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4286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의 상호 협력 사항과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1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 대도시협의회 위상 강화 등을 고려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회비 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회비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납입인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연 1,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연 1,000만 원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제 50만 대도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50만 대도시 관련해서 협의회는 거의 분기나, 분기에 한 번 정도 그것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0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50만 대도시 됐고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주요 안건들이 이렇게 좀 둘러봤더니 우리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안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합류가 되었고 전국 대도시의 도시들과 같이 묶어서 사실 이렇게 주요 안건들 같이 이렇게 쟁점 논의하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회비가 아깝지 않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보니까 지금 선진지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진 해외 도시 이게 단순히 벤치마킹이 아니라 교류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 협약하는 것도 있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앞으로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287호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 말 개원 예정인 시흥시정연구원 2025년 사업 및 운영 계획에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총 21억 3,0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4억 102만 3,000원이고 운영비 및 예비비는 7억 2,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원 초기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비 및 사업 수행비 등 시정 현안에 대한 과제 해결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설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인력을 채용, 운영할 예정으로 연구원의 핵심인 연구직은 경륜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주요 행재정적 분야, 바이오(bio), 교통, 관광, 경제 분야 등 시정 현황을 고려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의회와 협력, 연구하는 연구 사업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시와 시의회, 연구원 간 정례 회의 및 연구 모임, 포럼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연구 위원, 연구직 직원만 하면 열 분 정도인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열 분의 연구원들이 진행이 되면 연구 과제가, 저는 이 인원을 세우려면 적어도 연구 과제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부분들이 출연하자마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몇 개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지금 바로 저희가 수요 조사라든지 현재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연구직에 따른 각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정연구원들 타시에서 연구 개원했던 부분들이 보면 초기에 바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현재 시정 현안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파악하는 그런 시간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사전 작업을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10명이면 되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를 동의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내년도에 우리 전체, 전체 부서의 연구 용역을 어떻게 할지 플랜(plan)이 대략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정연구원을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추진되는 연구 용역의 대다수가 이제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의 존재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더 많으면 많아도 상관없게 되는 것처럼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심의가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 전까지 이 연구원 10명에 대한 연구 과제 선정이 미리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저는 금액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실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조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각 부서별로 연구 용역에 따른 그 과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그중에서 그 연구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가늠을 해가지고 하고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직들에 따른 각 분야별 연구 경력자들을 채용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각 부서별로 보면 너무 전 분야다 보니까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연구직들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직들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분해서 하려고 했던 차원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하겠고요.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시정연구원에 맡기느냐 그런 문의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는 조금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연구 용역 과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연구원이 개원이 되고 나면 그것에 따른 수요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제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때에 있어서 그런 사업비 예산을 감액 처리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저도 사실 공감하는 얘기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면 3개월 정도 인턴 기간을 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 숙지도 할 수 있게끔 하고서 실제적으로 업무 투입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내려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지금 모셔오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에서도 스카우트를 해서 데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스카우트를 해서 데려왔다면 그 부분의 능력 파악은 이미 끝났어야 되고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낼 수 있게끔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 없이 우리도 시에 새로 왔으니 3개월 혹은 6개월간 이분들이 적응할 시간 줘야 되고 파악할 시간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것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11월 달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산발되고 있는 용역이나 이런 연구 개발비를 조금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 그 장점이겠죠. 그러면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일단은 이제 지어야, 일단 연구원이 개원하면서 개원 준비하면서 연구진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다른 시의 시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축적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를 했고요, 그것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2~3년 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 용역 했던 그런 수행했던 내용 같은 것도 저희가 자료 입력을 해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거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연구 용역이 순차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박소영위원
지금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열 명의 연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파견 공무원이 지금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파견 공무원이 지금 6급에서 7급 상당의 팀장님급으로 가게 될 텐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출자·출연 기관에 따른, 초기에 행정하고 연구원에 따른 그런 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이게 초기에 한다고 하면 1년 과정이나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2027년에도 지금 파견 근무가 잡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지금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실무, 지금 연구원 준비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3명 정도 파견을 해서 지금 준비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개원하면서 아니면 또 진행하면서 좀 그런 행정하고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소영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되면 이분들의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실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왜 파견 공무원을 하시죠? 10명의 연구원이나 원장님이나 이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인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돕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은 행정적인 역할을 지금 연구원 외에 일반 연구직, 그러니까 그 행정직도 한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를 행정 공무원 저희 부서에서 했던 실무진들이 있다 보니 그 직원을 단기간이라도 해서 파견을 보내서 연구원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길지는 않게 저희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2027년에서 2028년까지도 파견 공무원 3명이 계속 잡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언제까지, 정착할 때까지 파견을 하실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조정,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6급, 7급, 팀장님이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시거든요. 정말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시정연구원 출자·출연 기관에 가셔서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인원을 단순히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대체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다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5급도 파견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6급 최소······.
박소영위원
3명이나 지금 파견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3명 정도는 좀······.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팀에 가야 할 팀장님들이 지금 가지 못하시고 부서마다 인원이 없어갖고 좀 충원해 달라는 곳도 있는데 고급 인력을 재단으로, 지금 연구원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 아닌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기 연구원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지금 나가시는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논의하셔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에 혹시 부설 기관을 둘 계획이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부설 기관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흥학센터로 해서 거기에 또 부설, 그 시흥학센터를 구상해서 계획은 있는데······.
박소영위원
시흥학센터는 뭐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시흥학센터라는 것은······.
박소영위원
무슨 역할을 하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은 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팀이 3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박소영위원
네? 어떤 팀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1팀으로 돼 있지만 3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박소영위원
그 3개 팀에 시흥학센터가 있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별도 시흥학센터로 해가지고 별도 자문이라든지 이런 팀 내 일반 행정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렇게 3개 분야에 따른 거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흥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박소영위원
시흥학센터는 무슨 일을 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
박소영위원
시정연구원 안에 부설 기관으로의 역할이 맞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부설 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박소영위원
부설 기관 설치할 수 있다, 저희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드시려는 것 아니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부설 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3개 팀으로 계획이 돼 있고 3개 팀의 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중간에다가 역할을 원장과······.
박소영위원
센터장과 인원 1명이 배치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의 뭐라 그럴까요? 급수? 연구원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거기도 연구원으로, 네, 네.
박소영위원
2급 연구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급수는 아직 좀, 저희가 아직은 향후라서 한 2~3년 이후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2단계 정착기에 19명 배치가 되잖아요, 13명에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그 센터장과 이 시흥학연구센터에 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출연금, 이번에 출연금 규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2027년에 예정이시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2027년에서 2028년 그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출연금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때 그러면 센터장은 선임 연구 위원 정도가 될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 정도, 선임, 네, 선임 연구원 직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4급 상당?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팀으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팀장급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선임 연구 위원이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선임 연구 위원이 1명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습, 네.
박소영위원
현재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계획상에는······.
박소영위원
그런데 2단계 정착기에 가서는 선임 연구원이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지금 여기 저희 비용 추계 주셨던 여기 인건비에, 인건비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박소영위원
비용 추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붙임2에 보시면 지금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지금 계획으로는 4급 상당이 현재 2명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는 5급 상당으로 연구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선임으로, 선임을 몇 분 할지는 여기 계획상으로 돼 있지만······.
박소영위원
저희 2027년도 지금 3차 연도 계획 중에 여기 비용 추계 잡으신 것에 인건비 사안 그것 좀 주시겠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 이것 논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고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나요, 예정?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당초에 10월 달에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었고요.
박소영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의가 10월 말에 잡혀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 해야 돼서 한······.
박소영위원
저희 원장님 선임할 때 맞춤형이에요? 저희 지금 이미 선정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선정되셨으면 인사청문회 빨리 하셔야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그것을 맞춰드려야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박소영위원
10월에 인사청문회 계획 잡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열차는 출발했고 이제는 잘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인터넷을 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가장,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재, 우리 조직은 팀워크이지만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그런, 채용 조건에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채용할 때 면접은 누가 봅니까? 어떤 전문가가 봅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이 별도로 면접심사위원회를 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직에 따른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직에 따른 다른 타시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 쪽에 연구원에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세일즈(sales)도 해서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아요. 좋고 또 여러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좋은데 하여튼 어떤 그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마냥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서 가지는 말고 어떤 우리의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 연구원을 좀 잘, 지금 보니까 평균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13명으로 했을 때. 그럴 때 보면 뭐 그렇게 인건비가 많지 않다.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연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이. 이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평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정연구원에 따른 급여 수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급여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시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보수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사람을 채용했으면 채용 전에 잘 선택을 해야지 채용했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인재로 만들고 채용하기 전에는 냉정하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이 연구원 설립을 잘했다.” 시민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요. 이것 좀 받고서는 다시 했으면 좋겠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기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건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신속한 지원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의 부가가치세 신설과 안 제7조와 8조에 중요 소송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4년도 3개월 동안 최고 고생 많이 할 부서 중에 1위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한지숙위원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주요 내용에 보면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에서 부가세 지급을 신설한, 조항을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동안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 지급을 안 했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그 10만 원 안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아마 이게 1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한 14개 시군이 부가세를 지원하는 쪽으로 별도로 1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변경······.
한지숙위원
그러면 포함된 금액이면 안 드린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때 해당할 때······.
한지숙위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많이 아껴서 운영해 오셨던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드렸던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요 내용 보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부가세를 지급을 하고 정식 신고를 부가세 별도로 해서 신고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개정 조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금 고문 변호사가 10개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시흥 소재지에는 두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여기 지금 보니까 조례안에 보니까 법무법인을 포함한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개소로 돼 있는데······.
한지숙위원
네, 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고문 변호사 10개 현황소를 보니 2곳만이 시흥 소재지더라고요. 다 법무법인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개소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흥에 있는 변호사가 두 곳이고 그다음에 1심이 있는 안산에 한 곳하고 수원에 2심 있는 곳이 한 곳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초구 쪽이나 이런 곳에 그래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계약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자문 사항이나 이런 것을 펼쳐 보고 그분들의 실력이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지는 한번 판단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서초구나 이런 데 있던 분인데 안 된다면 우리 시의 내부 변호사 중에 거기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계약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저희 지금 시흥시에도 아마도 법무법인이 시흥 소재지로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금 우리 이 고문 변호사 아니어도 다른 위원회에 또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문 변호사도 우리 시흥 소재지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법무법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좀 더 깊게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심을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 명단에 보면 지금 부서가 10명 정도 우리 시장님이 의장님이시고 10분 정도 위촉돼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도 임기가 지금 고문 변호사 임기랑 같아요, 2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분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냥 당연직이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에 무슨 뭐가 있나요, 이렇게 정할 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본청, 본청 국장님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국장님들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된 국장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외부에 있는 국장님들은 아니고요, 외부 평생이나······.
한지숙위원
아, 외청에 계신 분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본청에 계신 국장님들로서 구성이 돼 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여기 인사 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외청은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어디에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규칙요?
박소영위원
네, 규칙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으셨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 규칙은 자치법규나 이쪽에서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거기 자치법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박소영위원
자치법규 안에 없던데요? 별지만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아니, 저 밑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법무과 들어오면 제일 밑에 쪽에······.
박소영위원
아, 예산법무과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따로.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을 혹시 누구 주도하에 이 개정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에서 팀장님과 과장님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박소영위원
상의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협의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직원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찾아보고······.
박소영위원
이 부서에서, 그러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새로 예산법무과에 오셔서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나오는 조례들 개정안을 보면 시흥시에 굉장히 맞춤형으로 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타시의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짧고 굵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인 거죠. 적극 행정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줄게라는 어떤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 내용을 쭉 보면 비용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부가세 올라가는 것.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된 개정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안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중요 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요, 대상도 매우 포괄적이 되거든요. 지금 원래 공무직으로만 있다가 기간제와 청원 경찰까지 다 포함하는 사안인 것이고 비용도 예전에는 10억 원 이상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게 중요 소송으로 갈린다면 지금은 고발 및 기소 전 수사 단계에 5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 굉장히 약소한 기소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예전······.
박소영위원
이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일단 직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1명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문에 대한 수당도 50만 원 이내로 제한적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를 선정해 놓고 활용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도 요즘에 보면······.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고문 변호사 했던 게 작년에도 1건이고 재작년에도 1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건수가 많이는 없어서 그냥 나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자문 수당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자문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소송이 없는 것이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자문은, 네, 계속 받고 있고·····.
박소영위원
네, 자문은 많이 받고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변호사가 자문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외부 변호사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위원회가 기능, 위원회의 기능도 늘어났고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심의, 조례 규칙 심의회와 소송 심의 위원회가 동일한 명단이고 이 명단은 모두 다 국장님들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외청에 계신 분들 제외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외하고, 네.
박소영위원
국장님들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구성 위원회는 지금 소송 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달리 규정하셔야 되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소송 심의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 다 거기서······.
박소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주르륵.
박소영위원
저희 9조에 보시면, 9조 4항에 보시면 반납 면제의 경우에는 제6조 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6조 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소송 심의 위원회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조 3항이. 6조 3항에 보시면······.
박소영위원
6조 3항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6조가 소송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고요, 3항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이것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소송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위원회는, 별도 구성되는 위원회는 지금 국장님들이 아니라 교수나 뭐 변호사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도 거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보통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소송 심의 위원회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구성해서 판단해 보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지거든요. 범위 대상이 공무직에서 기간제와 청원 경찰까지 넓어지고요, 대상자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까지는 형사 소송만 했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민사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민사도 있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에는 민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조례 저기 보시면, 9조에 보시면 형사 사건 등 지원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민사 소송 또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현행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9조······.
박소영위원
형사 사건으로 되어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9조 형사 사건 등 지원인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에.
박소영위원
현행 조례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현행 조례가······.
박소영위원
현행 조례에는 형사 사건, 고소 등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는 민사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사 소송이 들어가면 더 포괄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및 기소 전 수사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이내의 약소한 것이지만 이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때는 심의를 또 생략을 하시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심의회 거쳐서 하는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다음에 요즘에 악성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저희가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생략하지만 변호사 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자문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자문 수당이요?
박소영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자문한 게 한 지금까지 224건인가 그렇거든요.
박소영위원
자문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자문만 이백이십······.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내부 자문도 많고요, 외부 자문도 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분들에게 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그게 224건이고 우리 내부 변호사한테도 자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자문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민사나 형사가 생겼을 때 이렇게 풀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늘지는 확실히 예측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그런데 조금 타시와는 다르게 기간제까지 포함하는 경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보면 이미······.
박소영위원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까지는 공무직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인가 싶어서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이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답니다.
박소영위원
기간제 안에서 이제 민원 사항을 하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민원을 보는······.
박소영위원
그런 기간제분들에게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기간제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보는 사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박소영위원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9조가 빠졌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9조요?
박소영위원
자문실적부 비치 이 부분이 빠졌는데 자문실적부 비치는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은 빠진 게 아니고 지금 규칙에 있던, 이것 자문 보니까 규칙에서 정리해도 무리수가 없어서 아마 규칙으로 넣을 겁니다.
박소영위원
자문실적부 비치가 없어지면 별지 3번의 존재 여부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별지?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별지 3번이 없어지나요, 별지 제3호?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실적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박소영위원
그런데 9조에 우리가 이 자문실적부 비치 부분이 있으면서 별지 3번 3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지 3호는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3호식을 놔두고 아마 거기 지금 규칙에······.
「그대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소영위원
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 9조가 없어지는데 이게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쪽에 없으면 아마 규칙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소영위원
규칙으로 안 가 있고요, 제3조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224건에서 저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비용도 비용 추계에 대한 것도 지금은 미첨부이기는 한데, 이 224건의 자문 수당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보면 그게 거의 10만 원씩이니까요. 이게 자문료가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이고 10개의 지금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문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5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비용을 안 올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가세만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예산 아꼈네, 절감했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범위가 넓어지고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문해야 되는 건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에 자문 변호사님들이 이것을 다 받으실 수 있는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박소영위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그런 어떤 여기서 말한 민원에 의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은 뭐 특이하지 않으면 거의 내부 자문으로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용된 내부 변호사 두 분한테 받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자문 변호사 지금 고문 변호사님들의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건수는 늘어나고 자문에 대한 어떤 내용도 포괄적이 되다 보면 질 좋은 자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도 내부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좀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안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무원을 위해서, 뭐 물론 적극 행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로 적극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 행정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보호 장치죠. 보험인 것이죠. 그렇게 좀 보여서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 예산법무과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아, 많은 보험을 들어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직원이 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이것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막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뭐 일어난다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뭔가 최초로 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면 뭔가 처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과 뭐 이런 책임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참 다른 지자체에 없는 맞춤형 조례를 우리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의안번호 4289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5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 운영 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601억여 원의 1만 분의 1.2인 5,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 4290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자로 개정이 되어 사이버(cyber)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우리 시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
사이버 보안 관리 부분이 이제 출자·출연 기관까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은 이 조례가 없었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했었던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범위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상훈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무 그러면 방어 체계가 없었던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자체 아마 운영을 그쪽 기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공사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련 공문 시달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됐을 때, 지금 이 조례에서는 결국에는 인력을 둔다는 방식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들은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인력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하게 되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안 4조에서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출자·출연 기관이 이 인력을 두시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저희가 지도 감독에 대한 인력에 대한 증원에 대한 내용이······.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4조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증원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에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인력이 나가서 컨설팅해 주는 것······.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이버 위협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에이아이 기반 사이버 보안 종합 계획을 잡은 사례가 있는데 조금 우리도 이런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요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위협은 계속 뭐 증가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뭐 지금 그 탐지되는 것이 한 1,000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당연히 뭐 벤치마킹 대상······.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 우리가 예산이 뭐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훈위원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지금 내용 보니까 비용 추계가 이제 없어서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출자·출연 기관이 유독 짧은 시간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시의 돌아가는 뭐 정보통신 관련한 것은 다 이 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거기 이외에 플러스알파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어찌 됐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업무의 과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뭐 어떤 인력 수급이라든가 어떤 뭐 증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출자·출연 기관 지금 말씀하신 곳이 출자 기관은 한 곳이고요, 출연 기관은 네 곳인데······.
박소영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시정연구원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면······.
박소영위원
6개가 되겠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이제 다섯 곳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 인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담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운영해야 된다, 이러면 인원 배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인사 관련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침이어서 우리도 개정을 하지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소영위원
기존에 계신 뭐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져 갖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입니다. 소상공인과 의안번호 4291,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7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17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5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4292번, 2025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60억 5,755만 1,000원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용도는 시흥산업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46억 5,755만 원,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운영에 10억 원, 기계 장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및 전기 장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2억 원 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이며 이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start-up)의 발굴 지원과 소공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진흥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인건비 9명을 세웠는데 7명이 선정이 되셨, 그 뽑히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제 2명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 성과금으로 돌려서 진행하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전달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변형, 저희가 의회 절차 없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마이크를 켜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하고 해서 원래 9명을 채용하려다가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인건비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데 인건비로 할 때도 9명분의 6개월분만 산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추경 때 안 해서 이것으로 그냥 활용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거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언급이 없이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원래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셨어도 실제로 계획대로 안 하셔도 저희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상훈위원
9명이라는 숫자를 세웠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채용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투자 펀드 운영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비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급여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안 됐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성과금으로 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을 의회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 그냥 내부적으로 돌린다고 하시니까 그게 괜찮은 것인가, 지난번에 결산 때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괜찮나요, 그래도 이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성과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한다고 추경을 요청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사안이었는데 향후에는, 내년에 그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 계획에서도 이제 추가 인건비를 올리셨잖아요, 몇 명 더 채용하겠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물론 퇴사자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더 하시겠다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흥원 성과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저기 치사하게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 이게 동의안인데 동의안 내용 중에서 펀드 얘기가 하나만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펀드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공학대가 선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던 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가 저한테 표현해 주시기를 100퍼센트(%) 본사 기준으로 투자 기업들을 선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 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팩트(fact)가 그 내용이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제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소소하게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평가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대체적으로 얘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점수까지 다 보면서 나온 게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 시흥시와 연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공학대가.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진흥원에서 답변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협의를, 이제 우선 협상자가 되셨고 협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게 문제가 제가 봐도 100퍼센트(%) 본사 기준으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들 진짜 본사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게 있죠.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딱 여기가 본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0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100퍼센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게 이상이 없다면 저는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꼭 절차상, 그 계약서상에 기입을 하고 만약에 그게 한 건이라도 발견 시 잘못됐던 게, 펀드 취소까지도 간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좀 확답을 듣고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서 냈던 부분을 이제, 제안서 내서 평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면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그런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저한테 하신 게 있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럼 꼭 계약서에 쓸 때 계약서 검토도 한번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좀 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딱 기입이 되어 있는지 협의할 때 그것만 좀 확인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산업진흥원의 주무 부서가 기업지원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박소영위원
기업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박소영위원
기업과 소공인이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조례에는 소상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조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또 정관에도······.
박소영위원
개정을 좀 했나요? 아니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개정, 최초에서 조례가 한 번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개정하면서 상인까지 포함되게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지원할 수 있게는 이제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산진원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있었나요? 상인까지 더 지원해 주시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에는 1인 기업이건 2인 기업이건 아까 소공인도 기업인 것이고 기업은 너무 큰 광범위한 거고요, 또 그 기업을 세분화하다 보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뭐 소상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중에 영세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는 그것의 명명하에 묶여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특히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인을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소상인 지원 예산을 저희들은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박소영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비 좀 지원받아서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소상인을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무슨 행사라든가 하면 소상인들도 와서 참가하는 것이지 이것 또 참가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또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산진원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 중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이것 맡아서 하고 계시고 근데 여기도 원래 처음에는 소공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도 상인으로 열었고 시흥 메이드 소비재 판촉전 여기에 소공인만 나오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메이드니까 소공인만 나오죠.
박소영위원
소상인 안 나오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소상인은 자기가 안 만들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드신 분이, 내가 우리 시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팔러 오기 때문에 또 제조업하고 소매 다 할 수 있는데······.
박소영위원
산진원 그 팀장님 오셨는데, 아, 실장님이시죠? 오셨는데 시흥 메이드 소비재 판촉전 할 때 상인들도 나오시나요? (위원장을 향해) 좀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이 영세 기업이 많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완제품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재 판촉전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소비재 판촉전 가면 빵집도 나와 있고 물론 판매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지역 축제에도 지금 판촉전을 여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인분들이 여기 축제에 가서 무엇을 팔겠느냐, 그리고 뭐 계약을 하겠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소비재 판촉전을 굉장히 중심을 두고 하시잖아요? 몇 번 진행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드렸을 때 도움이 되나요?
판매가 된다는 것은 완제품과 어떤 상인분들의 어떤 그런 상품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진원에서 하는 소비재 판촉전이 상인들을 위한 판촉전이 되면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상인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 산업으로, 산업으로 이끌지만 오셔서 어쨌든 또 판매를 유도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산진원이 하는 역할로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영세한 기업, 우수 기업들도 많고요, 우수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을 것이고요, 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인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소공인이 밀접 지역으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저희는 국가 산단이 남부권에 있고요, 우리 지방 산단이 매화 권역으로 해서 북부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진원의 이 조직도를 보면 북부 본부와 남부 본부가 나눠져 있고 남부 본부에는 우리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북부 본부는 소공인 지원실이 있고요, 매화 산단 지원센터가 있고요, 일자리 지원팀이 있어요.
이게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거점으로 본다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거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매화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매화 산단 지원센터에 지원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기만 따로.
북부권 따로 소공인 지원실 이것은 다 국비인 것이고 매화 산단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업 지원인데······.
청소년 탐방 이런 게 필요해요?
매화 산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높았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진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영세한 기업보다는 정말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기업으로 본다면 남부 쪽에 더 많죠,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매화 권역만 딱 집어서 보면 여기에 아르앤드디나 근로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로 열어서 전체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매화 산단에만 이 비용을 담아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지금 출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0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60억 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발언대를 향해)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 2024년부터 출연금하고 사업비를 구분해 가지고 2023년까지는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다 해서 큰 금액을 지원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 대행 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서 대행 사업으로 맡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 할 때는 120억 원으로 간 것이고 본예산 할 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바뀐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출연금 동의안 갈 때는 60억 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박소영위원
작년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작년에도 60억 원으로 갔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작년에 좀 적게 갔죠, 더. 그런데 사업비를, 아, 작년 말고요, 2024년부터 출연금하고 사업비가 분리돼서 이제 사업비는 저희······.
박소영위원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 이렇게 나눠져서 했나요? 저희가 그 120억 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120억 원이라는 게 대행 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의안 받을 때 120억 원으로 안 받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의안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 해서,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는 작년에까지도 다 출연금에다 사업비를 다 태워······.
박소영위원
120억 원 받으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태워주기로 했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이제······.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앉아서 얘기하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삐딱하게 그 팔 짚고 하지 마시고.
박소영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사업비가 다 빠진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원만 출연금을 하시고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사업비로 다 본예산을 태우실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의 사업비는 모두 다 진흥원으로 가게 되는 구조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직접 사업으로 안 하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진흥원이 그러면 진흥원 사업 할 게······.
박소영위원
지금 출연금만 굉장히 낮춰서 출연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현재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40억 원, 80억 원, 120억 원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산진원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 결산할 때 그러면 일단 동의는 하지만 결산할 때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60억 원만 갖고 오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뭐 좀 다른 대안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작년에도 이제 2024년부터······.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120억 원으로 출연금 하셨다니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024년 출연금 동의 시까지는 다 사업비도 출연금으로 해서 보냈다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면 불용액 같은 게 남으면 우리 시로 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럼 만약에 사업비에 지금 인건비를 태워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사업비에요? 사업비에는 안 태웁니다.
박소영위원
이전에, 지금 올해 예산들 보면 사업비에 기간제라든가 어떤 인건비를 담아서 사업을 이행했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해 안 되실까요? 혹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인건비 따로 출연금에서 태웁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은 정직원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들도 출연금에 태웁니다.
박소영위원
출연금에 태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박소영위원
계약직······.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출연금에 태웠습니다, 지금도 다. 그러니까 여기 다 저희들이 출연금에 태우고요, 거기 공영, 아니 특화지원센터 있잖아요? 아까 기계 장비하고 전기 장비 거기만 국비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받아다가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진흥원에서 고용하는 직원들은 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여기 출연금에 태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지 포인트도 주고 있나요, 이 국비 지원받은 곳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마 위원님······.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2025년도 예산 업무 계획을 보면 여기 인건비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52명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게 정규직 41명하고 기간제 5명이 있고 소공인 센터 6명이 있어요. 소공인 센터는 지금 기계 장비, 전기 장비, 소공인 센터 국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포인트(point) 안 주신다고 그랬죠? 주세요? 안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박소영위원
산진원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소영위원
네.
저희 일반 공무직 기간제라든가 임기제 공무원들도 이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인건비에 저희 포인트까지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되게 후한 복지인가요?
네, 일단 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출연금은 신청하셨을 때 시 출연금이 나갔을 때 경상 운영비가 41억 원이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작년에.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44억 원이에요.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인건비랑 운영비 부분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반납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안에서 사용하셨다라고 친다 그러면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박소영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그런 차······.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또······.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경상비 60억 원 출연금 1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사업비 다 뺐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경상비가 지금 54억 원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13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그것이 13억 원이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채용 그 인원이······.
박소영위원
예비비로 빼신 것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그······.
박소영위원
1억 7,0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7명에서 내년에 41명으로 채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3명에, 채용 예정 인원 3명으로 해서 예비비에 잡아놓으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작년에 세울 때는, 2023년에 세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는 2024년도 인건비를 6개월분만 세웠었던 것입니다. 저희 채용 과정 중에, 1월 달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채용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세웠던 것을요, 2025년도에는 그분들을 1년으로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박소영위원
그럼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 치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2023년도에 2024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준으로는 37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채용이 늘어서 지금 41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1명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증액된, 그 늘어난 인원 있잖습니까? 그 4명 그분들 인건비가 6개월분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12개월로······.
박소영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 저는, 저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늘어나는 거예요.
박소영위원
질의를 그만할 것인데요, 위원장님, 답변 한번 산진원 실장님께 듣고 싶거든요.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받아도 될 사안 같은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금 출연금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음······.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 저기 해도 될 부분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그것을 소소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예산을 잡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 예산을 잡는데 그때 인력이 많이 좀 늘어났고 또 2023년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9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분만 세웠던 것이 12개월로 되기 때문에 좀······.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13억 원에 대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그러면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오실 적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 과장님이 모르시고 직원들만 안다? 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더······.
이봉관위원장
과장님이 이것을 꿰고 있어야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내년도에 소부장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파산될 것 같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뭐 그, 그것을 어떻게 뭐 어떻게 저한테,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에 뭐 한 2.5프로(％) 경제 성장이 이제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 등록 수로······.
이봉관위원장
자, 기업지원과에서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나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소부장, 어제 소부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기업, 중소기업 회장님은 못 만났는데. 응?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0프로(％)에서 30프로(％)가 파산이 된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이봉관위원장
경제도 경제지만 지금 365일 중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260일밖에 안 돼요. 공휴일 국가공휴일 13일, 대체공휴일 2일, 휴가 3박 4일 해갖고 이틀 잡고 2일 그러면 17일 정도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무가 88일이에요. 그러면 260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자꾸 휴일은 늘어나고 생산량은 안 나오고. 지금 잔업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저기 그 소부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잔업을 안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 이유는 뭐 이렇게 물량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있겠고······.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3시간 잔업을 하면 예전 같으면 1,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기 42시간으로 바뀌면서 이 계산 방법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1,000개가 아니고 1,200개가 나와야 이 생산 그 소부장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너무 그 사람들한테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잘해 줘갖고 기업인들이 힘든 부분이 그 사람들은 아침저녁 다 기업에서 대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런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에서 촘촘히 봐야 돼요. 촘촘히 보셔갖고 예산이 지금 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스마트화(smart化)라든가, 공장 스마트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까 근로자들은 없고 노동 시간은 단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화라든가 스마트화 지원을 좀······.
이봉관위원장
소부장, 소부장 조그만 기업체에서 자동화 시설 깔려면요, 거 10억 원 20억 원 들어갑니다.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생 그것은 이제, 응?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국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소부장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지금, 응? 휴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아시고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자꾸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회의도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프로(％)에서 30프로(％)가 도산한다라면 우리 세입 저기 세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촘촘히 좀 봐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더 고민 많이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293번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제조기업들이 최근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하기에는 자금과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건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연구원의 축적된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 분야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아르앤드디 사업 계획 및 사업화 연구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산 효율성 향상과 공정 기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며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 및 시장에서 요구되는 신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글로벌(global) 시장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294번 2025년 중소기업, 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출연 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정 출연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액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295번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거래처에 물품 및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피해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이며 출연금의 용도는 단기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만 원 한도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296번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하고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정 출연 규모는 13억 원이며 출연금 13억 원에 대한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출연금의 용도는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네, 과······.
이봉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좀 더 출연금 동의안을 조금 더 올려 달라라고 주문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주문을 할 당시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coronavirus) 3년 지나고 나서도 중소기업 소기업 뭐 소부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산단이 지금 2곳이나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빈 곳들도 많고 폐업률도 많다라는 이유로 좀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보증을 좀 많이 해 주자라는 의견을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축제 예산이며 뭐 기타 등등의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좀 적게 가더라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다 포함된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좀 지원의 폭을 넓혀 보자.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우리 시흥에서도 여러 가지의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다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반영을 해 달라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 이 자료를 요번에 주신 것을 보면서 13억 원 출연기금 10배수로 백사십, 삼십 억, 130억 원 업체당 보증 한도가 3억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좀 적지 않나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기업들 어려운데 그렇게 자금이라든가 특례보증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특례보증기금은 2022년도에 8억 원에서 12억 원, 13억 원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특례보증이 이렇게 상향되는 만큼 육성 기금도 같이 상향돼야만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특례 기금은 일부나마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육성 기금이 상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성 기금이 지금 9월 2일 자로 다 소진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저희들 육성 기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동결을, 저희들이 그러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렇게 잔액이 이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특례보증은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육성 자금은 대폭 늘리려고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특례보증이나 아니면 뭐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뭐 이런 단체를, 재단을 이용하는 문턱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은 출연 기관 대상도 있고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용도 좋고 우선은 변제 능력을 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신용도도 좋아야 되고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저신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이 자금을 쓸 수 없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업체에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쓸 수 있는 업체에서 또 이용을 하는 것이지, 신규 업체나 아니면 정말 힘든 중소기업에서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신용도나 변제 능력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요런 우리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검토나 반영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소부장 이런 우리 관내 기업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실하시고 또 저희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조금 더 깊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늘상 뭐 1억 원 2억 원 올려주는 출연금 동의안 이것만 가지고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지금 이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됐는데 아까 육성 자금 그것이 또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쪽도 검토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잖아요?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들 다른 예산을 제가, 제가 제 부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은 다 줄이더라도 줄인 만큼 그것을 다 늘려야 된다. 절실하게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여기 지금 특례보증 내용에서도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결정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시흥시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업체들이 좀 더, 문턱이 높지 않아서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297번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관내 제조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자 우리 시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지역본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고 우리 시가 참여 기관으로 해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매칭(matching)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출연 규모는 4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디지털 전환 표준 공정 모델을 마련하고 테스트 베드(test bed) 장비를 구축 운영하여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저감 등 플라스틱 산업의 공정 혁신 지원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298호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113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심의 안건 제출 방법 관련 규정은 보다 체계적인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조문으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인데 좀 궁금해서, 지명위원회 조례가 제가 타 지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토지정보과나 아니면 행정과 뭐 주민자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물론 문화예술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를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문화예술이랑은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아마 기존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지정보과가 생긴 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지적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할하는 부서들이 점점 이제 생겨나면서 지금 경기도 안에서도, (배석한 직원을 향하여)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3분의 2정도가 지금 그 토지 업무나······.
이상훈위원
다 그쪽으로 넘어간 것일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적 업무 쪽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관이 안 된 데들은 저희처럼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과장님 알고 계신데도 왜 토지정보과에 얘기하셔서 아니면 국장님이 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상훈위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번 협의 중에······.
이상훈위원
저는 이것 바꿔서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또 개정을 뭐 부서 옮기겠다고 또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관, 부서 이관은 자유로운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서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훈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 부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담당 부서가 바뀌는 것은······.
이상훈위원
심지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더라고요, 법률조차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내용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 심의 열리거나 이것 열릴 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이 나가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체제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나 아니면 토지정보과랑 협의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실 거면 다음번에 올리자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꼭 이것을 당장 급한 게 아니면 부서, 다른 곳들도 다 바꾸고 있는데 주변 도시 안산, 고양, 파주, 부천, 안양 다 토지정보과고 한데 우리는 왜 문화예술과에서, 약간 지방일수록 문화예술과가 남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꾸면 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부서 간의 협의만 된다면 그것은······.
이상훈위원
네,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있지만 조례안까지······.
이상훈위원
지금 바꾸면 한 5년 뒤에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토지정보과로 다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조례 바꾸는 거랑 부서가 운영하는 거랑은 크게 문제가, 여기 부서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문화예술과장으로 한 게 아니라 담당 업무 부서의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에는······.
이상훈위원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뒷면에는 발의한 발의자를 표시하는 것이지 이게 꼭 여기 앞에서 말하는 소관 부서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 법규 시스템에 올라가면 문화예술과로 뜰 것 아니에요, 오른쪽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서 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의 이동을, 소관 부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
가능한 것이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저기 저희가 행감 했었던 것들 그 중간보고가 이제 서면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잠깐 그 한마디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가 행감 지금 결과 보고를 주신 게 있는데 해소가 하나도 안 됐는데 제가, 완료라고 적어놓으신 게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상훈위원
은계호수의 조형물 사업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소가 아예 안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답변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때 훼손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나요?
이상훈위원
아니요. 훼손,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하신 것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상훈위원
네,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행정 감사를 요청했는데 중간보고에다가는 완료라고 적어놓으신 것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그럼 완료되었다는 뜻이고 끝난 것인가요, 그게 그 상태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최종 결과 보고 때 결과 보고가 갈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3년도······.
이상훈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갖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이상훈위원
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완료라는 의미로 간 것은 그때 말씀 주셨던, 예를 들어서 조금 참여 작가라든지······.
이상훈위원
이제 앞으로의 것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천이십······.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료가 됐을 텐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2023년도를 지금에서 회복을 할 수는 없고요, 이미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훈위원
2023년도 것······.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류, 그 회계 처리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한 게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범핑(bumping)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계약하겠다는 금액보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다. 계약 금액이 잘못 나갔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소를 시켜주시고 해야 완료가 되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중간보고가 없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5항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순입니다. 의안번호 4299,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5쪽입니다.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으로 2024년 9월 국가유산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우리 시흥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생생 국가유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국비 40프로(%), 시비 60프로(%)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제안을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수정 제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항상 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과 소관 안건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원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 및 보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예산 소요 예상액은 시비 4억 5,461만 6,000원입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8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자치회 5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동별 찾아가는 민간 위탁 설명회 실시 이후 수요 조사 결과 대야·신천·군자·정왕3·장곡동 등 5개 동 주민자치회가 민간 위탁 운영을 신청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우선 1년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관리, 수강생 및 강사 관리, 프로그램 민원 처리 및 관련 사무 처리, 수강료 징수와 집행, 운영 인력의 채용과 복무 관리 등이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현행대로 동장이 운영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비공모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 협약 예정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총 5개 동에 4억 2,400만 원으로 1개 동당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2명에 7,490만 원으로 총 8,49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 방식 도입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관련 교육 진행, 위탁 사무, 업무 처리 매뉴얼, 성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에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경제의 효율성에서 인건비는 직영이 적게 들어가고 사업비는 직영이 2억 5,400만 원 또 위탁은 오천, 이게 어떻게 뭐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직영일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위탁 운영비에는 저희가 위탁금으로 편성한 예산만 적어서 실제로는 이 위탁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강료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사업비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2억 원이 차이 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그러니까 직영일 경우에 사업비는 수강료를 현재는 수강료 징수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부분을 다 포함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위탁 운영 부분은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만 쓰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는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 부분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운영은 수강료를 포함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이것 위원들 그냥 통과시키면 외부에서 이 자료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업 다 민간 위탁시키지 왜 5개만 하냐고 당장 나오죠. 네? 이 양식에다만 그렇게 꼭 넣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 비고란 해서 무언가 보충 설명이 있어야죠. 이렇게 2억 원씩 차이 나는데 민간 위탁을 안 하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기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나도 안 봤어, 이것. 과장님 믿어서.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인건비 3억 7,000만 원 대 3억 2,000만 원,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요, 민간 위탁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이 부분은 내년도, 아,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예산으로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일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을 줄 때에는 그 기간에 사용자 부담분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서야 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것 사업비하고 디테일하게 위탁하고 직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좀 뽑아다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자료로 업무 분장을 주셨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주민자치회가 하는 업무 분장이 있고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전담 공무원이 누구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전담 공무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행정 공무원입니다.
박소영위원
공무원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업무 분장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실제로 전담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을 기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업무 분장인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현재 운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가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안인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수탁받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원관이 있고 행정실장이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원관이, 그러니까 지원관과 행정실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 이것을 지금 전담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주민자치회로 민간 위탁을 가게 되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것은 동일하게 한다 하셨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원 인력 운영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개 동 중에 지원관으로 계신 분들 중에 임기제 공무원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다섯 분, 어느 동에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잠시만요. 신현동, 정왕2동, 월곶동, 매화동, 정왕4동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5곳만 지금 임기제 공무직으로 있으신 거고 나머지 지원관님들은 기간제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원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주민자치회가 고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소속 근로자가 되고요, 급여 형태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급여 수준은 같이 갈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똑같은데 왜 바꾸셔요, 그러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관리 주체가 바뀌지, 변경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게 시나 동에서, 공공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자치 계획 실행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관과 행정실장이 계속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년, 2년이 채 안 돼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자치회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연속 고용 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인력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또 이제 다른 위원님들로 바뀌게 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관님들은 어쨌든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해 주시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는 지속 고용이 불가하다는 이유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회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선호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에 이것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사안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유관 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지원 인력을, 그 주체를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게 뭐 다른 것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지원 인력 운영만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있고요, 운영 사무도 이미 동일하고요, 수강료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고요, 회계 처리 문제는 이미 행정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원관님들이 하시는 역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뭐 다른 뭐가 없을까요, 좀 메리트가?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 여기 지금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보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전문성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민간 위탁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 인력 운영 방식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그래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지속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직으로 다 바꿔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로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기간제의 임금을 적용하게 돼요. 물론 고용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어떤 그 위탁 범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민간 위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 지원 인력 운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문제는 민간 위탁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인사 문제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마다 다니시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인데 지금 다섯 곳이 목감이 빠지고 정왕3동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얘기하셨을 때랑 다르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현재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 그대로 들어가고 운영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 이 체계를 보면 잘하고 있었나,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5개 동 중에 한 곳은 프로그램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금도 없어요. 이 수익금으로 또 다른 사업하시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수익금 받은 것으로, 수강료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업하시고 추가적으로 하시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프로그램 강사료······.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 강사료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다섯 군데를 봤을 때 현저하게 수강료 수입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본연의 어떤 위탁 사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사무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도 지금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지원 인력 운영 방식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한다? 저희 조례 개정하셨,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개정을 보면 운영,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은 동장이 한다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죠? 인건비 부분이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선행되어야 할 운영 조례에 따르면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하셔서 인건비 그 주체를, 인건비 운영 주체를 주민자치회의에 권한을 넘겨주시는 이 민간 위탁을, 이게 과연 전문적인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이 정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가? 이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다른 민간 위탁하고 다르게 주민자치회의 특성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법에 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 위탁 사무를 가게 되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더 전문적인 어떤 사무를 하신다든가 그러셔야 하는데 민간 위탁 동의를, 이것을 정말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시장이 필요하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외람되지만 정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방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행대로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저는 그거예요. 임기제 공무직으로 바꿔 주시든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전체 시의 임기제 공무직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총량이 있다 보니까 15개 동을 다 채워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간제의 생활 임금과 동일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예산 문제, 그러니까 예산 관리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5개 동을 위해서?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수강료 및 민간 위탁금 회계 관리 전산을 도입해야 된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민간 위탁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수강생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지원관님들과 행정실장님들은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정말 그 회의 수당 7만 원 받고 계시고 그 수당을 다 제출해 갖고 운영에 다 쓰고 계셔요. 정말 봉사하고 계시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받으면서 또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짧게······.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이게 5개 동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개 동에서 5개 동 선정을 해서 민간 위탁하게 된 어떤 자료 근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동장과 협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개 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5개 동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5개 동이, 네.
성훈창위원
나머지 15개 동은 그런 의사가 없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좋아요. 일단은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잠깐.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부결, 부결입니다.) 부결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024년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