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안건 의결 시에만 잠시 회의장 밖으로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3에 하남시 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에 대한 체육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17조의2에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의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에 따라 보육 과잉공급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원지원금을 지급하여 폐원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대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에 폐원지원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4조에 폐원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26조에 폐원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저출생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미 의원님의 조례는 굉장히 우리 그 뭐야, 보육 조례…… 아이고, 갑자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안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원하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잘 살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폐원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을 주고, 아니, 경기도가 3이고 우리 시가 7을 드리게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은 있지만 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박선미의원
정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의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하남시 보육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폐원지원금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고, 도비 매칭의 비율은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 재정이 열악하므로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고려하며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 입법의 과정은 관련 법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 준수되는 예산 조례 개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맞는데, 사실 2024년도에도 우리 시가 이 폐원지원금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계시지만 도비 매칭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경기도 조례와 맥락을 같이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법적 혼란을 줄이고, 그 조례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해당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야 조례를 준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되다 보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임의규정의 애매함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도의 매칭이 시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두게 된다면 또 우리는 폐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비용 없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조례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임의규정이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말씀 공감하며, 강제규정으로 하고 싶었으나 모법이 되는 국가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나 또 경기도 보육 조례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는 폐원지원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5년 예산은 아직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예산에 폐원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답할 수 없고 저는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께서 이 현장의 어려움을, 현장의 눈물을 좌시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이 폐원지원금 조례는 사전 작업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을 세워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 작업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선미 의원님의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고통을 토로하시는 부분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또 시 재정도 그렇고 조례라는 게 늘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지만,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임의적이었을 때 어떤, 지원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말 이 조례가 또 혹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대화가 잘돼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를 둬야 하겠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규정들이 정해지는 기간들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벌써 일을 해야 하고, 집행부가 움직여야 하고 이것들의 행정력이, 예산은 없는데 일단 행정력은 움직여야 한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일자를 언제로 규정, 길게 잡거나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문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서 가능할 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 예산 확보 이후에 하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며, 저는 하남시가 매번 모든 예산 심의 또는 이런 조례 개정 심의에 있어서도 예산 부족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염려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남이 살기 좋은 도시 4위, 안전지수 1위. 경기도 내에서 으뜸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도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 살림을 하다 보면 재정이 열악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원의 역할인 입법까지는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또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 주시면 그 어떤 위원님이라도 대신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민원을 주시기를, 보도자료가 일부 나와서 얘기인데요. 다른, 물론 보육에 관련돼서 특수한 교육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참고하고 해야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고 지금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어? 왜 이 부분만 조례에서 지원을 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일일이 또 설명해야 하고, 물론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태권도장, 학원이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 폐원지원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이 다른 점은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국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보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고 있고, 또한 저출생으로 원아 모집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대신해 온 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폐원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경기도 보육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하남시 보육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에 있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앞서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이미 조례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의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우리 박선미 의원님이 이 분야에서는 굉장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은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폐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러다 보면, 여기 타 지자체에 보면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지원이 되고 또 지원내용은 정원별 차등 기본지급액에 추가로 신청 구간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거에 대해서 박선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선미의원
오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보육 조례에 첨부된 자료와 같이 신청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 보육 조례에 준해서 경기도 사업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식이나 기준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심의 직전에 제가 나누어드린 타 지자체의 사례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었던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지원금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나 차등 지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른 것은 맞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경기도 보육 조례가 올해 6월 27일에 통과했습니다. 6월 27일에 통과했고 그것에 맞춰 지금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개정되는 중에 우리 하남시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별 기준에 있어서는 경기도 기준을 따르고, 경기도의 사업에 우리 시가 매칭사업으로 함께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상임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난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여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의원
보통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시점은 2월입니다. 학기가 1학기, 2학기 해서 학교와 마찬가지로 2월에 우리가 학년도를 마감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2월에 많이 폐원하는데, 유예한다는 것을 어디까지 유예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2월 이전에 조례도 통과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경기도 매칭비율이 달라진다면 우리 시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매칭비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발언을 하시면서 언급은 하셨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건심사 회피 신청을 하시면서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제가 직무 관련성 때문에 심의에 있어서는 회피 신청을 하고, 앞으로 있을 심의 과정에는 제가 이 회의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현장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 보육을 했지만, 지금도 20명 정원에 아이들 6명 보면서 본인의 월급은 받지도 못하면서 1년, 2년 버티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의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교류협력……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아니, 국내·외.
오승철의원
아, 국내였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두 가지 안건 중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때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국외 도시’에서 ‘국내·외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관련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도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0조 및 제12조에 사용된 용어를 뜻에 맞게 정비하며,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과 맞지 않는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해지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시의 우호 교류를 내실 있게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이어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 및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와 발견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가정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업무관장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실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추진사업에 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견 중 안 제8조제2호에 규정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말 기준 지원 대상이 6만 2,125명이고, 개당 2만 6,000원을 추정하여 소요예산이 약 16억 1,525만 원이 되고, 향후 5년간 노인 인구수 증가 추이로 미루어볼 때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책 대상인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소관부서가 각각 여성아동과·노인장애인복지과·미사보건센터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의 충분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오승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종아동에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기에 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오승철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승철의원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실종아동 예방 사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어린이 지문 사전등록이지 않습니까?
오승철의원
예.
박선미위원
어린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서, 혹시라도 있을 아이들의 유괴 또는 유기, 이탈 등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냥 사업 정도로만 나와 있는 건지요?
오승철의원
예, 구체적으로 그 사업 속의 문항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금 아동등의 발생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핵심은 지문 사전등록제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면, 우리 조례에 ‘아동등’ 또는 ‘보호자’ 이런 조문이 나오는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국가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오승철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정의를 내릴 때 조례에서 관련 법령을 조금 인용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승철의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적 장치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사유로 의견을 주신 거로 알고 있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금 저희는 문서로 보고를 받았는데, 부서의견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의원
먼저 부서에서 추계한 16억 원이라는 추계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의원으로서도 의문감이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실종아동등에 관한 18세 미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관련된 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례의 예산을 선정해야 하는데 러프하게 그냥 그 인구수로 추계해서 한다는 게 좀, 어떻게 그렇게 추계를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저도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의 위치 추적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부서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러프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종아동에 관련된 이 장치를 시에서 보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오승철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현재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추적 장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남시 사례를 확인했는지 오히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아동,
박선미위원
경기도 관내나 또는 전국적으로,
오승철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오승철의원
하남시에서 아동등에 있는 위치 추적 장치는 지금 거의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거의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치매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실종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종한 후에, 우리가 핸드폰에 아마 가끔씩 뜰 겁니다, 누구누구 실종하셨다고. 사고 발생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그게 참고로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그 안에 GPS가 들어있는 건데요. 치매환자분이, 핸드폰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핸드폰도 분실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워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복지부와 SK하이닉스와 경찰청이 MOU를 맺어서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약 10개 정도를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10개요?
오승철의원
예, 하남시,
박선미위원
시계 10개?
오승철의원
예, 추적 장치 10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개가 오긴 하는데 그 10개가 들어오는 시기도 연 10월에 일괄 수령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기를 걸고 있다가 10월 되면 대기가 된 사람 10명이 딱 순서대로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재발 방지라는 것은 당연히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치매환자 실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건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 즉시즉시 지원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예상되는 예산수반은 많이 잡아도 300만 원이고, 정말 많이 잡아도 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치매 어르신이나 치매 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발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즉시즉시 바로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해 줘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신속한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잡은 예산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선미위원
오승철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와 SK하이닉스,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연 10개 지원된다는 것은 치매환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조례는 실종아동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승철의원
이게 정확하게,
박선미위원
치매나 장애인은 치매관리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이고. 오승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종아동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치매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오승철의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가 치매에 한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 수요가 제가,
박선미위원
아, 이 조례요.
오승철의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아동등’ 안에 만 18세부터 장애인, 치매 어르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하남시에는 그런 대상자가 치매환자 쪽으로만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목 자체에 치매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실종아동도 들어가는데 ‘실종아동등’으로 치매와 장애인까지도 포함시키고, 그러한 말씀이라면 비용추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게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호자가 정말 필요하다면 위치 추적 장치를 하실 것이고 또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실종아동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요. 실종아동에게 스마트워치 같은 위치 추적 장치를 나눠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실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남시 관내 18세 미만의 어떤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워치를 나눠줄 것이며, 이 아이가 이 시계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 위치 추적 장치에 있어서는 실종아동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승철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선미위원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의원님이 조문에 담아주신 거를 저는 뭐라고 읽었냐면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조례가 실종아동에게 목적을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문의 ‘실종아동등’에는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승철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오승철의원
실종아동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그런 사회적 약자를 통틀어서, 지금 국가 상위법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종아동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설명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또 실종아동 예방에 관련된 사업이 조금 중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고. 추적 장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나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을까. 특히 실종아동은 예방하는 것이지, 이 아동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남시 관내 모든 아이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승철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꼭, 실종아동등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8조 2호 추적 장치 관련돼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대한노인회에 갔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지자체로 직접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배분하고 있고요. 관리 주체는 치매안심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의 치매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치매환자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즉시즉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남시에도 조속히 필요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발생된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장착하는 거고, 비용추계를 확실하게 확인한 결과 러프하게 잡아도 최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그렇게 과대하게 우려하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8조(추진사업)에서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환자들은 이렇게 나가시면 또 모시고 오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조문의 내용이 ‘실종아동등’이라고 하면 지금 앞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가 16억 원이 넘는데, 러프하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등’으로 해서 치매까지 간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준수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상위법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지방자치는 이 추상적인 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지 조례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만큼은, 이 8조 2호는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이 아닌, 이 부분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수정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인데 노인일 수도 있고 요즘은 초로기 치매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치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환자를 규정해서 실종됐다가, 나가셨다 찾으신 분들을 조사해서 몇 분이 됐다,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준다는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명시해서 바꿔서 수정 발의를 한다면 어떨지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오승철의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률 근거로 해서 ‘실종아동등의’라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까지.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 이익의 추진사업에 있어서 현재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에는 아직 아동이나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치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모르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정되게 적어서 치매환자만 특정한다는 것도 이 상위법과 이 조례의 근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의원님, 상위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춰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상적이라는 뜻이죠. ‘실종아동등’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러프하게 포괄적으로 잡다 보면, 집행부는 당연히 추계 분석을 러프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하시고 싶다면, 지방자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생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치매의 한 부분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일단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률의 조례는 이렇게 가는데 사업추진은 특정 부분만 지정해서 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수정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장애인분들도 그런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조례 때문에 긴급하게 대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조금 아쉽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담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의의 2조 1호에 보면 ‘아동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이 됐어요. “‘아동등’이란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항목에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항목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 다는 치매관리법 치매환자로 ‘아동등’이라고 구분되어 있고요. 2호에 보면 ‘실종아동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호에 보면 “‘보호시설’이란……” 이래서 쭉 들어가 있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이거는 2조 1호인 이 부분. 그러면 ‘아동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들,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들은 ‘보호시설’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3조의 실종아동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4조에도 실종아동등 그다음에 7조, 8조의 추진사업에도 실종아동등. 이것은 2조 2호 ‘실종아동등’이라고 했으니까 아동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종아동’이라고 딱 하지 않고 ‘실종아동등’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의의 2조 1호와 2호를 놓고 보면 ‘아동등’이라고 별도로 해서 여기는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포함된 건 ‘아동등’이라고 표현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2호에는 ‘실종아동등’이라고 별도로 아동에 대한 부분만 명시를 한 것 같아서.
오승철의원
‘아동등’은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인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종아동등’은 그러한 대상자 중에 실종이라는 어떤 사고가 발생된 거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조 1호의 ‘아동등’이라는 부분에 ‘실종’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명시해 줘야 하는 게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승철의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2조 1호에 지금 ‘아동등’이라고 해서 구분이 지어져 있고, 2호에는 ‘실종아동등’이라고 두 가지로 나눴지 않았습니까?
오승철의원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종아동등, 그러니까 2조 1호의 ‘아동등’ 앞에다가 ‘실종’ 자를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말이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8조 2호에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이라고 보인다면 2조 2호에 ‘실종아동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실종아동들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매환자는 누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의 1호에서 ‘아동등’이라는 부분에 ‘실종’ 자를 넣어야 하지 않겠나, 삽입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오승철의원
예, 부족한 부분은 법률 검토나 조례의 그런 검토 후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 박선경입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3년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이 변경되어 사립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에서는 현행 사립 공공도서관 설치기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도록 한 요건을 ‘도서관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도록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이 사립 공공도서관도 도서관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및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출연금액은 3,73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04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인 3,114억 원의 1만분의 1.2%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국 단위 공무원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어 민원을 적기에 해결하고 있으며, 쟁송사무 지원 의뢰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만큼 발전기금의 용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연구 및 홍보 등 하남시 세정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간에는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출연한 거에 대한 결과치를 서류를 통해서 받았지만, 법령에 의해서 그 서류를 활용하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던, 명시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도 해 주시고, 홍보 지원사업도 해 주시고, 쟁송사무 지원 의뢰도 해 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들 자체가 어찌 되었든 지방세 사무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남형으로 제대로 된 지방세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8억 3,6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 증액된 7,231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기본 인건비 상승과 사무국장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6,749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 마일리지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감사 표현의 차원에서 우수봉사자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작성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으면 출연 동의안에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일단 예산안을, 물론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 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첨부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입니다. 기업지원과 25년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번부터 12번까지 5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8번,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년도와 같이 출연금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시가 6억 원을 출연하면 6억 원의 4배수, 자금 24억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일반 대출은 B등급, 6등급 이상 가능하나, 저희가 하는 신용보증 특례보증은 CCC, 등급이 조금 더 낮은 분들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24년도 10월 현재 기준, 67건에 86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금 규모 24억 원보다 지원 규모가 큰 이유는, 전년도에 대출했던 것이 상환되면 한도 부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그렇게 됩니다. 대출 시 부동산이나 개인신용 등 담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9번,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1%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년도와 같이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10월 기준, 39건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10번,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용도가 취약하고 소득이 낮아 사업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출연하여 10배수, 자금 100억 원의 규모로, 한도 소멸 방식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같이 일반 대출의 경우 B등급, 6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본 특례보증은 7등급, CCC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특례보증 실적은 490건에 142억 3,200만 원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11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1% 이내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지원건수는 463건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12번,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 6,4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군별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조융자비율에 따라, 출연금 신청 요청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25년도에는 저희 시에 5억 5,000만 원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하남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24년도와 동일하게 4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니까 요청액은 4억 6,400만 원의 23년도,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24년도에는 7억 5,6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4억 6,400만 원으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출연금액을?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요청액 항목에서 5억 5,400만 원(25년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육성기금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각각 출연금을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올해 요청된 금액이 25년도에 5억 5,400만 원을 출연하라는 경기도의 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면, 5억 5,400만 원 다음에 해서, 결정액으로 해서 4억 6,400만 원으로 작성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않을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왜냐하면 요청액이 23년도 이렇게 했고, 24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요청했지만, 결국은 4억 6,400만 원인 거잖아요, 출연금액은?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뒤에 5억 5,400만 원이 25년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건 주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2025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총 95억 2,790만 9,000원으로써, 2024년 출연금 86억 6,635만 원에 비해 9.9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증액 및 마티네콘서트, 기성작가전 등 공연전시비 증액, Stage 하남! 등 행사운영비 증액, 시설 관련 예산과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업무 이관 및 건립 확대에 따라 ‘하다’ 및 25년도 신규 개관하는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회관 내 센터 운영을 위하여 2,7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마티네콘서트, 하남 기성작가전 등 신규사업 기획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 7억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연 2회와 전시 1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Stage 하남!에 5,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단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분야에서는 소극장 옥상 방수에 3,784만 원, 대극장·소극장·로비 LED 교체공사에 2,200만 원, 직원휴게실 및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등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재단 직원 정원 45명에서 4명이 증원된 총 49명의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어 4억 7,4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재)하남문화재단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안 심의는 우리가 12월에 하는 거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예산안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나 등등 해서는 연차에 따른, 호봉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호봉하고, 4명이 또 인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이 24년 4월에 개정이 돼서 4명이 증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보면 대체 근로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근로자에 있어서는 1명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육아휴직 관련해서 대체 휴무자 1명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또 여쭤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생활문화센터 ‘하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두 분씩 해서 총여섯 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래서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이나 근로자의 계약기간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할 것인데,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우리가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 의회로 접수됐던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부나 또는 출장복명서, 제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위원
아니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본부장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나 근무상황부를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박물관장님으로 직책이 되어 있는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출장 또는 출장 기록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책임감 있게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해 주신 문화재단 예산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물론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출연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살펴봤을 때 본예산 심사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증감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액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안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내역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13페이지에 관련돼서 대표이사 성과급은 275% 상승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 내용들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고, 관리업무수당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성과급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관리수당도 올라가고 있고, 14페이지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도 올라가고 있고, 15페이지에는 본부장 3인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도 올라가 있고, 15페이지에 부서운영비도 신설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 재정여건 사항으로 봤을 때, 감축 기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제가 전달해 드리면, 5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 증감 폭들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43%. 급격하게 줄였죠.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는 비용인데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나하나씩 하셔서, 위원님들께 본예산 전에 분명한 전달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목적은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은 총 9억 원으로, 2024년 출연금 대비 8,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에 2억 5,3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진학 및 자기주도학습 설계, 캠퍼스 투어와 기업체험 등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3억 1,900만 원, 안정적인 진로·진학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은 하남시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높아진 교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남교육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 제안드릴 게, 캠퍼스 투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대학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 물론 많은 과가 있잖아요. 좀 더 특정한 과도 선발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SLP 과정의 자기주도학습과정과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도 예산안 출연 동의안인데 예산안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을 미첨부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결에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분은 박선미 위원님의 입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지원 사업을 하남시의 재정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령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8조제2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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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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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12건, 수정 의결 1건, 보류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