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농업·농정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제출된 예산서의 내용을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57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462억 7,652만 4,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20쪽, 단위사업 농정기획관리입니다. 221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단위사업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222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는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군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단위사업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223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단위사업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223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를 위한 원천분소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하여 군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단위사업 농산물 유통입니다. 224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단가 상승 및 농산물 출하 물량 증가에 따라 군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단위사업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225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직거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단위사업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225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군급식 농산물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납 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단위사업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22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 물류비 및 차량운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5쪽, 단위사업 농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22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5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의 봅슬레이 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하여 군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29쪽, 단위사업 청정축산물 운영입니다. 229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6,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단위사업 청정축산물 운영입니다. 229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지 조성 및 울타리 설치 등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한우 품질 고급화입니다. 수정란 이식비용 및 유전체 분석과 인공수정료 등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도비 포함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단위사업 가축방역입니다. 231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가축방역 대응 지원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 개체 수 유지로 생태계 안정을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동물보호 관리 처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을 통한 유기·유실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을 통한 유기·유실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비 포함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입니다.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단위사업 내수면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235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내수면 어업기반 장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천어양식장 및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 시설 구축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2025년 축제용 산천어 공급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구입 및 운송비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비 26억 9,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단위사업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36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생태계 교란 및 무영어종 수매 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어종 및 무영어종 집중 퇴치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농업자재 가격의 상승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엄청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엄청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부터 꺼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토마토축제자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 성황리에, 성황리에 토마토축제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이 또한 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토마토축제도 또 하면서 또 내년에 새롭게 개선해야 될 점이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금년도 토마토축제는 다른 해보다 좀 더 조금 저희 추진위원분들과 사전에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위원님들의 예산적인 지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 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토마토축제 결과보고회도 마쳤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군인들이 와서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게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에 축제를 조금 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축제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라는 개념은요, 정말 축제가 전국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또한, 어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맨날 예산이 똑같이 거기에서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지난번에 진해성 같은 훌륭한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끼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서, 미리 와서 전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 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거 했었을 때 내년에는 정말 우리 토마토축제가 더 많이 알릴 필요도 있었을 때 그분들의 가수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여기 화천군민의 날 송가인 가수님이 와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저거 됐듯이 이제는 그렇게 전국적인 축제로 1명이 아니라 좀 나눠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한다고 하면 그분...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축제가 좀 더 더 성황리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좀 개선 가능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조금 한 10% 정도 더 올렸고요. 그래서 이 연예인 부분, 가수들 공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의 공연비가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예산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맨날 정해져 있어갖고 그 틀 안에서, 전에 6억이었었는데 6억에서 조금 더 인상돼봤자 뭐 얼마나 저거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말 더 나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어떤 요즘의 트렌드가 여성들, 여성들도 농기계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운송, 여성들의 어떤 운송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농가분들은 보통 가정에 1t 트럭이 다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 임대사업소까지 와서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주로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트럭이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운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도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농기계의 택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사업소가 지금 관내에 8군데, 본소 포함해서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사전에 안내를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내서 그런 사용 교육은 조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귀농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인구 늘리기 일환서부터 여러 가지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분 한 분, 여성이라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화천에서 쭉 농사 지으셨던 분이나 또 귀농을 하셨던 분이나 어떤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쭉 다니면서 농기계에 대해서 전에, 옛날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농기계 고쳐주는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농기계 수리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거는 3개 농협에 위탁 사업을 줘가지고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거기 가서 고치면 저희가, 끝나면 저희가 사후 정산해주는 그거를 운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농협 간동농협, 사내농협에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줘서 위탁 사업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건당 그거는 1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농가당, 기기당, 기종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어떤 지역 주민들의, 방문 서비스라고 하죠? 근데 방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 고장 난 그 기계를 가지고 농협까지 나와야 된다,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을 했었다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죽하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방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문해 주기를, 왜냐하면 이제 다 고령화 돼가면서 점점 연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거는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입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께서 방문 수리 그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 농기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그거는 추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데 어려움 없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 그 벌, 그 벌꿀 농가들의 어떤... 거기도 감히 조사료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벌꿀의 조사료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벌꿀 회장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도 나눠봤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 참, 진짜 장학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의 음식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겨울에 음식을 해주는데 벌꿀이 많이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활, 벌꿀로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꿀에 대한 조사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벌꿀에 대한 조사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벌꿀의 조사료인 화분하고 화분떡은 지금 신청하신 농가들 전수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먹이장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이 5만 원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 1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먹이장도 화분, 화분떡 공급 사업에 좀 추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게 5만 원에서 15만 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꿀값은 그렇게 안 올랐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 건 벌꿀 농가들에 엄청난 피해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책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구는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왜냐하면 모든 농산물에 어떤 그 벌꿀들의, 벌꿀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과일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걸 봤었을 때 벌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5만 원까지도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우리 벌꿀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벌꿀에 의한 자가 수분 비율은 한 18% 정도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벌꿀의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양봉농가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제 벌꿀 농가 오며 가며 들려서 어떤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진흥과장님의 업무는 정책과장님께서도 함께 하는 거 맞죠?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까지 농업기술센터 참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정말 속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또 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많은 기여,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사내면에, 지금 사내면 양돈가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양돈의 이윤원 사장님네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살처분을 완료했고요. 전체 마릿수는 4,277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잔존물하고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GPS 관련되어 가지고는 GPS 통신료는 모든 축산차량에게 저희가 GPS를 지금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축산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감시하고, 감시라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전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목적이 GPS 통신료 지원은 GPS는 지금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하고 통제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양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우리가 지원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매개체가 어딘지 지금 광범위하니까 지금 이거를 파악을 하시지 못하신 거죠?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매개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중앙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맨 마지막에 어쨌든지 간에 돈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에 의한 전파일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강화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거의 100%,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뭐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이 주인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축산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 폐사체 이런 데에서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에 우리 화천군의 지금 대상,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이 양지농장하고 오성농장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양지농장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외에, 지금 악취가 심한 축사 이 외에 유해시설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또 말씀을 하시나요? 유해시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축사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외의 ‘농촌마을 유해시설 철거’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곳을 유해시설이라고 하시는지 범위를.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시설은 주로 민원이 많은 악취 문제가 많은 축사가 대표적이고요. 그런 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재생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4년도는 양지농장, 오성농장 두 군데만 지금 동의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우선은 저희가 4월부터 이거 기본 계획서, 예비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우선은 목표가 지금 두 군데 내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거를 우선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다른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도 그곳을 지나서 양지농장을 지나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진짜 좀 되게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악취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걸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좀,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확대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파로호 불법어업 단속용 선박 임차 및 단속 장비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불법 어업을 어떻게 단속하시고 현황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파로호 불법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가 쏘가리 불법어업 단속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실 말해가지고는 낚시꾼들이 사실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내에 불법어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선이 없다 보니까, 단속선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며칠간 임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밤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야간 투시경 같은 것들이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서 직접 단속하시나요? 아니면,

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합니다.

그럼 주간, 야간 이렇게 교대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단속을 하면 그것도 효력이 좀 별로 없고요. 가장 많을 때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이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불시적으로 주간에도 하시고 야간에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혹시 적발 건수 이런 것도 있나요? 최근 2~3년간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8건 정도를 고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덕리 경기양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당진에서 구제역 발생했을 때 가축 매몰 작업 투입해서 같이 일하시던 공무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주·야간 바쁘게 교대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축 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한 거를 보면 근무지에 투입하셨던 분의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유사 증세를 보이고 또 우울증도 많이 겪으시고, 또 살아있는 생명을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스스로 좀 마음도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기 잘 견뎌내고 함께 하셔서 정상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돼지열병 때문에 센터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박희숙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이전에 앞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했지만 공공 계절근로자 그래갖고 성과는 좋았다고 나오니까 내년에 또 늘리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족 초청 근로자가 올해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비자 문제 때문으로.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올해는 비자라든가 국가에서, 보내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입국하는 날짜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그런 늦어진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차질 없이,

알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올해부터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들어와서 농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항상 센터분들이 진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항상 고맙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농촌 살리기에 많은 협조해 주시고 항상 하시는 일 잘 되고 많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특히 축산과에서 ASF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조재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것처럼 트라우마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출장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농기계 택배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과 인력이라든가 이게 투입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몇 번 했다가 예산 대비 성과가 적기 때문에 접은 케이스도 있고요. 왜냐하면 농업 현장에까지 택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사실 저희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8개까지 늘렸기 때문에 택배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한정된 예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반드시 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쉴 만한 농장’이라는 그건 계, 닭에 관한 거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축산에 관한 모든 부분을 오픈시켜놓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혹시 있을까요?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저기 대관령 목장과 같은 그런 형태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벌써 해서 선정이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성목장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내면 소재 대성목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50%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은, 진행 과정이 아니라 진행 프로세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지금은 울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승인받아가지고 1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방목생태로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부분, 부분별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전한 방목생태 목장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사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뭐 돈사라든가, TV라든가 이렇게 보면 돈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좀 이렇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성목장 한 군데만으로도 예산이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진행되는 거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진행, 계속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사업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신청을 하고?

네.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조사를 나가고 이런 식이다, 이건가요?

네.

그러면 목장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진행 상황을 과장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어부 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로호 어업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업권을 내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쉽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간단한 부분에 속하지만 이게 한 번 어업권을 내어준다고 하면 이것들이 어업권 자체가 사유화되고,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파로호에 지금 어업권을 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좀 공동의 이익들이 같이 맞아서 어업권을 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모든 곳에서 어업권을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을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권은 한 번 잘못 내어주면 이걸 회수하는 데, 저희가 20년 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회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족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파로호 내에는 지금 레저라든가 이런 걸로 또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파로호에 정기적으로 왕복하고 있는 배도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들하고 좀 저희가 많은 얘기를 좀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서 어업권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구라든가 선박도 구매했다, 사실은 그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구나 선박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일단은 행정에서, 거기는 이제 확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의심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지금 어족자원 보호를 얘기하실 때 양구는 어업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파로호를 쓰면서 예전 같으면 횟집 같은 경우도 화천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어족자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화천이 아니라 양구가 더 메인이 돼 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어필을 하세요. 이 부분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는 저희가 간담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업권을 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배라든가 그물을 구입하셨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결과가 ‘해 준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너무 좀 오해하셨던 부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천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내줘야지만 꼭 저기 화천의 횟집이, 그러니까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업권하고 상관없이도 충분히 횟집에 대한 관광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불법어업 단속도 말씀해 주셨고 양지농장, 오성농장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화천이 농업, 특히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우리 부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명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반완수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안현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정임입니다. 지역보건담당 함명숙입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명은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진료행정담당 이단입니다. 진료담당 김태형입니다. 건강검진담당 신효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당초 대비 2억 4,158만 4,000원 증액된 89억 9,6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6,366만 8,000원 증액된 44억 8,3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으로 당초 대비 6,366만 8,000원 증액한 27억 4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를 감액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으로 본인 부담금이 5%이며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지원 잔액을 신생아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20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 1월 말 위탁기간 종료로 인해 성과평가 용역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 의료비 지원에 2,500만 원, 의료기기 지원에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확보하여 산부인과 의사 업무 대행비 확보,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외래 산부인과라 하면 저희가 어디 산부인과로 외래를 다닐 때?

아닙니다. 분만취약지 사업에는 분만 산부인과, 그러니까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산부인과 아니면 외래, 지금 말씀하신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산부인과 그리고 외래, 외래 진료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의료원에 산부인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의료원에 대한 저기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원래 산부인과가 있었던 건데 외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받은, 지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받아서 기존에 군비로 나갔던 거를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국비 지원 1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지금 저희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이 산부인과가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이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군에 있는 보건의료원도 좀 홍보도 하시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하셔서 많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한 몇 개월, 한 여름부터인가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나 대응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저기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것 진공 흡입기는 어떻게 구입이 됐나, 계획이 어떻게 돼 가요?

지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게 젖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확연히, 확 빨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르면 하면 되는 거지.

네, 말라있을 때는 이게 흡입이 잘되는데 바로 떨어지는 은행잎은 다른 낙엽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도로 양옆에 차량이 없어야지 이렇게 가벼운 낙엽도 흡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화천읍에 있는 도로 여건을 보면 특히 중심 시가지 부분은 차량이 계속 서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한두 개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좀 말랐을 때는 흡입이 가능한데 지금 그 가로수 흡입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나요? 인력으로.

현재는 기계를 못 쓸 바에는 현재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는 방법은 없나.

인력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가동할 수 있는 풀베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몇 번 해가지고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한번,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그런데 다 고령이셔갖고 진짜 힘들어, 나도 한번 넣어봤지만 진짜 힘들어,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한꺼번에 떨어져서 그래, 조금씩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가용 인력은 없겠지만 최대한대로, 또 그분들도 엄청 힘든데 거기다 그것 또 시켜봐. 그럼 그것도 문제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또 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부담이 안 가고 또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이 욕 안 먹게...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요. 이게 여기의 소관 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보고서 4쪽에 보면 강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 쾌적한 산림경관 제공이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지나다가 보면 아주 잘 자란 큰 나무를 덩굴들이 막 감아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과장님도 보셨죠?

네.

그거가 제거가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칡이나 가시나무 덩굴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돼지풀하고 똑같은 외래 식물입니다. 그런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수 주변은 치는데 그 도로 안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천변에 주로 많습니다. 이게 습지를 많이 있는 곳에 자생을 하기 때문에 번지는 것도 하천과 인접한 산림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주로 하천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로변, 도로변이 대부분 하천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본래의 제거 사업은 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아, 환경과요?

네.

제가 소관을 잘 모르긴 했는데 지금 일단 그게 산 쪽인 것 같아서 산림 정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환경과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과에서는 그게 좀 가능하신 사업인가요, 그게? 돼지풀 제거...

제가 환경과에 있어 봤는데요. 주로 돼지풀을 주로 하고 가시박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하천 정비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 가지고는 지금 대량으로 퍼지고 있는 가시박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자생력이 워낙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산림 근처까지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나무에, 커다랗게 자란 그 나무에 감고, 휘감고 올라가서 그게 뭐 거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못 자라게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환경과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깜빡 까먹은 게 우리 저기 산림가꾸기 인원을 좀 우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좀 늘릴 수 없나, 그분들이 왜냐하면 요즘 막 풀이 너무나 잘 자라니까 뭐 감당을 못하고 또 민원도 많아지고 하는데 거기 좀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이게 국·도비가 지원을 하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국·도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죠.

줄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조금 오늘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도비도 내려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해서 하는데 국·도비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86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작업하는 거는 산천어축제장 거기의 풀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금 인원이 거의 다 투입이 됐고요.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는 대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한 봄에 깎고 두 번씩 깎아줬는데 이제는 가을에만 깎는다고 또 투덜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워낙 풀이 많이 나니...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또 저기 뭐야, 그 가시박 같은 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또 장비를 좀 쓰지 않아야 되나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는 아직까지 이르고, 깨끗하게 안 되니까 어차피 사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좀 인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니까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담당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금방금방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민원이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차원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로수가 됐든 가로 정비가 됐든 또 기계가 됐든 인력이 됐든 쾌적하고 유해 물질이 없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는 건 맞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됐든 기계가 됐든 도로 정비를 깨끗이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기계가 되면 기계로 아니면 사람으로, 인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좀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이게 내년에 가서 또, 또 올해보다 또 예산이 더 줄을 거다, 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올해보다는, 올해 정도로 잘 방어해봐야 그런 정도였는데요. 가시박 덩굴도 그렇고 돼지풀도 그렇고 산림 가꾸는 것도 그렇고 다 통칭해서 환경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획실에서 됐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가로수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거 자체도 목적이지만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내년에는 예산이 꼭, 다른 사업이 좀 덜 반영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47쪽입니다. 7억 9,741만 1,000원이 감액된 158억 8,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차량 임차, 시가지 하수처리시설 준설,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5,2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산천어축제 루어낚시터 설치로 4,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9,24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0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억 8,725만 원이 감액된 491억 3,722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에 4억 82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1억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16억 2,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면서, 산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189만 4,000원 증액된 8,65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지하수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18만 원 증액된 149억 8,710만 5,000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파손에 따른 피해 보상금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518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이 41억이 감액이 된 게 왜 감액이 됐죠?

김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먼저 하고서 사내 하수관로 처리장이 내년 봄까지 시험 가동을 마쳐서 각각 894세대에 대해서 배수 설비가 완료돼서 하수관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시험 가동을 동절기 포함해서 4개월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 준공, 마저 해서 준공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사업이 안 끝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마저 다 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례리도 그렇고 원천리도 그렇고 한쪽은 증액 편성하고 한쪽은 감액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못 끝낼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시설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그래서 증설, 처리장 증설은 증액하고 하수관로는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도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오수관로 잔여 구간이 13km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 구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사창 윗마을에서 내려오면서 의무대 앞에 그쪽에 지금 국도 부분이 좀 아직, 그 부분이 자연유하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자연유하로 내려오다 보면 굴착이 너무 많은 깊이를 해야 돼서 그거를 앞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일부 이제 용담리, 용담리 정상에서 용담 마을에 가는 그 중간에 좀 약간 주민 반발로 인해서 못하는 구간이 좀 있는데 그건 지금 계속 협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물안골의 스머프펜션 가는 라인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해서 막혀 있어갖고 한 세 군데 정도가 주 라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양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개인 집에서 연결되는 배수시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 정리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024년도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건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도로에 대한 어떤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혹시 경과나 진행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물안골 들어가서 스머프펜션 들어가는 길,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조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본길로 가지 않고서는 다르게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도 부분... 지방도 정도 돼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우겨갖고 서로 작업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강행해서라도 할 수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찰을 입회해서라도 하면 진짜 소란은 많겠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스머프펜션 들어가는 길은 뭐 진짜 마을 안길, 마을 안길 오솔길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스머프펜션하고 그 위에 몇 집 있는 정돈데 그게 반대가 자기 땅, 그게 정식으로 인정된 그런 길이다,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제가 볼 때는 그 길이 없어질 수 있는 길도 아닌데 그렇게 우기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몇 번씩 만나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그렇게 약간 답답한 구역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년까지 관로, 배수 설비가 내년까지 가면서 해야 되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고 보고 충분히 끝날 때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11일까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고민하시며 예산을 잘 짜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 중에 아쉬웠던 부분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실 예산 중에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준공식 2,200만 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내빈 대기 운영실에 다과를 놓는 것으로 50만 원 편성했고 그리고 스케치 촬영으로 50만 원 편성했고, 의전 도우미 2명 45만 원, 운영요원 주차·행사 안내 해서 15만 원씩 6명, 이런 식으로 다소 과도하다, 과하다 판단될 수 있는 내역들이 500만 원 이상 가량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난번 행사 산천어, 잘 준비해 주신 산천어 주차타워 및 가족센터 개장식 행사 진행 용역을 보게 되면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업체에게 맡기는지 전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위해서 행사에 많은 돈을 쓰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농로도 제대로 못 깔아준다.’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그리고 민원이 있는 이 실정에서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행사 용역에 2,200,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내용 중에, 아까 갖다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행사 운영경비 확보 계획’이라고 해서 서류를 주셨는데 군수님 결재 옆에 최소 경비, 최소 경비를 잘 계산하라고 여기 서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군수님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최소 경비로 예산이 많이 어려우니까 아껴서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잘 담으신 것 같은데 군수님 마음과 또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부합해 주시고 또 주민분들이 큰 호응을 하실 수 있도록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주시고, 다음번에도 의전실에 50만 원 쓰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금액은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