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님.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께서 박용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님 한 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위원
먼저, 안한영 위원님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하반기에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합리적으로 의회가 정말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회의장 좌석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은 우리 관악구의회 관례에 따른 의석 배정 기준에 14일 시행한 부의장 선거와 15일 시행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에 따라 반영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 계획서(안)을 사전에 당 위원회로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보건복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도시건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건 등은 다음 회기에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따로 논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결해야 하나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께서는 위원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팀장님, 우리 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다기보다 특별휴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 규정돼 있는데 1년에 합산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휴가 기준으로.
손숙희위원
합산 휴가. 그러면 이게 임신 때 이걸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병원을 갈 경우에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이 동행해서 갈 수 있게 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주자는 취지입니다.
손숙희위원
10일까지 주자?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타 구에는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거.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검토보고서 5쪽 보시면 현황에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지요. 요즘 출산, 출산도 우리가 출생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얼마 전에도 방송에도 나왔던데. 여성이 무슨 공장이냐 출산 해가지고 출생으로 바꾸자라고 나왔는데. 우리 조례 할 때도 그런 용어 자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지금 제가, 발의의원님이
손숙희위원
아, 발의의원이 안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정비 연구단체에서 관악구의회 조례도 조문이 안 맞은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조례가 지금 국가에서 “출생”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연구단체에서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연구단체에서 이미 조례에 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결과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용어 자체를 틀려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맞는 조문이면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위원님들 생각이
주순자위원
출산, 출생 이거는 반드시,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아마 본인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대리해서 답변한다고 위임을 받지 않았나요, 팀장님이?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발의의원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는 없고요.
주순자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통과시켜 주자 우리가 그런,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본인 없을 때 지금 출생하고 출산하고 조문이 틀려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말을 할 거야.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의원이 아니라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수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출산, 출생을 지적한 거는 연구단체보다는 이게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 지금 당장 여기 발의의원이 안 계시는데 이거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차피 통과시킬 거면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해도 되는 거니까.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개정 조항에는 방금 저출산에 대한, 저출생 그 용어 지적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 바뀌는 부분에는 저출산, 저출생 관계가 없어요. 용어 관계는 없고요. 일단 지금도 저출산 법령도 아직 안 바뀐 상태인데 앞으로 개정이 되고, 국회에도 지금 입법상태인데 아마 고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하고 출생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때 일간 개정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건 저출산이나 저출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용어 관계는. 내용이 특별휴가를 주자, 임신 동행 특별휴가를 주자는 거니까 그 점만 이렇게 하시고 가도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선택하냐에 따른 건데 “출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출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이가 자동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을 넣어서 “출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애가 자동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서 그거를 미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운동으로. 그거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거를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출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조례의 기본 취지는 주자는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 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발의의원께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는 거를 의견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의회행정팀장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정과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위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담당 김은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오인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회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행정재경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보건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황진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해라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전순일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보, 의사, 정책지원팀장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업무보고 13쪽에서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에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지원관님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교육을 1박2일로도 가고 그렇지만 다른 의회에서는 1박2일을 함께 와서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 움직이지 못하면 좋은 교수들이나 불러서 여기에서 교육을,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관들이 매체를 보고 우리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사실 정책지원관들은 법제처라든가 국회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번에 민간위탁교육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좀 더 내년도에는 편성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원님들이 받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교육을 받아서 잘 보좌, 똑같은 실력으로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따로 좋은 교수들, 강사들 불러서 가까운 곳에서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하면서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려볼 건데요, 요즘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의원님들 연구하고 다 하시는데 우리 한 30년 됐잖아요? 지방의회가 새롭게 돼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잘 되고 있다 하는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그동안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예, 그동안의 사례.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그동안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5개 연구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저도 몇 개씩 가입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주민들의 삶으로 그런 거를 해서 오히려 지원을 제대로 해서 연구단체를 대폭, 우후죽순이 아니라 한 해에 2개, 3개 딱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연구단체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도 일단 경험치가 쌓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역량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의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연구단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만들면 저희들이 오히려 거기에 속해서 - 우리가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 그런 네트워크를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좋은 걸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햐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16쪽에 보면 기자 간담회를 통한 대언론 소통체계 구축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14회를 소통했어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해당 신문사들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일반적으로 저희 의회에 관심 있으시고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가 참석하시는 기자분들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회기의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전국지 신문사는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전국 신문사는 사실상 서울신문 정도 방문해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서울신문?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소통을 하는지?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의원님들 5분발언 하실 때도 있고 구정질문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떻든간에 이게 관내 신문사를 위주로 활동이 되고 있네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앞으로 더 소통이 잘 되는 거 구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얼마나 됐지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22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정원이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정원을 말씀하시면 정원은 11명입니다.
박용규위원
11명이죠.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박용규위원
11명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니까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9명입니다.
박용규위원
9명이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2명이 결원상태네요? 그 공백을 11명분에 대한 거를 9명이 다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세 분씩 담당하는 지원관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정책지원관이 그만두면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백기간을 최소한 많이 줄여줘야 우리 의원들도 다 소통하면서 의정활동할 때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그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공백기간이라고 하시면 신규채용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 신규채용 절차는 최대한 줄여도 한 달 반 정도는 걸리는데 일단은 임용권자가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보류하고 계셔서 2명을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임용권자가 의장님이지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박용규위원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나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박용규 의원님께서도 직접 전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몇 번씩 바뀌고 그만둔 지원관들의 지원을 받고 계셨던 의원님들이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여섯 번 바뀐 것 같거든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네 번입니다.
박용규위원
내가 여기서 한번 세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 있게 어떻게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그게. 이분들하고 조금 호흡 맞추다가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의원님들께서 지원관들이 바뀌면 굉장히 불편하시고 새로 또 맞춰가시는 그 기간들이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불편함은 알고는 있는데 또 채용이, 지원관들이 두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용규위원
직업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는 항상 있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두려면 미리 한 몇 개월 전이라도, 보통 후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무슨 보완책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법적인 제재가 있지 않아서.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규정상에는 그만두기 한 달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데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 규정상에 한 달을 지키지 못하고 사직하는 지원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 뭐 벌칙조항이나 이런 게 규정돼 있는 것도 없고 또 다른 데서 언제부터 출근을 하도록 저쪽에서 확정이 됐는데 한 달 전까지 통보를 안 했으니까 우리 쪽에 더 일을 하라고 붙잡아 놓기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직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채용절차는 진행하려고 항상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불편한 점이 생겼다는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사직했어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2022년부터 하면 총 3명 그만둔 겁니다.
박용규위원
3명 지원관님들이 그만둘 때 1개월 전에 얘기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됐다 이렇게 저도 통보를 받아가지고 참....
박용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뚝 끊어져버리니까 우리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저희도 대직관계나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정책지원관들 추가 배치해서 지원을 무리없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많이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퇴직도, 사실 지원관님들도 각 상임위원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재경, 보건복지, 도시건설 한 분이 다 해야 돼요. 한 분이 세 의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3군데 다 흩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업무분장도 많아지고, 그럼 피로도도 많이 쌓이겠지요. 그걸 좀 적절하게 균형있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정책지원관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안은 없고 추가로 2명이 신규 임용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또 바꾼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최대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공고를 내고도 신규채용까지 한 한 달 반, 두 달?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도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은 보류를 지금까지는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의장님이 보류하면 그 의장님은 왜 보류를 시킨대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지금 조금 의회
박용규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으면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중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알기로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쪽 의견을 듣다 보니까 판단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새로 의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가 채용계획(안)은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자고 하신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팀장님 말씀 전혀 의외인데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최대한도로 그 공백기간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임용권자가 결정하면 정원은 채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채용공고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손숙희위원
지금 의회행정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지금 모자라다고 한 명당 1명 붙여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약간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의원님들께서 평가하시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식 평가자는 1차는 제가 되고 2차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담당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는 저랑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반영해서 하는데 제가 의원님들 평가를 받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본인 지원관만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9명의 정책지원관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평가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후하게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도 80점 주시는 분이 계시고 좀 모자라, 더 해야 돼 하면서도 100점을 주는 분이 계셔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참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만 쓴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가장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평가에 대한 거는 지원관들의 만족도라기보다는 전체 지원관들을 1번부터 9번까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노력도를 보이느냐, 근무 수행태도라든가 노력도라든가 의정 기여도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게 그게 완전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그걸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인 평가는 좀 힘들겠지요, 자기가 저기 하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가장 근접해서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승아
김승아정책지원팀장
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 직원이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원관들은 다 잘하고 있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뭘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회행정팀장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지금 지원관 채용할 때 만약에 업체에, 기관에다 공식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거 조례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직원 채용할 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정책지원관 말씀이십니까?
장현수위원장
예, 채용할 때 공식기관에다 예를 들자면 위탁했을 때 한 명을 채용하든 두 명을 채용하든 일정한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임기제
장현수위원장
인사위원회 그거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 갖다가 놓지 말고 공식적인, 그거 조례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신규채용을 할 때 서울시 같은 데다 거기가 대규모로 채용하는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고, 그래서 올해 행정직 9급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하는 직원을 서울시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고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채용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만약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이도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자질 이런 걸 떠나서 9급 공무원도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7급을 채용하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그거는 앞으로는 불가하게 막아야 돼.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일정한 수준이 다 돼서 와요. 거기에 걸맞은 어떤 학과시험이라도 봐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 채용할 때. 자, 봅시다. 하다못해 동네 어디 중소기업 같은 데도 시험을 보는데 이 기관에서 진짜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해서 채용하니 이게 되겠냐고, 뭘로 보고 채용해요? 그러니까 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원 관리하기도 어렵고, 통제가 잘 안 되고. 아니 9급 공무원들 문제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도 안 되잖아요, 일정한 수준이 다 되니까. 고비용을 주면서 뭐 하러 왜 맨날 몇 사람이 앉아서 끄적대고 앉아 있냐고. 앞으로는요 한 명을 채용하든 뭐 하든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분명하게 시험을 봐서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문도 안 가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몇 사람이 앉아서 누구누구, 다른 데 집행부 한번 봐 보시오. 누구네 집 누구누구까지 다 알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 채용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일정한 기준은, 수준은 도달해야 돼요, 사람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거를. 아니 한번 봅시다. 국장님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기 9급 공무원 들어오려고 그 어렵게 고생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날아가지고 말이야 7급이고 뭐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겠어요? 앞으로 이런 거 다 잘라야 돼, 이제는.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람을 채용해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인사위원회 몇 명 해서 전직 출신들끼리 앉아서 끄적끄적 하지 말고, 이제는. 깨끗하게 가란 말이야, 깨끗하게.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뭐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 전문기관에다 한번 맡겨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춰보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본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보고 말을 안 해요. 자식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지원관들한테. 그런데 고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지금 그 어렵게 들어온 행정직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정말 내가 얘기하지마는 위탁기관에 깨끗하게 앞으로 채용하세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TO가 5급이 2명 있는데 왜 1명만 잡혀 있지요? 일반직 중에서 5급이 2명인데, TO가.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현재는 2명이 맞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
장현수위원장
누구하고 누구예요, 5급이?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김은진 과장님하고 오인식 과장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 1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자료가 7월 1일자로 작성돼서요.
장현수위원장
또 하나, 내가 이거 얘기할게요. 지금 왜 5급이 전부 전문위원으로 가 있어요? 직제표가. 우리 팀이 몇 개 팀이지요? 3개 팀이에요 4개 팀이에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4개 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4개 팀에서 그래도 직접 팀장님이 과장 역할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중간 라인이 과장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관련 법령에 의원 수에 따라 의회사무처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있고 국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있고 과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22명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을 두게 돼 있고 국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의원 수에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의원 수에 따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만든 분도 조직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만, 내가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다음에 별정직에서 5급은 박기천 과장?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6급은 누구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비서실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8급은 누구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의장님 비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직 한 명은 누구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디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4층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한시임기제는 뭐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한시임기제는 일반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같은 걸 들어가게 되면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동안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게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입니다, 한시임기제가.
장현수위원장
시간선택임기제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6급 2명이 해당되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가 있고 그 중에 시간선택임기제이고, 1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지침에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직렬이 많아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전체 사무국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직종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직렬이, 그리고 정원 외 별도. 그다음에 3층에 있는 직원은 무슨 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기간제?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정원 대비해서 우리가 43명인데 왜 41명만 있어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아까 질의하면서 들으셨던 것처럼 정책지원관을 11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명 뽑혀 있어서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정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인원을 잡게 돼 있는 거냐고.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정원은 11명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7급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7급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하세요. 이거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하더라도 전부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모든 거를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가는 걸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조례로 묶어드려요? 조례로 개정해서 아예 앞으로는 그렇게 채용을 해야지 이거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쑥덕거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그걸 하는 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가 10월 2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시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애써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기정액인 56억3,453만원에 1억4,027만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57억7,480만3,000원으로 경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산한 주요 소요경비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 부족액 1억560만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족액 580만8,000원 등 총 1억3,066만1,000원을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부족액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81만8,000원과 2024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인상된 공무원 급량비 부족액을 반영한 기본경비 179만4,000원 등 총 361만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들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앞서 들으신 제안설명에 덧붙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보, 의사, 정책지원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인력운영비가 추경에 왔어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추경에 오는 거는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되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임금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반영은 다음 해에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말에 협약이 돼서?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거의 해가 넘어갈 때쯤 그 해의 임금협약이 돼서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단체에 들어 있나요? 공무직이 단체에 들어 있냐고. 우리 공무직이 공무직 단체에 들어 있어요? 집행부 공무직 단체에 들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에다 단체협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단체에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무직이 업무분장을 분명히, 업무분장이 당초에 근로계약 할 때 업무분장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행정인지, 여기에는 보니까 업무분장을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이라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무직의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의원님들이 2명에 한 명꼴씩 정책지원관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안 되면 표기를 해서 다 붙여 놓으세요, 뭐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근로계약서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히려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이 공무원들을 더 관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관리감독, 의회행정팀에서 하죠?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하세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무시간에는 그 업무에 준하게 업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본인의 시간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은 정책지원관들이 있으니까 엄연히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4쪽에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카메라 삼각대 어떤 카메라 삼각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기존에 카메라는 있는데 삼각대가 구매한 지 오래돼서 고정시켜 놓고 영상을 찍으려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영상용 카메라가 따로 있는 거죠?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영상용 카메라는 따로 아직은 없고요, 일반 카메라 삼각대로 영상을 찍거든요. 저희 사진업무 하시는 주임님이 쓰시는 카메라를, 카메라마다 삼각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최인호위원
예.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거 영상은 어디에 올라가나요? 영상 촬영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영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 인터뷰라든가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촬영이 그쪽에서 나와줄 때도 있고 저희가 촬영을 찍어서 보내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홍보 중요성,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게 써있어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면 어디에 의회에서 올라가는 건가 궁금해서. 그럼 그냥 따로 의회에서 올리는 건 없는 거네요? 어디에다 보내주는 용도인 거네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의회행정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 방문기념품 추경에 올라왔어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몇 년 동안 봤을 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는, 항상 매년 잡혀 있는 방문기념품비가 사실은 좀 모자라는 편이고 다른 사무관리비를 아껴서 사용하여 이렇게 충당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저희가 변경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런 건 매년 이런 추경사항이 발생되면 아예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돼서 편성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인상하는 부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산출내역에 1만2,000원 1,700개인데 하나 단가가 1만2,000원이라는 건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산출내역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변경해서 개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님들께 일단 선보여드리고 그리고 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첩하고 다이어리 제작에 들어가잖아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올 하반기 – 2024년도 - 때도 제작 계획이 있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하반기는 지금 너무 늦어져서 2024년 하반기용으로는 제작이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2025년도 제작 시기가 바로 지금이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 제작 계획이 서있으면 그걸 좀 보류시켰으면 어떻겠냐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대신에 내년 다이어리나 수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수첩 및 다이어리 제작에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제작방법은 외주제작인데 성산기획이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어서, 수의계약입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간담회 자료고, 간담회 자료여서 그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 관련 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2,200만원까지는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그거는 작년에 했던 곳이 그곳이어서 아마, 원래 간담회를 저희가 따로 했었는데 이쪽에서 자료가 그쪽에 깔려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아니고 그거는 운영위원님들 새로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안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일단 공개입찰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성기업가들, 장애인들 이런 데 우선순위로 주는 거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하여튼 좀 질과 그런 거를 한번 잘 비교해서 주는 거라도 그래도 또 받는 분들도 있고 가격도 다른 시중의 가격이 있을 거니까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의회행정팀장님한테 한번,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생활임금만 지급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 조금 그래도 좀 얹어서 줘야지 어떻게 생활임금 딱 맞춰서 줘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관악구에서
장현수위원장
높지도 않은데, 이거 계산해 보면.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기본임금보다 더 지급하기 위해서 관악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관악구에다 맞춘 거예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관악구 기간제근로자가 공통으로 거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의회 기준 해가지고 누구는 뭐, 공무직은 5,000이 넘어요? 5,000 얼마씩, 5,600만원씩 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다 임금체계가 조금씩 달라서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이거, 이거 좀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생활임금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올려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지.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지금 근로계약기준, 현재 체결돼 있는 근로계약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잡으면 되죠?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법적인 검토도 조금 필요하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사실 여기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요 좀 형평성
장현수위원장
아니 집행부에다 뭐하러 맞춰요, 우리 의회에서만 놓고 따지면 되지. 집행부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채용해서 우리한테 파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 더, 이 예산하고 별개인 얘기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원관을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들 파견으로 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렇지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7급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파견해도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파견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예, 파견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기존 사무국 다른 팀에 있는 일반직 직원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장현수위원장
제도상으로는 만약에, 그런데 왜 그걸 안 했지? 처음에 채용할 때 왜 그거를 서로, 만약에 파견을 했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맨날 이직률이나 이런 게.
봉수
김봉수의회행정팀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임기제공무원이 정책지원관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보니까, 정회를 해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마지막으로, 본 회의에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건들은 다음 회기에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정된 안건별로 진행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