원만 생각나는데.

곽병원은 정신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계속 경대를. 뭐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는 거는 아니고 전 세계적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기존의 화학약,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약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접했고, 또 그 약의 후유증이 심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도 최근에 읽어보니까 케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한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케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요즘 또 대체의학 쪽에서 낮밤이 바뀌면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을 따로 분석한 걸 논문으로 읽어보니까 우리 보건 당국이요. 요즘 자살이라는 말 안 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고, 범행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다른 대책을 연구하시고. 1차 최고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요즘 독일 같은 데는 벌써 정신과의 50%를 심리상담이나 심리학과 사람들이 뭔가 자격면허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고. 여기 위탁해서 치유되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증관리자를 290명 정도 해서 그 사람들 사례관리라든지 계속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이라든지 대면이라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완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치는 지금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없고. 병원의 시설 이런 거는 경대가 빠질 수가 없죠, 전 세계적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고 완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경대하고 협약해서 보완해야 하고, 그런 걸 연구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제안이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동인행복협동조합의 관리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설치되어 동인행복협동조합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양한 계층의 유입 한계 및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2026년까지 2년이며 위탁금은 1억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으로 지난 9월에 제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의 일정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위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계약 만료에 따라 관계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해당 센터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마을조합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맞게 최초 위탁이 이루어졌으며,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법적 검토결과 해당 동의안은 위탁 관련 조례안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됨이 없고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도 통과하여 법률적, 절차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성과평가가 다른 안건들에 비해 저조하고 여러 지적사항이 존재하므로 새로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리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면, ‘중구의회 심의안(동의안 등)’ 해서 103페이지 보면 여기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점수가 많이 낮네요?

예.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게 억수로 중요한데 주민들을 위해 하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7점 넘는 데가 하나도 없네. 어쨌든 위탁을 줄 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 점수를 받으면 한 번 정도는 지원을 못 하게 하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단체로 바꾸세요. 바꾸어야 되지. 계속 우리가 그냥 짊어지고 간다 생각하니까 고객 만족 쪽이 제일, 주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돈을 얼마나 투자해 줬는데. 동인커뮤니티센터하고 한번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 해서 고객 만족도가 이렇게 적게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참고하셔서 위탁 줄 때 기존 업체가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가 저조하면 한 번 정도는 못 지원한다든지,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고쳐지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지원을 못 하게 하라고요. 10점 만점에 고객 만족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6점대가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경종을 울려야지. 그래야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들어올 때는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바뀌지. 중구청 돈으로 해서 그냥 다 직장 만들어 주고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누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하누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제안이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의 관리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2월에 설립되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회 운영 중에 있으나 외부 전문기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양한 계층의 유입 한계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운영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점이 있어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2026년까지 2년이며 위탁금은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인력 운영과 사업 전반적으로 실시한 결과 53.60점으로 저조한 점수였고, 지난 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향후의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위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하누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동인세대공감마당과 동일하게 국토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정책 취지에 맞게 위탁이 이루어졌고, 위탁기간 동안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유치에 효과를 높이고 봉사자를 통해 만든 간장을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과성과 지역사회 기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동의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을 받아 절차적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제301회 안건 중 외부기관의 성과평가가 가장 낮아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누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쪽을 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70점 이상인데 하누리 어울림센터는 53.6점입니다. 평가점수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뭐지요?

하누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숫자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다방면으로 필요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참여도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하고 일부 바리스타 정도는 함께 참여를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점수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같은 곳에 또 위탁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 얘기가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어차피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들이 일부 지원이나 컨설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다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안도 잘 세워보시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위탁만 맡겨놓고 던져놓을 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누리 어울림센터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점수가 나온다면. 보통 이거 만들 때 주민들 정해놓고 주민들 훈련도 하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맡기는 거 이미 다 해서 들어오더라고. 지금 여기 들어가 보니까 바꿀 수도 없어. “그 업체를 줘야 합니다.”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업체 안 주면 안 되도록 했는데 그 업체가 53점 나온다는 거는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위탁을 줘? 53점 나오면 문을 닫아야지. 직접 관리하시든지, 이거 만든 이유가 있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보세요. 평가결과 외부 전문기관 80점 안 넘는 거는 다 과락이고요. 이분들 막 독한 사람도 아니야. 능률협회 평가위원회 우리가 모릅니까? 한국능률협회 거의 다 주는 점수인데도 못 받는다 하는 건 정말 심각한 거고, 자체평가 한 분들도 보세요. 84점, 79점. 이거 자체평가는 90점 넘어야 돼.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사업인지 잘 고민하시라고. 진짜 직영을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점수가 나온다 하는 거는 뉴스에 나올 일 아닙니까? 외부기관 이거 빡센 기관이 아니에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 점수 그냥 줘요, 80점에서 85점 정도는. 여기서 53점 나오는 단체가 또 지원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설계할 때 공고할 때 빼라고 해야지. 그 앞에 70점 이하로 받은 과락한 거는 최소한 두 번 이상 지원 못 하든지, 그걸 만들어야지. 그거 안 만들고 “지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외부로 넓히시고. 공고 자체부터 바로 해서 바로 띄우라고. 다 세금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잘못되면 돈 우리가 다 줘야 하는 거야, 계속. 위탁해서 수익 나도록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감사받아야 해요, 정말로. 국가 돈 다 잡아넣어 놓고 관리하는 공무원은 뭐 하는지? 이 점수 나올 때까지. 이분들 평가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능률협회 평가 그거 표 정해놓은 것도 객관적인 수치야. 공무원도 다 할 수 있어요, 보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일 좀 하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누리 센터가 정말 53점이라 하면 너무 그런데 직영을 해도 가능한가요?

직영요?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를 들어 우리가 부결하면.

직영으로 하기는. 직영으로 어떻게든 하면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직원들 파견하고 기간제 뽑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 부분에서 아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렇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조합에서 주민들이 협심하여 만드는 공간이 커뮤니티센터다, 그러니까 주민 힘으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그 마을 공간이 주민 공간이 되는 게 아니고 관 공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맞는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또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매나 기존 업체에 줘야 합니까? 안 위원님이 아예 지원을 못 하게 하라는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지원이 안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있는 조합에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되면.

기존 조합은 53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점수가 안 나오도록, 만약에 이 조합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더 하고 집중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03페이지 보면 자체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외부로 바꿀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외부기관 평가로.

외부기관 평가를 격년으로 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다.

예.

이거 외부로 돌리세요. 외부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낫지. 자체평가 하면 점수가 되게 높고, 외부로 돌렸을 때는 정상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까 격년제로 하지 말고 외부평가 주세요. 외부평가 주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외부평가를 받아봐야 실질적인 점수를 알고 반성도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더 노력하지. 자체평가 하면 보통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지도 편달하시는 분이 나와서 자체평가 하니까 점수 지적할 거 다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점수 받아도 79점 나온다 하는 건 낙제거든요. 되도록이면 외부평가로 돌릴 수 있으면 무조건 돌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수탁하는 업체도 더 신경을 쓰고 “와, 외부평가 받으니까 공무원한테 이야기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더 노력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외부평가를 하면 예산이.

그거는 예산보다 손해 보는 게 더 커요. 우리 여기 돈 들어가는 게 더 커요. 잘못 맡겨놓고 점수 이렇게 과락 나오고 거기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그거는 예산이 큰 게 아니에요, 외부수탁 주는 게. 외부수탁 줄 때 묶어서 다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통으로 주겠다 하고. 연구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노력하면 그 금액 줄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더 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외부평가 받아서 점수가 계속 높게 나오면, 세 번의 외부평가에서 높게 나오면 더 길게 수탁 주면 돼요. 평가 안 받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시라고.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돈 조금 나오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외부평가를 받으면 업그레이드되고 더 오래 장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외부평가 그래 줘서 기구 다 고치고 빼가지고도 엉망 다 되는데 그 돈 따지면 이건 돈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