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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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록

주임록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직무대행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오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직무대행

노영준 위원님께서 오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현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장직무대행,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이주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은채 위원님께서 이주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주훈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조치결과와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 요구사항과 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시문화재단,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84쪽 1-1번,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시청 4층 상설감사장을 분리하여 옴부즈만 활동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청과 읍면동에 홍보 배너 설치 의논 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2024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등을 게시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상시 홍보 중입니다. 또한 옴부즈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상급기관 주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1-2, 등록 재산의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요청하여 통합 검색창에 재산등록으로 검색 시 검색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86쪽 1-3, 반복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도 실시한 6개 부서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 및 반복 지속되는 주요 감사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사례집 제작 및 분야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87쪽 1-4, 각종 서류 관리 실태 감독 철저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시 회계서류 보존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원본 서류 보존 실태 점검실시 및 분야별 감사자료 교육 시 관련 법령 안내를 통해 서류 관리 실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8쪽 1-5,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검토입니다. 곤지암 도로 확·포장 공사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도로관리부서인 곤지암읍의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조치하였으며,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허가자 요청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도로공사 착공일까지 원상 복구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90쪽 2-1, 관행적 지속 추진 사업 검토입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언론사 활용 홍보 등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 후 정비 요청한 사항으로 2024년 추진사업은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 등 총 4건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2025년 시정홍보 종합추진 계획수립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장기추진 진행 중입니다. 먼저 92페이지 3-1, 광주시 빅데이터 포털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사례 19건과 통계자료 18건, 공공데이터 35건에 대해 최신 자료로 현행화를 추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3-2, CCTV 관제센터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이전 사업을 추진한 안양시와 시흥시의 우수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 방안을 강구하여 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 본예산에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노후된 관제용 PC 14대를 고사양 PC로 교체하여 관제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제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한 등록재산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것을 제가 재산등록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조치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로 돼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담당관 쪽에 요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만 지금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을 공개 대상으로 올릴 수가 없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에는 올라가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도시관리공사 사장만 대상이니까 올라가 있고 공무원들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것하고는 좀...

예란

조예란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시 공직자들은 과장급 이상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공개를 하시는데...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개가 돼 있는데 광주시만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우리 시 소속 윤리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상급기관이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 쪽에서 공개를 해야 되겠고...

예란

조예란위원

글쎄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공개가 되고 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가 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관할이라고 한 거는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타 시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가 집으로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소식지를 많이 받아보는 결과 우리 시 것은 라벨지 있잖아요, 주소.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막 손으로 찢든가 가위로 올려서라든가 버리고 비닐에 대한 것은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농촌여성신문지가 있는데 거기는 라벨지가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떼어서 버리고 재활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광주시도 라벨지가 잘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재활용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떨지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편배달을 하다 보면 잘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비닐이라, 왜냐하면 다른 것도 보면 잘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떨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라벨지 접착제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저희도 쉬운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디지털정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통합관제센터라는 곳은 우리 광주시 전체 구역의 CCTV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CCTV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차량 통제, 쓰레기, 치매 노인이나 실종자,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다목적으로 쓰이는 활용 공간이지 않습니까? 당시 2017년도에 개소할 때는 인구 36만에 CCTV가 850개소에 1883대로 공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그 밑에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아이들 견학 공간도 확보해서 운영상 큰 고충 없이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몇 개소, 몇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5007대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된 상태잖아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도 계속 협소한 상태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각종 지구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CCTV는 계속 확보될 것이고 인구유입이라든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공간이 더 열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시설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관제센터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그 대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있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탄벌동 공공청사 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탄벌동 공공청사 부지에 경찰서 이전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관계가 확정이 되면, 탄벌동 공공청사 부지에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경찰서 부지, 이전하지 않게 되면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가 관제센터 이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나름대로 준비하셨네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보니까 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다녀오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최근에 지은 안양시 같은 데는 최신식으로 178억 정도로 지었기 때문에 가본 결과로는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경이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맞아요. 우리도 그 지점까지 가야 될 상황이 곧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만 향후 5년 전후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광주시 빅데이터 포털 현황 관리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빠르게 조치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제가 확인하다 보니 광주시 스마트행정 GIS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거기 공지사항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가 6월 24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그것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인데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직원 혼자 하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띄워 놨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그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또 하나는 광주시 GIS 포털 주제도의 병원 현황은 239개소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포털에서 병원은 11개소, 의원은 328개소 해서 339개소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오차 범위에서 나요. 제대로 뭔가가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시 GIS 포털 주제도에서 체육시설 리스트가 보이지만 생활지리웹포털에서는 시설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아, 그것도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탄벌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여전히 송정동 주민센터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활지리웹포털에서 저희가 만일에 오포1동행정복지센터를 간다라고 검색어를 치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같이 한번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상 가능한지는.

최서윤위원

예. 주소 지번 치고, 연락처를 치면 또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통합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거 삼리 건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추진사항이.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삼리 같은 경우는 수허가자가 허가 취소 요청을 해서 취소가 됐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당초 설계는 끝났습니다. 6m 도로로 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8m로 좀 확장을 해달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지 편입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한 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랑 곤지암읍에서 그렇게 10월 중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셨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주민공청회 당시에 제안이 됐던 이런 결과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 사항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8월 19일경인가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뭐 요구사항도 있는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도로 관계도 있고, 또 거기가 도로공사 관할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먼저 득하고 향후에 토지 매입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는 일은 아니어서 지금 감사만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행정이 이런 착오나 이런 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이것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가 돼도 그 나머지의 부분을 지금 곤지암읍으로 이관을 시킬 예정이신 거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허가권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읍에서도 어떻게 처분을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고 또 조사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했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서로 상충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편에 서서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피해가 좀 가지 않는 방향을 찾아서 담당관실에서도 관련 부서에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계신데 몇 년 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행사, 축제 빅데이터 결과치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축제에 관한 빅데이터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따로 하시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매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요청 사항은 없었던 거고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는 이걸 한번 했을 때 계속 꾸준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이용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3대 축제라고 하는 축제 관련조차도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좀 아쉽거든요. 이런 건 좀 저희가, 요즘에는 또 축제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번 결과치를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올해 AI CCTV 45대 추가 설치하면서 828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대수의 한 17%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리거든요, 17%면. 이게 아마 26년도까지 다 바꾸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관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확대해 나가려면 23년도, 24년도 특조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됐을 텐데 그동안 그런 걸 받은 결과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왜 멈춰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지금 요청하는 수요도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군을 보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요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는 약간 1년 반, 2년 정도 주춤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좀 더, 그래도 우리 시도 17%가 아닌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나가야지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왔을 때 감당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고요, 특교세나 특조금 같은 것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비라기보다는 특조나 특교를 가져올 수 있는, 좀 다른 것보다는 약간 수월한 이런 게 아마 이 CCTV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히 해서 더 많이 특조나 특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노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감사를 의뢰할 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뢰자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거나, 누구나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그렇죠.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감사담당관께도 질의를 했었고 또 문화재단에도 질의했었는데, 일단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분명 감사의뢰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감사의뢰를 한 적이 없고 재단 대표가 직접 언급한 그 팀장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감사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기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고 왔기 때문에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당연히 결재라인을 받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노영준위원

결재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대표, 그러니까 문화재단 기관을 통해서 감사의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노영준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기억이 없다는 거는 거짓일 수 있겠네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그게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영준위원

기억이 없다고, 그렇죠, 기억은 없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굳이 감사의뢰를 할 때 반드시 재단의 대표를 거쳐서 감사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직원들은 혹시 대표의 승인 없이는 감사의뢰를 할 수 없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신고했을 경우나 내부 신고나 이럴 경우는 모르겠지만 공사나 재단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때는 정식 절차를 밟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무조건 정식 절차라 함은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의뢰를 하겠다는 거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위임 전결 규정이 있듯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볼 때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개인은 감사의뢰를 할 수 없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소속기관의 비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별도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기관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뢰는 맞지가 않죠, 직원이 하는 것은.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영 대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찌 보면 그 또한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보지만 승인을 본인 기억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요.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디지털정보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영준 위원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했을 때 PC 같은 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실무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PC가 빨리빨리 작동이 안 되거나 아무튼 큰 소리도 많이 요란하게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께 잘해 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최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질적이고 효과성을 거두는 옴부즈만의 정책 기능 활성화라든지 좀 더 전문적이고 지식배양에 필요한 업무연찬 같은 걸 요구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추진된 부분이 있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홍보 같은 경우에는 파발교에 전자게시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홍보한 것도 있고 시나 읍면동에 배너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전자게시대를 보고 민원인들께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설명을 드리죠. 이럴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고 처리 기간이 한 60일 걸리고 그러다 보면 단순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면 거기로 가는 게 있고요. 또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들 지속 참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민원접수 이런 건수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8건 중에서 올해는 한 3건 중인데 보통 왔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 이것에 대해 절차를 이해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 해서 처리가 안 된 경우 이럴 경우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심도 있게 좀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건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치로 보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책자를 보게 되면 6건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현재 9월이라고 했는데 3건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잘되는 지자체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민원접수의 날’ 해가지고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분명히 담당관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상설 사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또 지금 보니까 10월 중에 사무공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10월경에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장에 좀 구획을 해서 우리 옴부즈만들이 왔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공간 협의를 했고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좀 막아주는 걸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상설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80∼90일 정도가 상급기관 감사나 저희 특정감사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옴부즈만 위원님들 활동을 위해서 한쪽에다 구획을 해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돼서 상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상주의 개념이 365일 상주는 안 되고요, 좀 어렵고. 왜냐하면 활동비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할 수 있게끔 공간만 활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것은 좀 높여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인건비라든지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분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5년까지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추가 위촉할 거잖아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위촉을 하면 3명을 위촉할 것인지 2명 정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잡혀 있지는 않고요. 저희 계획은 기존 3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새로 위촉되든 현재 계시는 옴부즈만이든 아무튼 최대한 좀 민원 건수도 늘리고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9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조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자치협력과 소관 마을회관 명의 변경 및 안전문제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6개 읍면동에 노후화된 마을회관 조사 결과 2024년 6월 기준 안전문제 등으로 미사용하는 마을회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남종면 귀여3리 마을회관은 현재 토지기부채납 동의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완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 이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 신청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7쪽, 시 자체 자원봉사자 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1365 자원봉사포털과 QR코드를 활용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은 용이하나 신청 결과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QR코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금년 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102쪽, 체육진흥과 소관 조속한 체육회 정상화 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5월 23일 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이후 현재 체육회장은 1년 6개월 기간 동안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1일 체육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체육회가 패소한 바 2023년 10월 20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통해 상고심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라 상고심 진행 또는 보궐선거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조속히 광주시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광남, 신평 종합체육시설 건립 촉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동 및 능평동·신현동에 종합체육시설 건립하는 사항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비 각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안전부에 의뢰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남, 능평, 신현 지역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평종합체육시설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최서윤위원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세웠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럼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착수가 됐습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 의뢰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

최서윤위원

착수는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저희 중간보고도 언제쯤 받을지 아직 예상이 안 되는 거네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 용역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LIMAC이라는 연구원에서 저희랑 약정을 체결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수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자기네 지방재정법에 맞는 투자분석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자료를 제출을 잘해 줘서 그런 BC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신평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민원이면 상반기에 있었던 민원 말씀하시는?

최서윤위원

최근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뒤늦게 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담아달라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셨을까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본격적으로 제기된 거는 그 전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한테 제기되는 민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해달라’는 민원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광남종합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신평종합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합당하게 물론 종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목소리 내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도 존중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은 광주시가 살펴보지 않는 거냐. 일례로 대한민국의 정식종목이 됐죠, ‘스케이트파크’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파크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서윤위원

스케이트파크라고 정식 올림픽 종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연습하고 훈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혀지고 신현동, 능평동 특성상, 지역의 특색상 젊은 친구들의 유입을 많이 이끌어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목소리가 좀 담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신평동에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뭔가 하나를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 것을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대 설치 부분도 어떻게 안 될까 하는 목소리를 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좋은 의견을 좀 내주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 결과물도 정말 좋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도 체육진흥과장님께. 일전에 제가 지적했던 여성 펜싱, 이번에 학교에 지원금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번 10월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주훈위원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코치들이 여성 중·고등학생들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서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일전에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면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도로의 가각을 정비해달라고 하는데 도로만 걸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소하천도 건드려야 되고 또 농수로도 같이 건드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로부서, 하천부서 그리고 기반조성 관련된 부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서 현장에서 미팅을 해보면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딱 주도를 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떠넘긴다’기보다는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나 저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 소통의 창구를 좀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부서가 애매한 부분 있을 때 그럴 때 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8월 14일 자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국소본부장하고 오포1동장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조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8월 1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건 정도 소규모 공공시설하고 소교량 관리하는 부분이 하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스마트교통과하고 도로관리과, 도시사업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국장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관련법령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부분이 그냥 국장회의 선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부서를 조정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좀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 주관부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있고, 어느 정도 설계도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혹시라도 복합적인 얘기가 있을 때 부서를 못 찾아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자치협력과장님께 마을회관 명의 변경 및 안전문제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여기 귀여3리 마을회관이 문제가 됐던 게 명의가 새마을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의 마을회관은 16개 읍면동 회신받았을 때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이 오래전에 지어진 곳들을 보면 대부분 새마을로 명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귀여3리 건처럼 당장 문제가 이렇게 시급할 때 이런 단계를 오랜 기간 거쳐야 되는 곳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 그전에 혹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좀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저희가 어찌 됐든 소유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선행이 된 이후에, 차후에 그 지상에 대한 물건이 노후화되든지 아니면 안전상 문제로 조치가 돼야 될 때에는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회에서 의사가 있다면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은 충분히 저희가 먼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그러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추후에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일단 추진사항이랑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일전에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만남을 가져서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화돼서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컨디션의 마을회관이 없으니, 여기 지금 귀여3리 마을회관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시급성이라든지 신청순서라든지 좀 다양하게 고려 요인들을 보셔서 최대한 빨리 우선순위에 올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이런 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천과나 건설과, 도로과, 도로사업과, 교통시설과 등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14일 자로 해서 정책협업플랫폼을 선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남, 신평 종합체육시설 구축을 위해서 2회 추경 때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확보를 해 주셨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너무 감사드려요. 좀 어려운 부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운 부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능평에 계신 체육회장님들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포1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오포2동이잖아요. 그래서 오포1동에서도 같이 종합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는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어르신들 대회는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오포1동도 그렇고 신·능평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 주세요. 또 족구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능평동하고 신현동이 체육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도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시간대를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하천부지라든가 부지를 좀 찾아주셔서, 지금 저희가 종합체육공원을 30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강조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최서윤 의원님이랑 조예란 의원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체적인 체육인프라 시설이 갖출 수 있도록, 광남과 신평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평 같은 경우는 분동되면서 체육시설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하려고 하다 보면 체육시설도 없고 연습장소도 없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도 많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마을회관 명칭 및 표지석 정비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표를 보니까 표지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마을회관 현판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쯤 추진되는 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표지석 같은 경우는 올해 오포 분동이 되는 4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비 100% 해서 405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완료가 다 됐고요, 23개소가. 그리고 현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을게시판을 보시는 것 같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 당시에 게시판도 제가 주문했었고, 현판도 주문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그래서 현판 같은 경우는 오포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전면 현판도 교체되는 부분을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예산에 편성계획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현판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게시판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좀 노후화되고 이게 흉물스럽게 있는 마을게시판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 광주시 공공디자인 개발에 따른 용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직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영

김선영자원협력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표준디자인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 용역에 담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읍면동별로 그 디자인을 내려줘서 그때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분동이 된 지 3년 차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공체육시설 미등기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먼저 나면서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어떤?

노영준위원

광주시 공설운동장이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런데 그때가 작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일단 2026년에 재정비계획 용역발주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미등기 상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87년도에 공설운동장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등기 대장을 작성하려면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가 시유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유지가 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유권 확보를 해야만 건축물대장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당장 이것을 하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양벌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끝나면 구 공설운동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형태가 종전처럼 조성이 될지 아니면 체육공원 형태대로 조성이 될지 아니면 부족한 도로나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정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대장 정리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이게 일단 조건부 심의가 나왔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종합운동장이 2026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이것을 그때 가서 발주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시간이 좀 여유로운 건지?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업계획상 물론 내년도 말까지 신설 공설운동장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기고 사업계획상으로 2026년 2월이 돼 있는데 그거 되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다 보니 2026년 4월로 돼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소문을 많이 들어요. 이게 다 철거를 할 거다 아니면 어떻게 만들 거라는 각자의 의견을 마치 사실처럼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방향성이라도 잡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추진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방향이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장님, 노영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미등기사항 조치를 ‘완료’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추진 중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아, 예.

오현주위원장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정말 완료가 됐을 때 완료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9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0건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통-2,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광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민간위탁 기간과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14-2, 신속한 청사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 착공해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출자금 환수 검토와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 중으로 하면 너무 무한대일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료로 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훈위원

지금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도 별도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출자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추이가 있나요? 없지 않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안2지구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별도로 최대한 산출을 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감자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협의나 이런 부분 진행이 좀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최대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870억, 올해도 또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300억 갔었고 2022년 말에 255억 해가지고 총 550억 정도 지금 거기 돈이 가 있어요, 자본금이.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주훈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만약에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연 이 금액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돼가지고 환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출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주고 감자했다가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또 줘야 되는데 이게 줬다, 감자했다, 증자했다 이것도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래요. 여기도 지금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추이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주세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좀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발생에 대해서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려하던 대로 공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주수

김주수기업지원과장

예.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실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양이 얼마나 됐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한 37% 분양이 됐고요.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업체의 상황을 대폭 금액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이나 로봇 사업이나 드론 이런 사업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10월 24일 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다시 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면 아마 분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지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업체 범위를 넓혀서 해 주신 거죠?

주수

김주수기업지원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범위 확대가 최대치가 된 범위인가요?

주수

김주수기업지원과장

그걸 충분하게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최대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칸, 한 칸이 아닌 규모가 크게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범위인가요?

주수

김주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분양 방법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분양할지는 모르는데 들어오는 규모 자체는 2개 실을 병합해서 하든 그것은 분양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시범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어가 아닌 우리말로 된 사업명칭을 사용해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완료’로 하셨는데, 실행은 어떤 실행을 하셨나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외래어를 가급적 자제하라는 공문하고 또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 대부분 외래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그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래어를 자제해달라는 사항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내용에는 축제는 제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축제가 제외인가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축제 제외는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죠?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우리가 외래어가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죠.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와닿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해오셨는데 아직도 컨퍼런스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축제 조례에도 축제 명칭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의 때도 저희가 어떤 분은 ‘페이지’라는 말을 쓰시고 어떤 분은 ‘쪽’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셔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통일하고는 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우리가 구두상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서류로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명칭으로 우리가 지정돼서 남는 게 아니니까 개인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 시의 축제고 지금 관악컨퍼런스에 너무 치중해서 계속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담당과장님께도 여쭤봤더니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 세 번 해보고 결과치를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감할 때 이런 지적을 했으면 이게 완료가 아닌, 완료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전달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의 전달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사항인데 왜 이걸 안 지키는지 그게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좀 더 관리를 강화해서 용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도자컨퍼런스 하나만 집어서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을 사용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서 담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내년은 예산이 60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에 약 4000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올해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손을 대보고 거기에서 아까 이주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돈이 나간 것을 내년도에 당장 쓰지 않는 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당장 활용하지 않는 금액들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예를 들면 하수과와 협의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순위에 맞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올해에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관악컨퍼런스라는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시장님 기준으로는 성공리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다 그런 지는 아직 시에서 파악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당부드렸던 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시청 앞 사거리 엑스자 건널목이라든지, 지웠다, 칠했다 이런 사항들, 그런 내용까지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던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우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흥적으로 사업 예산을 쓰는 이런 일은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시청사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이 있어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났나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내용에는 적정하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8대 때부터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돼서 좀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포화된 상태잖아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구역은 서류에 있는 3층 주차장 끝부분은 문화재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버스 대기하는 데 있죠, 가운데 통로부터 뒤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약간 산 언덕배기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 주차장만?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아니요, 현재 주차장.

소제

황소제위원

주차장만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현3통 버스베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관 부서를 찾지 못해서 엄청 긴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정윤희 국장님께서 과장님일 때부터 주관 부서를 찾기는 했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해서 강명원 예산과장님께서 이번에 찾아주셨잖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정책협업플랫폼에 상정해서 앞으로는 주관 부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 역할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동우 재정관리팀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문제들을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예산과에서도 시민의 편에서 의원들이 업무 주관 부서를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고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사용도 있지만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 대비해서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시관리공사에서 아직 환수받지 못한 금액들과 이번에 광주시문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일단 110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노영준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들 재정이 어려워서 1순위로 삭감하는 게 축제행사 예산인데 우리는 관악컨퍼런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출자출연금을 100억 이상으로 계획해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야 돈을 어떻게든 하려고 지방채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노력하시는 것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답변이 예산 문제예요. ‘뭔 예산이 없다, 뭔 예산이 없다’.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밀려났는데 정작 정말 큼직하게 보여지는 행사성 축제들은 버젓이 그냥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더 확대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으로 ‘122억 경제효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122억 경제효과가 기획예산과에는 영향이 있나요, 파급력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직접적으로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122억이 전부 다 간접적인 경제효과인가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주라는 곳을 널리 알리는 부분, 그다음에 전국에서 광주를 찾아준다는 부분, 그리고 KBS나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은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광주시’라는 브랜드마케팅을 말씀하신 거네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러면 122억은 대체로 다 마케팅에 썼다고 보면 될까요, 마케팅 효과라고요. 경기도 광주시를 알렸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산출 자체가 방문자 수에 비례해서 간접적인 금액을 산출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맞았나 하는 부분은 항상 의문점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방의 축제들을 봤을 때는 대체로 다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통으로 다 122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추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사용에 과연 축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예산 사용을 해야될 텐데, 이번 최서윤 의원님도 시정질문하셨죠, 도로?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노영준위원

시민들은 도로를 더 원합니다. 막히지 않는 일상 속의 출퇴근길을 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 시민분들에게도 뭔가 변명할 거리들, 해명할 거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시민들께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진행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순환도로도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는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분들은 당장 내가 이용하는 도로가 뚫리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 없어요. 분명히 행정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낍니다, 시민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축제예산은 너무나도 체감이 됩니다. 막 보여져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낭비하는 게 또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년만큼은 이 우선순위에 축제 예산, 행사 예산을 어떻게 넣을 건지를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검토하라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기준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축제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축제나 토마토축제는 경제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지만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따지는 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가 막연히 하나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방금 우리 남한산성문화제가 경제적 효과를 따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쨌든 10억을 더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박한 재정상황 속에서요. 경제적 효과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만 생각하고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균형을 맞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광주시가 내년이 가장 큰 고비잖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지방채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870억을 1차적으로 했고 불가피하게 또 2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방채가 얼마 정도 발행이 될 것 같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작년도에 870억이었고, 올해는 800억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 되죠? 그러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도비 의존재원도 당연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대형 투자사업 같은 게 계속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우리 시가 어려운 고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향후에 쓸 예산 중에서 당장 내년도에 불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는 한데 더불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저희가 내년에 당장 안 해도 될 것은 조금 미루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지방채 발행도 2차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얼마큼 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예산편성 잘 해서 좀 문제없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4건으로 공통 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11건입니다. 공동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6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명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4년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자원봉사종합보험 가입과 활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신속한 보훈회관 건립 촉구입니다.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 확충 이전을 위해 9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6월 KD 차고지 이전 계획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가칭 새물빛 휴게소 건립 추진입니다. 이번 달 KDI로부터 적격성 검토 최종 결과가 송부되면 11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2027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목현동 산25번 부지 활용 계획 구체화입니다. 현재 목현동 산25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금년 내에 고시 예정이며, 목현 도자테마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도자테마센터와 도자전망대, 가마터 등 광주 왕실도자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현 도자테마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125쪽,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명칭 변경 검토 등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입니다. 제27회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종합평가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 중 광주시 3대 대표축제와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호숫길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유정호숫길 조성사업은 추곡리 일원에 유정저수지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농어촌공사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공정률이 약 5%로 약간 저조한데요. 설계 당시의 저수지 수위보다 현재 수위가 높아져서 공사를 위한 추가적인 가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9월 중 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데크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설계에 빠진 게 주차장부지하고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태화산 등산로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등산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의원님.

최서윤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의도했던 방향성이랑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부서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맞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1336명 중에서 실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408명으로 지금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렇게 줄었을 때 발생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 1336명 중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 허수의 어떤 숫자를 저희가 재정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급기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가 좀 많은 게 점수를 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 차원에서 그동안은 읍면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했다면, 이제 시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방법, 아니면 도시가스 검침원들, 그다음에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의 실정은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페널티는 없고요. 평가 부분에서 약간 점수를 잘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자원봉사종합보험가입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신분증 제작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끝나신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끝났고요. 10월 중에 제작해서 11월 중에는 배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뭔가 좀 의미 있게, 그분들에게도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걸 갖고 계시면 자유롭게 광주시청을 출입할 수 있죠, 저희처럼 이렇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출입을 할 수 있는 걸로 행정지원과로는 구두 협의는 됐고 문서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내실있는 운영도 좋고 말씀해주신 부분도 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내용적인 게 중복된 게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담아달라고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줄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물론 정리가 된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새물빛 휴게소 건립 추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적격성 의뢰 보고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실 계획이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필요한 시설 설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계를 좀 시켜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민간투자사업자가 결정돼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적격성 의뢰가 10월 말에 최종결과가 통보될 예정이고요. 광주시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개최해서 추진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제3자 제안공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그러면 초기 제안자의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가산점이 이번 10월 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점수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퍼센티지 결과는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공고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준다던가 같이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제가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짚라인을 설치를 한다든가 외부에서든 우리 광주시민이든 누구나 즐기고 활용,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많아야 또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니까. 또 팔각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각정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거기 설치 진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니 그와 어우러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큰그림을 그려서 ‘광주 하면 이곳’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면 어떨까. 저는 물빛공원이 굉장히 광주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아주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은 이런 곳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제3자 제안공고 진행 예정이지만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야외무대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들은 이곳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8대 때부터 여기 물빛공원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도 좀 신경 써서 좋은, 제대로 된 시설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외국인 지원 조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26년도에 준공이죠?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내년도 10월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5년 7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개소가 26년도에 개소하는 거잖아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준비를 해야돼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개소 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 놨지만 이 건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직 구체적인, 가설적인 계획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관련된 단체들과 공청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간담회나 이런 걸 열어서 솔직히 광주시 장애인에 관련된 건물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이 시설물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부터 좀 고민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좁아요, 너무 작고 들어가야 할 단체들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오늘부터 벤치마킹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보니까 이 장소가 외진 곳이잖아요. 설치하더라도 외졌기 때문에 위험한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보면 여기에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앞에 CCTV 같은 걸 설치하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우선 설계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야간조명이나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런 부대시설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설계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과장님과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게 신속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전계획 수립하고는 있지만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KD 같은 경우는 이전계획 확정이 언제쯤으로 됐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내년도, 202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월이면, 보건소도 땅을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계속 시설결정이라든지 추진을 할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완전히 보건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전에 시설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빨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워님.

이주훈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책자 120페이지에 향토 문화유산 관리 철저, 제가 행감 때 백인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정비를 어떻게 해 주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천과에 방문을 위한 교각이나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백인대 인근의 친수공간 산책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는 특별히 하자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전혀 접근이 안 돼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주훈위원

접근이 안 되고 저쪽 서측으로는 큰 다리 있는 데서부터 쭉 파고들어가서 400m 걸어가야 되고, 열미리 마을 쪽에 보 있는 데서 파고들어와도 300m는 걸어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 자체도 사실 거의 정리가 안 된 길입니다. 백인대 바로 맞은편에도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도 일부 무단점유해 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총체적이긴 한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하천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백인대 바로 맞은편에 도축장에서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광주시 장애인직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쪽 라인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이 백인대를 살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지역의 명소, 유원지 식으로 사람들도 많이 찾고 물놀이도 하고 이랬던 장소인데 지금은 워낙에 환경 자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추후에 보완을 해서 주변환경까지도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때 얘기가 됐던 건데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이 명칭으로 몇 년을 더 하실 계획이라고 혹시 말씀하셨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11월 21일 날 예정돼 있는 축제평가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컨퍼런스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나요, 우리 광주시청에서는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이천이나 여주 도자기축제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왕실도자기에 특화된 아이템을 갖고 있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 국제도자심포지엄을 통해서 왕실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차별화를 한 명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아까 학술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제 무대에서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할 때 포럼은 학술 쪽에 가깝긴 한데 컨퍼런스는 발표회와 같은 뜻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방금 이천이나 여주와 비교를 하면서 도자축제를 컨퍼런스라는 걸로 좀 차별화를 둔다고 하셨는데 혹시 키워드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돼서요, 시민들이?

노영준위원

예.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컨퍼런스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명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영준위원

당연히 광주도, 여주도, 이천도 다 도자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대체로 ‘도자축제’를 검색을 하지 ‘도자컨퍼런스’라고 검색을 하는 검색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렇고 오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이게 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 축제위원회는 축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밖에 추진위원장이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축제 명칭을 변경했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물론 컨퍼런스라는 내용으로 축제를 올해 개최를 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 방향에 대해서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번 행감 때도 지적됐던 문제지만 최대한 명칭 사용을 한글로 사용하라는 점 등을 검토했을 때는 시기나 규모,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청에서 이 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을 이 이름을 뭔가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걸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된다면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차별성을 둔다는 점에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심포지엄 기간도 늘려야 됩니다. 심포지엄 그날 하루 했었잖아요. 컨퍼런스라는 이름 대비 심포지엄 기간은 참 짧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도자축제의 도자기보다도 다양한 부서들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보니 도자컨퍼런스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컨퍼런스 명칭 변경에 있어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했었지만 종합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보여지기가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진행하다보니 컨퍼런스라는 명칭에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확정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왕실도자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고, 11월 21일 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한번 더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에 있었지만 ‘광주’라는 이름을 넣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광주를 빼서 진행했던 게 성남, 광주, 하남, 유산센터까지 정말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진행됐었고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에는 광주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넣어달라는 요청에도 이걸 참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조례상의 명칭대로라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가 됐다고 듣긴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이 당연히 광주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광주를 넣어야 되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우리 광주사람들만의 생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한산성입구역’ 성남에 있고, ‘남한산성공원’ 성남에 있고, 많은 서울시민들과 성남시민들이 어떻게든 남한산성을 성남으로 인식하고 혹은 하남도 지금 하남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 개정할 때 혹시 명칭 개정이 된다면 같이 참고해 주셔서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로 ‘수원화성’같은 느낌으로 좀 명칭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출연금이 110억 넘게 올라왔죠? 여기에 지금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남한산성문화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의 출연금으로 남한산성문화제는 10억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준위원

원래는 문화관광과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는 왕실도자기축제만 저희 쪽으로 잡혀있는 거고, 출연금에는 남한산성문화제 하고...

노영준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이 예산은, 출연금은 검토를 같이 하신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은 거기서 요청된 금액이고 당초예산 등에서는 저희하고 예산을 좀 조율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노영준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출연 동의안상에 출연금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논의는 된 상태인데요.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잡은 사항들은 예산을 한 번 더 따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는 어쨌든 110억이라는 출연금에 같이 동의를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출연 동의안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은 좀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도 저희한테 참고사항으로 주신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노영준위원

110억 원이라는 출연금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료에 동의를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노영준위원

조정없이 그냥 문화재단이 제출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은...

노영준위원

출연금에 그대로 그냥 올렸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지금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왕실도자컨퍼런스냐, 축제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주·이천 축제는 생활도자기인데 우리 광주는 도자기가 같은 도자기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왕실도자기? 그런데 생활도자기는 판매나 구입이 자유롭게 돼서 수익성을 올리는데 우리 광주의 실정을 축제로써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성을 바꿔서 우리가 컨퍼런스로 가고 왕실도자기니까 우리가 이걸로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광주왕실도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명칭을 올해 선정을 해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서윤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팩트이고 중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죠. 시군구별로 같은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격상 다르게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자기는 같은 도자기입니다. 주부가 가서 봤을 때 편안하게 5000원이든 5만 원이든 주고 살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눈으로만 보는 것도 물론 좋은 효과긴 하지만 사실 선뜻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발길이 이천과 여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가 4대 광주의 역사적인 전통적인 축제인데 잘 살려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이것에 대한 지혜를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든, 학술이든, 이 방향성을 다시 안내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갔는데 뭐가 문제냐? 컨퍼런스 안에 또 축제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왕실 도자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도자 이러면 저희가 비싸도 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상을 알리는 방향으로 중점을 잡아서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평가위원회 11월 21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왕실도자컨퍼런스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전에 보고 건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 한번 해보고 변경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정말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왕실도자기컨퍼런스도 존중해요.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아까 말했듯이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회, 또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대규모 발표 대잔치가 컨퍼런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왕실도자기라는 광주시만의 위상을 넓히려고, 광주시만의 차별화, 특화성을 살려본다고 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명칭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주변시민들이 ‘왜 갑자기 컨퍼런스로 명칭을 변경했느냐, 축제라는 단어가 우리는 더 익숙하고 좋은데, 축제 안에 컨퍼런스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왕실도자기 관계자들,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서에도 당연히 들어왔을 거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건의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걸 되짚어 봐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 볼까, 다시 명칭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광주시만의 왕실도자기라는 위상을 높이고 특화된 차별점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지, 컨퍼런스와 같이 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컨퍼런스로 가겠습니다’라고만 우기지 마시고 정말 이런 목소리를 잘 챙겨주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헌혈,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입니다. 헌혈, 장기기증자를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비 면제, 시 주관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외에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예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헌혈자 예우 계획으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공 표창 등 다양한 예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중에 일부 예우계획 시행 및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성 확대입니다. 구급차를 제외한 설치의무기관 심장충격기 96대를 점검한 결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충격기는 74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가로 19대를 실내로 이동 배치하여 현재는 총 96대 중 93대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자율설치기관도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이동 및 권고 조치를 통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보건정책과장님, 헌혈·장기기증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만 추진을 하고 있죠?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시작 자체를 헌혈의 집에서 진행했다 보니까 광주에 헌혈카페가 있었음에도 헌혈카페에 가기보다도 굳이 성남을 나가서 한동안은 헌혈을 했거든요. 근데 헌혈카페를 경험하면서 다시 헌혈카페에서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헌혈카페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버스를, 여기 적혀있잖아요. 헌혈자(헌혈카페, 헌혈버스) 그렇게 해서 적십자버스와 한마음혈액원의 버스를 좀 교대로 추진하는 사항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혹시 광주시 공무원분들은 헌혈 공가라는 게 있나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헌혈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가 가능하고 자원봉사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헌혈한 시간이라고 하면 버스가 왔을 때?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버스가 왔을 때 전후로 해서 시간이 가능합니다.

노영준위원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직접 가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헌혈카페에 가서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가 가능합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얼핏 없다고 들어가지고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영준위원

있다면 이 부분도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헌혈 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심장충격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24시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19대나 실외배치를 해 주셔 가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또 같이 말씀드렸던 게 편의점과 MOU를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곳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편의점 같은 데도 자율설치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1 대 1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다 방문을 해서 편의점의 구조상 또는 위치상 외부로 뺄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밖으로 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편의점에도 있나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설치기관이기 때문에 있는 데가 있고.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24시간 심장충격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바로바로 생각나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또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 사건·사고들이 참 많더라고요.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확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 헌혈자가 매년 증가 추세예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장기기증은 희망자들만 여기 이 표에 나온 거죠?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나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에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 그냥 희망자들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헌혈하는 성인들도 많지만 고등학생들이 생각 외로 헌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한테 가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상품권 주는 것과 봉사활동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으로 인해서 타 시군도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지역화폐 1만 원, 이렇게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것도 예산 관계상 축소하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도 헌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기 전이라든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헌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산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생들한테 봉사점수가 아까 부여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몇 시간 정도가 부여되나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보건소 신축 관련 부서인가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KD가 이전이 되잖아요. 내년 6월 정도가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토지매입을 하셨고요. 보건소가 이전하기 전에 시설결정을 시작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준비하면 좀 더 탄력있게,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결정이 있나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이전은 KD가 이전을 하고 나면 환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탄력이 붙어서 하게 될 건데 일단 설계는 도시사업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구두보고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읍장님, 면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면민의 날 끝난 곳도 있고 남은 곳도 있는데, 우리 면장님들의 수고로 그렇게 멋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번 면장님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내는 민원을 면장님들하고 시의원들이 함께 소통이 되어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정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하고 소통할 건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시의원님들이 수없이 우리 지역구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읍·면장님들하고 함께 해 나간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인 민원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읍·면장님들께 지역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곤지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리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후에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도로점용허가는 9월 3일 날 취소가 됐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읍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나갔고요. 그것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조만간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사 시행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곤지암읍으로 이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어차피 그 부분 전체가 다 취소됐고 인도랑 녹지로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거기에 다시 점용이 들어오거나 이럴 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그냥 민원으로 들어오는 얘기라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설계부분이 확장이 아닌 그냥 6m 도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설계도면을 보진 못했지만. 근데 주민공청회 했을 때도 그랬고 그 의견들이 ‘확장을 좀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곤지암읍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우선 지금 설계대로 진행한 다음에 추후에 확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도 개설해 놓고 또 다시 확장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그 부분은 물론 건설과에서 검토를 할 사안인데요. 도로 옆에 녹지공간을 2m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공간이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인도 개설해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추후에 인도 뜯어내고 확장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그 부분은 건설과...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곤지암읍의 나머지 토지 남은 부분을 곤지암읍에 이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곤지암읍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적으로 면장님, 읍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 잘하시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월읍장님, 보니까 지월5리 빗물배수펌프장 설치했어요. 공사 완료가 10월 3일에 됐다고 나왔는데.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드려요. 아무튼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민원이었는데 읍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시험을 해야 되는데, 했나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이장님하고 시공업자하고 저, 우리 읍 관계자하고 해서 한번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성능에 비해서 상당히 잘 돼 가지고 이장님도 만족해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제 우기철이라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이상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곤지암읍장님, 조금 있으면 소머리국밥거리축제가 개최되죠?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준비 잘하고 계신 거죠?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날도 장날하고 맞물렸나, 이번에는 평일이 아니라 주말인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장날이...

소제

황소제위원

장날이고 주말이 같이 겹친 거예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장소는 약간 변동이 되죠?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작년 부지 바로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를,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민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개인기를 가지고 홍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개최되도록 읍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공통사항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그래도 읍·면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공간을 할애해 주신 데도 있고 상담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 부분들도 있는데, 남한산성면장님,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상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면장님 거기 청사 넓잖아요. 그거 한 군데 해 가지고 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치 않으시나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보체 회의실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올해 말에서 26년 준공 예정인데 현재는 각종 단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여러 단체도 있고, 지보체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도 하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면사무소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층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각종 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커뮤니티센터가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로서는 기존 사무실을 활용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조절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민간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 군데 좀 정해놓고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척면장님,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진우3리 같은 경우에 가각정비하는 건으로 해서 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천이냐, 도로냐, 건설이냐 이런 것 가지고 정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사무소에서 공문으로 건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올려주시고 해서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장님이 같이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의견이 설계에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척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관리대장 작성하신 것을 보니까 제일 많아요, 86건으로. 초월, 곤지암보다도 몇 배 이상 더 많은데 제가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겠어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시의 허가사항 내지 그런 것을 우리 면에 접수해서 진달하는 사항이라 대부분 그런 민원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그게 어쨌건 시청이랑 좀 멀어서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건가요?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아니,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협의 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을 때에는 시하고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면장님, 어느 정도 면장님께서 우리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몇 %나 빨리빨리, 기간이 어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나요?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제가 민원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서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렇게 업무가 제대로 민원에 대한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돼서 난항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도척면이 너무 많은 민원을 받지 않나 해서 특별히 다른 읍면이랑 다르게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읍장님께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험성이 엄청 있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 검토를 해야 되는 데예요. 거기서 반대쪽으로 나오다 보면 진짜 사고의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 검토를 해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초월 쪽으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오다 보니깐 가각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다니다보면 일방통행도 검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통행이 답인 것 같아요. 그것 진짜 강력하게 읍에서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뜻을 잘 살펴보시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면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민원 처리사항 결과,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검토결과와 회신일자도 넣어주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처리결과까지 반드시 좀 끝까지 확인하셔서 회신받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치결과까지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앞서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담당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아까 읍면장님들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보체 16개 읍면동 중에 추진불가 동이 오포2동하고 능평동이에요. 여기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먼저, 오포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저희가 지금 임대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사무실하고 대회의실하고 서고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를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능평동은요?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능평동은 저희 자가긴 한데요. 회의실 자체가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보다도 작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희 지역구 동장님들이에요.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포1동장님, 229페이지 보니까 전에 최서윤 위원님도 강력하게 오포1동장님께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경로당,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촉구를 했었는데 향후 또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구청사부지에 복합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장애인경로당 역시 송정동 도시재생시설이 완공되면 2026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요? 26년 전, 입주 전까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라든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더위 없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계속 그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이 마무리될 쯤에 입주 예정이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드리고, 아마 그분들도 대단히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오포1동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 항상 감사드린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16회 오포권역 합동 동민의 날이 잘 마무리돼서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다들 즐거워하셔 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포1동 책임동제를 두고 있죠?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최서윤위원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모니터링이 있으십니까?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사실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근거 없이 우리만 힘들다라는 표현하는 것 또한 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동장님이 얼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자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참, 말이 표현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치 ‘의원이 무슨 밑그림을 그려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님?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기분, 상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데, 민원을 대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포1동이 책임동제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 통장협의회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 우리는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오포1동을 책임동제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동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일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전에 문형 몇 통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고요. 우리 1동에서는 제가 동행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미리 얘기를 사전에 했는데도 어디에 앉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냥 그러고 계셨어요. 제가 등장하는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저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하고 단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할 것을 교육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너무 감사한데 작은 것에서부터의 배려다. 소통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애를 써주시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역지사지, 한 번 민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살펴봐 주십시오.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오포1동장님, 신현, 능평, 오포2동까지 오포1동에서 책임동으로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다른 동에서는 어쨌건 업무를 1동에다가 올려서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오포1동 사업이랑 같이 했을 때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런 부분은 1동에서 사업이 여러 동에서 들어오다 보니 어떤 게 더 급하고 빨리 추진해야 될지 상황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신현동장님,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버스베이를 하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흔쾌히 잘 하시겠다.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1등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아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 주셨고 평상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셔갖고 저희 직원이 오늘 아침에 마을 야유회에 나가보니까 계속 줄을 서 있더라고요, 버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아, 이렇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노력하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오포2동장님, 오포2동이 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감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일단 입지선정위원회 지역주민은 8명을 모집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위원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벌1통에 양벌2지구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챙기셔서 어떻게 사용할지, 어느 것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능평동장님, 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 가셔서 고생하실 것 같아요.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처음에 가셔서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셔서 저희도 석영식 과장님께서 도로의 다리 부분을 내년 연초에 예산을 좀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다가 주문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챙기고 계세요, 능평동에 또 계셔 가지고. 근데 지금 능평동장님께서 더 많은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셔야 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에도 좀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지금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번뜩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능평초등학교 교통봉사 가지 않았습니까? 동장님, 지금 앞에 교통체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일주일 내내 차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스마트교통과에서 교통체계를 조금 변경해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좀 길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서윤위원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그로 인해서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통장님들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는데, 신호체계 잠깐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풀리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동장님들 그런 부분도 능평동을 롤모델 삼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3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담당 공무직 관련해서 2년 내내 행감 때 언급이 됐던 사례죠. 완료 처리가 맞습니까?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인건비 성격이고 이래서 일단 완료로 놓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때 답변 주신 걸 그대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넣으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지금 저희가 결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행사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로는 한 주 1시간, 월 4시간 정도가 줄었는데요. 먼젓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음향기계 만지는 부분이 이제는 시간선택제도 하실 수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휴가 사용하는 데도 여유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 오면 현격히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밤마다 음향을 사용하나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밤마다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에 불만 켜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하시는 분들의 업무 한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유로 일단 영상, 음향, 장비 때문에 직접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게 행사 때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행사 때는 저희가 음향도 쓰고 영상도 쓰고 하지만 평상시 행사가 없는 날에는 과연 필요하냐는 부분은 저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전히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이 이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번은 다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행사 대관 일정과 초과근무 일정들을 봤을 때 그때도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너무 근무시간이 많다 보면 안전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각 동장님께 진달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달 민원만 해도 능평동 같은 경우는 146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최일선에서 민원인 상담하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달 민원을 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추적, 체크하셔서 조치 결과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앞서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신 점 항상 감사드리고 경안동이나 송정동, 동민의 날 준비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탄벌동과 광남1·2동도 고생 많을 텐데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민원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남2동의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통장협의회장님이나 기관장님들하고 얘기는 나누고 있지만 동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고생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민의 곁에 머물면서 동민과 함께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역발전도 도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하반기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마무리 사업이 있다고 하면 마무리 잘 해주셔서 동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별로 본청의 진달 민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진달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동에서 자체 처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청의 진달 민원 시 조치 결과까지 조치 불가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까지 좀 추적하셔서 꼭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원인들께 본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전달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치 결과에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항상 광주시문화재단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 이주훈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7월 13일,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두 함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7월 20일 완료된 세계관악컨퍼런스는 27개국 2005명이 참가한 순수 음악회로 관람객이 5만 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청석공원 범람 위험 등의 문제로 시청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시청사 무대 주차 문제를 위한 남한산성아트홀 주차장 전면 개방 및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송정동 소재 나대지를 사전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거리 퍼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일정 및 규모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강우 및 폭염을 대비해서는 충분한 얼음물과 모자, 부채 등을 준비하였으며, 우천대비 운영공간 확보 및 우비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배부하였습니다. 자료 238페이지입니다. 부적절한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는 WASBE T/F팀 운영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이었던 갤러리2의 리모델링의 경우 유일한 전시공간으로서 지역예술인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제2안의 경우 사무실 임대비용이 월 900만 원으로 연간 1억 800만 원의 임대료와 원거리로 인해 제외하였습니다. 제3안의 경우 향후 사무공간 활용 및 이색시설물로 지속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로 시와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시민한마당 ‘빛의 서커스 공연’의 경우 총 2회에 걸쳐 초월읍 도곡초등학교와 양벌동 매곡초등학교 2곳에서 총 8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5개의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비용은 약 1억 7800만 원 가량 소요되었으며, 서커스 아티스트 4개 팀 2일간 초청 비용, 5개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용 및 다양한 LED 퍼포먼스 비용과 기타 무대설치 및 조명비용 등 2일간 운영되는 행사비용 및 임차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료 239페이지,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 문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하여 광주시 감사담당관에서 2022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과 상급자인 전 사무국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시청 감사담당관에서 관련자에게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하여 징계처분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사직으로 종료된 건입니다. 자료 240페이지, 문화재단 역량 강화의 경우 문화재단 사업 특성상 담당직원들이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인력 등의 조력이 필요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실정입니다. 타 문화재단의 경우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적이고 소규모성 사업의 경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해당 직무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서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1페이지입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홈페이지 활성화의 경우 WASBE 운영실 사무국 공식 메일과 유선 등을 통해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문과 영문 버전 FAQ로 정리하여 WASBE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지적이 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전체적인 얘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사례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에 있어서 기획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 때 보면 병자호란을 그래도 나름대로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가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퍼포먼스 무용단 나와 가지고 할 때 그 비전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속칭, 오랑캐라고 하죠. 청나라 군대가 와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잘 녹여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안에 대한 방향성은 재단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축제추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함께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가지고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 스토리가 진짜 중요한데, 저는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하나의 기본적인 핵심스토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병자호란을 잘 녹여 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도가 좋았다.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한산성문화제를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축제발전연구회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입구가 굉장히 막힙니다. 아시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주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차피 남한산성이라는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적 장소는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물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님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피난을 가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개막식을 할 때 어가행렬이나 그냥 일반적인 행렬 이런 것 보다는 그때 있었던 스토리를 잘 녹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난 행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장경사 입구 있죠? 동문 있는 데서부터 로터리까지 1㎞ 구간입니다. 거기를 한시적으로 통제를 하든 아니면 한쪽 방향만 통제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차 막혀 가지고 차 타고 가도 1시간이고 걸어가도 1시간이에요. 그런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잘 녹여서 축제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기획력을 조금 더, 물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좀 조언하거나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에 지난 행감 때 역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축제나 행사할 때 기본적인 핵심스토리가 좀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참고 하겠고요. 내년이 남한산성문화제 30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대표이사님, 저도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하여튼 남한산성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뵙지는 못했는데 매번 다 오셔서 그래도 관찰하셨다라는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주훈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조금 반대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현대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무용계든, 음악계든, 연극계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상과 음악과 빛과 이런 부분이 창작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를 딱 타기는 했다, 그 개막식 공연이. 그런데 우선은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봐서도 그렇고 배경적인 것도 그렇고 무대라고 하는 그 세팅 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약간 믹스가 저는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했어요. 무용수들이 경고를 들고 나왔죠? 그것은 악기인데 그 경고란 악기가 언제 썼던 악기입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무대를 조금 세팅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빛의 서커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는 작년에 했고 올해 못한 게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못했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내년에도, 광주지역의 특성상 찾아가는 퍼포먼스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영화관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서윤위원

제가 곤지암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할 때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재단에서 만든 야외 연출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상상을 하고 있었고, 신현동으로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사실 어디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같은 걸 연출해도 다르게 느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역시 운동장에다가 찾아가는 영화관을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문화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사업이 또 세워지고 학교 쪽으로 찾아간다면 그런 쪽은 보완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의 컨셉은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맥시멈 150명은 넘지 않게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못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계속 우리 직원들이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역단체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콘셉트에 맞는 그런 장소를 좀 더 찾아서 효과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우리 학부형들도 그랬고 시민분들도 그랬고 학생들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뭐가 부족한지도 그날 우리가 많은 대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를 찾아갔을 때는 그 학교만의 색깔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남한산성문화제를 좀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3일 하시다가 축제운영위의 의사에 따라서 4일로 해서 개막식 또한 공휴일에 진행해 주셨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년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을 10억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럴 거면 정말 이번엔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개막식 때 혹시 내빈 몇 명 정도 초청하셨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400명에서 450명을 잡았습니다.

노영준위원

내빈을 400명에서 450명을 잡으셨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영준위원

근데 저희 개막식 당일에 좌석이 몇 개 정도 있었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좌석을 처음에 깐 건 400석이었고 예비로 100개 정도 따로 보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에 따라서 좀 더 깔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행궁 안에 안전을 위해서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는 아십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잡은 게 400명이고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무전기를 들고 안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시민들을 상황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좀 들여보내고, 들여보내고 해서 결국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400석이 결국은 안전권의 좌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안전권이 400석인데 내빈은 400에서 450명 정도 초청을 하셨습니다. 밑의 시민들이 못 들어갔어요. 돌아온 답변은 ‘안전 때문에 누군가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내빈분들은 당연히 그냥 프리패스로 옆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TV로 중계를 해서 중앙주차장에 화면을 설치해서 못 들어간 분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큰 행사의 메인행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노영준위원

아니, K-뮤직페스티벌 때는 무조건 티켓이 있는 분만 입장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잔디 밖에 있는 분들은 다 쫓아 보냈어요. 근데 개막식 때 그런 안내가 있었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공지를 했죠. 개막식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초청하는 인사들이 있고 시민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분들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항상 우리가 개막식을 탁 트인 곳에서 했었고 작년도 비가 왔었지만 그럼에도 했었고 그런데 시민들 입장을 참 배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기본적으로 1시간 반씩 걸려서 남한산성에 올라갔습니다. 성남에서 가든, 광주에서 가든 1시간 반 넘게 걸려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안내된 개막식을 보러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빈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들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개막식에 대한 안내 공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앙주차장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홍보를 보지 못한 것이고 대부분 이해를 하면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이해를 하면서요? 저는 욕하시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네이버TV로 하셨고 개막식은 제 기억으론 유튜브에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전 안내를 했었나요? 사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사전에 안내를 다 했고 중앙주차장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으니 거기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지도 다 했죠.

노영준위원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도 안내를 했었고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었고, 다만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참석을 했던 거죠.

노영준위원

아니,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내빈을 400명에서 450명 초대를 했는데 행사장 안에는 400명까지가 안전을 위한 최대 수용인원이라 봤는데 결국은 노쇼(no show)된 내빈들의 자리만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거였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청한 내빈뿐 아니라 개막식을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시민들의 좌석까지...

노영준위원

제가 아까 내빈 물어봤잖아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게 내빈 플러스 시민들의 좌석까지 400석이라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내빈은 몇 명 초대했어요, 그러면?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빈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첫 질문이 ‘내빈 몇 명 초대했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400에서 450명이었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좌석에 붙여져 있는 건 내빈석이죠. 그거랑 붙여지지 않는 건 시민분들을 위한 좌석이었던 거잖아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노영준위원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연 이 6억 4000을 들인 3대 축제의 개막식을 이렇게 한정적인 장소에서 한정적인 시민들 혹은 우리 내빈분들만 모셔놓고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내년 축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남한산성 전체에서 축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인화관을 비롯해서 행궁, 수어장대까지 했는데 그 제안은 물론 재단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나 추진은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영준위원

그것은 아직 축제위원회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찾아가는 문화예술 그런 활동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문화재단은 자꾸만 사진 찍기 좋고, 영상찍기 좋은 행사만 하려고 한다, 장소든 기획이든’,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 4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서 시민들은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었고, 혹은 욕하면서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반은 적어도 걸려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홍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게 기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영화관, 빛의 서커스도 마찬가지겠지만 150명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영화관 정도가 150명입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그때 빛의 서커스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다른 읍면동에, 이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읍면동에 혹시라도 다른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굳이 지역에서만 홍보를 했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빛의 서커스를 이야기죠..

노영준위원

그렇죠. 홍보했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틀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커스 운영이나 다 해서 1억 7000을 쓰셨다고 방금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일단 보고상에는 시민분들이 2000명 정도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체감상 1000명이 안 된 걸로 체감을 했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뭐 했었습니까? 원데이 바캉스 했었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때 몇 명 정도 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도 꽤 많이 온 걸로, 일단 그 행사 자체가 나중에 공연은 조금 사람이 적었는데 원데이 바캉스의 물놀이는 거의 풀부킹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노영준위원

풀부킹이 돼서 부킹이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다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약시스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초호화 행사라고 하루에 9000만 원 썼다고 언론에 한번 질타를 받은 적 있으시죠? 질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서커스를 해서 이틀 동안 1억 7000 쓰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8000 이상을 쓴 거죠. 어쨌든 소규모에 1억 이상의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이면 소규모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몇 명 오지 않는 행사에 거의 1억에 달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제가 나누기로 계산했을 때는 1명당 받는 수혜가 거의 100만 원 넘는 서비스를 받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계산이 이상한데요? 한 장소에 1000명 정도 왔는데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노영준위원

저는 몇백 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 또한 91% 만족한다는 데 저는 이건 참고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정말 다양한 학교, 장소에서 규모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쨌든 이번에 남한산성문화제의 개막식 또한 마찬가지라 보는 거고요. 자꾸 좀 시민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참석시켜서 좀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규모에 맞는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건데 문화재단을 보면 거품을 더 부풀리고 부풀려가지고 시민이 받는 혜택은 없지만, 문화예술이나 복지를 누리는 사람은 없지만, 자꾸 돈만 쓰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은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직원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기획과 공연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초월 도곡초에서 미디어 서커스 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그 퀄리티가 거기에 맞아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보고도 받았고요.

노영준위원

누린 분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하셨겠죠. 저는 규모에 맞지 않는 기획,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2억 경제 파급효과, 문화재단 WASBE운영실에서 같이 계산한 건가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122억?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영준위원

예, 맞습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그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낸 수치가 있는데, 나중에 백서를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노영준위원

그 백서는 지금 문화재단 혼자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노영준위원

저희가 그때 오현주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문화재단 독단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용역도 하고, 함께했던 KBS 미디어 자회사에서 같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요.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기존에 이미 잘하고 있다. 뭔가 미흡해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근데 지금 남한산성문화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도자료는 벌써 6만 9000명이 왔고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벌써 다 가스라이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컨퍼런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아직 총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효과를 122억이라고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낸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경제적 효과는 얼마고, 간접 경제적 효과는 얼마입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서에 다 나올 거고요. 이것이 저희가 작위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계산선에 의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티켓을 가지고서 참여했던 5만 명만을 가지고 했을 때에도 파급효과가 173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에 의하면요.

노영준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계산값을 넣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빠른 시일 내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도대체 언제 백서 제작에 참가시켜 주실 예정입니까?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은 의회에서 백서 제작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못 들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아직 백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시고, 자축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도 좀 살펴서 개선점들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살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번 출연금은 왜 110억입니까? 내년도 예산.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예산이요.

노영준위원

왜 110억이에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니까 왜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세수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증액은 안 시켰고 다만 증액되는 부분은 자연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노영준위원

아니, 저희가 관악컨퍼런스 때문에 출연금이 100억 이상 넘어갔던 건데...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노영준위원

혹시 내년에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사업은 평상시에 하던 지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한 건 아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노영준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잠깐 언급됐던, 국제 청소년 관악제가 언급만 돼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성비 있는 효율적인 축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방금 노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회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저희 의회하고만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하고도 소통 이렇게 안 되시는 건가요?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 참.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평가회의는 언제,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어차피 백서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ASBE에 파견 나갔던 우리 직원 중에서 일부 4명이 잔류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협력업체 KBS 미디어하고 함께 백서를 준비하고 평가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런 말들을 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인지 KBS문화재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번 KBS, KBS 하시는데요. 평가회의조차도 스스로 못하시고 용역을 주셔야 한다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참여한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240페이지에 문화재단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완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답변에 대한 완료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는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내년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저희가 답변 완료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단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노영준 위원께서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또 남한산성문화제도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한산성문화제 보시면 현수막에 교통통제 안내 현수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한산성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성남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다 공지를 했고요. 그런 교통 통제에 대한 것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오현주위원장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교통이 혼잡하오니 혼잡할 시에는 우회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라”고 하셨어요. ‘우회’하라고 하셨어요, 현수막에. 못 보셨나요? 중간중간에 ‘우회’하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거기는 외길인 것 아시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압니다.

오현주위원장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우리 시민문화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홍지영시민문화국장

시민문화국장 홍지영입니다. 우회는 사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지하면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진입을 하면 차량이 너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회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오현주위원장

그게 입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당리에도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시민문화국장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미리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출퇴근 통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축제 당일이나 그때는 그걸 좀 어떻게든 조치를 하셨어야죠. 지나가던 시민이 전화도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영

홍지영시민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좀 더 충분한,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디테일이라고 보거든요.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도 연계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회할 도로가 없는데 시민들한테 우회하라고 하시는 것은 시민들 우롱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홍지영시민문화국장

당일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앞서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따른 준비 철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준비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폭염은 있었으나 폭우가 심하지는 않았었고 철저하게 준비는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비해서 광주시민이나 자국민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방문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못 보셨다고, 들으셨나요, 대표이사님?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거요?

오현주위원장

제가 9월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정말 관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연주하셨던 분들은 세계인이었으나 참석해 주신 방문객들은 대부분 광주시청 공무원과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준비는 열심히 해 주셨는데, 강연도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강연에 통역사도 배치해 주시고 준비는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한국인이나, 한국어 통역사가 있으셨거든요, 영어로 강연이 진행되니까. 그에 비해 한국인 참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통역사가 왜 혼자서 저러고 계실까 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고요. 전시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 보셨죠, 대표이사님?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현주위원장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자원봉사자님 몇 분 계셨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없으셨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가 예산을 쓰고 좋은 공연 많이 준비해 주셨고 좋은 강연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참여자가 그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거예요. 참여자가 많으면 쓰는 예산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노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식도 마찬가지예요. 멋지게 그림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빈석이 400석이에요. 오신 내빈분이 200∼300이면 절반 이상이 내빈이시고 오신 관광객들은 다 줄 서고 기다리시다가 가시면서 한 말씀씩 하고 가셨거든요, 뭐라고 뭐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프린지공연도 마찬가지고요. 멋지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멋진 공연들을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영화관도 대표이사님께서는 150석 한정으로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희 문화재단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문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광주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 아닌가요? 저는 가능한 많은 광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줘야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표이사님은 계속 ‘한정적인 인원’, ‘한정적인 인원’, ‘홍보는 일부러 안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광주시민을 위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계신 건가 하는, 근본부터 조금 의아심이 들고요. 찾아가는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인원들의 중복 여부는 확인하시나요?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중복 입성은 어느 정도가 중복이 되시나요? 매번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가늠은 아니지만, 저희가 오는 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참석자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현주위원장

저도 찾아가는 영화관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 문화의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찬성하는데 찾아가는 영화관이 계속 반복돼서 한정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인원 체크도 좀 확인해 주셔야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싶다고 하셨으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세계관악컨퍼런스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쳐주신 것에 대해선 감사한데, 사용했던 예산과 참가했던 인원들과 참여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세수로 출연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우리 41만 광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바로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셨고 제대로 잘 됐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명 중에서 51명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시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것인지 바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이번에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광주시민은 아니지만 광주시민의 혈세로 우리 문화재단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