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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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 아래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를 비롯한 행정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분들께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으로 인하여 해결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사소하고 작은 부분의 지적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민하며 발전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민구

정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국비 지원 현황 및 추진 내용하고요. 2025년 국비 확보 있으면 그 내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귀포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강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저출산과 인구유출, 기후위기 대응,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로 서귀포시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 관광, 체육 그리고 교육분야를 시정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서귀포시의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청정환경 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서귀포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흡수원, 농수축산, 수송, 폐기물 등 8개 분야에 49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등 자원순환 시민참여시책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숲 조성, 산림생태계 복원 조림 추진, 지역별·공원별 특성에 맞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생태계가 살아 있는 생명숲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정모시 도시숲’은 지난 8월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서귀포 치유의 숲’은 8년 연속 제주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귀포시의 매력적인 산림자원과 정원도시를 접목시켜 관광자원으로 창출해 가겠습니다. 시스템화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배출·수거·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폐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나눔생활화, 사업비 69억 원이 투입되는 2027년 업사이클링센터 조성 준비 등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민공간으로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최적의 교통편의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방지시설 확대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과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에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과정에서 쟁점사항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앞으로 서귀포시의 발전, 서귀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주요업무보고에 태그 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아마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달았을 것 같은데. 오영한 국장님.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한동수위원

기억나시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이걸 달고 있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마 직원분들이 크게 불편하게 않아서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자료 만드는 게 행정력 상승을 더 가져올 것 같아요. 제주시는 안 붙입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없어도 충분히 책 볼 수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달지 마세요. 내년부터 꼭.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오순문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동수위원

이번에 국회 가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증인으로 해서. 보니까 서귀포시가 제주도 건축과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칸타빌 제주에듀’와 관련해서 증인출석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대정읍 하모리 쪽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한동수위원

문제가 뭐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작년에 ‘칸타빌 제주에듀’ 건물이 지어졌는데 사용승인 과정에서 허위제출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게 허위제출이라는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 철근 조금 미비되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마감처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지하 저수조에 계단이 안 만들어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전문가하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2023년 12월 27일 날 긴급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에 전단보강근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누락되어 가지고. 철근 탐사장비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확인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인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없는 것으로 쳐서 계산을 하더라도 구조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문가 쪽에서…….

한동수위원

서귀포시민의 안전이랑 앞으로 살게 될 입주민들한테, 일단은 이게 지금…….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의 판단이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한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한동수위원

판단인데, 서귀포시장님은 답변하실 때 조금만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고요. 당시에 탐사장비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2023년 6월 5일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고. 경미한 구조 문제, 간단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데 전단보강근, 앞서 말한 철근인데 사진대장을 참고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고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서귀포시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공사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인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이렇게 시공한 분들도 문제지만 시공을 하면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감리자가 허위로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 사용승인 요청을 한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감리자 책임이 있고, 그리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건축주 부분도 있고, 시공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건축법」이랑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감리자, 시공자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09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겠지만 서귀포시에서 좀 더 강력하지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지금 수사하고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고발을 하셨으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페널티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도 건축경관과에서 처분수위를 정하는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피해, 최악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나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런 순살 아파트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서귀포시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 이번을 계기로 공동주택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 가능하다면, 행정력이 가능하다면 전체 전수조사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9년 전의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국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안전 중심으로 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건설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아시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동수위원

서귀포시에서 네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개소 모집 신고가 됐고 두 개소는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2019년 모집 신고된 한 개소는 아예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상황과 자금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시정 조치를 해서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서귀포시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자금 집행 조사 끝내서 부실 조합, 대행사에 대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지역인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연간 자금 운용계획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출받아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특이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요구할 때까지도 없었고, 그것을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주시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크게 했습니다. 보니까 보통 다 홍보비로만 쓰고 있고 토지매입비 정도, 건축비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제주시는 고발까지 했는데 서귀포시도…….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거에 따르면 연간 자금 운용계획 제출 지연, 이런 식으로만 오고 있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됐는데 좀 늦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특이사항 없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일시가 2022년 9월 22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8월. 아까 말한 게 8월 같은데 2022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더욱 관심 갖고 서귀포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기환위원

최근 10월 7일인데요. 제주 MBC에서 안덕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10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환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은 문제, 그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을……. 자전거도로 표지가 있는 데 통과하는 문제, 비좁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로 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인데도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지나가지 못하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내용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덕 부분 방송에 대해서 모른 것이고 다른 데도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은 방송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고. 이 외에도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읍면동 순회 방문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전수조사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주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자전거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관련된 지적을 제가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정에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 그러니까 친환경 수단이잖아요. 친환경 수단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도 그렇고 양 행정시도 그렇고 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란 것 같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가 혹시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918페이지하고 9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자전거도로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자전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다른 데 사업하고 묶여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위원

919페이지를 보면요,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예산 항목을 따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예산편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에 묶어져 있는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뒤돌아보며) 예산이 전혀 없나요?

김기환위원

관련 담당 국 혹시 답변 되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승

현대승서귀포시건설과장

현재 유지보수 비용은 있습니다. 신설되는 자전거 노선은…….

김기환위원

아니, 지금 동서 노선을…….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민구

정민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승

현대승서귀포시건설과장

건설과장 현대승입니다.

김기환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919페이지를 보면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구축을 하려면 보수 비용이 아니고 따로 추가적으로 예산 항목을 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승

현대승서귀포시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3억 정도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것은 유지보수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시죠?

대승

현대승서귀포시건설과장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환위원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데요?

대승

현대승서귀포시건설과장

…….

김기환위원

이 내용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15분 도시 관련한 부분이 서귀포시에서는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선 쪽…….

김기환위원

시장님, 15분 도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919페이지 예산 항목에 올라간 게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내지 추경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15분도시추진단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요. 도에서 수립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보면 자전거도로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 12%까지 확대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보면 2021년 0.43%에서 3%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15분도시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계획이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 양 행정시 자전거시설 확보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자전거도로 확대 의지 갖고 계신 거죠, 시장님?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자전거도로 확대가 계획대로 되기는 물론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는. 그런데 15분 도시 정책과 함께 도민분들의 그리고 시민분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는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귀포시에서 관련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귀포시민분들이, 그리고 관광객분들도 서귀포에 자전거 타러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자전거 타기가 편리한 서귀포 동서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재정 여건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도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다만 매년 한 발짝, 한 발짝씩이라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비행기 타거나 배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자전거를 많이 싣고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자전거 타기에 제주도가 아주 적합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좋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개선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발언하실 때는 꼭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반갑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반갑습니다.

김황국위원

전반기 때 저하고 부의장, 부교육감님으로 만나다가 서귀포시 시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황국위원

고향이 서귀포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서귀포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제주시에서도 시장님께 여쭤본 건데, 임기가 짧기는 짧습니다. 2년이면 짧은 건데 지금 현안 문제, 서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그리고 임기 중에 이것은 오순문 시장의 이름으로, 오순문 시장님의 직을 걸고 꼭 이룩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현안이라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특히 제2공항 부분, 강정 크루즈 부분, 한화 우주센터, 그다음 동홍동 헬스케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쪽, 제가 서귀포 관광의 매력, 문화의 매력을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특히 1차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그것은 현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제2공항, 강정, 한화 우주센터. 특히 제2공항, 이것은 현안이고 시장님이 2년 동안 그리고 있는, 그리고 싶은, 이룩하고 싶은…….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는 문화하고 교육 부분인데…….

김황국위원

문화·교육.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자는 차원에서…….

김황국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 매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관광 명소 두 군데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보려고 합니다. 새섬에서부터 천지연폭포, 한 700∼800m 되는 거리를 새롭게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보자는 게 있고요. 그다음 올레시장 바로 앞 쪽에 명동로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상권이 굉장히 번성했던 부분인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 없는 거리 내지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즐기고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데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서귀포에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22.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요. 청년 유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청년층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관련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는 쪽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시장님,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2년 동안에? 물론 의욕이 넘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티타임 하는 동안 문구를 읽어 봤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그중에 교육과 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핵심 사안이 있고요. 제가 시장님 답변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행정시가 아니었을 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발표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주도의 업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연 행정시가 아니었을 때 제2공항과 관련된 주요 정책 그리고 제반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황국위원

그중에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할 거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김황국위원

시장님으로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메인 프로세스는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만나는 겁니다. 일단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황국위원

일단 갈등 관리.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갈등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찬성 측과 반대 측 다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정보도 공유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가급적이면 도에 많이 전달하고, 또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하는 중간 가교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아마 시장님의 재임 기간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현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거의 2년 이상 걸리고 그 기간 안에는 찬성단체, 반대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의 역할보다 서귀포시의 역할이, 물론 성산읍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순문 시장님이 계신 서귀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요. 혹시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성산에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2공항만으로는 한 서너 번 정도 갔고요. 전체적으로 그 외에 겸겸해서 간 것까지 합하면 한 일고여덟, 아홉 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김황국위원

잘하셨습니다. 특히 성산포에 갈 때는 너무 딱딱한 복장으로 가지 마시고 서민적인,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요. 저는 시장님이 그 역할만 잘하셔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 합니다, 실·국에서. 하지만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시장님께서 정책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도에 전달하고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최일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부교육감님으로 계실 때도 만나 뵙고 그동안 하셨던 여러 가지 역량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진솔한 고견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이제는 부교육감이 아닌 서귀포시의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을 넓게, 행정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국에서 하는 거고요.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누가 부르든지 간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과의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환절기입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시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서귀포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장님이 교육행정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일반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일반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시장님이 너무나 소탈하고 시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잘해 주신다는 말씀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뿌듯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서귀포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시장님, 서귀포시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다시 한번…….

영훈

송영훈위원

1차 산업 비중.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한 22%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게 커요. 지금 서귀포시의 주 소득원인 감귤이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고생한 대가를 가격 보상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올해 감귤 가격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 너무 잘 받았습니다, 2023년산. 서귀포 같은 경우에 1조를 돌파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열과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득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평년 수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은 받아야 우리 농가들이 고생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평년 이상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열과 피해가 좀 많이 있어서 어저께도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조사반이 왔는데, 특히 레드향 부분에 대해서 열과 피해가 많이 있어서 재해로 판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갔다고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3년도 제주도 GRDP가 한 23조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감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GRDP하고 조수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1조 3000억이라는 조수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서 서귀포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감귤 산업은 서귀포의 생명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지만 올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그리고 열과 피해로 인해서 감귤 예상량이 조금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면 저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의 가격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상당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탁자에 올라와 있는 이 감귤도 어찌 보면 극조생일 것 같은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극조생도 유라조생이나 유라실생 괜찮아요. 유라조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유라실생은 부피과가 조금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행정에서 하는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품종갱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에 홍보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많이 있습니다. 방풍수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할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행정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비상품 감귤의 유통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0월 2일 날 조례가 바뀌어서 비상품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상품 외 감귤. 그런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조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왜 감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서귀포 의원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서 감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장님,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시정 비전이고요. 그 밑에 시정 목표와 추진 전략들이 있습니다. 시장 비전이라든가 시장 목표에는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시정 목표는 모두가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 도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화도시, 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 도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나 의회에서는 민생경제활력지원단도 구성도 했고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장을 홍보하는 기 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1차 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부분에 대한 지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 부분,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려고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중심의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6차 산업 부분을 해서 서귀포의 경제를 좀 더 살려보려고 하는 지원들도 참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는 건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소비다. 소비를 일으켜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예요. 소비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시장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내용은 제가 다른 역대 시장님들 취임사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행정시장님으로 임명을 받아서 시청으로 가잖아요. 가면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정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일궈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취임사에 보니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교육 중심도시를 만들겠다. 다음으로 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아울러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죠 ― 우주산업, 관광형 UAM, 그다음에 2035 탄소중립 실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철학이 취임사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생각이었고, 기본적인 저의 전략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육과 문화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서귀포시가 좀 더 잘사는 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인 기저조건으로서 교육과 의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충분조건으로서 일자리 창출, 문화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일자리 부분은 사실 2년 임기의 행정시장으로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굉장히 담대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한화 우주센터, UAM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에 낙수효과가 많이 오지 않을 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조하면 조금 더 서귀포에 효과들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도의 정책을 서귀포시에서 잘 받아 안아서 그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AI로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창훈 부시장님께서는 오후에 전체 예산 조율 회의 가 도청에서 있어서 시간 되시면 조용히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대정읍 출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양경호위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취임하셨는데, 서귀포시가 17개 읍면동이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양경호위원

17개 읍면동 초도방문을 하셨는데 전부 다 하신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시장님께서 초도방문을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면서 다녀오셨는데요. 물론 동과 읍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았는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도로 내지 건물 신·증축 쪽 관련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정하고 성산포 쪽은 주로 균형발전 시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서귀포 원도심, 옛날 서귀읍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쪽 중심으로 많이 된 부분이 있다. 대정, 성산포 쪽에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경호위원

이번에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실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중에 국고하고 매칭되는 자체재원 6500억 빼면 실제로 6000억 정도 1년 예산을 쓰는 건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실링 온 게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을 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양경호위원

그래도 시장님이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아, 이것은 내년에 꼭 해 줘야겠다.’ 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지금 서귀포가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이호조에 입력이 안 된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양경호위원

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다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의 현수막에도 있고 역대 시장님 사진 밑에도 있는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슬로건인데 시장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경호위원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 교육이 제일 앞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교육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중심 전략을 제가 내세운 것은, 서귀포시가 너무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교육하고 일자리 부분일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교육 쪽에 특화돼 있으니까 좀 더 이쪽에 신경 쓰려고 해서 제일 먼저 내세웠다라고 보고요. 일자리 부분은 도와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중심도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와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한 5억 정도였는데요. 저희들 조금 더 올려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초등 이하 부분은 돌봄 쪽을 신경 써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주중 돌봄은 책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주말 돌봄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읍면 쪽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귀포에 있는 중학생이라면 미래를 설계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경호위원

시장님, 세부적인 것까지는 추후에 말씀해도 좋고요. 어쨌든 교육이 맨 앞에 있어서 어떤 포부가 있어서 이걸 넣었느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그전에 시장 공모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를 내세울까, 교육을 내세울까 했는데 ‘문화와 교육’보다는 ‘교육과 문화’로 하는 게 어감상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하긴 했습니다. 장기 전략으로서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단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중심 전략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둘 중에 어느 걸 더 신경을 많이 쓸 거냐, 예산을 어느 쪽에 더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 쪽에다가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중문골프장 매각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가 매각 의사를 밝혀서 우리 제주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돼서 협상단도 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문관광단지가 서귀포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전혀…….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어쨌든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될 때 지역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농사도 짓던 이런 땅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강제수용당해서 조성이 됐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매입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당시의 울분도 있고 설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그럴 때는 서귀포시도 협상단이든 아니면 실무협의회든 꼭 참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도 하고 관철도 시켜서 중문관광단지 조성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귀포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간접적으로…….

양경호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중문관광단지 할 때의 취지,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귀포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예래 휴양형단지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서 시장님께서도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관심도 있고,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하고 헬스케어타운은 시장님께서 고민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죠. 물론 서귀포시가 주가 아니고 JDC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헬스케어타운 부분은 기본적으로 JDC에서, 그러니까 녹지그룹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사는 쪽으로 해서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게 되면 녹지 쪽에서는 그 돈을 갖고 나머지 시설을 ― 상가 부분을 포함해서 ―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정상화 쪽으로 몇 발자국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부분도 60% 조금 넘게 보상을 해 줬는데 연말까지 하면 70% 정도 보상될 거라고 보고, 그 정도 되면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지역주민들과 소통 같은 거는 해 보셨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거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못 해 보고 JDC하고는 자주 뵙고 얘기 나누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시 오라동 의원 이승아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와, 우리 시장님이 그걸 다 하실 수 있을까?’, 일자리, 교육, 문화. 지역 간 균형, 건물, 도로 모든 현안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100일 좀 지나셨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100일하고도 일주일 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희들도 의원 임기 4년을 하지만, ‘이거는 지역구의 약속이고 해서 해야지.’ 하지만 4년이 후딱 갑니다. 근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일들을 임기 2년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너무 방대하다,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시장님들 중에 임기 동안 했던 시장님이 누굴까 하면 딱 한 분이 떠올라요. 혹시 그런 분 계시는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

승아

이승아위원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지만 쓰레기 시장. 요일별 배출하면서 고경실 시장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정책을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로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뚜렷하게 ‘그래. 이거 하나는 해야지.’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너무 많으세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1차 공람을 하셨죠? 실링이 얼마고, 거기서 국비 떼고, 이거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소통하고 했지만 반영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을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결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정말로 제가 신경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은 관광 활성화 부분인데요. 2개 축을 조금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뭘 멋있게 만든다는 거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새섬에서부터 천지연 폭포 구간을 멋있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추억을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명동로거리 이쪽 부분을 관광객들이 와서 ‘서귀포가 괜찮구나. 다시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보는 게 제 재임기간 제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중요해요. 또 제주도 중에 특히 서귀포는 관광 그리고 감귤 1차 산업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어제 대통령 방문을 하면서 무인 출국 심사대, 2∼3시간 걸렸던 것을 1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럼 2시간을 벌어서 제주도에 크루즈로 입항하시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디테일하게 코스든 뭐든 짜서 그분들한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크루즈항에서 무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어제 모항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강정 크루즈항이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서귀포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갑자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또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갖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강정 크루즈 관광객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멋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때문입니다. 올해 강정 크루즈항으로 152회, 50만 명 정도가 온다는데 요즘 많이 들리는 게 주로 서귀포 올레시장 갔다가 뭔가 볼 게 없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매력이 없다는 쪽으로 소문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멋있는 무언가를, 추억을 남기고 가도록 뭔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먼저 급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단계로 저희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비 신청한 자료가 이제 오기는 했는데 국비가 많이 오면 좋은 건가요? 매칭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안 좋은 건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일차적으로는 국비가…….

승아

이승아위원

확보가 돼야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따서…….

승아

이승아위원

내년 국비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체적인 국비 반영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3000억 중에서 국비와 매칭된 게 6000억에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7월 1일 자 취임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 따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7월 말 이때쯤에 가서 따야 하는데 마지막에라도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승아

이승아위원

시장님,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사업이나 정책들은 연속성이 있어서 시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따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신청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던 건가요? 차후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시장님이 한 번 더 찾아뵙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와서 없던 국비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막판에 한 번 더 가서 했다라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만족할 만큼 국비가 확보된 상황인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해수부까지 둘러보면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직접 시장이 가서 설명하고, 어려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저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가 이제야 와서 자세한 건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서귀포 행감 오기 전에 전체적인 자료를 보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료들이 너무 불투명해요. 숫자도 틀리고요. 보통 엑셀로 돌릴 텐데 수치들이 너무 틀리고요. 제가 제주시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시설들을 하는데 지난 5월 용역 한 거랑 행감 때 제출한 자료 숫자조차도 틀려요. 그리고 읍면동 보면 기본 몇백 개가 있거든요, 불편시설들이. 전주, 가로수, CCTV, 버스승차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들이 이렇게 없을 수가……. 보통 다른 읍들은 몇백 개가 되는데 남원읍은 변압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송영훈 위원을 바라보며) 남원 의원님, 맞는 건가요? 그래서 무투표 당선되신 건가요? 남원에는 가로등, 전신주, CCTV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제가 이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숫자들도 너무 틀려서 과연 이게…….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입력과정에서 오류인지.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직 질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과연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서귀포시 행감 할 때 분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건 1만 틀려도 몇억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따 오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런 기초자료는, 특히 행정에서 하는 기초자료는 명확해야 한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정읍 출신으로서 삼도1·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입니다. 서귀포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좋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는 게 시장님,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JDC 중심으로 해서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기획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7대 선도 프로젝트 내용 보면 거의 서귀포시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첨단과학단지와 공항 자유무역지역 빼면 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래 휴양단지 있죠. 중문관광단지 있었죠. 거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서귀포시 관광미항 정책이 발표만 하고 아예 시행을 못 했어요. 20년 계속 지켜보니까 서귀포항 자체가 여객이라든가 화물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가장 활성화되고 번화했던 서귀포항 근처가 너무 위축돼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서귀포시 올 때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님께서 지금 뭐 하나 추진하시죠? 언론을 잠깐 봤는데 어쨌든 법적인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차제에 서귀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강정에 크루즈 많이 오잖아요. 서귀포 시내까지 안 올 거예요, 앞으로. 제주항에 크루즈 많이 오는데 실제 서민경제에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전체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크루즈항에 오신 분들은 매일시장 가서 마무리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어쨌든 제가 보건대 서귀포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낙수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헬스케어타운이나 예래 휴양단지는 이제 정리단계에 와 있으니까 정리가 될 거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가장 관심 있던 서귀포시 관광미항 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시장님, 제가 3년 전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국제트레일러닝대회입니다, 서귀포시 가시리에서 하는. 이 부분 제가 오영한 국장님한테 사정사정 부탁해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가시리 주민들 본대회에 한번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시장님, 내년에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대 회의 규모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지난 개막식하고 출발할 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워야 되는, 서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지만 키워야 될……. 여건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으로 올리는 쪽으로 제가 생각해서 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마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 대회일 겁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3개국 45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외국인만 1500명 정도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본대회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들이 다시 와서 내년을 기획하는 이런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본대회 견학하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가 봐야 돼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몽블랑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서귀포시 행감 오면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표선, 남원, 안덕의 생활 SOC사업들 있잖아요. 건축행위는 거의 끝났다 말이에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수영장 부분 운영비들이 향후 서귀포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운영비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복합센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 위탁사업비가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민구

정민구위원장

더 들 걸요. 수영장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들 겁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표선, 남원이 한 12억입니다. 이렇게 드는데 사실상 위탁사업의 상당 부분, 70∼80% 정도는 수영장…….

민구

정민구위원장

수영장 운영이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수영장 부분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입장료 부분도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순환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도에서 좀 나서 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서귀포시만 하면 안 돼요. 서귀포시만 하면 욕만 먹으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도 나중에 도하고 협의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동홍동에 보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청년이라든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개발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제주시 가서도 그랬고 개발공사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토지임대부 방식에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청년들이라든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토지 임대료를 월 20∼30만 원씩 꼭 받아야 하느냐. 지상 것만 분양하고 토지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자. 어차피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주택이 진짜 정책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부분은 동홍동 관련해서 조금 첨언하자면 주차장 확보 부분이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근처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저기에 가구당 1.3대 이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상태로는 주차난이 더 심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가구당 1.3대면 훌륭한 겁니다. LH에서는 규정이 가구당 0.6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단계인데, 제가 서귀포시에 오면서 느꼈던 게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이 없어요. 제주시에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서귀포시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분원을 만들자. 향후 도민들의 평생학습 욕구가 높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시장님,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쪽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사님께서 도민대학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항상 제주시로 집중되는 부분을 분산해서 서귀포시에도 이런 행사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건설 수주액이 2조 2766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6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36억 원, 27.8%가 감소했습니다. 폐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건설업체 309곳이 폐업했고 2023년 76건인데 2024년 8월까지 63건으로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공 및 민간 대형사업의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 권장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을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가 인허가하는 민간 공사의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서귀포시가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공동 도급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제일 높습니다. 65%. 이건 정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7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파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업체별로 하도급 주고 그걸로 몇 퍼센트…….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상황판, 행정부지사께서 종합상황판 설치까지 하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서귀포시에서도 가능하면 종합상황판 설치하신 다음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최대한 맞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서귀포시가 인허가 준 건데 이것은 조금 마음 아픈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주도가 57%, 제주시가 33%인데 서귀포시는 19%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 아마 앞에 자료가 다 가 있을 텐데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공동 도급을 늘리고 하도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이것은 대부분 공문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두 발로 뛰면서 인허가 단계나 나중에 사용승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건으로 최대한 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희들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 업체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요즘 많은 곳에서 제주도의 농산물과 비슷한 게 나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먹는 것들은 제주도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듯이 지역 건설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제주도민들이 하는,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주요 근간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기환위원

계절음식점 있잖아요.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계절음식점을 보면 불법 영업으로 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적발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아홉 군데 해서 제일 심한 데가 서호 밑의…….

김기환위원

지금 어쨌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번에 정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올해만이 아니고 몇십 년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짧게는 14년 정도라고 보고 길게는 수십 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기환위원

왜 철저한 사전 예방을 ― 조치를 ―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와서 속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여러 번 대책 회의 도 하고, 저쪽 분들……. 서호·호근 청년회, 마을회, 지역구 의원님 여러 번 뵙고 해서 이번에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지역을 보면 절·상대보전지역에 해당되고 절·상대보전지역 같은 경우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공유수면법 위반행위도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서귀포시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와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수십 년간, 제일 짧은 게 아까 13년, 14년 정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해당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문제 파악을 못 한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파악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거고 관리감독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건데 이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는 부분하고 정무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노력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으로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두 달 동안 계절음식점 하는 기간이 다 지나 버립니다.

김기환위원

이번에 서귀포시가 공유수면법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부과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여름에 그런 행위를 할 건데, 여름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또 그런 절차로 인해서 기간이 그래서 그랬다고 말할 건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절음식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시장 못지않게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여러 번 대책 회의 를 가졌고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제도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서귀포시에서 불법 영업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여러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법을 준수하는 업주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법 부분은 저희들이 핸들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추천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 영업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련 국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면 지시사항이 있을 거고, 이번 사항을 통해서 서귀포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 집행의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이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잠깐, 캐치를 잘 못 했는데 아까 계절음식점 관련한 부분입니까?

김기환위원

예예.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계절음식점 관련해서는…….

김기환위원

시장님께서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강력한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관련 국별로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고 이번 사안을 통해서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 집행의 방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챙겼고요.

김기환위원

어떤 것을 챙겼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직접 대책 회의 를 계속 열었고 구체적인 프로세스,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해결하면서 앞으로 서귀포시의 행정은 좀 더 원칙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1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모든 법 앞에서, 그리고 조례 앞에서 모든 국민이 그리고 시민이 형평성에 맞게 공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법을 지키는 분들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법적 절차라든지 거쳐서 행정대집행이 조금이라도 빨리되면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차고지 증명제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문제점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제도의 취지, 장점도 있다는…….

김황국위원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기본적인 장점이라는 것은 차량 보유 대수를 조금 줄인다라는, 청정 제주도를 지킨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합니다마는.

김황국위원

물론 원론적인 말은 맞지만 차량 대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결과적으로…….

김황국위원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환경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폐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차고지 증명제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김황국위원

어제 2025년도 예산 1차 공람이 끝났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황국위원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1차 공람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모자라게…….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모자랐다는 건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행정시의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한테 전달할 거 아닙니까? 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잠시만요.

김황국위원

아니, 비율은 알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해 줘도?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제가 퍼센티지를…….

김황국위원

대충. 얼마 정도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됐다 이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년도 6700억 정도 규모였는데 1차 실링에서는……. 죄송합니다. 전년도 최종 5000억 규모였는데 1차 실링에서 한 4000억 정도.

김황국위원

작년 예산 대비 요구액이 4000억으로 1차 공람에 반영됐다는 얘기네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김황국위원

그럼 20%.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5000억 규모인데 1차 공람에서 한 4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황국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 대비.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예산 대비.

김황국위원

올해 예산 대비 4000억으로 1000억이 1차 공람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도하고 어떻게 협의할 겁니까?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올린 사항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김황국위원

필요 안 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저는 서귀포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은 많이 줄이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모든 집행권, 의결권,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양 행정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뿐만 아니고 서귀포시에도 예산이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이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아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1년에 3억, 5억 갖고는 지금 턱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를 설득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쨌든 저희 행정시에 지대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강력하게 도에 드라이브 걸면서 예단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송영훈 위원님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거 서부보건소에서 한 것 같은데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거 할 때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도 선정됐더라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읍면 지역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에, 뭡니까, 자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주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서지역을 보면, 가파도나 마라도를 보면 의료기관도 없고 약국도 없잖아요. 거기 보건진료소 가서 원격으로 의료기관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약도 처방받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화상으로 진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라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 보니까 드론으로 약 배달까지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가파도나 마라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서부지역 11개소 보건진료소 확대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제주도 전체로 원격 협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러한 역할들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도 해 주고 합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희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하나는 8월 달에, 제 지역구에 17개 이(里)가 있습니다. 7개 이(里)를 다니면서 거기에 계시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노인회 어르신들 그리고 부녀회원님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농약병이라든가 비료포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하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거를 하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마대에 담아서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해요. 보관하면 그걸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질 못해요, 예산이 소진되어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보상금이…….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청정환경국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얘기했더니만 한국자원공단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채워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적극 행정이다. 제가 2년 전인가도 그런 예산들을 정리 추경 때 해서 반영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만 놔두고 “우리 예산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부분 관련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정리 추경에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자꾸 오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실종 사건들이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 몇 건이나 발생됐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올해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다음에도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한 50∼70명씩 동원돼서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서귀포시에서만 올해 해양 실종 빼고 한 9건 정도가 발생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경찰들도 가서 수색 구조를 하지만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그래도 해야 될 부분들은, 그게 의무는 아니지만 같이 동참해서 수난을 당한 분들을 위로도 하고 같이 수색 작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격려도 잘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서귀포에 시티투어버스가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한정면허였는데요. 지난해 10월 말로 면허기간이 만료됐는데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폐지해서 일반 노선으로 변경 운영하는데, 880번 노선인가요? 잘 모릅니까,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양경호위원

담당 과장님.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대선입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시티투어버스 지난해 10월 말로 한정면허라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더 이상 연장을 안 하신 거죠?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제가…….

양경호위원

과장님 이번 7월에 오셨습니까?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양경호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이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작년 10월 말로 한정면허가 만료됐습니다. 재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경호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쪽 관광진흥과에서 하다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양경호위원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래서 이쪽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7월 인사에서 오셔서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됐네요, 과장님?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럼 들어가십시오.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있을……. 시장님, 어떻든 서귀포 시티투어버스가 있었습니다. 880번. 지금 일반 공영버스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 4대로 운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에 전기버스가 몇 대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전기버스가…….

양경호위원

그거 모릅니까? 전기버스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 공영버스에?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대선입니다. 13대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13대?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양경호위원

13대 중에 고장으로 멈춰 서 있는 게 몇 대죠?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한 4대인가…….

양경호위원

그게 시티투어버스 했던 겁니까?

대선

강대선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시티투어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880번 노선이었는데 초기에 전기버스를 들여왔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4대의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예요. 앞으로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 처분도 못 하고……. 방치했다가 처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티투어버스를 전기버스로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른 차로 대차를 해서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문제가 이 전기버스는 1회 충전하면 한 60㎞ 정도밖에 못 다녀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없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양경호위원

장거리도 못 다니고 여러 문제가 있었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것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세금이 많이 낭비된 그런 사례로 있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버스, 제주시는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저도 몇 번 탄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좀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제가 전반기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주시 공영버스에다가 줘라, 이 사업을. 공영버스에서 운행하게 하라. 폐지하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도 어쨌든 한정면허로……. 제주시도 똑같습니다. 그게 일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운영이 됐었는데 관광지 순환버스도 역시 한정면허였었고요. 거기는 다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제대로 개편하고, 또 서귀포시티투어버스는 아마 2층 버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피고 검토를 해서, 서귀포시 시장님께서도 관광객 유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대로 단장해서 새롭게 운행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티투어버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버스가 오래전 거다 보니까, 하루 운행할 수 없는 전기버스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양경호위원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이 문제는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단된 이유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코스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업무보고 168쪽을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보도 보행권 및 점용시설물 관련 누락된 자료가 많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숙지를 충분히 하여 제출” 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지난 5월에 제출한 자료는 서귀포시가 3500개가 넘어요. 근데 이번 행감 때 제출한 것은 서귀포시가 3421개예요. 그 사이에 불편시설들을 100개 가까이 없애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916페이지. 아까 제가 도로 점용 현황 전수조사를 잘 못 했다고 말씀드렸죠? 도로점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서귀포시는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한 10억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합계를 보시면 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분만 해도 9억이 넘습니다. 숫자 잘못됐습니다. 보이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점용료 부과된 것은 10억이고 징수된 게 5억 8000만 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 합계 숫자가 틀렸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동지역을 보시면 징수율이 93%입니다. 서귀포 동지역. 그리고 남원·성산·안덕 보면 거의 한 80∼90%인데 대정만 징수율이 47%예요. 지금 금액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점용료 합계가 9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43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왜일까요? 2024년도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른쪽을 보면 동은 93%이고 다른 읍도 보면 한 80∼90%대인데 대정읍만 47%예요. 왜일까요? 올해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읍은 정기분을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은 벌써 80% 가까이 받았거든요.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80%나 됐어요. 그리고 남원·성산·안덕·표선도 35%, 80% 이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받고 있고. 특히 안덕면 같은 경우는 8월 전에 징수가 끝나서 추가분, 미납된 부분들을 받고 있어서 거의 90%까지 징수를 받고 있는데 대정은 정기분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부과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이 부과 시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해서 8월에 끝나야……. 동처럼 8월에 끝나야 8월 이후에 미납금이나 이런 거를, 1차 추가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왜 정리를 못 하고 계실까요? 이건 행정에서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과 징수가 제각기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동은 잘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안 되고. 특히 대정 같은 경우 수시분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받는데 정기분은 시작도 안 해서, 10억이라는 게 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도 절반도 못 받고 넘어온 상황이 발생돼요. 작년 대정읍이 47%가 징수됐거든요. 그럼 올해 정기분도 내년 이 시점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절반도 못 받아서 이게 계속 미납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시장님에게 꼭 질의를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딱 하나만……. 대정읍에 있는 민관협력의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민구

정민구위원장

서귀포시가 죄송할 건 없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계속 막판에 하겠다는 분이 포기를 하고요. 제가 와서도 세 번이나 그렇게 된 입장이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어쨌든 이왕 시작된 건데 빨리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안 된다면 공공위탁 쪽으로, 서귀포의료원 위탁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혹시 시장님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나 이런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가 서귀포시 와 보니까 산남·북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서귀포에 대한 애정, 관심을 앞으로 좀 더, 그전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한라산 하천에 하얀 거품이 넘쳐 흘렸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한동수위원

8월 28일 서귀포산업과학고 인근 영천에서 거품을 포함한 물이 흘러내리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혹시 발생 경위 조사가 됐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했고 시료를 다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니, 시료 검사 결과가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세척제가 들어 있는 성분의 계면활성제하고 동식물성 유지류가 들어 있는 노르말헥산 추출물질이 나와 가지고 상류 따라 쭉 올라가보니 북서쪽에 토평 공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을 전부 점검했는데…….

한동수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해 주시고. 분석 결과가 계면활성제 0.65ppm, 그다음에 동식물 유지류 농도는 2.3ppm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심 지역이 토평 공업지역 내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나왔나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다가 한란전시장이 있는 데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면 바로 공업단지가 나옵니다. 거기 우수관 따라 체크를 다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우수관이니까, 일반 오수관이면 하수로 가서 되는데, 마당이나 아니면 우수관이 연결된 곳에서 뭔가 세척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이번 거품 발생 사건의 발생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제, 샴푸 등에 많이 쓰이는 거고. 일단 오염물질이 한라산 하천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귀포, 저는 서귀포의 최고 가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주도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서귀포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더욱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후에 비슷한 현상이 신고되거나 아니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확인했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범죄 사건으로 따지면 아직 미해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중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강정 크루즈 입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입항 실적이 2023년 26회, 그다음에 2024년 선석 배정이 151회, 입항 실적은 2024년도 84회로 323%나 크게 증가가 됐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2017년도에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코스타세레나호가 제주도에 폐기물만 2톤 배출하고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가 버린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크루즈의 음식물 폐기물을 제주도에 반출할 수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반출할 수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되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2016년에 반입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고, 2015년에도 약 1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 한 번 처리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폐기물이……. 지금 음식물 폐기물 말고 폐기물은 들어오고 있죠, 크루즈선에서?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양이 어느 정도쯤 되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류인 사업장 폐기물하고 유류 성분의 지정폐기물 두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된 양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는 한 500여 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은 6000톤 신고되어 있는데…….

한동수위원

500여 톤은 2024년도입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지금 신고돼 있는, 그러니까 행정으로 배출자 신고돼 있는 양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배출된 양은 2023년도인 경우에는 160톤 정도.

한동수위원

근데 2024년도 850톤으로 아주 크게 증가했던데?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금년 8월까지 85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입항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지정폐기물은 아까 몇 톤이라고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정폐기물 신고돼 있는 거는 3000톤입니다.

한동수위원

3000톤이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보통 이것만큼 발생합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35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50톤 들어왔는데…….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합성수지로…….

한동수위원

그럼 3000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쓰레기 폐기물을 버리기 직전에 선사 쪽에서 몇 톤을 버리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배출자가 몇 톤을 배출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양이 이 정도고, 그다음에 실제 배출한 양을 파악해 보니 다 합쳐서 850톤.

한동수위원

잠시만요.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정폐기물 3000톤이라고 하셨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 500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유기용재입니다. 유기용재하고 그 안의 폐유를 포함한 겁니다.

한동수위원

폐유. 이게 2024년도입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신고된 거는 2024년 4월 9일 날 신고됐습니다.

한동수위원

2024년 4월 9일 날 사업장폐기물이 요청이…….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배출자 신고.

한동수위원

3500톤이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사전 신고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전 신고. 실제로는 이거 두 개 합쳐 가지고 2024년에 850톤이 실질적으로는 나온 거고요. 이건 몇 월 기준이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금년 8월까지입니다.

한동수위원

금년 8월 기준. 이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처리업체가 다, 관에서 하는 경우는 재활용 수지류만 하고 나머지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KINT라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운반하고 전문업체가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이분들이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은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력하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감독만 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예측량이랑 실제량이 너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예측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분들은 아마 맥시멈으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처리가 가능하냐,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을 봐서 신고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3500톤 처리가 가능한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실제로 배출된 것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실제로 배출하는 것은 한…….

한동수위원

그런데 선사 쪽에서 너무 많이 뻥튀기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크루즈 해외 사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한 대에 대한 양이 아니고…….

한동수위원

그렇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1년간 입항한 것에 대한 합산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해외 크루즈항에 어느 정도 버리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산도 있을 거고. 국내도 비교를 해 보시고 해외, 일본에 얼마나 버리는지, 그다음에 제주도에 얼마 버리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음식물 폐기물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제주도에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예 안 받는 거죠, 음식물 폐기물은?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음식물은 소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음식물 소각시설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배출이 안 된다고 돼 있고, 처리 방법이 소각이어서. 그래서 도내에 음식물은 전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하거나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 법의 규정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도 기후환경국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제출 전에 주무관이 작성을 하면 팀장, 과장님 그다음 국장님까지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감사 자료 올라온 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왔나요? 국장님, 검토 다 하셨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가 열람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김기환위원

그럼 거를 것은 거르고 고칠 것은 고쳐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의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된 서류 제출 요구,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도민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도민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기초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청정환경국 행감 자료 375페이지입니다. 보면 이행 상황, 부대조건 이행 상황 3년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제출되었는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 내용에? 없는 거예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저희들 없는 것으로…….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의회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동의안 심사한 사업들이 8건이나 있고요. 그다음 이에 대한 부대의견들이 전부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사항 없는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 특성상 제출자는 도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사업은 분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고 제안자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부대의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대의견을 처리하는 것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에요. 그런데 부대의견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청정환경국 말고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8건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자료 4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2022년 4건, 2023년 3건. 올해는 작성일이 8월 말 아니면 9월 말 같습니다. 그런데 5건으로 살짝 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금년 5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교육도 하는데, 여기에 건수는 5건입니다마는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산업재해 승인 결과를 보니까 올해가 1건으로 제주시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은 아니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청정 환경을 위해서 새벽부터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미화원분들과 소통도 좀 하시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떤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소통을 해서 파악을 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미화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적인 복무 안전교육도 실시하지만 차량 운행 과정에서 두 사람이 누르지 않으면 파카가 덮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시스템이나 그다음 무거운 것들은 최대한 자동 상차하도록 해서 근골격계가 안 오도록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분들이 서귀포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만큼 소통을 하셔서 미화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고생하셨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김기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했을 때, 9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행감자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김기환위원

예산 부분 오전에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2024년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없고, 다만 유지관리비만 3억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관리했던 것은 환상자전거길로 지정돼 있는 이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그전에도 서귀포는 남저북고의 고저 때문에 사실상 전기자전거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건거도로에 대한 개념이 타 시도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설비 자체는 없는 게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시장님께서 오전 질의·답변에서 다른 데 예산이 있지 않을까 말씀한 건 결과적으로 없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웰니스 도로나 다른 쪽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 예산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없는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알겠고요. 자전거 관련해서는 15분 도시 관련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양 행정시에서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 활성화의 기본은 자전거도로가 먼저 구축이 돼야…….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자전거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미 안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서귀포시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서, 조금 더 잘 구축이 돼서 도민과 관광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5분 도시와 같이 해서 동서쪽은 고저 차이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시가지 자체가 작고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산재돼 있기 때문에 벨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15도시추진단과도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위원

반갑습니다. 최근 표선면 양돈장 불법 가축분뇨 투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이게 어떤 사안입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폐수처리 라인에서 폐수가 흘러나와서 인근 부지 내에 흘러내렸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처리장 거치지 않고 새어 나간 경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이번에 발생된 게 그런 복합적인 관계였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김황국위원

똑같은 양돈농가가 두 번 있었다고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한 번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김황국위원

행정처분 어떤 처분을 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시료 채취를 해서 개선 절차…….

김황국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처음에 시정명령 내린 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4월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때 어떤 처분이 내려졌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처분을 내리려고 의견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재차 발생해서 이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김황국위원

그럼 처분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4월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청문 진행 중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러면 4월 이후 9월에 또 다시 불법 투기 건으로 언론보도도 됐고 행정에서 자치경찰단에 고발도 했고. 같은 농가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여기 시료 채취는 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김황국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10월 말경에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경찰에서 고의성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되고 청문 절차 끝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황국위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자치경찰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분을 할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황국위원

취소까지 가능하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그럼 취소 안 할 수도 있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감경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김황국위원

감경 사례는 어떤 감경 사례가…….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했던 고의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황국위원

어쨌든 고의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단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취소하실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김황국위원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지금 이런 사안들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주도에 양돈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 관내인 경우 75군데 있습니다, 돼지만.

김황국위원

그렇죠. 72군데. 뭐 비슷할 겁니다. 제주도 전체로 257농가가 있고요. 우리 도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몰라서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위원

해당 농가 같은 경우는 올해만 147건의 악취 민원이 지속됐던 농가 맞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이런 건들은 사실 가축분뇨 불법 투기라든지 악취 민원이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동의합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명균 국장님 말씀에 확인차,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바로 위에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방금 국장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양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종, 축산농가가 있고 재활용 신고자가 있고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라고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가 신고 변경 그리고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축분뇨 무단 유출 등 어찌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가축분뇨법에는 어떤 처분을 하게 돼 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벌칙사항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사법 조치 사안이라서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거고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렇죠. 가축분뇨법상으로는 경고 내지는 아까 시정 조치 이 내용이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례조항으로 위임받아 왔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래서 강화됐습니다.

김황국위원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조례상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경고 없이 허가 취소 내지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직접적인 폐쇄나 허가 취소는 없고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자의적으로 폐업을 한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와 관련된 처분행위 기준은 어떻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아니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돈업자,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 있고 나머지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신고자 같은 경우는 개선 조치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영업 정지 그리고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히 봤을 때 이런 법 규정들이 농가와 신고자와 영업자와……. 물론 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양돈업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 그리고 제주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농가에 대해 강화된 도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신고자라든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와 관련된 위반을 적발했을 시 법률 개정안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환경도시위원 회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고 제주시에도 이런 안들을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일단 특별법으로 해서 강화됐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 개정 사항인지 조례 개정 사항인지 봐서…….

김황국위원

아니죠. 조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 그러니까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신고자하고는 가축분뇨법에만 근거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특별법에 권한을 가져오는 법률 개정을 말씀…….

김황국위원

아니죠. 그 법률을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가축분뇨법 개정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처분행위에 대해서, 벌칙행위에 대해서.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냉정히 봤을 때 불법을 자꾸 하는 분들, 어찌 보면 상습범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시그널은 명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재발 안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맞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그런 내용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강명균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주의 민생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다 보니 의회와 도와 협력을 해서 민생경제활력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비를 통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재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건설 행정 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업무로 얘기하게 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또한 SOC 기반시설 투자 부분 그리고…….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 예산들 있잖아요. 그 예산들을 빨리빨리 적기적소에 써 줘야 민생경제 회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 위에서 자꾸자꾸 조기 집행하라, 조기 집행하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 보죠. 도시과 집행률이 5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축과도 57.9%밖에 안 되고. 그나마 건설과 좀 나아요, 64.5%. 교통행정과 42.87%, 상하수도과 54.8%. 제가 안전도시건설국 차원의 행정상 재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왜 이거밖에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너무 낮다. 그렇죠. 인정하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월, 11월, 12월 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돼서 민생경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국 내부적으로, 과별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연말까지 87%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가장 부진 사유가 보상인데, 장기미집행 보상 협의 건인데 이 부분 수용이든 뭐든 이런 차원으로 해결해 볼 거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단기 공사 준공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 논의를 하고 있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2025년 국비 신청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 5건 올려서 2건이 반영됐고 3건은 미반영됐어요, 국비 현황에. 건축과도 2개 사업을 올려서 하나가 됐고. 건설과도 국비 사업을 요청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같이 가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국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도 국비 신청들을 했는데, 제가 다른 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올렸어요. 하기야 청정환경국의 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도.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 최초로 2023년 11월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산림교육센터가 들어섰어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산림교육센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

영훈

송영훈위원

과장님이 하실까요?

완영

강완영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입니다. 산림교육센터라는 것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산림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조성된 시설로서 산림교육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청소년과 소외 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이라든가 산림 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 학부모님들도 가시고 어른들도 가시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영

강완영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를 11개교에 해서 400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6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1차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관광이라 하면 서귀포죠. 관광도시죠. 근데 어느 순간 서귀포 하면 관광이라는 말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는 서귀포시다라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식상해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서귀포시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서귀포시가 가만히 있어도 국내외에 있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서귀포를 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귀포가 나서서 서귀포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대규모의 정원도 필요할 것이다. 요즘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나 SNS에 올리는 게 자기의 자존감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광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우리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답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우선 환경 쪽은 생태관광 조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정원과 관련된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착안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7일 날 국립수목원하고 서귀포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원에 관련된, 정원을 활용한 관광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서귀포의 어떤 곳을 정원화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것들이 우리 주변인 솜반천, 걸매공원, 칠십리, 새섬, 천지연 폭포, 샛기정, 자구리공원 쭉 돌아서 한 32만 평이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원으로 변경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생태공원이라든가 소규모의 정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생태공원과 어디 어디 포함해서 한다는데 생태공원을 포함한 지방공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원과 같은 곳이 서귀포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안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양경호위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공영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33대입니다.

양경호위원

33대?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이 중에 예비차가 몇 대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8대가 예비차입니다.

양경호위원

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8대. 여덟 대.

양경호위원

그러면 15대가 운행되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15대 중에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운영은 33대 하고 있고 예비차가 8대고 총…….

양경호위원

41대?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33대 운행, 8대 예비차.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이 중에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대입니다.

양경호위원

예?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3대입니다.

양경호위원

13대. 13대 중에 4대가 방치돼 있는 거죠? 시티투어버스 운행되던 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9대의 전기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언제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내구연한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시티투어버스는 2026년이고. 그 전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도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들은 전기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같은 개념으로…….

양경호위원

대차되는 거는 전기 저상버스로 전부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6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에 6대 이게 전기 저상버스입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전기 저상버스로?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대차되는 거는 전기 저상버스로 할 계획인가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전기 저상버스로 전부 대차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렇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수소 쪽에 있는…….

양경호위원

수소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수소버스를 도정 정책으로 하고, 지금 서귀포 쪽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양경호위원

그렇죠. 수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는 당분간은 수소버스는 도입이 안 될 것 같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전기 버스로.

양경호위원

전기버스밖에 할 수가 없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지난 7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을 9월 말까지 했습니다. 맞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올해 말까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QR코드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납부 방법이 없게 됐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서귀포시에서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만 명 내외가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8%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매년 3만 명 전후 수준. 그렇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이용자의 한 8%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현금 내시는 분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보통 사용하고 있는 분이.

양경호위원

2023년도 통계는 현금을 내고 타신 분이 2만 9370여 명이에요. 3만 명 가까이 되는 거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2만 9382명입니다.

양경호위원

무료 빼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현금 내시는 분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만 9382명.

양경호위원

그렇죠. 인터넷이나 카드에 좀 취약한 분들도 있을 건데 내년부터 현금을 무조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도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직접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5.16도로 타고 오다가 봤는데, 그 차 안에서는 옆의 분이 계산을 해 주시더라고요.

양경호위원

대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면서 기사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CU에서 충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저희 행정시에서…….

양경호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타면, 얻어 타면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양경호위원

아, 다른 분이?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하시는 다른 분이.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홍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차내에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버스에 안내문도 붙여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어쨌든…….

양경호위원

지금 계획은 없잖아요?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양경호위원

어쨌든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대책도 마련하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홍보 계획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음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경호위원

지난 9월 14일 날 대정읍 송악산 탐방로 진지동굴 인근에서 흙벽이 일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위원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한 300m 들어간 지점입니다.

양경호위원

300m 정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붕괴 사고같이 과거에도 이 근처에서, 이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번까지 총 세 번의 낙석 사고가 있었는데, 낙석이 아니고 흙 떨어짐인데 2018년도하고 2020년도 태풍 올 때인데, 사실 이렇게 오름이 있으면 하부를 좀 깎고 들어가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된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부서지기 쉬운 반고결 화산쇄설층이라고 해서 비가 오고 물이 들어가서 공극이 생기면 떨어지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쪽을 차량 통행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이상이 없는 데는 하부에서부터 아예 석축을 쌓아서 정리를 해 놨고, 두 군데 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좁아지는 구간이어서 석축 쌓기가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의견을 쭉 들어본 결과 이 부분까지만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는 암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통제만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요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2022년에. 모릅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사고가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곳은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는 육지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바닷가 쪽으로…….

양경호위원

여기는 탐방로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우리는 탐방로. 여기 안전진단 한 데는 바닷가 절벽 부분이어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양경호위원

그때 용역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안 됐었습니다.

양경호위원

2022년 용역에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요번에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지질전문가 3명을 모셔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도 환경정책과에서 마라 해양도립공원 변경과 관련한 용역이 추진되는 거 알고 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이번 낙석 사고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안전을 생각해서 마라 해양도립공원 계획 수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도에다가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서 같이 포함되도록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포함되도록.

양경호위원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기왕 용역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현금 없는 버스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티머니에 돈이 남았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지갑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타는데 이체조차도 안 되면, 그때 국장님은 아는 분이 있어서 대신 차비를 내줘서 버스를 탈 수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집에 못 돌아가나요? 걸어와야 되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말까지는 되고 있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올해 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현금통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현금통 놓는 공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현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쓰잖아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주민들이 단 한두 명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굳이 그 정책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맞긴 한데 굳이 딱 잘라서 이체도 안 되고 현금통도 없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오늘 행감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좀 전 저의 사례도 얘기를 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8%라고 했는데 꽤 많은 인구거든요, 3만 명이면. 많은 분들이 현금을 쓰고 있는데 기간을 좀 더 길게 둔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그걸로는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도로 점용료 질의드리는 거 들으셨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시기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건설과에서 읍면동까지 같이 해서 조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징수 시기가 왜 이렇게 제각기죠?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시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승아

이승아위원

깜짝 놀랐다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인데 계속 이월되고 나중에는 결손처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은 다 상반기에 끝나는데 징수를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국장님, 상하수도 요금 전체 징수 현황을 보니까요. 97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면 징수율이 99%. 숫자상으로 봤을 때 99%니까 ― 최근 3년 것이 ― 아주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이 1311억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된 게 12억이나 돼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하수도요금 석 달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급수 정지가 되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 뒷장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처분 해서 급수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식당인데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행정에서 급수 정지 처분을 내렸으면 물이 안 나올 텐데요, 상식적으로. 그죠? 물이 안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영업 중이라고 나와요. 업무보고에 100만 원 이상 현황, 980쪽에 보면 있죠? 하나를 검색해 봤더니만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급수를 어디 거를 당겨다 쓰고 있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100만 원 이상인 곳 현장을 혹시 가 보셨나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승아

이승아위원

업무보고 제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보면 급수 정지 처리가 8월로 돼 있고 제가 보니까 계속 장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도수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이 체납액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영업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체납액이라고 업무보고에 할 게 아니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결손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0개소는 행감이 끝나면 바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거를 제외해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요 169페이지. 펼치셨습니까?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점자블록에 관한 건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완결이 돼 있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가 보셨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장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안 가 봤죠? 그 당시에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위치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그 주변 도로들도 점자블록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점자블록이 얼마나 소중하고 없으면 큰일 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완결로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 전체 도로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시장님한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업무보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별로, 국별로 확인을 안 하시나요? 오타도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특히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들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도내 양식시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32개 정도가 있는데요. 서귀포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에 23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서귀포에 70% 이상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올해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4월 15일 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이런 육상양식시설로 인해서 연안 오염 문제가 수년 동안 지적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조례가 어렵게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서귀포시에서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죠?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239개,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배출수부터 시작해서 시설 현황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수조 면적으로 해서 큰 곳,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군데를…….

승아

이승아위원

50군데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작년에는 22군데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작년에 22군데 했다고요? 올해 22군데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22군데 했고 2022년도에는 47군데 했고. 전부 하는 것이…….

승아

이승아위원

다 하려면 한 7∼8년 걸리겠네요, 그렇게 하면.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조례도 됐고 해서 저희들 수질 검사와 같이 병행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지침으로 되고 조례가 안 돼서 수질 부분이 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사실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양식장에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추진……. 조례가 새로 됐기 때문에 양식장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내년 행감 때 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안 오염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부터 시작해서 배출수 수질 현황까지 체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청정제주, 특히 서귀포 연안 바다를 잘 지켜야 되는 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자 실장님.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조직표를 보니까 부시장 바로 직속인가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부시장 직속이고, 팀을 보니까 소통청렴팀, 공항확충지원팀, 관광미항지원팀. 그러니까 서귀포시에만 있는 특수한 부서 같아요.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항 확충 지원 관련 업무만 보고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 것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실장님 언제 오셨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이번 7월 인사 때…….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번 7월에 오셨어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기후환경과에 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성산포에 혹시 몇 번 가 보셨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제가 7월 인사 해서 인사 겸 해서 3일 동안 14개 마을을 전부 돌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마을을 방문하셨고. 그 현장 방문 시에 혹시 민원들 많이 받으셨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문을 하고 지원실에 근무하시면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골고루 만나시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마을에 직접 가면 찬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서로가 조심하고 있고, 주로 마을에 필요한 애로사항이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산 지원?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산 지원이라면 주변마을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공항에 대한…….

민구

정민구위원장

공항 얘기는 잘 안 하시는군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서로가 잘 안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제2공항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 자체가 공항 부지 속에 편입돼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은 찬반 논쟁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겠네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성산읍 소통특별지원실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장

성산읍사무소에 있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도에서 3명 오고, 우리 소통지원실에서는 1명씩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건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혹시 행정시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향후에?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일단 환경영향평가 전에 평가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향후에 나갈 절차를 보면, 지금은 찬반 논쟁이기보다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귀포시의 입장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녹아내야 된단 말이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뭐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실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오셨네, 향후에.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관광미항, 강정이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강정 지역 분들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도 비슷하지 않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강정은 찬반에 대해서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마을에서 실익이나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해서 그걸 추진하는 데 많이 쏟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강정 관광미항 주변 발전계획에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대정읍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그게 보류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보류됐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데 요번에 오영훈 지사께 평화대공원 부지에 사격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알았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쪽에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행정시에서 의견을 피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언론에 나와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행정시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교통 관련 정책 방향 중에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게 현금 없는 버스. 현금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정책이 나오죠? 그럼 항상 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나요? 도에서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 행정시에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세요. 저희들이 얘기해 봐야 영향도 없고. 할머니들, 어르신들 꼭 카드 들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야 돼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로우대로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의 입장을 오늘 정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큐알코드로도 타고 카드로도 타고 현금 내서도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 같은 데 가면 그게 올라와요. 제가 보면서 ‘왜 이런 정책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유예기간을 주든가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강하게 어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강명균 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산의 진지동굴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송악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높아져서 파도가 치면 동굴 안에까지 바닷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속에 무슨 벽을 하나 만들어서 파도가 치지 못하게 만들자 하니까 제가 반대한 이유가 자연재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진지동굴 보호하려고 바닷속에 무슨 벽을 하나 만들면 또 다른 생태계 파괴가 이뤄진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계 공룡 발자국 화석 거의 물에 잠기잖아요. 혹시 용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바닷속에 막을 치고 이런 내용의 용역은 없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진지동굴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추이를 계속 더 봐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송악산 자체가 튼튼한 데가 아니잖아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 계속 깎이는 지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범 국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도로공사 발주나 이런 걸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토지 매수 협의가 완벽한 상태에서 공사 발주를 하지는 않잖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제주시에 가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매수 협상이 안 됐을 때 길게는 2∼3년, 짧게는 1년 정도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지속적인 고정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체의 편의라기보다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행정이 그걸 더 조장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있죠?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보상이 70∼80% 정도 되면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데 그 20∼30%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공사 중단하고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설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국토부에서 오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김영범 국장님.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장관 하면서 내세운 입장이 “버티니까 합법화된다. 잘못된 선례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말한 정책 일관성이 무너져 내린 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가 해서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고 숙박업 등록한 곳이 많은데 이렇게 유예가 계속돼 버리면 먼저 한 사람은 진짜 너무나 억울하죠. 나중에 된 사람들은…….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책임을 지기는 져야겠지만 정부에서 일관성이 무너진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2027년 말까지 유예된 만큼 우리 제주도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78개에 3823실이 있는데 이미 용도 변경이 된 게 1302개, 숙박업 영업 등록이 된 게 1422개입니다. 이 중에 28.7% 1099실이 미등록된 상황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13.1%가 미등록된 시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이 유예가 된 만큼 서귀포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형평성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갈등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오늘부터 당장 시로 불만 접수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을 정하시면서 서귀포시는 일관되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의견도 통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위원

올해 6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톤 규모입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재 광역 은 1일 340톤 처리 용량으로…….

김황국위원

이걸 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했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했었습니다.

김황국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90톤 정도 됐었습니다.

김황국위원

예, 92톤. 여기 보니까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네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2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1공장, 2공장 전부 운영 종료했지 않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김황국위원

어떤 이유로 종료가 됐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우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되면서 2공장 처리 용량을 놔두고 전체 해도 340톤이 빡빡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니 반입되는 양이 50%에서 60%가 들어가서, 그러면 2공장도 멈추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일정 부분의 음식물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 협의해서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전부 광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봐 가지고.

김황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시설을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제2공장.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2공장은 2019년부터입니다.

김황국위원

예산 얼마 투입됐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80억 투입됐습니다.

김황국위원

1공장은 언제 가동되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1공장은 2001년도에 39억 8500만 원.

김황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감이 안 오세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말씀해 보세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 당시에 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장을 했는데 이쪽 공장이 됐다고 해서 왜 멈추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존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이게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폐쇄하고 운영 중지를 한 줄 알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네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요청도 많았습니다.

김황국위원

폐쇄해 달라고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솔직히 고백을 하면…….

김황국위원

제2공장하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한 200m 정도 됩니다.

김황국위원

바로 옆에 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연접돼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아까 국장님이 굉장히 발언을 잘못하신 게, 음식물류 반입 자체가 아까 몇 퍼센트 반입된다고 했죠? 몇 톤이나 반입되고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한 200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200톤요? 그래서 50%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50%를 상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70% 정도 선이거든요. 60∼70%.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불과 5년밖에 안 된 시설입니다. 예산도 80억이나 들였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같이 하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2공장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위원

제 입장에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셨겠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 나중에 용량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악취를 잡으려고 가스화 방식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나는 시설로 가고 있는데, 색달에 있는 이 시설은 퇴비화 공정이라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했고. 그다음 기계 시설이 퇴비화 시설이다 보니까 가스 발생이라든지 음식물로 인한 염분 때문에 계속 돌리면서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필요할 때 돌리자 해서 돌리면 기계가 부식돼서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이걸 돌리려고 하면 1공장까지 다시 돌려야 하는 연계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국장님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지원실장님.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갖고 있는데, 시민소통지원실. 의회에서 40가지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통지원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2023년 1월에 생겼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3년 1월에.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이유로 생겼죠, 이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갈등 관련해서 관광미항지원팀하고 공항확충지원팀, 그리고 감사 기능 해서 3개 팀으로 생긴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전에는 그런 기능들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그 전에 감사 관련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 강정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고 공항은 공항확충지원단 그쪽에서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히려 그쪽에 있을 때 지원이 더 잘되고 소통도 잘되지 않았을까요? 시민소통지원실이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여기 나온 게 예산 총액입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3300만 원? 6680만 원?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334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제2공항 인프라 확충의 제2공항 건설 지원인데 이것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전체 예산은 8억 정도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8억에서 인건비 빼 버리면 얼마 없겠는데?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지원실에서 과연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9월 6일 이뤄졌잖아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민의 미래와 환경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조성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소통지원실에서 그런 일들을 세 분이다 진행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공항확충지원팀 2명이 있고 시민소통지원실에는 저까지 해서 총 11명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1명 있어요?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11명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업비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8억 얼마면 11명에 대한 인건비 다 빼면 제가 생각해 봐도 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나중에 좀 더 고민들 많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경호위원

서귀포시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죠? 설치돼 있는 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

양경호위원

대충. 정확한 것까지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397개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재활용도움센터는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수정하겠습니다. 319개고 재활용도움센터는 78개입니다.

양경호위원

18개?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78개. 합쳐서 397개입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민들은 클린하우스보다는 재활용도움센터를 더 선호하고 있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양경호위원

올해는 몇 개가 설치됐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올해 7개 예정인데…….

양경호위원

7개? 연말이면 다 되는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내년 계획은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내년 5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설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가장 중요한 게 부지입니다.

양경호위원

부지죠? 부지 확보.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양경호위원

읍면은 어떻습니까? 읍면도 욕구가 많나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읍면도 마을 단위로 욕구가 많습니다.

양경호위원

마을 단위로 해 달라?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어쨌든 클린하우스는 요일별 배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들도 있고, 집의 베란다 아니면 읍면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집밖에 보관했다가 날짜를 기다려서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관할 게 없어서 쓰레기를 집에 보관해야 하냐, 이런 불만들도 많습니다. 국장님, 화요일에 무슨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종이하고 플라스틱.

양경호위원

수요일은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수요일은 종이하고,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도 무슨 요일에 뭘 버리는지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버리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래 버리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일별 배출제도 의미 있게, 시민들이 잘 알기 쉽게 화요일은 불 화(火) 아닙니까? 불에 타는 거. 수요일은 물 수(水) 아닙니까? 물에 젖든가 안 젖든가 하는 거. 목요일은 나무 목(木)이니까 나무, 금요일은 쇠 금(金) 아닙니까? 그래서 철, 캔 이런 거 버리는, 이렇게 좀……. 시민들이 ‘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흙에 묻는 거.’, 이런 거를 버릴 수 있게끔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도에서 같이 가야 할 상황이라서 도에 의견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연상해서.

양경호위원

김군자 실장님.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양경호위원

업무적으로 협의해 본 적 있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양경호위원

실장님이 기후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대정읍 동일리 노을 전망대 관련해서 제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신다니까 시간을 내서 갔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양경호위원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는데, 본 위원한테 직접 연락 오지 않고 읍장님을 통해서, 읍을 통해서 연락이 왔던데 소통지원실장님이시니까 소통을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군자

김군자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경호위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을 전망대 설치 관련 업무 협의였는데 동일1리는 다른 데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혐오시설도 흔쾌히 설치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내려준 그런 마을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왔다 가셨지만 대단한 뭣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뵀을 때는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안함에. 어쨌든 그 부분은……. 진은숙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자치행정과장 거쳐서.

양경호위원

마이크…….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진은숙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하고 자치행정과장 잠깐 해서 기후환경과로 왔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때 해넘이 축제 할 때 왔었죠?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예. 초대해 주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것 때문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검토 결과 잘 안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서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검토는 했지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혹시 국장님들 중에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없으시죠?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공무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명균 국장님, 김영범 국장님, 김군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6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 웃음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