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의안번호 4307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24년 12월 에코센터 민간 위탁 종료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 기관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외 3개 기관 컨소시엄입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과 9월 10일 민간 위탁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환경교육도시와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여 시흥에코센터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향후 에코센터가 시흥시 기초환경센터로서 또 탄소 중립 실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한파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폭염 한파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폭염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민석입니다. 의안번호 4300번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267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해당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동하여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프로(％) 미만인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최소 자녀 만 18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안 제6조제1항제7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학생용 기숙사 및 데이터센터 설치 기준이 세분화되어 안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안내 표지판 설치 재료가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로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의 활성화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군자동 내곡마을 도시재생사업을 경기도 주관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유치돼서 내년부터 좀 추진하려고 군자동 일원에 좀 추진하려고 준비, 예산을 당연히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주민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기반 마련을 같이 하는 목적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내아트센터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좀 해소하고 거점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에는 조금 더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교육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들 하면서 주민들이 이 관리 능력이 뭐 향상됐다거나 아니면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했을 때에 그런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아직 어떤 절차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어볼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어떤 주민들 사이에서 재생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전문가들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목감동 같은 경우도 보면요, 주민자치위에서 이 교육을 직접 하시더라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것들 서로 모임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촘촘한 교육을 주민들한테 좀 직접 다가가셔 갖고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막 의원님들이 뭐 지적하시고 얘기하시니까 이제서야 공모 사업 지금 군자? 거모동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하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좀 하셔야 되는데 매번 지금 이것이 연속인 것 같아요. 같은 지적의 연속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출연금은 더 증액도 해 오셨고 그것에 비해 뭐 발전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좀 정비를 하셔갖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원도심은 다 개발 계획이 뭐 길게 잡혀 있는 곳도 있지만 빨리 추진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될 곳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떤 플랜(plan)으로 가실 것인지 좀 촘촘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09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 공동 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9,930만 원 내외입니다. 해당 업무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용역 계약을 통해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단계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사업이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검토한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수탁 기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며 향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네, 이전, (마이크를 켜며)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으로 하던 것을 지난번에 저희 조례상에 위탁이라고 명기돼 있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아니라 위탁 사업으로 하게 됐······.

네, 저도 그 비티엘(BTL) 점검을 한번 나가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 주택은 아닌데 일반 뭐 빌라나 이런 데 보니까는 그 특정 지역 같은 데는 막 담이 넘어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규모 공동 주택을 아마 보시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왜냐하면 거기에 소유주 다르고 사시는 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일반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뭐 충당 수선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걷든가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덜 발생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거의 뭐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저희가 공동 주택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주택은 따로 평가를 하고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 계획이 수립돼서 올라오면 가점을 줘서 가급적이면 그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