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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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2일에는 5건의 조례안 등,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전명수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박선미 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부터 16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 실시입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위주의 현장행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구정가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 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단계별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정에 대한 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적극적 언론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언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메일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부정적 보도 및 오보 발생 시 해당 부서와 신속하게 언론 대응하여 구정홍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방형 소통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대중적인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구정행사 및 공연 재난상황 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행정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셜 민원창구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콘텐츠로 주요 구정 정보 등을 홍보하고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 구민과 소통하는 남동구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남동구 홈페이지 콘텐츠 및 서비스 관리를 통해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5년 1월부터 남동구 홈페이지에 전자점자서비스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정보 및 첨부파일을 점자 형태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홍보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과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해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우리 구 주요 사업 및 행사, 생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민 중심의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구정운영 목표 등을 집중 표출하고 구 중점 사업, 행사·축제, 대표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남동구에 대한 관심도를 확대하고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27쪽, 라디오 구정홍보캠페인입니다.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소식, 행사 등을 캠페인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푸쉬 메세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통해 연령별 지역별 관심도별 타켓을 정하여 선별적 푸쉬 알림을 실시하여 맞춤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28쪽,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조 홍보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정보의 반복 표출로 우리 구 주요 축제,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9쪽, 외국인주민 홍보 확대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범운영하였던 다국어 구정소식지 발간과 글로벌 소셜기자단 운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남동형 외국인주민기자단을 정식 운영하여 남동구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외국인 주민에게도 유용한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구조 홍보입니다. 네이버 카페, 당근마켓 등 지역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와 재난 안전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맞춤형 구정 소식지 제작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입니다. 구정소식지 남동사람들 제작을 통해 행정 복지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자소식지 ‘모바일 남동사람들’ 제작입니다. 오디오북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최적화 전자소식지를 발간하여 구민의 정보 이용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홍보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남동구 소통채널 이용자 수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이용자 수 및 조회수 확대를 통해 양방향 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구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6쪽, 이용자 수 증대를 위해 관내 전입신고 세대 등을 대상으로 남동구 소통채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구정홍보 극대화 및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홍보실에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남동사람들 배부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통, 플라스틱 어떤 통 같은 데 꽂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아파트도 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하도 뭐라 하니까 저희 아파트만 이렇게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다,

반미선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가급적이면 통반별, 아니 통으로 다 배부 할 수 있도록,

반미선위원

네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네, 그렇죠.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했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우편함이나 아니면 우편함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정홍보 예산을 제가 2024년도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구정예산 홍보예산이 다 인상이 됐어요. 딱 하나 빼고는 다 됐더라구요, 모바일 푸쉬만 빼고는. 그죠. 그래서 그 예산을 3년치를 23, 24, 25년도 3년치 자료를 비교 데이터 할 수 있게 세부내역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예산이 올라간 만큼 어떤 바뀐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합쳐서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점자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더라구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전자점자서비스 제공이에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궁금한 게,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남동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분들이 인원 파악이나 이런 건 좀 돼 있나요? 아니면 요구가 있었나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된 상태이구요.

반미선위원

아, 네, 그래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이게 인제 법에 의해서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민원이 요구할 경우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는 나쁘다는 의도가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점자 교육에 대한 것도 지금 의논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러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맞는 거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 도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점자, 전자점자서비스에서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첨부파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전자점자서비스가 첨부파일에 한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이제 보시고 싶은 해당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첨부파일이 전자점자 정보단말기를 통해서 변환이 됩니다, 점자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기가 가능합니다. 쓰기도 가능하고.

이연주위원

그러면은 그 게시판에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거기 있는 내용들,

이연주위원

다 요청을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이연주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저희 소셜 미디어 운영을 저희 남동구가 그래도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종류 중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지금 현재로는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팔로우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노출도 많이 되고 있긴 한 거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블로그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자주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이연주위원

근데 그 팔로우 수는 되게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좋아요’ 수라든지 댓글이나 이런 거는 너무 현저하게 없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느 곳이든. 근데 정보를 주고 정보를 다시 어떤 피드백이나 뭔가 반응을 끌어오기에는 아직은 고런 방향으로 마케팅은 조금 적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회신을 받을 것인가에 조금은 이제는 좀 주력을 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활용은 되게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현저하게 반응이 적으니까 요 부분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것들도 좀 고안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늘 그게 인제 항상 미비점을 좀 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피드백까지 저희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실장님.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정재호위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제 우리 홍보실에 대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에 뭐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이상 지금 계시다 보니까는 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받다 보니까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뭐 할 수 있는 홍보 채널에라든지 이렇게 하더래도 보면 지금 한 가지 제가 지금 딱 이게 맞나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뭐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소통채널을 만들어놨으면 그거 QR코드를 찍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어떤 프로그램에 있으면 거기를 참여하게끔 해주시는 건데 저는 요즘 핸드폰이나 QR이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어르신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과연 이거를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남동구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먼저 선발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한테는 눈높이에 맞춰서 남동 구정에 대한 문자를 넣어주신다든가, QR코드 찍고 어르신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들어보면 뭐 남동사람들 뭐 있지만 저도 의원이지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기존에 돼 있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를 좀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그 어르신에 대한 어떻게 접근해서 남동구민, 어르신들 남동구민 어르신들에게 우리 남동구에 뭐 홍보라든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문자도 지금 발송하고는 있는데, 조금더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이나 뭐 한 전자점자 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마 잘하실 거라 믿고 그 계층을 좀 어르신들한테도 먼저 참여.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한다 그것보다도 먼저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우리 그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예산이 23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23년은 1억8500입니다.

김재남위원

1억8500인가요? 23년도.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23년도는 2억5백입니다.

김재남위원

그쵸. 2억5백인데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또 추가로 저희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그래서 최종이 2억5백입니다.

김재남위원

그래서 2억5백인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김재남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1억8300이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김재남위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는 2억2천으로 지금 증액할 계획을 갖고 계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2억2천으로 계상은 했는데요,

김재남위원

네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무래도 좀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로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감액해서 편성될 가능성이 큰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재남위원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 홍보예산은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한 예산일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 틀리지만.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김재남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실장님의 입장도 좀 입지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보다는 25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해서 편성이 된 거라는 지금 계획이신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니 계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재남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지금 이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늘 저희가 이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이제 홍보예산이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늘 확인을 하거든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김재남위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내년에 편성되는 구정에 대한 홍보예산도 특정한 언론사에 편향되지 않게 실장님께서 잘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가감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있잖아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직원이 그 스크랩을 오전에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업체쪽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업체가 관리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어요. 아니에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니 이게 지금 스크랩마스터 인제 사용료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사 저작권, 저작권하고 그분들의 이제 시스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물론 여기 안에 한 뭐 아침에 그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가서 스크랩을 합니다. 근데 그 스크랩을 하기 전에 마스터를 통해서 이 여기에 모든 언론 매체에 그, 그 편집돼 있는 그 자료를 갖다 쓰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일부 먼저 남동구만 검색을 해서 발췌해 주는 과정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용역비가,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원이 하던 거를 지금 업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금액은 있긴 한데 지금은 직원이 안하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지금도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지금도 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하는데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업체에서,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뭐 각 과장님이나 실장님 통해, 포함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의회나 아니면 어떠한, 여야를 떠나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나도 안 해. 이거를 통하면 누구보다 홍보실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남동구청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 물어보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누락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빈도수가. 그래서 이게 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맡게 되면 사실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뭐 이거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걸로만 가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지금 직원이 같이 인제 그거를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오전에.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하시는데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예전에 민선 7기 때나 8기 때나 당연히 연도수가 지나가니까 금액도 인상될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비용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금액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날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관여하고 그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거기 업체랑 그다음에 예산 비중 그리고 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그 형태랑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그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결과처리보고서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첨부하자면 저희가 그분들이 용역비가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요. 보도자료 남동구에 관련된 자료를 모니터링을 우선 1차적으로 해주면 저희가 그 많은 자료를 다 인제 마스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스크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선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황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백미송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임현식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임미정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과 43쪽에서 50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구월2동 등 6개 동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주민공개감사를 실시하고 구민 제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54쪽 공직사회 비위근절을 위한 상시감찰 추진입니다. 연중 수시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 선제적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적 특정감사로 구민복지체감도 제고입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건설현장 및 공공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소통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감사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심사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렴한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청렴자가학습 등 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공무원과 함께 하는 청년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및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동청렴콘서트를 실시하고 청렴 전시회를 개최하여 청렴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반부패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반부패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소통하는 청렴 거버넌스 확산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운영과 청렴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통하여 구민권익보호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및 청원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합리적인 민원행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실장님.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정재호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글쎄, 저희 업무가 아무래도 이제 예방적 감사도 실시하고 또 직원이 또 일탈이라든지. 또 저희 보고에 드렸다시피 또 청렴에 대한 기본적인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보시고 계세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면 그만한 역량과 강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 감사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정재호위원

감사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스스로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교육도 받고 또 그 업무 분야에 감사 나가기 전에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각종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체적으로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청렴하고 그러지 못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후에 대한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런 거는 신고 들어오면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실도 일반 직원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정재호위원

만약에 신고라든지 그런 사례를 제가 감사실에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조사해서 확인 결과에 가지고,

정재호위원

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대한 그런 관련된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만약에 저희 구에다가 감사 그 사항을 신고하시면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요.

정재호위원

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만약에 그거를 뭐 상급기관에 신고하시면은 상급기관에서 조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감사실을 조사하게 할라 그러면 상급 기관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아니 저희한테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다가 하면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만약에 그런 조사 결과를 믿지를 못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습니까? 감사원도 있고 시 감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정재호위원

일단 좀 체계적이고 고급스럽게 감사실에 대한 우리 직원들, 실장님 비롯해서 감사에 대한 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라구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나가셨을 때 명백하게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지금 남동구에 있는 감사를 받는 유관기관들 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나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지금 뭐 유관기관에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호위원

그럼 감사실은 신고만 받고 나가는 게 감사실이에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아니 어떤 제보나 뭔 근거가 있어야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할 사항은 처분하는데,

정재호위원

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뭐 의회는 끝나고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선 알겠는데 일단은 감사를 할라면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청렴결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감사를 받는 분들도 그걸 인정을 하지, 인정을 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7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 보시면 뭐 다른 거야 다 감사를 하시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지금 25년도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그 예방과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57페이지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은 1억, 용역은 2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그거 인제 하신다고 했어요,심의를 저기 뭐야, 감사를.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랑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 정재호 위원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차이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감사실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안 보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봐야 될 서류인데.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관련돼있는 사업이나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입찰을 하죠, 입찰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찰을 통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찾아내는데 감사실은 감사만 하지 절대 찾아내질 않아. 왜. 여기서도 또 부서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25년도에 어쨌든 간에 감사해서 실효성 있게 지금 강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도 지금 보니까 뭐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로도 지금 이제 구민복지체감, 체감에 인제 제고를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뭐 현장에 가서 도로 및 보도 포장 상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뭐 보신다는 형식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쵸, 계획안에.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그런 건 이제 현장 시각으로 보는 불편사항을 보고 부서에 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황규진위원장

네, 그렇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가 못하는 거를 일부 민원 업무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실에서 나가는 거는 거기에 보도블록을 보수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돈을 몇천만 원씩 1억씩 투자했는데 보도블록이 다 들뜨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시공한 업체가 잘못이겠죠. 감사는 그야말로 이 기관이나 동이나 아니면 시공업자 관련돼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다음부터는 안 하게끔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하고 너무 차이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다 듣는데 감사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 형식의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도 행감 때라든지, 물론 제보받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문서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우리도 행감 때 그러면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을 당한 적이 있냐 지적당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서로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더, 뭐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원 교육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지만 전문가의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설계도면 주면 볼 수 있는 직원은 없잖아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직원 따로 있어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설계도면 별도로만?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는 여기 기술직 공무원이,

황규진위원장

따로 있어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거기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동 감사는 3년 주기로 갑니다, 지금 한 20개 동에. 그 다음에 저희가 공직 유관단체라든지 그런 거를 인제 주기별로 하다 보니 사실 인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어떤 시각에서 또 어떤 부분을 보는 거는 각 그 각 시각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 모든 걸 보지 못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도 위원님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거라든지 그런 어떤 제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은 그 부분을 감사 기간에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인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실장님 하신 말씀은 인정을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 의회도 의회 직원이 있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형식으로 감사를 받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동이 받는다고 그러면은 과연 잘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았으면 돌출했으면 최소한 감사실하고 저희가 교감이 되는 게 그래도 50%는,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이 부분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행정 자체가 예산 부분도 잘못해서 이상한 데서 돈이 나가고 뭔가를 찾는데 감사실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흐름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냥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쳐서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서로 인제 그 부분을 논의한다고 하니 하여튼 잘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잘 알아보셔서 답변을 그때 좀 성실히 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라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옥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남찬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산과장 방종원입니다. 먼저 지금 치아 발치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업무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이영미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허훈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 일반현황과 73쪽부터 7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민선 8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책 기획으로 5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및 외부평가를 통해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부서별 직무분석과 기준인건비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등 정부의 정원동결정책기조에 맞추되 책임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물적·인적·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추진하여 자매도시간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로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발굴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투명행정 실현으로 주요 정책의 정책실명제와 정책 참여를 위한 제안 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사업과 주민의 삶과 밀접하고 사업 성과가 높은 사업, 주민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대한 선제적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목적외사용 금지 표지판 설치 등 건전한 재정운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 확보 강화로 구정목표와 현안사항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국시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별 집행 시기에 따른 편성시기를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8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구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케 하여 사업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국민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추진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사항으로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정부혁신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문화 확산입니다. 혁신 및 협업행정 정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부서의 성과관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서 간 협업 소통을 위한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으며 젊은 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차세대 혁신리더 남동 주니어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능동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외부재원 확보 및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지침 관리로 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발굴부터 선정 이후까지 단계별 주기별로 관리 및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구의회 소통협력 강화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고 체계적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으로 적기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 법률자문 확대 및 소송 수행 대응력 강화입니다. 주요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소송 사건을 사전에 대비하고 소관 부서와 구 변호사의 협조체계 구축과 유사 판례 등 사례 분석 등을 공유하여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구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구의회와의 상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구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구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공유로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지원 강화로 특이민원의 법적대응 전담부서로서 피해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익구제 및 권리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되고 또 뭔가 잘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도시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청사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이 있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뭐 이행실적 예산 관련된 부분만 좀 관여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소통을 잘 되고 또 도시관리공단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전과 달리 이제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많은 보고를 미리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열릴 때 그때 이제 한번에 이제 대부분 그때 다 보고를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의원들이 그때 많이 이제 다 같이 모이니까 또 그때 맞춰서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저는 이제 공모사업이 시기가 또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조금 미리미리 또 의원들한테 쪼금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찌감치부터 같이 함께 생각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현장 밀착형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에서 저희 뭐 올해 혹시 결과보고서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있으시면 요 자료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정재호위원

네, 제가 처음으로 오늘 보고를 받아서 잘, 질의를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거는 책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의원으로서 했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사항이니까. 일단 구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의원님들의 무슨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반미선 위원님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 본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네네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저기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뭐 각종 뭐 조례라든지 그밖에 진행사항을 앞으로 입법예고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전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식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지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맞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맞게끔 우리 저 구 의회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 민원인 위법 행위 있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정재호위원

여기에 법적 대응 뭐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이게 사례가 있어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지금 실적이 있을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정재호위원

네. 일단 총괄 민원, 불법민원이 저희 말할때는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 민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 취합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적에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게 그 업무별로 다 틀리긴 하는데 그 어떤 부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쪽으로 몰려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랑 저희랑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인 그 취합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그런 특이민원에 대해서.

정재호위원

그 옛날에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나라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우리한테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시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공직자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 때문에 무슨 뭐 타 시도에서는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가까운 구에서는 뭐 기절 뭐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정재호위원

남동구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서실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대부분이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업무가 제대로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불만을 갖고 찾아온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도 좀 있어야 된다, 어떤 그게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원하는 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들어주는 부분도 이게 공무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재호위원

그게 매일적인 반복적인 어떤 게 해소용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그걸 계속 받아주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게,

정재호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런,

정재호위원

상실감에 대한 자기의 인권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상실감이 크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내가 나와서 이거 할라고 맨날 뭐라고 어 육두문자 써 가면서 이걸 받아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나 라는 그런 상실감도 오고 아니면은 그거를 전담으로 그런 거를 잘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갖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공감하는 게 사실 점점 그런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네, 안 된다고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공직자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도 모 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짧게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 입장은 남동구 예산을 책임지는 파트이고 또 이 책자에도 보면 외부재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관리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들리는 말이 일부 예산이 자꾸 잘리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는 다 자료를 취합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내년 본예산이 열리기 전에 미리 자료 받으시면 의원들한테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공유할 거고요.

반미선위원

네, 잘린 예산,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던 거절된 예산,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예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되도록 빨리 좀 취합되는 대로 바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도 내시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 갖고, 네.

반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지금도 회의 어제도 했고 그중에 일부 예산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주십사,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정리되는 되는 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실장님 제가 과장님 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답변을. 말씀하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8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제목에 보면 계획적 적극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이라고 타이틀을 다셨어요, 제목에다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의 추이에서 일반회계 과정에서 지금 22년도에 결산상으로 지금 자주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자주도가 한 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23년도는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 22년도요.

황규진위원장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22년도가 32.96으로 돼 있고요.

황규진위원장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2023년도가 31.21 그리고 올해가 29.51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립도는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자립도도 뭐 20.36%에서 현재 17.21%까지 떨어져 있는 걸로,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자 22년도에 결산상의 자료를 보는 거예요, 예산서 기준으로 안 하고. 결산서의 자료를 보면 34%가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결산서에 보면 31.99%예요. 그리고 24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 기준으로 29.5%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도,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17% 정도 나와요, 24년도가. 점점 떨어지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재정자주도의 하락 원인이 혹시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교부세나 교부금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진위원장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 어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10%가 조정금이 10%가 특별교부세로 하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보통세에서 한 20% 정도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특별교부세라, 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9.67%인가 거기서 특별교부세가 3% 정도가 지방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세 내시 자체가 떨어지니까는 이게 떨어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 내려주다보니까 매칭사업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의 예산 비중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남동구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는 그냥 주거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이걸로 받았지만 다른 데 일부라도 편성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23년도나 22년도나 특히 24년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죠. 편성을 하는데, 내려준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매칭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없는 거예요. 지금 25년도 예산편성하시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편성을 하시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예산 그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분들 정말 급여 못 받으신다니깐요. 정말 그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23년도 결산 기준에 화면에 보면 지금 저희가 미수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황규진위원장

270억이에요, 270억. 270억이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미납액에 대해서 받을지 연구하신 적 있어요? 계획안도 없으시잖아.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황규진위원장

구청장님이 민선 9기, 민선 8기에 공약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사회도시 있을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집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은 아무 생각도 안 해, 오로지 결과만, 결과만 따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남동구가.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재정자주도도 사실 경기침체나 부동산경기 하락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뭐냐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남동구 지방재정 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24년도 예산에, 24년도하고 23년도 22년도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본예산 기준으로요.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어디 분야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복지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복지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여기가 조만간에 25년도는 복지를 어떻게 따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68%예요, 올해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저희 남동구가 유독 좀 많고,

황규진위원장

많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왜 늘어날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이게 일부 구도심권이 공동화사업, 공동화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황규진위원장

어떤 거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구도심권이,

황규진위원장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 노령인구라든지 저소득층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황규진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지금 최근 5년간 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인제 보조사업 비율 또한 역대 최고예요, 남동구가. 네, 그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과정 상관없이 결과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그 관광 명소인 소래포구와 이어지는 이 일대 도로 5㎞ 구간에 아스팔트가 깨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남동구는 올해 39억원을 들여 이 도로를 재포장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보류가 됐다, 자 23년도에도 추진했던 대학생행정체험연수비 23년도 본예산 1억7149만4천원, 이 자체가 돈이 부족해서 24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부업대학생 작년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안겨지고 열린행정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주도하고, 자립도하고 이거를 10개 군구, 인천시 포함하면 11개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자, 인천시는 실속 차릴 거 다 차려요, 절대 복지가 60%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지자체에 국민 저기 뭐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서 복지를 다 구에서 떠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가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 24년도. 지금 자주도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자립도하고. 순위가. 자주도는 몇 위에요, 남동구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된 그,

황규진위원장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죠, 업무보고 25년도 하시는데. 저희 남동구가 11위입니다, 11위. 자주도가 자립도는 5위예요, 5위.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24년도, 지금 24년도 결산 안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결산을 보면 자 사회복지가 64%나 됩니다, 남동구가.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에 5.4%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에 5.3% 환경이 4.3% 보건이 2.1% 공공질서 안정에 4.3% 교통 물류가 1.9% 문화관광이 1.4% 교육이 1.2% 그다음에 해양이 0.4%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0.4%, 지금 남동구 예산 배정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체 수입도 지금 남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4년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예산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결과에만 치중한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구민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눈에 씻고도 볼 수가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3년차예요, 3년차. 조만간 있으면 4년차 들어가요. 그러면 자, 민선 8기나 저희 저희도 9대나, 의회 9대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인제 사업했던 거를 정리하고 정돈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그 진행했던 사업들이나 진행했던 과정들을 안겨주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너무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기조는 기존 사업들의 마무리 위주로 하고 특히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자체사업 신규사업들은 삭감할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지금 과별로, 제가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시기는 했지만 과별로 지금 예산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25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도와 자립도 이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복지는 뭐 복지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어딘가는 예산이 줄 수밖엔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고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은 다 줄여놓고 그리고 다 쪼개기 해 놓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은 풀예산으로 다 세워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 배정을 하시고 하셨는지를 저희도 정확하게 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건 심각한 거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이 온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남동구 돈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시나 국가는 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더래도 보조금사업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런 거 잘하셔서 좀 예산편성을 본예산 하실 때에 좀 이렇게 무리 없이 모든 과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잘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위원

치아 발치까지 하셨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재남위원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기업지원과에다가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기초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한 게 이젠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4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구를 좀 유치 좀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굉장히 많이 교부를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도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우리 유휴자금을 이용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자고 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휴자금을 좀 그 은행의 예치를 통해서 이자를 좀 극대화해서 조금은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만 하는데 좀 업무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죠. 그러고 황규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이 100%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기간이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교부를 못 받는 상황에서는 구에서 또 부담해야 할 부담들이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노력을 많이 고민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국비 시비 매칭인데 구비에서 그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음,

정재호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걸 하라 그랬는데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정 교부금 같은 걸 저희가 받을 적에는 예를 들면 시설비 형태로 집행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보상이라든지 설계, 이 정도를 그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자금을 주기 때문에 매칭이 거의 안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매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상임위가 있다가 옮겨서 왔잖아요. 복지 쪽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 국비라든지 시비로 갖고 내려와서 해요. 근데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구비로 바뀌는 거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예전부터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치단체 불만요인들 중의 하나가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이번에도 내년에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농축산부에서 복지 관련 그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에다 매칭시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사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도 아예 그럴 바에는 복지비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느 중심 부처가 마련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강력하게 또 어필할 거 있으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질의를 그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젠 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요청을 할 때엔 위에 국가에서 구로 너네 이거 사업해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구하죠.

김재남위원

요청을 하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적인 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따오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게,

김재남위원

네, 포기할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와중에도 또 보내면은 뭐 중앙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자기네가 정해서 거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거 딱 몇 개만 특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거를 해서 주면은 자기네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도 주기 때문에,

김재남위원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이상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의 김영준 팀장입니다. 소래개발팀 유영수 팀장입니다. 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구월동 1246-2번지 공원 내 남측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1층에 137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0쪽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6번지 일원에 면적 48,093㎡로 총사업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유지 토지매입비 220억원은 2020년부터 29년까지 10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25년 1월 6차 중도금으로 약 27억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구월2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 선정 여부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반영 후 2029년 내에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 규모의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025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등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20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여가문화공간 조성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인프라조성은 물론 미 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논현 유수지 환경개선을 통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시설 노후로 폐쇄 중인 논현포대 근린공원 내 제2유수지 기존 물놀이장을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 및 유아물놀이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이며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개장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공사는 2025년 2월 착공하여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전재울근린공원 숲속수영장 및 광장 조성입니다. 구월1동 전재울근린공원에 위치한 습지원 및 억새밭을 사업비 50억원으로 주민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 잔디광장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국시비 확보 어려움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영장을 발물놀이터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계획의 절반인 2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2억5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억새밭은 잔디광장으로, 습지원은 발물놀이터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은 소래 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체험존 조성입니다. 해넘이전망대 인근에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맨발산책로 및 갯벌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2025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화된 하절기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수요 급증과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며 이용 가능한 여가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도심 속의 자연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였지만 좀 늦게 이야기했지만,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중간이라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야지 제가 PF대출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래전략과 예산이 전체가 보면 구월근린공원도 50억, 구비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다음에 남동경기장도 27억이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논현 유수지도 28억이에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전재울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구비가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전재울근린공원이요.

반미선위원

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이거 지금 사업변경을 당초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하고 그리고,

반미선위원

25억?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네, 그중에 구비는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구비를 특교세하고 시비가 확정이 이달 말에 됩니다. 그거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반미선위원

된다고 가정하면,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국시비 활용하고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한 12억이나 13억은 구비라는 말씀이시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미래전략과 자체 예산 자체가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남동경기장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은 일단은 구월2공공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 소래IC 그 사업부지 확정이 아직 덜 돼서 거기가 만약에 감소하는 걸 예측하면 나머지 편입을 저희 이 사업에 좀 해달라 저희가 그거를 지금 그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문은 가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맹의원님께도 찾아가 뵙고 국비 관련해서 지역구에 계시니까 국비와 시비는 직접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재원을 좀 확충해서 충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도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월2지구도 지금 이 계획안은 2025년도 계획이에요. 그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수립하시는 건데 구월2지구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은,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구월2지구는 내년도 사업에는 남동경기장 제척 부지는 내년에 굳이 사업비 투입할 사업은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당면사업은 없고,

반미선위원

그러면 구월2지구에서 들어온 예산과 맞물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향후에. 향후에,

반미선위원

2025년도는 안 된다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영이,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반미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을 구비를 많이 들어, 매칭이든 뭐든 구비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짧게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시에서도 현재까지 주던 사업들을 자꾸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래전략과의 모든 예산 자체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그만큼 저희 남동구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정말, 이걸 정말 특화되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와 맞물려서 저희가 미래 과에서 남동구 전체 주민들의 그래도 최소한의 힐링이 되고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도심 속에 인천의 어떤 중심의 역할, 예산이 재원이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더 득이 되고 이로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에 검토를 다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지금 수영장이 남동구에 몇 개가 있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수영장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수영장은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남동체육,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 실내수영장이요.

반미선위원

네, 실내수영장 있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야외수영장을 저희는 말씀,

반미선위원

이거는 야외수영장이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야외수영장 현재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정지역에만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 논현하고 구월동이요.

반미선위원

그렇죠. 구월1동이잖아요 여기는 또.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 그러니까,

반미선위원

아시아경기장, 아시아드,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구월근린, 네, 아시아드 경기장,

반미선위원

그거하고 논현에,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위원님, 물놀이, 물놀이장.

반미선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그런 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쪽에서도 물놀이장을 이야기했는데, 위원님 예산 없습니다 하고 딱 짤르시더만. 근데 이제 이쪽으로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도심과 신도심을 좀 아울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예산 확보에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맹의원님하고도 이야기하신 거고. 그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입장은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제가 원했던 거는 단칼에 짤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칼에 짤렸는데 그것도 한 억 단위, 1억 정도 되는 소형 물놀이장을 요구했음에도 단칼에 짤렸는데 여기는 2개나 들어오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과에서도 한번 위원님 생각하신 거 공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 1억짜리 이거 단칼에 자르지 마시고 좀 의견수렴해서, 공원녹지과인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지금 미래전략과가 원래는 없었던 과예요. 2018년도에 공영개발과라고 해서 민선 7기 때, 민선 7기 때 남동구의 주요 현안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는 지금 남동체육관 주변 부지 2백몇십억이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270억,

정재호위원

이거 매입을 해갖고 10년 장기분할로 해갖고 매년 내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 진행된 계속 진행됐던 왔던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뭐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진행됐던 상황이고 지금 분할로 원 1년마다 갚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보면은 일단은 뭔가를 할라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런 부지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상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막 이렇게 할라고만 하냐 뭘 할라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에 어떤 저기 그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동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그거 때문에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구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부지같은 것도 요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하고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 힘든 일 하시는데 계속 뒤에서 질타만 받으면 되게 사기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더 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야외수영장이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동구에서 이제 전재울근린공원 숲속수영장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그러면 이게 그 가을이나 늦가을이나 겨울경에는 수영장을 잘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뭐 이용을 할까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에 또 검토를 해보고 지금 저희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제 논현포대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애초에 물놀이장이었어요. 저류지 유수지를 활용한 물놀이장이었는데 겨울에 활용을 하겠다고 썰매를 얼음을 얼려서 일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바닥이 다 노화가 심해져서 바닥 재보수를 하니까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연주위원

네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절기가 보통 보면 6월, 빠르면 다음에 뭐 지금 9월에도 좀 더웠고 이런 계절의 월이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은 하절기만 이용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용을 할 때는 이제 뭐 있으면 되게 즐겁고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어쨌든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계절 내내 여기를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어쨌든 겨울이나 또 늦가을이나 초봄 이럴 때는 수영을 이용하지 않기 땜에 그냥 이곳 자체 경관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전체 논현포대근린공원에서 사업 규모가 한 15,114㎡인데 그 일대 네모난 전체 면적을 일부는 공원시설을, 노후화된 시설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폐쇄를 했어요.

이연주위원

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이용도 못하고, 들어가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현장 가봤는데 거의 바닥은 뭐 좀 위험한 수준이고, 아이들 놀기에도. 그래서 거기 폐쇄된 된 거를 전체를 꼭 물놀이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책로도 만들고 광장도 정비하고 해서 평상시에는 활용,

이연주위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게 야외 수영장이 있거나 물놀이장이 있거나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생각을 많이 해본 게 있는데, 결국에는 곤란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겨울에, 그러니까 경관상으로 또는 이제 이용하는, 그 부지가 크잖아요, 수영장 부지가. 그럼 이 부분이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공간을 이용을 하지만 겨울에는 이 공간의 텅텅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처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아이디어나 생각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보니 또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글쎄 뭐, 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찾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공간이 너무 아깝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25년 얼마 안 남은 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과 네, 심도있는 계획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