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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10-16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박춘호·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를 더욱더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계획을 수립 시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와 3에서는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80번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제정된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을 같은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 대상지 선정과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고 2025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5년 7월 공식 개소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공공 보건의료기관,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위탁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내용이 진행되어 왔던 사안이고 후반기 들어서 제가 교복으로 오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쭉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내용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흥시 출산율이 약 한 2,900명 정도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따지면 신천·대야권, 정왕권 하면 그 포션이 한 반반 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북부권이 좀 더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북부권이 대략······.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은계하고 목감 지역 때문에 조금 이쪽이 올라가······.

박춘호위원

2,900명 중에서 그쪽이 얼마 정도가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60프로(%) 정도?

박춘호위원

60프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0프로(%), 그러면 이쪽 정왕권이 40프로(%)라는 거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는 거의 3,000명에 육박하게 1년에 출산율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한 5위 정도.

박춘호위원

5위 정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네. 공공 산후조리원 민간 위탁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정왕동의 예진산부인과는 분만하고 산후조리원까지 시설이 있고, 진료도 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진료까지도 하고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월곶동에 있는 라임산부인과라고 여기에는 산후조리원만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라임은 산부인과가 아니고요, 민간 산후조리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한 17실 정도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17실.

박춘호위원

정왕동은 20실이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0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곳 두 곳을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앞으로 시흥형을 할 계획이고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하게 된 게 사실은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운영도 손실이 많고 저출산 때문에 대응해서 그런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이 공공 산후조리원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시흥형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민간 산후조리원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흥형을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공공 산후······.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안 돼 있고 내년 1월에 이제 이것도 위원님, 선택이 다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내가 50프로(%)는 민간을 하고 50프로(%)는 공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50프로(%)는 공공형을 신청하면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일반 첫째 산모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손실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도 우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처럼 이용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50프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하고 첫째 산모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그다음에 둘째아 이상 출산 임산부를 혜택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대신 이제 실(室)은 적은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두 군데도 그렇고 한 군데 하려고 하는 중앙산부인과도 똑같이 취약계층이 우선권이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공공 산후조리원 취약계층하고 둘째아 이상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받고 그런데······.

박춘호위원

우선, 우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

우선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나 둘째아를 출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산부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했고 통계도 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80프로(%) 이상이 넘거든요. 다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얘기죠, 아기를 낳으면.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금액이 높잖아요, 민간 뭐 프리미엄급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리 시만의, 지금 도비도 알아봤지만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만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소득층하고 둘째아 자녀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둘째아가 10년 전보다 50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둘째아 낳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공공 산후조리원 대상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취약계층이나 둘째아 이상 출산 임산부를 우선권을 주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도 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 산후조리원 준다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물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내가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하는데······.

박춘호위원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 지원해 주면 당연히 이제 공모하면 두 군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너무 우선권을 거기다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이용할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가까운 인근 안산, 인천, 부천 가겠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만 너무 이용 대상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해갖고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가야 될 폭은 좁아진다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박춘호위원

물론 많은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껏 다른 데보다 뭐 저기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시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두 곳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재는······.

박춘호위원

두 곳밖에 없는데 출생아는 2,9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가야 될 포지션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민간 산후조리원의 그것은 첫째아 이상도 갈 수 있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째아도 갈 수 있는데 우선권이, 네? 우선권이 취약계층하고 둘째아 출산 이상들이 먼저 가게 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만큼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물론 누구나 저렴한 데 이용하려고 하겠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현재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경기도에 두 곳 있고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돼요, 경기도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세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다섯 번째면 뭐해. 경기도에서 지원은 한 푼도 없다며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경기도는 현재 두 곳 있으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 공공 산후조리원 하면 세 번째다. 이것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가 단 일 원도 지원 안 해 준다며요. 그렇지 않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모, 네, 공모 계획은 있으나 현재 저희가 계속······.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인구가 58만 명인데 시흥시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딱 한 군데잖아요? 정왕동 예진산부인과.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들은 누차 나오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따른 대응책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물론 분만 취약 지역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이게 거리상으로 따지게 돼 있거든요. 한 시간 이내, 한 시간 넘게 갈 수 있는 도시면 저희가 분만 취약 대상이 되지만 저희는 인근 30분 내 이내 다 의왕이나 안산, 인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만 취약 대상지는 안 되지만 응급 시 시화병원에서 응급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모가 위험하거나 그랬을 때는 시화병원에서 같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화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긴급으로. 네, 엊그저께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시화병원만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병원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시화에서 신생아, 분만도 응급일 경우는 해 주고 혹시 아기나 산모가 위험할 때는 수술도 같이 한 건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의 종합병원은, 지금 말씀하신 시화병원이나 그런 병원들은 산부인과는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전문의는 없잖아요? 어떻게 수술을 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전문의는 있고요. 분만은······.

박춘호위원

전문의가 없다고 그러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분만만 안 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아니, 분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분만은 안 하지만······.

박춘호위원

분만은 안 하는데 전문의가 없다고 하던데 전문의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전문의예요.

박춘호위원

전문의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의사, 네.

박춘호위원

전문의가 다 있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부인과 의사는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있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진료 다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지금 어디나 보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진료를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진료 받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 그만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산부인과가 17개······.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왕동에 사는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응? 우리 혹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산모들을 위해서 간단한 치료나 뭐 이렇게 저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진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임산부 등록하고요, 피 검사 같은 것 초에 해 주고 철분제하고 영양제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도 오면 어떤 뭐 진료 같은 것은 못 받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진료는 못 보고요, 네. 전문의가 저희가 없으니까.

박춘호위원

못 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처음에 임신했을 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등록할 때, 네.

박춘호위원

등록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전 등록하고······.

박춘호위원

그 기본 절차만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시화병원에서 수술도 해 주지만 그 외에는 또 119 불러서 또 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센트럴도 있고 여기 뭐 지금 의료 대란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는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 발생한 적은 없고요. 응급의료체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센트럴,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세 군데가 하고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응급의료체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같이 연결돼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혹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사회에서도 분만 인프라 관련된 지원이 시급하다고 얘기하셨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책도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지난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했었는데 예진 원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만이 한 군데밖에 없다. 나도 뭐 아직 지금 나이가, 아직은 뭐 나이가 애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진산부인과 우리 시 산모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병원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인근 여성 병원하고 산후조리원 같이 있는 데 대부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분만 인프라를 위해서 지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안을 좀 짜 보고도 있거든요. 이 분만 인프라를 우리가 해 줘야,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지원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2,900명 정도 출산이 있는데 분만을 하는 병원은 한 군데인데 산후조리원만 있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니잖아요? 응?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신 그 자료도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꽤 많은데 유독 우리 시흥만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50만 이상 대도시인데도 그동안에 그런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그전에······.

박춘호위원

물론 개인이 꼭 저기 해야 될 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존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하나가 폐업을 했고 그나마 3개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대야권에 있는 데가 폐업을 하게 된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응급 상황 시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꼭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개인만으로 충분히 100프로(%) 다 만족을 못 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응?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시가 커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실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흥형 민간 산후조리원을 사실은 만든 것인데 저희도 시흥에서 이런 민간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보전해 준다더라. 그래서 저희도 혹시 다른 지역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시에서 보전을 해 주면.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만든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예진산부인과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

박춘호위원

어떻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사회보장제도에 사업안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논의만 지금 현재 중인 거예요? 뭐 어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정왕보건지소에서 모자 보건 사업 쪽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는. 하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입지 선정을 6월 달에 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보니까 좀 서둘러서 한 것 같던데 왜 그랬죠? 제가 볼 때는 봄에, 상반기 교복에서 논의하다가 이게 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서둘러서 한 것은 아니고 원래······.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작년 9월에 사실은 오픈(open) 그런 계획이었는데 계속 조례도 좀 딜레이(delay)되면서 진행 과정이 좀 늦춰진 것이고 빠르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고 선정할 때 충분히 기간을 거쳤고요, 네.

박춘호위원

5월 달에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 공고를 내고 6월 달에 선정평가위원회를 해서 중앙산후케어하우스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공고 기간은, 기일은 지켜가지고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켰다고는 하겠지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서둘렀다는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 거기에 가서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픈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심사 위원 세 분이 선정을 했어요. 서약서까지 쓰시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이게 되게 서류라는 게 중요해요. 민감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이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심사 위원 개인이 채점하면서 연필로 메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는 점수만, 배점만 있어야지 그 메모했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뭔가 의심이 들게끔 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점에는 점수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세부 기준에 보면 점수가 연필로 쓴 게 있고 펜으로 쓴 게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 점수가 맞다고 했으면 제출하기 전에 연필 자국은 지워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펜으로 쓴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제대로 된 채점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거기에 대한 종합 의견도 있고, 두 분이 그렇게, 한 분은 다 이렇게 제대로 쓰신 거죠. (다른 페이지를 보이며)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두 분은 연필로 메모를 했어요. (자료를 흔들며) 이것 보셨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침에 저한테 주신 것이니까. 제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여기에 메모도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선정위원회 결과를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

박춘호위원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네? 물론 중앙산후케어하우스하고 라임산후조리원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물론 했죠. 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최종 그것 저희가 볼 때 담당자가 그것을 다 지우고 이분이 점수가 틀렸으면 "2자 정정" 이런 표시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대신에 위원님, 그런데 밑에 의견을 쓰셨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의견으로만 봐서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뭐 네, 그분들에 대한 것 썼는데, 맞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자, 7점 썼던 게 최종적으로는 6점으로 바뀌었고 8점으로 볼펜으로 썼다가 지우고 7점으로 쓴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분이 최종 제출하기 전이니까 그것은 뭐 저기가 맞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7점짜리가 왜 6점으로 바뀌었어. 3점짜리가 2점, 5점짜리가 3점으로 1점, 1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7점이 갑자기 6점으로 바뀐 것은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지를 이렇게 제출하면 선생님이 연필 점수를 인정할까요, 볼펜 점수를 인정할까요? 지금이야 물론 채점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어느 것으로 믿어야 되는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최종 점수로 본인이 연필로 처음에 썼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연필로 썼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저도 이제 심사 가 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뭐 변명,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대부분 틀릴까 봐, 최종 틀릴까 봐 연필로 쓰고 그다음에 쓰고 저희도 지우는데 그분은······.

박춘호위원

그것은 알아.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좀 그러면, 이게 제출용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심사 위원이 혼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제출용 원본이라는 말이야, 원본.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이야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서 이것을 가지고 라임산후조리원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고 그러면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도 없었죠? 생각 안 했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되게 큰 사안이에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심사 때 조작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제가 어제 딱 봤을 때도 그 생각 들었거든요, 과장님. 또 하나 과장님, 이게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했는데 여기 간담회 책자에 연도별 비용 추계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내년에,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한 7억 9,000만 원,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한 15억 9,000만 원이니까 16억 원 정도가 드는데 당장 만약에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비가 10억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개월 치 운영비가 8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니까 어제 자산취득비라고 또 2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더하면 20억 원이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0억 원에 2026년 차부터 16억 원 주면 어떻게 보면 36억 원이 큰돈인데 또 여기에 별도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민간 위탁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2,000만 원. 여기를 몇 년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최근에 아쿠아펫랜드 반려동물 문화센터 750만 원 곱하기 12개월 9,0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9억 원이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높아요. 241평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까지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해야 되는지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책자 12쪽에 보시면 연도별 비용 추계가 있는데 세외 수입은 없어요. 돈 분명히 2주 하면 168만 원, 거기에 50프로(%) 감면하면 8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있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전반기에 교복에서 조례 발의할 때 나온 비용 추계는 전혀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세외 수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전반기에 조례 상정할 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민간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세외 수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세외 수입은 저희가, 네.

박춘호위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충 8억 원, 16억 원 나오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세외 수입은 계속 얼마라는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잡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비용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잖아요? 2주 있으면 일반인들은 168만 원, 취약계층은 50프로(%) 감면 84만 원 받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정도라는 것도 대개 비용이라는 게 나간 게 있으면 들어온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안 써 놓으면······. 전반기에는 이것을 했던데? (자료를 보며) 이게 2024년도니까 올해입니다. 올해면 뭐 하더라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전반기 조례 그 비용 추계는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올해 만약에 시행이 됐으면 1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 만약에 시행 이대로만 됐다고 하면 3억 6,000만 원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세외 수입을 왜 빼신 거여? 어떤 저기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배석 팀장과 대화 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직 운영 전이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비용 추계를 사실은 만실을 했을 때 비용 추계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고 현재는 운영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 산정을 못 하게······.

박춘호위원

운영 전이라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못 나온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과장님,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밖에서 떠도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제 현장에도 가서 보고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말도 들어보고 했는데 나는 왜 여기 입지 선정에서 대상지를 놓고 이렇게 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 어제 가서 보니까 뭐 2023년 3월에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았으면 지금 10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비어 있었던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제 상태도 되게 깨끗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깨끗해서 굳이 거기에 2개 실 정도를 줄여서 산모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체육 저기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이면서도 있는 시설 좀 이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물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날 운영 위원회 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로 잡은 거거든요. 물론 겉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 욕실 쪽에는 바닥이 거의 막 좀 밖으로······.

박춘호위원

아니, 최소한 10억 원이라고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홍성의료원의 위탁 공고를 보고 평가를 잡았지만 저희가 진행하면서는 또 금액이 낮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감안해서 하더라도 아니,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산만 충족하면 약간 좀 외곽의 좋은 데 시설 새로 지어서 가면 좋겠지만 있는 것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 소유도 아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하면 몇 년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년입니다.

박춘호위원

3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이 큰 예산을 들여서 3년 하고 그 후에 또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모르지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전체 임대는 10년이고요.

박춘호위원

10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민간 위탁은 3년, 네.

박춘호위원

10년이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또 그것이네,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12개월이면 1억 2,000만 원, 10년이면 12억 원이네. 그렇죠? 12억 원을 임대료를 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 평가이고 사실은 협약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서 좀······.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감정 평가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금액, 그 금액으로 때려 봐도 10년이면 12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또 민간 위탁금을 계속, 거의 되면 한 16억 원.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억 원도로 해서 또 매년 민간 위탁금이 나가잖아요? 지금 여주하고 포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다녀오셨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여주는 가봤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주하고 포천은 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도시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는 흔히 말하는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를 좀 가서 보고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평택이나 안성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하고 현재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이나, 평택도 우리하고 비슷한 동네고 좀 커요. 이런 데도 좀 가보고 더 큰 대도시 있잖아, 100만 특례 도시 이런 데도 좀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와야지. 네? 그래야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중앙산부인과라는 데도 공간 활용도가 보니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층은 주차장이고 들어가는 입구고 2층이 소아과고 3층, 4층은 산후조리원 쓰려고 하는 공간인데. 저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혜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특정인이나 특혜는 없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게 없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도 아닌 민간 건물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월 임대료 1,000만 원씩에 10년이면 12억 원에 1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비 2억 원에 8억 원에 민간 위탁을 주면 2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아니면 제가 끊을까요? 저는 조금 이게 과장님, 제가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실 때 하시더라도 좀 시기를 늦춰서 제대로 민간 위탁이 될 수 있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굳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안 해도 차라리 내년까지 더 한번 보고 여러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좌석에서 -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네.

김진영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전체적으로 12억 원, 10년 동안 12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대부분 신축비 다른 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신축비들이 한 130억 원씩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1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덜 들어간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7월 달 이렇게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러는 부분은 준비 과정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 챙겨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때,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안 고쳐도 될 부분들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정해 놓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늦게 시행사를 뭐야, 선정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건물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일반 건물이었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불과 1년 반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시설들이 어제 다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만 깔끔했다니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면 돼. 굳이 우리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여러 가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공공 산후조리원하고 시설 기준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도 어제 보셨지만 좀 큰 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형펑성 때문에 정리를 하고 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가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제가 그것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입지 선정할 때 정왕동 예진산부인과나 월곶동의 라임조리원도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선정할 때 왜, 배제됐던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공고 저희가 신청 있을 때 다 알려드렸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라고 그랬을 때 예진은 안 했었고······.

박춘호위원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예진 원장님은 본인이 분만을 하시고 공공 산후, 분만을 한 아기가 공공 산후조리원, 아니 그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만실이고 그 운영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분만 인프라를 할 때 같이 티에프(TF)도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은 나는 굳이 내 시설이 여기 아기를 낳고 바로 갈 수 있어서 거의 만실이다. 나는 굳이 필요 없고 향후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자문을 드리겠다, 이런 정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으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돼서, 만약에 시행이 돼서 하면 일반 조리원보다 비용은 싸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싸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많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우선 취약계층하고 둘째아 이상부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둘째아 있고요. 만일······.

박춘호위원

보통 우선권을 주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만약에······.

박춘호위원

의외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16실이잖아요? 그런데 공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3개월, 90일 전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90일 전에 낳을 사람이 신청을 할 때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한두 실이 빌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조례에 시장 권한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첫째아하고 풀어서 같이 추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 빈 실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최대 사용하는 게 2주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면 2주 이상도 사용할 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주는 안 되고 2주······.

박춘호위원

2주까지만 딱 사용하는 거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2주하고 1주, 최소.

박춘호위원

최소, 최대 2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본은 2주로 하고 혹시 하면 1주까지, 일주일 정도. 지금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우선적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만약에 빈 실이 있었을 때 신청하시는 경우가.

박춘호위원

공실이 있을 때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공실일 때.

박춘호위원

없을 때는 못 쓰는 거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어쨌든 이게 저희가 정해 놨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것도 물론 이제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에게 혜택은 줘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순점이잖아요?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논의해서 첫째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아까 민간 산후조리원에도 사실은 공공형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 산후조리원도 첫째아도 갈 수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혹시 이 세부 편성을 이것을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만약에 된다고 하면 총 27명이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인원이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직원, 네.

박춘호위원

기본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고 그러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약하게 잡혀 있던데 원래 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약한가요, 혹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민간은 사실은 좀 더 페이(pay)가 있는데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춘호위원

한 1만 3,07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백오십······.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인들 말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반······.

박춘호위원

아니, 간호사. 간호사 급여가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 여기. 1만 3,07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7 곱하기 6명 하면 9,800만 원이던데. 나눠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평균 되는 정도로밖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보건 직렬 인건비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박춘호위원

이렇게 박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공기관은 약간 민간보다는······.

박춘호위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박하면 일할 사람 있을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걱정되지만 그래도 지금 포천하고 여주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박춘호위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1만 1,530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는 바람에, 해야 돼서.

박춘호위원

간호조무사나 지원 인력 행정, 시설, 미화, 취사 이분들하고 똑같아, 시급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게 간호사 면허랑 조무사랑 틀리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자격증은 있는데 간호는 면허고, 국가 고시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박춘호위원

음. 하여튼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궁금한 것은 확인 좀 했고요. 특정인을 위한 특정 특혜 소지가 다분해 보여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에서 마칠 것인데 따로 뭐 말씀 주실 것 있을까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아직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정해진 게 아니고 민간 위탁 동의하면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을 좀 정하기 때문에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장소만 선정이 된 부분이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따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지금 지정됐고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장소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선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본 바로는, 또 여러 자료들을 모집하면서 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말끔하게 해소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괜히 가다 또 해 놓고 나면 찝찝하고 화장실에 뭐 안 닦고 나온 이런 기분 들지 않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논의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의견 구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평가 기준 뭐 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진행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절대 제가 못 믿거든요, 이것은. 이런 것을 다 오해 풀고.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박춘호위원

이제 와서 뭐 입지 선정된 것을 제가 바꾸자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전반기에 끝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문이 남잖아요,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풀고 가야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것 차원에서 굳이 내년 6개월 먼저 출발하고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뒤늦게 간다고 해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지금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공공 산후조리원하고 시흥형 산후조리원 두 가지인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를 못 하면 예산 반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6개월 치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안 통과되면 예산 자체도 지금 수립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박춘호위원

경기도 산후조리원이요? 공공형 산후조리원 말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공공 산후조리원 얘기······.

박춘호위원

그것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7월 1일, 7월 달에······.

박춘호위원

경기도 공공······.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경기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아닙니다. 시흥 산후, 공공······.

박춘호위원

아, 시흥 산후조리원인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시흥 공공 산후조리원이지 경기도 돈을 지원을 받을지 몰라서 그 부분은 경기도형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만 만약에 하면 도의 지원이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도의 지원이 선정 공모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도에서 일몰한 사업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경기도 도 지원 사업이 일몰 사업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지원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닙니다. 그냥 시흥형······.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인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뭐 경기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하나도······.

박춘호위원

뭐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은 없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응.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 얘기는 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해도 늦지 않느냐 이것인데 지금 소장님은 내년 예산 반영 관련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상 이런 부분을 또 협조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춘호위원

그것은 한 번의, 두 번의 추경이 있으니 지금부터 해 보고 꼭 굳이 올해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내년 5월경에 예를 들면 5월 달쯤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해서 후반기에 시설 하고 자산 취득하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실제 준비 기간이 인테리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년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박춘호위원

지금부터 올해 논의하고 내년 1년 준비하면 2026년부터 스타트(start)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의도 드리는 것이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좀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좀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설명은 드리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동의를 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물론 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염려하시는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좀 늦추자는 얘기거든요. 해소를 하고 가야지 중간중간에 이것 때문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민간 장소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탁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 끝난 부분인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소는 이미 어차피 전반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에서 위원님들이 입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리고 이 민간 아무리 장소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그쪽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선정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쪽으로 편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조금 심의 그쪽으로만 몰아주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박춘호위원

저도 걱정이 되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특정 특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염려 없도록 추진할 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절대 없었고요. 향후 이것 민간 위탁을 할 때 대상지는 공공보건의료원이랑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산후조리원,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뽑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박춘호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박춘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시고 지난 과정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 역시 전반기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입지 선정에 대한 것은 동의를 했지만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 장소를 가본 것은 어저께 처음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탁을 받은, 저기 서류 내신 곳이 한 군데였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우리가 저출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두 군데······.

윤석경위원

극복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산후조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진짜 저소득층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31개 시군 현황을 보니까 포천하고 여주시만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주시는 저희가 전반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건물도 그냥 진짜 휴식 공간으로,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와서 좀 그래도 쉰다는, 그다음에 몸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위치적으로도 좋고 한데 우리 입지 선정된 어저께 방문한 곳은 보니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어두운 시가지만 보여요. 진짜 다닥다닥한 시가지.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산모들 산후 우울증 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있고 그 20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좀 몸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산후조리를 해야지 되나. 저는 어저께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그 공간이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산모들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개 입실이 좀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54억 원이 1년에 손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공모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54억 원을 다 부담해 주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20억 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3년, 2년 반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 40억 원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하고 3년 동안만 따지면 20억 원까지는 안 들더라도 임대료 하면 한 17억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50~60억 원을 갖다가 3년 동안 투자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전반기에 할 때는 시흥시 예산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지방채 20억 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엄청 어려운 여건에서 2년 반 동안 60억 원이라는 돈을 이곳에다가 국도비 지원도 하나도 못 받아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한번 민간 산후조리원들, 다른 데도 지금 우리 시보다 인구 많은 데는 공공 산후조리원 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 지원받고 국도비 예산 지원받아 가면서 이런 것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지원도 하나도 안 받아 가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하고 평택이 진행하는 것 봐서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담당자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도 공모는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윤석경위원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금 수원시에는 17개,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다른 시들은 이렇게 많은 게 꼭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나요, 민간 산후조리원에다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요?

윤석경위원

아니요. 수원시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른 시요?

윤석경위원

한번 비교를 해 보셨냐 이거죠, 부서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프로그램 정도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여성 병원하고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조사는 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데가 없었고 입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 틀린, 대도시 위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경우가······.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도 현장 방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보니까 이게 아직, 저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신문에는 벌써 나왔어요, 지난주 신문에. 내년 7월서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심사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은데 벌써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예정이라고, 7월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윤석경위원

이런 것도 조금 부서에서 너무 앞서지 않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위원님,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거절했거든요. 아직 동의안도 안 됐기 때문에 인터뷰할 수 없다고 딱 끊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크시고 염려스러운 것도 많은데 저는 우리 지방 재정 여건하고 비교해 볼 때 2년 반 동안 6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돼야지 됐나.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지만 1년에 54억 원을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부담해야지 되는데 약간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현재는 출산할 곳이 없어서 예진산부인과 하나인데 출산이 먼저이지 사실 산후조리원이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출산할 수 있는 곳을 더 해서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공공이지만 외부에서 아이를 낳아갖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입지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뭐 잠깐 공원도 나갈 수도 있는데 산후조리라는 것은 물론 안에서도 하는 것 중요해요. 저도 아이 셋을 낳았지만 저는 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실이 좀 넓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 거기는 보면 나중에 거기 개조를 해서 운동 시설을 한다 그런 것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복도를 활용해서 걷는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길이가 너무 짧더라고요. 그것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 만약에 2개의 실을 터서 하나를 해서 거기 운동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모들은 수술을 했든 자연분만을 했든 많이 걸어서 연습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도가 끝에서 끝까지 너무 짧아요. 거기 운동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너무 아쉬웠고 또 거기에서 보면 그 공간이 왜 비었나 생각해 볼 때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 왜냐, 지금 6평짜리예요, 거기가. 어제 현장 나갔을 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다 6평씩 돼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포천도 6평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응, 6평. 그것은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받는 비용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걸어서 걷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좌욕 시설 한 것 한 군데 봤어요. 물론 타일이고 뭐고 제가 볼 때는 일부만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하나 손대면 다 손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볼 때는 다 쓸 수가 없다. 거기를 털어야 되고 하나 손대면 거기 다 들어내야지 있는 것 쓰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 윤석경 위원님도 우려의 얘기, 불합리한 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사실 거기 창문을 열어 보니까 전선하고 밖에 정말 거기서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하더라. 그리고 거기도 일방통행이라 거기 들어갈 때도 한쪽으로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주차 시설도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고. 다른 데서 지원을 안 했으니까 거기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리모델링해도 거리가 너무 짧은 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 환자들 많이 운동하고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복도에 나가서 걷는 연습도 하는데 거기는 통로에 할 곳이 없어요, 거기 보셔서 아시지만. 그런 단점을 많이 거기가 갖고 있다. 그래서 선정은 다 되고 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가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낳아갖고 이리로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러네요. 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제가 단점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해서 저희들 시흥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군데 대부분이 도심에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좋은 데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민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산후조리원은 큰돈을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마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 시설에 못지않게 이런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281번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 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별표에서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23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오은화입니다.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음주청정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흥시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 금주 구역을 추가 신설,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 허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를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조례에 있어서 음주 가능 시간 장소 허용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서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랬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서 이번에 갯골축제를 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축제 하고 8시가 되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거기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고런 그 시간에, 그러니까 8시 전이라도 그러면 만일 이것이 허용이 되면 이게 되는 건가요? 음, 그 뭐랄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지역 축제나 뭐 행사에 그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찬심

김찬심위원

응. 그러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축제 때 다 지금 허용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내부 규정에 방침으로 정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응. 내부 규정에 방침 해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축제 하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세한 내부 이런 내용 보면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마시기도 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축제에서 너무 그 규제한다는 것도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런 축제 때 활용을 잘 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질의드리면 일단 음주청정지역을 이제 금주 구역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이제 뭐 아까 신, 저기 금주 구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이렇게 금주 구역이라고 붙여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붙여······.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표지판을 저희가······.

박춘호위원

표지판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민들 계도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일정 기간 안에는······.

박춘호위원

게첩을 한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역 축제나 행사는 저는 이제 여기를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두 개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여기서 사고 발생이 저는 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그럴까, 갯골축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쓰는 그런 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어느 시간에 할애를 해서 음주는 하게 해 준다, 이것도 웃긴 것이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축제를 하는 그 담당 부서가 내부 규정을 저기 계획을 할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음주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그러한 뭔가의 그런 당위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에 한해서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디까지, 그런다고 해서 뭐 1인당 한 병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진짜 따지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제가 보다 보니까 되게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과태료 부과 징수 건도 음주 행위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보면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당연히 마시면 뚜껑 연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 따르면서 마시는 것이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 물론 이제 못 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는 이것도 참 보면 문구가 애매해요. 이 저기는 과태료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냥 뭐 어떤 주의나 경고 없이 처음부터 이 행위를 하면 바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금주를 하는 지역 안에서 금주를, 음주를 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부과해야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단속 뭐 저기 분도 계시지만 가서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어떤 주의라든가 경고 없이 그냥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바로 가서 단속을 한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것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조례가 발효되면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음주 구역은 아닌데요, 도시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은 저희가 갖고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실 것인가요? 다른 부서하고도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되는 거잖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과나 이런 부분 그 부서들과 저희가 협의해서······.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하나 한 가지 주문을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건설 현장이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큰 규모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수시로 그 측정을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식당에서 봤거든요. 조그만 이 건설 현장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내부에 있는 식당을 이용 안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그분들이 모르게 이렇게 물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현장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어,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쪽 어떤 건설 쪽에 관련된 부서하고 좀 같이 해서, 응?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지금 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역 축제나 행사인데 이 음주 행위가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행위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만 할 것, 안 할 것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른 부서도 있으니!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서, 응?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가 원활하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데요. 표지판 부착하시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이 스포츠 시설도 보면 운동을 하는데 조금 술을 음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저기 운동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해서 조금 약간 언성이 높아져서 이 언성으로 해서 소란이 되다 보니까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스포츠 하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상태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넣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윤석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석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윤석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5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와 스포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내외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윤석경 위원님 의견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의안번호 4283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출자·출연 기관인 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내용에 의거하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출연금 16억 1,263만 9,000원으로 장학 사업비 7억 원, 인건비 6억 4,000만 원, 재단 사무국 운영비 2억 7,000여만 원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편성에 동의해 주시면 그간 위원님들이 주신 제언들을 잘 담아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장학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님도 오셨어요? 아, 네. 혹시 위원장님 허락되면 중간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되면 좀 질의할게요.

「네」하는 이 있음

김진영위원장

네, 요청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지금 출연금 16억 원을 요청하셨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재단, 너나들이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비가 주목적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재단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학 사업비.

박춘호위원

16억 원 중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업비가 7억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장학금. 네, 장학금.

박춘호위원

장학금.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급 건이······.

박춘호위원

인건비가 6억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6억 4,000만 원, 네.

박춘호위원

운영비가 한 2억 7,000만 원인데 주로 보면 여기는 배곧너나들이하고 소래너나들이가 인재양성재단에서 맡고 있는데 혹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이것 2개도 민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민간 위탁이요?

박춘호위원

응.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위탁 사업, 너나들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2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음,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하고의 협력이라든가 그 마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는······.

박춘호위원

모든 민간 위탁은 다 연속성이 있어서 어느 전문 분야가 오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게······.

박춘호위원

결론이 안 나왔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결론은, 결론은 사실은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이 지금 현재 관청이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너나들이도 학교 안에 교육 사업과 연계하는 이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적인······.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주요 시설에 보면 뭐 크게 어떤 주요 시설이라기보다는 사업들이 보면 크게 저기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린 게······.

박춘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뭐 다른 데하고 어떻게 틀린데요, 차이점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 협력 사업이 사실은 너나들이 부분은 좀 다른 곳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박춘호위원

아니,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곧이나 소래는 센터장이 사업 총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운영하고 하는 지금 이 2개가 보면 여기가 그런 사업들이 다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이 정도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은 주 업무가 이게 아니잖아요? 장학 사업이잖아.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장학 사업에 전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가 주는 것 16억 원에다가 자체 수입에다가 해서 한 28억 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쓰잖아요? 응?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좀 전념을 해서, 사무국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셔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발언대에 서서) 네. 사무국장 배수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 기관에서, 최근에도 한 번 만나보셨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어디요?
모,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10년간 2억 원 준다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만나봤습니다.
네, 거기 내부가 바뀌었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만나봤습니다.
뭐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고 11월 초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올해 것도 안 주면서 11월 초에 만나면, 그러면 만나서 그때 얘기하면 그러면 올해 것은 못 받고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4년간 주고 6년 남았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2억 원 주기로, 10년간 2억 원 주기로 어마어마한 홍보를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만 올해 것은 안 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때 말씀 주셔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올해 보통 상반기 때 얘기가 됐었는데 좀 없어서 찾아뵙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얘기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래는 상반기에 줬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보통은······.
4년 동안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4년 동안은 전반기 때 언제쯤 주겠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때 내부적으로 교체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거네, 그러면?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이제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좀 약간 미뤘던 것인데 아직 답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답을 안 내고 사실은 넘어간 거고요. 후임자가 그 공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또 거기 내부적인 구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는데 11월 달에 다시 보자고 했다는 것은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것이네, 이제. 그렇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정확지는 않습니다.
안 줄 의향이 높은 거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래서 어쨌든, (발언대를 보고) 네, 됐습니다. 28억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지출이나 동일하게 지금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장학 사업에 좀 전념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재양성재단의 임무인데 여기에 너나들이 2개를 맡다 보니 장학 사업보다는 여기에 포지션이 더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어쨌든 너나들이는 센터장이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실은 재단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센터에 4명씩 있거든요. 센터장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검토 보고에 보면 재단의 장학 사업 추진 실적은 장학금 수혜 대상 중 의무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장애 학생, 요보호 아동 등이나 이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 검토 보고서도 올라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그때 위원님들께서 대학생들보다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사실은 대학생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초중고가 58프로(%) 그다음에 대학생이 한 41프로(%)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때 사실은 저도 잘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일단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 600여 명에게 경기도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안배는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은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K-교육도시 시흥'을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어요, 명칭?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도시 시흥으로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좀 교육도시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교육도시 시흥으로 해서 현재는 계속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교육도시 시흥이라고 그래요? 왜 'K-시흥시'라는 문구도 쓰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은 교육에 대한, 저도 사실은 한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흥의 분들이 초창기만 해도 교육에 다 떠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떠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자치과장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이 우리 시흥시에는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교육은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교육자치과니까 제가 여쭙는데 우리는 초창기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옴으로써 서울대 교수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해 볼 거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성과는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응? 그래서 'K-교육도시 시흥'이라는 문구가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 행정에 있는 과장으로서는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박춘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한번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인재양성재단은 장학 사업에 더 전념해서 해야 되고 복합시설은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을 드려볼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너무 포지션 두지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이 안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에 초중고 학생은 몇 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6만 7,0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치원까지 하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대학생은 몇 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대학생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장학금 지급의 비율이 초중고가 58프로(%)이고 대학생이 42프로(%)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 600여 명이 기금으로, 경기도 기금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 장학금의 본질에 대해서 인재양성재단이 뭔가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은 사실은 뭐 핑계지만 여의치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사실 항상 이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야 되고 또 누구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도 충분하게 들어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현재 인재양성재단이 몇 년 차입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실질적으로는 설립 허가 받은 게 2004년도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아마 2014년도, 아, 2019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사무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0여 년이 지났고 매년 이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은 약 10억 원을 상회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2021년부터 10억 원이 됐고요, 그 전에는 3억 원 정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이 되고부터 매년 10억 원씩을 출연을 했습니다. 시가 출연한 이 출연금 말고 인재양성재단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과연 없었던가 이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기는 했지만 대학생은 기회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장학금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나마 우리가 예체능, 문화 예술 그렇게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린 것뿐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보세요. 학교 공부가 우수해서 그들이 시흥을 알리는 것보다 문화 예술, 예체능 해서 시흥을 알리는 것이 어떤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문화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왜 인원수로 보나 무엇, 그리고 장래 가능성으로 봐서도 저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대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찾기가 훨씬 더 쉬운가요?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것 성적으로 하면 되니까 쉬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인재양성재단이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로 이 장학금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면 장학금 이렇게 그냥 쉽게쉽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년 차 왔고 시가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금 모든 예산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은 이 돈들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출연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번에 일부는 다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때 받아서 그런데 이번에 인재양성 장학생 받은 명이 737명 맞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학 증서를 참 굉장히 좋은 것을 해 줬던데 그러면 737개를 다 그것으로 한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게 그러면 하나당 얼마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1만 원 정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만 원이면 737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 증서를 그렇게 하나에 1만 원씩 들여가지고 꼭 그것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장학 증서 하면 상장 용지나 해서, 상장 케이스나 또 아니면 수첩 스타일로 저는 그런 장학 증서 하고 또 몇 명 안 될 때는 장학 증서를 좀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장학 증서를 1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될까요?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쇄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다른 분들은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에다가 다 이것을 팠어요. 영구 보존하라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한 것인지 참 그러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는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사실은 또 그게 있음으로써 또 자긍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여기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임병택 시장님이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장학금도 이것 업체마다 사무국장님 다니면서 손 벌려서 돈 모아 오는데 장학 증서를 이렇게 737만 원씩 써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것을 새겨서 이런 장학 증서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이 장학금 타고 할 때 장학 증서 받아 와도 이런 장학 증서는 처음 봤어요. 과연 이렇게 737만 원씩 장학 증서, 이것 상장 용지로 하면 37만 원도 안 들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도 무리하게 꼭 써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드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그것보다 2배 사이즈, A4보다 조금 더 크게 아크릴로 제작했는데 한 1만 5,000원~1만 6,000원 이상의 단가가 들었고 저희 청년협업마을에 목공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 증서는 너무 큰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사이즈를 한 2분의 1 정도로 줄이고 학생들 책상에 놓고 자긍심을 키우자는 부분에서 나무를 사다가 그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작업을 했어요. 외부에다가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단가를 오히려 작년보다는 낮추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보다는 분명히 지출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주면서, 시흥 인재 누구누구 이렇게 주면서 좀 자긍심을 키우자는 쪽으로 했고 이것을 외부에다가 하면 그 이상의 단가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수공으로 거기 목공 교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내부에서 제작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역에 계신 목공 거기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했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뜻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학금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그런 것 심어 주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굳이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아크릴로 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너무 과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금액이 골고루 더 힘든 사람한테, 응? 예체능 하나 하려면 정말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돈이 가야지 이 패에다가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그래도 고민하셔서, 지역에 그분 도와주신 것은 또 잘하기는 하셨네요.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좋은 것, 그런데 또 아이들 자긍심 그런 것도 있지만 관심도 없어요, 사실. 이것 아무 데나 흘리고 다녀요. (인쇄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흘린 것 보고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런 데서도 좀 아낄 것은 아끼고 또 다른 뜻으로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해 보셨으면 해서 이 안건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너나들이고 뭐 다 해서, 인재양성도 그렇고. 어쨌든 더 우리 위원님들,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과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시간이고 우리 간담회 시간이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이 아니라 교육자치과에 전반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인재양성재단 동의안에 보면 기대 효과 네 번째 보면요,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하여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을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시흥시 교육 환경이 교육자치과에서 보면 우리 교육자치과 1년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갑자기 물어봐서 지금······.

윤석경위원

250억 원 정도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을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배곧너나들이, 소래너나들이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 협력으로 해가지고 남부·중부·북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협력 사업으로 3개 권역 관리하고 계신데 마을로 확장해서 아이들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흥 교육은 복지는 보편적 복지이고 그다음에 교육은 공평하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서울대 쪽으로, 너나들이 쪽으로. 그러면 그 외의 아이들은 똑같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치우쳐서 우리 교육은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서울대 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남부·북부·중부로 해서 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 당초에는 남부만 있었다가 북부·중부로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경위원

저는 거기 서울대 관련된 교육을 혜택 받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이 어려운 쪽, 소래너나들이 같은 원도심은 교육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열악한 환경을 우리 시에서 보충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교육 받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자치과에서 고민해 주셔야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울대, 서울대, 응? 이쪽으로 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시의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교육 환경을 교육자치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참고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뭐······.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교육자치과는 너무 편파적이다 이거지, 느끼기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선은 앞으로 너나들이가 더 확대가 되면 되지 더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너나들이가 앞으로도 방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에 대해서도 의견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2025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안번호 4284번, 235페이지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및 소속 청소년 시설 15개소의 인력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4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출연금은 인건비 56억 1,000만 원, 경상비 30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6,000만 원, 예비비 6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편성으로는 2024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경영평가 평가급과 정원 대비 결원에 대한 봉급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 복지를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대표이사님은 일정이 있다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무슨 일정이에요? 여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예정된 일정이,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정이면 우리도 1년 회기 일정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출연금 동의안이, 청소년재단 대표가 여기를 안 나오신다고? 무슨 일정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개인 일정이, 상가집 가셨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재단 건은 그냥 넘기시죠. 아니, 저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에 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 지금 딱 주고 나서 동의안 심사하라고? 아,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갑자기 일정,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질의 답변하실 게 있고 저희가 대표한테도 물어볼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한 장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했잖아요? 최소한 여기 나와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당초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사항이라, 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박춘호위원

정회를 하시든지, 네, 네.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박춘호위원

못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의안번호 4285번 249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나이 기준 상향과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 변경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 내용에 학원 수강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제6조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안 제14조제3항 등 자격시험에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규제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제적되는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한편,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1조2항에서는 폐기 및 제적 자료로 처리된 도서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생활 속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3년간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거나 제적된 자료는 약 10만 권에 달합니다. 이렇듯 폐기되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거나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활용하여 도서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중앙도서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엊그저께 우리 그 책문화축제 잘 하셨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잘 마무리했고요······.

박춘호위원

네, 잘 하셨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뭐 호응도도 많이 좋아서······.

박춘호위원

아.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오신 분들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그때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그것이 좀 증액돼서 올라갔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또······.

박춘호위원

아직?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아직 예산 심의 부서······.

박춘호위원

왜 그 좋은 행사들을 갖다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예산을 삭감, 줄이는지 모르겠어요잉.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 조례에서 3년간 약 10만 권 정도가 이제 폐기하고 제적하는 도서량이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혹시 우리는 이것이 별도로 이 폐기라는 것이 어느 시점, 몇 년이 되어야지 폐기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은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지금 뭐 저희 관련 그 조례안에 규칙에 보면 일단 이용 가치가 좀 상실된 그러니까 심하게 훼손되거나 아니면 책을 대출해 가셔가지고 소재가 불명하신 분 그래가지고 이제 반납이 안 되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서를 위주로 지금 폐기하고 있고요. 또 반납이 한 2년 정도 경과된 것은 사실 그것은 저희가 반납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도서는 다 제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소재 불명하다는 것은 그러면 가져갈 때 인적 사항이 있는데도······.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박춘호위원

불구하고 안 왔을 때 거의······.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저희가 회수를 할 때 뭐 등기도 우편물도 보내고 직접 그 집도 찾아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해가지고 그분 자체가 이제 소재가,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박춘호위원

신분도 확인하는데도?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빌렸을 당시에, 대출해 갔을 당시에는 뭐 물론 정상적인 대출 방법으로 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 몇 년이라고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훼손 정도가 심하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반납 기한 2년 정도 지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훼손, 훼손.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훼손율은 저희가 쭉 보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박춘호위원

봤을 때 이것은 훼손 정도가 심하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찢어짐이 심하거나 아니면 낙서가 너무 심하게 돼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활자가 오래돼서 오타가 난 부분이라든가 그 글씨가 바뀌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도서도, 어차피 그 도서는 또 다른 데 못 줄 것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그런 도서는 뭐 어디 줄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 발의해 주셔서 그런 책들을 좀 이용 가능한 책을 다시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뭐 기증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인자, 아니, 무상으로 배······.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발의해 주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무상으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배포하는 것은 하는데 활자가 틀리고 이런 것은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교육 기관 자료······.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무리 저희가 그것을 기증한다고 해도 그런 도서까지는 배부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위주로 해서 기증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한 10만 권 정도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학교하고도 이 도서 그 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

관내 학교 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통해서요, ‘책받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저희 책을 상호 대차 개념으로 해가지고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뭐 어떤 소장 목적인가요? 뭐던가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개인한테 주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약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책 업자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되판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일단 아까 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책 축제 같은 때 그런 때 오셔가지고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하신 분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 책을 좀 기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개인이 우리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사례도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1년에 몇 권이나 돼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뭐 매년 이렇게 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또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아예 안 들어올 때는 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소장 가치가 있는 거여?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뭐 책이라는 것이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해서 그렇게 좀 개인이 쓰셔가지고 반납 제출해 주시는, 저기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 책을. 그런 경우가 좀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그분에게 뭐 어떤 사례나 인센티브 이런 것······.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따로······.

박춘호위원

제공은 못 하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 관리를 하고요. 직접 프로그램 입력하고 도서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해 드리고요.

박춘호위원

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요. 소장 값어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고 그냥 책이 널리 두루 좀 모든 시민들한테 읽히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기증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그런 책자 같은 경우는 향토 자료 전시관 같은 데서도 의미 있게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의 이유를 이용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하게 또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용 가치를 상실했는데 그것을 개인이나 단체 시민들에게 다시 보급한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선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하게 훼손되거나 그런 책들을 무조건 다 단체에다가 기증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나마 선별을 해서 읽거나,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훼손이 덜한 책들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나눠드려야지 그냥 다 심하게 훼손된 책까지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흥시 도서관에서 이용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책은 그것은 책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제가 어제 그제 한강 작가님의 책을 구입하려고 몇 군데를 갔는데 구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강 작가님의 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활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가 다 인터넷으로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서관에서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한 책을 다시 시민이나, 그러면 단체는 과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가 신청을 할 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조례가 여기 개정이 돼서 제적 도서랑 도서를 기증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면 물론 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부 방침이나 지침을 마련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별된 제적 도서나 폐기 대상 도서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기증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나 단체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개인의 시민이면 저는 만약에 도서관에서 폐기를 결정한 책을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굳이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업무를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도서관에 수천만 권의 장서가 있어요. 그 안에 아직 폐기 대상이 아닌 것들도 보지 않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폐기 처분 결정한 책을 다시 이것을 또 보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나오는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베스트셀러가 아니고는, 제가 꼭 필요한 책 아니고는 책 볼 기회도 별로 없지만 인터넷 정보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웬만한 것은 다 서치(search) 하는 게, 우리가 지면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더 열심히 보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래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인식한다면 과연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폐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조례라고 해서, 조례는 결국 조례가 단순히 이게 폐기하고 처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굳이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수고까지 다 그것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년간 10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하잖아요? 이럴 때 사서분들이 다 꼼꼼히 파악을 하시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의원

폐기하는 것이나 제적 처리하는 것이나?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도 이렇게 폐기 10만 권을 갖다가 그냥 폐기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조그만 동아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책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폐기 도서를 여지껏 해 왔던 그 10만 권에 달하는 책을 갖다가 그냥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한번 담아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10만 권에 대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일부는 돌아갈 수 있지 않나에 이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의결하기 전에······.)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책문화축제 아무튼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좋아하셨고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았던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매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오히려 의미 있고 좋은 행사가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날짜를 좀 조정해 보는 것, 이런 것 좀 하나 제안드리고 뭐 예를 들면 10월 9일 한글날 이런 날은 뭔가 딱히 행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글날하고 왠지 책문화하고 좀 어울리는듯 싶기도 하고. 그냥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런 것하고 그렇게 책문화축제처럼 뒤에, 사실 중앙도서관 뒤의 공원이 참 멋진 곳이잖아요? 이래서 도서관을 품고 있는 공원이니까 1년에 한 번 하기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단위로라도 그 공원하고 이 도서관하고 매칭(matching)해서 그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하는 축제 중에 책문화축제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일괄적으로 예산 감액한다고 그래서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 좀 신경 쓰셔서 책문화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149쪽, 의안번호 4303호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령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1호의 고독사 정의를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고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게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임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돼 있는 상태를 보면 국과수나 여기에서 어떤 부검이나 뭘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면 시신이 어느 시점에 이분이 사망하셨고 부패 훼손 정도도 보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그냥 하는 것에만 우리는 단지 발견되는 시점을 임종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기간을 제대로 설정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독사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발견, 한 달 후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따로 국과수에 의뢰해서 이런 정도는 안 하나요, 그러면 요즘은? 바로 임종하시는 것으로 해서 장례 절차를 무연고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저기 24시간 지난 뒤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경찰서나 이런 데 그 절차만 거쳐서, 거친 다음에······.

박춘호위원

응, 장례 절차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장례 절차만, 네. 기본적인 절······.

박춘호위원

경찰서에 신고해서 거기서 확인이 안 되면 무연고자로 천명해서 24시간이 지나면 장례 절차를 한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럼 뭐 전혀 그냥 저기는 없는 것이네? 긍께 뭐 시신이니 임종하신 분의 어떤 훼손 정도가 없고 이러면 아무 저기가 흔적이 없으면 그냥 고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일반적 절차에 따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한 20명 정도가 우리 고독사하신 분들 나왔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2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4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이분들 다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무연고로 해서 다 장례 치러주신 분들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무연고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지금 저기 우리 시립 그 뭐라 그래요, 아, 갑자기, 저 뒷방울저수지 가는 데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쪽에 모시는 거여?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 대개 저기 뭐야,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비용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박춘호위원

비용은, 장례 비용은 지출하고 그분들 모시는 것은 저기 뒷방울에 시립 공, 저기 아이고, 저······.

「공동묘지」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공설 묘지.

박춘호위원

공설 묘지 그쪽에 모시는 거여?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라 그래갖고 올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일부 시군이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전 시군이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박춘호위원

아, 경기도가 다 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다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세부 실천 계획이 늦게 나왔습니다. 법 제정은 훨씬 전에 됐는데요, 요것이 중앙에서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기본 계획을 또 중앙에서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인 가구가 몇 분이라는 것이 자료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박춘호위원

대부분이 1인 가구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지병 있으신 분들 어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있다가 고독사하신 분들이 나올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요것이 제4조, 조례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초점이 고립 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 가구가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은 21.3프로(％)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1인 가구의 이십삼, 21.3프로(％)가 잠재적 지원 대상입니다. 이것이 사실······.

박춘호위원

그것이 맞아, (책자를 보며) 여기 보니까 제가 써 놓았는데 한 1만 8,0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만 팔천,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1인 가구?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발굴 활동이나 기획 발굴 활동 예를 들어서 과다, 1인 가구인데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다 그러면 요것을 저희가 행복이음 그 전산에서 추려냅니다. 그래서 추려내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려서 나온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에이아이 안부 전화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저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도 연결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

이 전화보다는 그 지역의 활동가들 있잖아, 통장님이나 활동가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찾아가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이 전화는 요금 안 내면 요즘에 끊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방문이,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요것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동 복지 협의체 위원님들도 이웃사촌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에이아이 안부 든든 서비스 그다음 뭐 생활 개선 안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확인 지원 막 이런 것이 지금 이 4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시범으로 저희가 하는······.

박춘호위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에이아이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 요런 것은 동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만 원이고 우리 400만 원이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시 자체 예산 1,240만 원은 뭐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시 예산이요?

박춘호위원

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국비 1,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400만 원인데 또 시 자체 예산이 1,240만 원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뭐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에이아이가 부족한 예산에 일부 추가된 비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요 예산이 여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총 합치면······.

박춘호위원

3,240만 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삼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국비 사업으로는 2,000만 원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4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시 자체 예산이 1,240만 원이 들어간다고 써 놓으니까 지금 제가 이것이 혼동이 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국비 사업으로는 2,000만 원이 맞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요것이 이제 내년이 되면 12를 곱하게 되면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 사업은.

박춘호위원

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시 자체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올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마다 시기도 다 다르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서 영양 맞춤 지원 사업 내가 차린 건강 밥상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저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요것이 고독사를 실태 조사 했더니 대개 중장년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50대 60대. 그중에서 남성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셔 가지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했더니 사회 관계망 형성이 필요해서 복지관 같은 데로 불러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어떤 요리 방법, 대개 그리고 중장년들은 요리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은퇴 시점에서 어떤 사회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조 모임도 저거 하고요, 음식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을 너무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밖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끌어내서.

박춘호위원

나와서 복지관에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은 더 좋은 방법이죠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끌어내는 것이.

박춘호위원

방문해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까운 데 연계식 해서 여기에 나가면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밖의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거기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방법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쪽에 포커스(focus)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장년이 사망자가 워낙 많아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남성에 대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오케이(Okay), 하여튼 그쪽에 더 포지션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이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시에서도 1인 가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복지관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설명회는 두 번 들었는데 우리 요기 보니까 8조에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는 언제 하셨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우리 시 단위에서는 사실 실태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복지관에 사업비 2,000만 원씩 반영을 해 주셔갖고 그 범위 안에서 고립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복지관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를 참조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실태이고요. 우리가는, 요 근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윤석경위원

아, 이것 위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실태 조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송파에서 세 모녀 이렇게 자살 사건도 있었고 큰 이슈가 됐던 것.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요런 것들 다 보면 고립 가구였던 것 같아요. 생활고로 해서 세 모녀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런 실태 조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조에도 분명히 법 조항으로도 나와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복지관에다가만 그냥 복지관에서 하는 것만 맡기시지 말고 우리 1인 가구 용역 하였듯이 이 실태 조사,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실태 조사는 시 차원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이런 뭐 유관 단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이 실태 조사를 시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재단이나 또는 요런 것 한번 잘 활용해서, 네, 요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1인 가구 할 때는 좀 조금 했었어요. 여기 가정, 여성과에서 할 때 실태 조사 해서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잘 고민해서 추후에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157쪽입니다.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사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700만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여 복지재단을 지원하였고 2025년부터는 예산 인건비의 46프로(％)인 3,300만 원이 더해진 1억 2,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부 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김진영·윤석경·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영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사전 투입하여 예방적인 지자체의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와 그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의 보호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만요.)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인데 혹시 우리가 이 저기 조례명을 너무 “위기 임산부”, “위기 영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기 임산부·영아”로 표기해도 이것이 어떤 저기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계속 여기에, 물론 필요한 저기인데 위기 임산부 위기 영아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니까 마치 막 뭐가 좀 금방이라도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위기 임산부 그냥 하고 영아 이렇게 표기하면 어때요? 좀 문구 차이에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나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것은 법령 차이이긴 한데 보통 위기 영아와 일반 영아하고는 또 달라서 이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위기 임산부 위기 영아 그러지 뭐 위기 임산부 그러고 또 일반 영아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잉?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응.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임산부하고 영아가 위기라는 것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같이 쓰면 어떤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떤가, 한번 제가 문의드려 보는 거예요. 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일반 영아, 일반 영아에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위기 영아를 앞에 붙여주는 것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김진영위원장

발언 마치셨을까요?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의안번호 4305번 2024년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아이누리돌봄센터 신규 설치 장소 모집 결과, 장곡동 내 설치 장소 1개소를 발굴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발굴된 아이누리돌봄센터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 하여 초등돌봄의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240제곱미터(㎡)로 정원 34명으로 정하고 2024년 12월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3개월간 시설 운영에 따른 추계 비용은 1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이누리돌봄센터라는 이 문구는 우리 시흥시만 쓰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경기도 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우리 시만의 특성으로 아이누리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아니, 제가 네이버(NAVER)에 검색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쳤더니 시흥시 관련 자료만 쭉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것은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만 쓰는 명칭이에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군데 더 민간 위탁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요청하신, 우리가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여기서 하자고 한 거여?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해 달라?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물론 34명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현재도 26군데가 운영 중에 있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려가실 거예요, 요청이 들어오면?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지금은 저희가 장현을 했는데 장현 중부권에 지금 대기 인원이 17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 플랫폼 콜센터를 통해서 모집 인원을 항상 하는데 연초에 1년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더 장현 쪽하고 배곧 쪽이 대기 인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하신 부모님들께서는 편리하고 좋으시니까 잘 안 나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인원이 없어서 계속 문의로 대기 인원이 언제 빠지냐,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보면 물론 집에서 가깝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방학 중에도 외부 활동이 가능하니까 하려고 하는, 만족도가 높으니까 하려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 학교에서도 별도로 하고도 있잖아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장현서한 여기 말고 그 주변에 가까운 데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도 정원이······.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쪽도······.

박춘호위원

다 찬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정원도 다 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현만 대기 인원이 173명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30명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것은······.

박춘호위원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인원당 평당 3.3제곱미, 인원당 한 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 공간까지 빼고 난 인원이 최대 저희가 34명입니다, 이 인원 제곱미터(㎡)에서는.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시설이 괜찮다 싶으면 계속 민간 위탁을 가는 거네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이용 요금은 그냥 다 동일하게 5만 원이에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5만 원.

박춘호위원

간식비만? 급식비는 포함 안 되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급식비는 별도입니다. 반부담이고요. 저희가······.

박춘호위원

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칠천······.

박춘호위원

간식비는 5만 원 다 본인 부담이고 급식비는 50프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급식비는 50퍼센트(％).

박춘호위원

50프로(％)만 부담하고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계속 저기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는데, 그 현황을 좀 봤어요. 현황을 보니까 지금 26개가 있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다 민간 위탁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스물여섯 군데를 좀 파악을 했거든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더불어함께가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고운미래가 네 곳, 한마음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이 세 군데, (사)한국커뮤니티연구원이 다섯 군데, 하늘꿈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두 군데, 로데오행복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두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 한 군데인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과장님 어떤 생각드세요, 혹시? 한 군데가 여덟 군데 다섯 군데 4개 이렇게 하는 것은······.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보니까 센터장은 다 틀리는데. 이 혹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법인에 대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님들 어떤 분들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나 저희 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수탁 기관을 지금 5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센터장은 뭐 그 자격 맞는 사람 모셔 오면 되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문제는 법인에서 이 피티(PT)만 잘하면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와서 사업 계획서 뭐 여기서 이분들은 다 전문가 베테랑이시니까 사업 계획서 짜서 심사할 때 뭐 피티 잘하면 다 일등 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가 여덟 곳 다섯 군데 네 군데 하는 것은 뭐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이것은 기존에 이미 수탁된 법인 업체인 것이고요. 2022년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5개소로 지금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은 현재 언제부터 다섯 군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2022년 시······.

박춘호위원

다섯 군데도 많아요. 거 줄여야 돼, 세 곳으로. 이것이 지금 보면요, 어느 업체는 2019년 3월 달에 하나 생기고 7월 달에 생겼고 2020년 3월 달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2021년도 하나, 1년에 하나씩 생겨요. 이것 다, 이것 다 저기 센터만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네? 지켜보다가 이제 최근에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솔직히 많습니다. 세 군데로 줄이세요. 너무 많은, 한 군데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더 들어오고 싶은 데 있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안 맞아요. 세 군데로 줄이세요. 네? 과장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것은 따로······.

박춘호위원

이게 어디에 뭐 법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러니까 제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네, 저희가 변호사님이나 이런 것 검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작년에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것은 다 줄여야 돼요. 그것이 어디 조례에 들어 있어요? 뭐 어디에가 들어가 있어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5개 제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네, 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법적인······.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방침을······.

박춘호위원

근거가 뭐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방침?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5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위탁 공고자가 나와서 이분이 하면 또 거기에 만약에 들어와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니, 현재로는 5개에 대한······.

박춘호위원

못 들어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제한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처음부터 그때부터 다 막고 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그럼 해서 좀 따로 보여줘 보세요잉?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송현수입니다. 의안번호 4306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인 가구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2025년 당해 기준 7,110만 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3명으로 운영자 1명과 동행인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만 했던 것이고 작은자리온케어라는 데서 하고 내년에 3년 하겠다는 것은 올해 시범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올해 사정이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4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요.

박춘호위원

올해는 한 9개월 정도 하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부터는 3년 단위로 민간 위탁을 하겠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