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신현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행정관광복지국 총괄보고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질의 시 보고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관광복지국은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항상 상세히 설명하고 더욱 소통하여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 역점 추진 사업 5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1 신규 사업 식물원 내 다이닝 조성 사업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식물원 내에 레스토랑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기금 현장 방문 평가와 관련법 검토를 거쳤습니다. 향후 기금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되면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2 신규 사업 영동군 중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수도권과 같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장학회 기금 8천만 원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1600명에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1년간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 1월 영동군 강남구 간 인강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3 공약 사업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관련입니다. 국악을 세계의 한 자리에 집결시켜 침체된 국악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영동의 국악 도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간 3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136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향후 내년 1월에는 엑스포 행사장을 본격 조성하고 2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을 갖고 국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4 현안 사업인 행복 가득 노인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위치한 고령자복지주택의 행복 가득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녹원복지회에 위탁하여 체력 단련실, 목욕탕,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요가, 스포츠 댄스, 캘리그라피 등 각종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가득 노인교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 청사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행 이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옥외승강기, 보행교, 돌계단 교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식물원 내 다이닝 조성이 있는데 이게 좀 이 사업을 보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뚱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기본 생각을 어떻게 갖고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식물원 내에 레스토랑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 안에 별도의 가벽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오픈된 상태에서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거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현재의 공간을 활용해서 빵이나 요새 그게 유행이거든요. 저도 휴가 때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파주에 가서 똑같은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휴식 공간으로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앉아서 놀고 이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개발을 해서 이게 각종 식물원 안에 여기저기 벤치와 이런 걸 조성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커피하고 먹고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축제의 트렌드는 먹거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수동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식물원을 갖다가 이제 열대 식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 기존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 그게 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형화된 어떻게 보면 카페식의 빵과 커피 그다음에 레스토랑처럼 즐길 수 있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만들어놓은 식물원 자체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열대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많이 해놨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제가 방문한 지역을 봐서는 나중에 이제 의원님들도 그런 데 같이 견학을 갔으면 좋겠지만
이수동의원
아니 말씀하시는 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정말 대형화된 그런 어떤 카페식의 빵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걸 어울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지금 우리가 조성해놓은 식물원에는 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지금 그 볼거리는 사실 30분 안쪽이면 볼거리 끝나거든요. 저희 식물원은 거기서 앉아서 좀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물원 내 다이닝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수요조사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봤더니 그거에는 좋더라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식물원 내에 여러 가지 현황과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그분은 수요하시는 분들과 그 매출 관리라든지 지금 안에 넣을 건지 지금 식물과 어떻게 별개 돼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셨는지 고민한 것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 지금 너무 큰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추후에 그냥 봐서 타당성이 있어서 할 건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지금 현재 30억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최대 사업비로 일단 잡은 것 같고요. 여기는 야외 무대도 조그맣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 또 야외에 피크닉용 벤치 이런 거 또 주변 포장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원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주변도 또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금액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과정에서는 지금 30억 원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나중에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의원
국장님 그런 세부 계획도 지금 될지 안 될지, 예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있을 때하고 지금 안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효율적인 면 메뉴 선정이라든지 기타 등등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와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좁혀가겠습니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 계획을 어찌 됐든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예산 성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꼼꼼히 예산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그럼 국장님 지금 식물원이 두 개 있지요? 두 군데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이닝 조성하는 거는 후자에 조성한 데, 거기에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밖에 공간이 안 나오는 거 같고 그리고 어찌 됐든 사업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연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 영동군에 그 기금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과연 여기에 꼭 써야 되는지 기금으로 그리고 이거를 조성을 해놓고 우리 영동 관내 힐링타운 내에서도 우리가 조성해놓고 위탁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 비용을 보면 거의 그냥 주다시피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것도 한 번쯤 추후에 운영되는 관리비나 이런 거 모든 거를 좀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 우리 영동 관내 소멸기금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행정관광복지국은 저희 일할 욕심에 저희 어차피 기획감사과로 제출돼서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우리 국 나름대로의 최선의 소멸 기금이 우리 국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조정은 또 아마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래요. 미래 영동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쪽에 보면 우리 군민장학회에서 8천만 원씩 해마다 2028년도까지 지출한다고 돼 있네요. 요즘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 시기에 사교육을 줄이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잘 집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저기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경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전액 군비로 하는 거예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이거 군비보다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몇 년 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어민하고의 1대1 화상 채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외에 그러면 우리 군민장학기금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이거는 원어민 그런 교육은 아마 학교 수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학교에서 알고 있고요. 학교 수업 관련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과외보다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고 이 학생들의 열의만 있다면 우수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하는 태도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방과 후 집에서 시청하는 거예요?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인터넷 그렇습니다. 집에서 과외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강남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남구와도 자매결연도 맺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래요. 요즘에 학부모들도 참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잘 적재적소로 해서 우리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식물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사실 지방소멸 대금을 갖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동군이나 옥천군은 지방 소멸대금을 1원도 쓰지도 못했어요. 돈을 준다 해도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발굴해낸 게 식물원의 레스토랑과 어떤 커피숍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해서 30억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도 식물원이 좀 확대가 돼서 좀 크다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가 30억씩을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 사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여유 시간이 있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 좀 본 의원의 생각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아무리 그런 독촉을 받는다 해도 지방 소멸대금을 영동군은 1원도 쓰지 않았다 그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신규 사업 1건, 현안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알리미 앱 출석 기능 추가는 영동군 정보화 교육 및 각종 교육 추진 시 QR 코드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출석 확인 및 데이터화로 효율적인 교육 관리를 위해 전자 출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알리미 앱으로 출석체크가 가능하고 교육 실적을 부서별로 등록하던 것을 교육 주관부서에서 일괄 등록할 수 있어 교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포인트 조정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복지비 기준액이 1인 평균 24년도 140만 원에서 25년도 143만 원으로 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본 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총 1억 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영동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운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답례품 및 기타 홍보비 등으로 1억 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3년 8월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4억 4700만 원을 모금했으며, 기금 사업으로 시니어 놀이터 키오스크 체험존 외 2개 사업에 대해 7,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4년도 9월부터 4개월간 영동군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타 지역 지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 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팀에게 포상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여 23년도에는 도내 2위 실적에서 24년도에는 도내 1위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활동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수관망도 활용한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22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영동군 전체 시설의 440km 대비 200km인 45� 구축을 기 완료하였고 25년도에 영동읍 70km, 황간면 25km를 해서 총 9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DB 구축을 올해 120km 하면 59면 이상은 100% 구축되는 상황이며, 하수도 관망도도 26년까지 상수도와 같이 연차적으로 DB 구축을 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리미 앱 있잖아요. 그거 몇 명 정도 다운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관내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지 그런 어떤 숫자가 체크가 되나요? 군에서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이게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앱을 다운받았는지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현재 알리미 앱을요?
이수동의원
예.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그러면 현재 알리미 앱 저희는 지금 교육받는 일반인들에 대한 알리미를 저희가 설치해서 교육 수료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수동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구축을 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 기능을 하는 거를 이제 예산을 세워달라 이 얘기인데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 많은 군민들이 많이 다운을 안 받았어요. 이 앱을 갖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육받을 때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서무 담당자가 일반 교육을 통보로 오면 입력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이 되면 교육 주관부서에서 일괄로 이제 엑셀로 업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또 간혹 이게 QR 코드를 다운 못 받는 직원은 거기 강사분들 운영진에서 이렇게 대신 입력을 해주면 그게 자료화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하여튼 알리미 앱 좀 홍보하셔가지고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의원님 연결해서 알리미 앱에 지금 출석 기능을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종 교육 민간위탁 교육이라고 여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까지 다 이게 출석이 가능한 건지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영동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반인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모든 민간위탁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급하면 대행으로 좀 사인도 그게 가능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전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예.
김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 2건, 현안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추풍령역 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기차 이용, 관광객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보행육교는 132m 폭 4m로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는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육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말 예산 확보 및 국가철도공단 업무 협의를 하겠으며, 2025년 4월 공사 착공과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개최될 세계국악엑스포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랜드마크 조형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전망대 50m로 조성이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조형물 설치 사업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25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확대 개편 추진입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영동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특화된 문화사업과 차별화된 문화경제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사업 분야 추가와 사업 범위 및 이관 사업 조정 및 확정,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영동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10일 재단 조직 진단 및 확대 개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금년 9월에는 개편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공하였고, 25년 4월까지 사전 행정절차와 25년 7월까지 영동문화관광재단 출범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계절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산림레포츠시설지구와 휴양문화테마지구로 조성이 됩니다. 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6월 잔도 연결 교량공사 1차분 착공을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출렁다리 계약 및 착공과 25년 3월 메인 센터 및 주차장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26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영동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금년 8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제로 에너지 사전 인증 협의를 하였으며, 2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힐링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힐링 관광지 내에 조성된 무장애 나눔길의 휴게공간 확보 및 경관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이며 경관 조성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25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 추풍령 육교 설치공사 있죠. 이거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설계 용역은 내년 1월로 돼 있네요.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내년 1월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잘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면은 이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아직 철도공단하고 지금 뚜렷하게 나온 건 없죠?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한 예로 보면 노근리 쌍굴다리 거기에 지금 터널을 하나 뚫잖아요. 거기에는 애초에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75%를 내고 철도공단에서 25%를 대는 걸로 했는데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정 때는 철도공단에서 75%를 내고 우리 군비가 25%밖에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도공단하고에 대한 그 부분도 꾸준히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하고 국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설계에 들어갈 때는 물론 너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황간에 지금 역에 육교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붕이 없어갖고 한겨울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미끄럽고 또 비를 다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붕에 대한 부분도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좀 잘 따져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군비 절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완전히 지붕이 있고 터널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협의돼가지고 예산 군비가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8-6쪽에 지금 힐링관광지 내에 무장애나눔길에 꽃터널 거기 그럼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2.2키로면은 그 어디서 어디까지죠?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지금 2.2키로는 저희들이 이제 전망대 설치하는 구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힐링센터 건너편 뒤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작은 규모지만 또 시설 같은 것도 너무 비싼 걸로 안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래 견고한 그런 시설로 해서 와인터널 뒤에까지 이렇게 확대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와인터널 그 위쪽으로 그러면 뺑 한 바퀴 돈다는 얘기네요.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그늘이 없어서 좀 저도 한 10번 넘게 걸어봤는데 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적절하게 쉼터 조성이나 어떤 빛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걸 걸어보셨다 하니까 저도 가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너무나 부족했었어요. 그래 우리 본 의원들도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좀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10억 들이는 것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의원들도 사실 거기가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서 다닌다든가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다닐 때 보면 사실 볼거리가 없고 너무 쉼터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도 거기서 자고 한 번 내가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참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발굴은 잘 하셨으니까 하여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신규사업 8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국악과 과일의 고장 홍보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으로 도비 1억 3600, 군비 3억 7,400만 원이며 금년 중에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및 승인을 득하고 내년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엑스포 조건부 승인 및 정책성 등급 1등급 국제행사 심사 가점 항목으로 추진하는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엑스포 행사장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31개 지역 대표단체의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도비 2억 4천, 군비 5억 6천, 문예진흥기금 8억 원입니다. 충북도 지방재정투자 신청 및 승인과 세부계획 수립, 사전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엑스포 기간 중에 성황리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복합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입니다. 내년도 국악엑스포를 대비하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의 옥상 및 지붕방수 작업을 8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엑스포 추진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국악체험촌 야외공연장 옹벽 디자인 루버 설치 공사입니다. 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 앞에 야외공연장 옹벽 그림이 오래되어 변색되고 곰팡이 등에 의해 불쾌감을 주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어 디자인 루버 시공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더욱 쾌적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5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악체험촌 노후 방송장비 보수 공사입니다. 국악체험촌 내 공연장 및 체험실 등에 노후된 방송장비를 보수 교체하여 방문객 및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이 사업도 상반기 중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관람객과 하나되는 한마음 콘서트입니다. 엑스포 관람객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여 국악엑스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엑스포행사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난계국악단과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고품격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영동 국악관현악 페스티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지역 국악관현악단을 엑스포장에 초청해서 각 지역별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국악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및 학교관현악단 15개 팀의 초청 공연으로 지역별 국악의 특색있는 공연기획 및 진행으로 15개팀 15일간 릴레이 기획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마지막으로 열린광장 버스킹 공연입니다. 100여 개의 단체를 선정해서 엑스포행사장 상설무대에서 엑스포 운영시간 18시 이후 야간을 이용하여 영동 특산물인 와인과 국악공연이 함께하는 열린광장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도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6월부터 참여팀 모집공고를 통하여 최종 선정을 통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 때 드는 비용에 거기에 이제 메인무대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엑스포 조직위에서 구성해서 다 어떤 시설물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축물 또는 메인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마음 콘서트나 아니면 국악관현악 페스티벌 등 하나하나 해서 예산이 2억 8천 뭐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한국민속예술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엑스포 기간 내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16억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 무대를 위해서 별도의 또 무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엑스포 행사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17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북5도위원회 이런 데서 그 참가자 규모만 해도 한 2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시설물 구축은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가 16억 정도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준비 공연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수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기획감사관 실장님 보고할 때 저희가 축제 때 내년도 재단에다가 위탁금을 주는 부분에서 어차피 엑스포 때 같이 한다면 그 출연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튼 엑스포에 또 이거 말고도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국악엑스포 내년도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지금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내년에 개최되는 국악엑스포 세계국악엑스포의 행사로 인해서 전부 다 그 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시설 정비로 해서 옥상하고 지붕 방수작업이 3억 4천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수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옥상 부분에서 누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목적 강당입니다. 그래서 조직위 사무실을 위치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누수 현상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엑스포 추진하는데도 좀 지장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대호의원
건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상식
김상식국악문화예술과장
제가 2019년도에
이대호의원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민원에 귀기울이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8건의 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6건입니다. 10-1쪽입니다.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사업으로 24년 10월 14일 보훈부장관 충북지사 영동군수님이 3자 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게 됨에 따라 총 사업비 427억 원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립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회동리 구농업기술센터이며 건물철거 및 부지성토 구거복개 등으로 약 1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5년 1월에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건물철거 및 부지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저희 영동군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7월 말 기준 29명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 물품인 축하 떡이나 의복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하여 신설토록 되어 있기에 하반기에 조례 제정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남부 4개면 어르신들의 소외되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은 BF인증을 받지 못해 사용을 할 수 없기에 대신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운동교실, 스마트폰 활용, 가요교실 등 모집결과 황간면 73명, 추풍령면 1명, 상촌면 2명만 신청하여 황간면이 전체 인원의 96% 이상이 되었기에 나머지 면을 방문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25년 4월부터 황간면 노인복지관의 BF시설 보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황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부 4개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신청을 받은 결과 영동읍 3개소, 상촌면 3개소, 용화면 2개소, 학산면 2개소 등 총 10개소만 신청하여 11월부터 신청지에 보조결정을 통하여 난방비 및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3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10-5쪽입니다.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영동군에 100년을 내다본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심천면 명천리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의 사업비와 추진상황을 적시한 것이며 자료제출 시점에는 명천리의 시행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태였으며, 심천면 명천리는 과도한 민원 발생과 장사시설로서의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새로운 희망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4년 11월 15일까지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희망부지를 신청하는 공문을 읍면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담당 실과에서 현지 실사를 한 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자료 검토 및 토의를 한 후 예정부지가 압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장사시설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5월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25년 1회 추경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고 26년 4월경에는 27년도 장사시설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6년 말경에 실질적인 공사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희망부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 담당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24년 11월 1일과 2일 1박 2일로 전라남도 여수로 80명이 계획돼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비는 121명에게 연 2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비는 수가성 재가노인복지센터에 37명,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37명, 노인복지관 37명 등 총 111명에게 대해서 월 9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 어르신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매년 5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 22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연간 90억 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군내 발달지연이나 장애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재활 및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등 총 4개 사업으로 1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연간 2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5쪽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명천리에 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그쪽은 완전히 접은 거잖아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면 애초에 이게 조사해서 거기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의 결정이 뭐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 용역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입지조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100% 타당성 100% 다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용역지에서 최소 9군데 중에서 발굴한 곳에서는 명천리가 제일 유력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갔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진입로 부분에서 민원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 진입로 부분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그래서 결국은 그 민원들이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 조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지 않다 이런 판정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하게끔 된 실정입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사실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다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 내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다른 부지를 조성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또 그 어디다 하든 거기에 또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몇 년이 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김천시에서는 시설 중이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화장장 시설 중입니다.
김오봉의원
김천에 의장님서부터 또 영동군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좀 그쪽에도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을 호감을 갖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영동군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굳이 이렇게 시설 할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동참하면 어떻냐 하는 이런 언저리도 좀 주셨고 또 특히 무주에 군수님하고에 대한 자리를 한번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무주하고도 군수님도 우리 영동군하고 무주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상당한 같이 주변 군 시화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 이게 또 다른 부지를 영동군에 선정을 해서 같이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에 대한 반발 또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이 또 몇 년이 또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금 화장장에 대한 부분에는 세종시라든가 이런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3일장 할 부분을 4일장씩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겹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그쪽에는 이렇게 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해봤고 김천과 무주도 저희가 컨택을 다 했습니다.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장은 없고요. 자연장지나 이런 묘지를 하는데 지금 타 지역은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무주는 아예 안 받고요.
김오봉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는데 앞으로 이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거기도 무주도. 그랬을 때 그쪽하고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연장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봉의원
아니요. 화장장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저희는 화장장은 없습니다. 저희는 화장장은 안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화장시설은 아예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1년에 연 880명 정도 사망을 하십니다. 저희가 365일 화장장을 운영했을 때 880명 하지만 하루에 2명꼴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장장 운영은 100% 적자입니다. 화장장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화장장려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화장을 하면 3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5만 원 주는 게 저희로서는 군비를 훨씬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장 설치를 안 하고 단 자연장지하고 수목장지만 조성을 합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지금 수목장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전에는 이거를 조성을 하고 그 후에는 화장장까지도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은 없습니다.
김오봉의원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애당초 없었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지금 김천이나 무주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미리 그것도 좀 한번 같이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김천하고는 화장장 사용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컨택을 해갖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근 시군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컨택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그런 염려하신 덕분에도 저희가 더더욱 더 컨택을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꼭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그 부분에가 가장 우려가 크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꼭 관철시키기를 바랍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언 꼭 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지금 김오봉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명천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취소됐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신현광의장
그럼 용역비는 또 그냥 소멸된 거죠? 용역비가 그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나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1억 5천에서 실질적인 비용은 한 2200 정도 지금
신현광의장
1억 5천이 안 들었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지는 않고요.
신현광의장
다 들지는 않았고, 만약에 안 된다 해도. 이제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100년 사업에서 2200만 원 정도는
신현광의장
2200 정도 들어갔고 1억 5천이 아니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할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삼도 김천 무주 영동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 때 김오봉 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김천 화장장이나 이건 우리도 8대 때 이대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인근 지역으로 봤을 때는 추풍령은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걸 그 의원들이 8대 때 있었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사실 장사시설이 지금 조금 전에 화장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 뭐 김천도 거기 세기? 두기, 두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그것도 사실 운영 관계에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화장을 하는데 100여만 원 정도 우리도 지금 의원들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인근 지역이니까 우리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준보존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25일날 우리 3도 의원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김천에서 있어요. 그때도 저희들도 그런 강력한 부탁을 할 테니까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김천시하고 인근 지역이라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 같습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2건, 총 5건입니다. 11-1쪽 영동군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위촉식 및 워크숍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고 행사하며 다양한 성장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이고, 사업 대상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60여 명입니다.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위촉식 및 워크숍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5년 1, 2월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및 모집을 하고, 3월에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위촉식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대비 유모차 대여 사업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유모차 대여 및 엑스포 종료 후에도 유모차 대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함입니다. 유모차 대형 10대, 소형 10대, 웨컨 3대를 구입하여 엑스포 기간 동안 부스 운영으로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다양한 유모차를 대여하고, 엑스포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 대상 유모차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5년 1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지급 및 구입하여 9월부터 10월에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유모차 대여 부스를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군민 대상 유모차 대여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대비 음식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위생용품 등을 제작, 구입, 배부하여 음식업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업소용 출입구 발판 매트 지원과 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손님용 일회용 앞치마, 업소용 냅킨통, 그리고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복장을 배부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5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반 음식점에 넵킨통과 출입구 발판 매트, 위생복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463번지 국민체육건강센터 내이고, 사업 기간은 25년 3월부터 연중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4년 9월에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받았으며, 향후 24년 10월에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을 하여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내에 준공 및 시범 운영에 맞춰 25년 3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청소년 문화 혜택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대도시 문화탐방 지원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관내 공연장에 청소년이 선호하는 공연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상반기에 소요분 8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추가 소요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도시 문화탐방 지원은 문화예술 공연 등 대도시 문화탐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 11-6쪽 청소년 문화혜택 지원의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은 금년 1차 청소년 드림 콘서트는 5월 28일에 개최하였고, 2차 청소년 토크 콘서트는 7월 9일에 개최하였으며, 3차 청소년 드림 콘서트를 금년 12월 중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대도시 문화탐방 지원은 금년 7월 25일 서울시 일원에서 40여 명이 참여하여 대학로 연극 라면을 관람하고 한강 유람선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1월에 청소년 선호도 조사와 공연물을 선정하고 25년 중에는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관람 지원과 7~8월에는 청소년 대도시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에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위촉식 및 워크숍 추진이라고 신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네요. 이게 타 지금 지자체에서는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참여 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영동군 청소년 상담 영동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 학생들 위주로 학교장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 청소년 참여에 우수한 학생을 두루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의원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인원 제한은 저희들이 일단 인원이 적정 인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가감은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몇 명이라고 선은 안 그어져 있고 그게 탄력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의원
지금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토론회 하고 일반적인 토론회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수시로 또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동반되는 게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25년도에는 300만 원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300만 원은 저희들이 워크숍 관계 예산만 300만 원이고요. 별도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에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토론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활동 부분이 별도 프로그램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해서 예.
이대호의원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청소년위원회가 이제 참여 기구가 새로 연합 위촉식을 하잖아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저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스테인리스 물병을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정훈의원
지금까지 보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현재에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 배부까지는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훈의원
아니 추경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배부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 엑스포가 내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또 일찍 배부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금년 중으로 연말까지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의원
처음에는 엑스포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물병 해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림 그려서 물병 홍보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자꾸 핑계만 대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바로 조속히 집행하는 게 제가 맞다고 보는데 너무 늦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너무 일찍 배분을 하면 좀 엑스포 기간까지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정훈의원
그렇게 할 바에는 추경 때 하지 말았어야죠. 무슨 예산을 그렇게 잡고 일을 진행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의원님처럼 저희가 세계국악엑스포를 대비해서 음식업소의 여러 가지 위생 환경을 위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업 대상지가 다 모든 영동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다 일괄 지급인가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관내 일반음식점은 전원 다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의원
위생용품 지원도 좋은데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위생용품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서비스 교육을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다음 위생업소 교육 기회에 더욱 서비스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이미지가 어찌 됐든 서비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부탁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교육을 잘 부탁 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의장님 지금 저희 예산들 보면 여기 이제 예산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내년 사업 보면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숨어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부군수님하고 국장님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광의장
예,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저희가 이제 내년에 2025년 국악엑스포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저희 군에 어떤 특산품이나 또는 어떤 그런 제품들로 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영동군에서만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만들겠지만 영동군의 어떤 국악기라든지 작은 미니어처들 탁상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산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홍보용품들도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해서 많이들 좀 이렇게 저희가 뿌려야 그 부분도 홍보가 되고 영동이 과연 국악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기획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신현광의장
예, 그건 또 이제 국악엑스포 하고 우리 간담회 있을 때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손옥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자료 열람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5160면이고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10월까지 지적기록물 스캔닝 및 DB구축을 하여 11월에 검수 및 탑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가 산정 기준과 토지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2만 5천여 필지이고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대상 필지파악 및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2025년 4월까지 토지주택 특성 협의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겠습니다. 5월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고 6월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여 7월에 지가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120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까지 사업지구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12월까지 경계협의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겠습니다. 2026년 2월에 경계결정을 하고 7월에 사업 완료 후 조정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별주택 1만 5,500호에 대해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주택가격 결정 공시 등 정해진 순기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