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정지킴이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구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 민간위탁 관리체계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과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구성·운영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모였다 해산하는 임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공정성, 재계약의 적절성, 성과 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설 위원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기대효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례화된 평가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민간위탁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리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총 86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 연중 10개 내외에 불과한 감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3명의 인원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이외에도 시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적 자원으로는 매년 모든 민간위탁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담당부서들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공통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도점검을 정기 실시하여 기본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감사가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감시의 철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점검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기록·공유하고 향후 담당부서의 지도점검과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회계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부서 워크숍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업무연찬 마련과 업무수행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임 있는 지도감독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도에는 64개였던 위탁사무가 2024년도에는 86개로 34%가 증가하는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온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오셨는지 그리고 남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평가표 예시안에서도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20점에 불과하여 정성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을 높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항목 중 일부는 정량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기술·지식의 수준’과 같은 항목은 자격증 소지 인원의 수,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시간 등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까지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도 수탁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등으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은 직원 이직률이나 평균 근속 기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역량은 과거 수행한 사업의 수나 완료된 프로젝트 비율 등의 지표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량적 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여위·수탁협약 체결 시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고용승계 규정이 잘못된 업무처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방패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위탁기관 내에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탁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수탁기관에는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을 부여했고 임직원 등 종사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위해 적절한 보호를 부여한 것인 바 이들도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 또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예산 부정사용, 회계 관리의 부적정, 공공재 무단사용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남구에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수탁기관 인사위원회와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등의 사례처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승계 의무 비율은 80%를 의무로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와 책임에 따라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사무편람, 취업규칙 등에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안 및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징계요구자의 기준 및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조직 분위기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의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21년 217억 원이던 민간위탁금은 올해 3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구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오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과와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센터 관련 종사자 채용 규정 및 근거와 채용 공고문은 어떻게 게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매뉴얼과 추후 생활문화센터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와 2025년도 남구 각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국·시비 공모사업 계획 혹은 계획수립 및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021년부터 2023년 환경관리과 부서 예산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별관 1층,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현재까지 월별 보관함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안전사고,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임차인 대표 회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입니다. 지난 5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우리 남구의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놀이시설, 교통, 위생 3대 주요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질문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중대사고와 비중대사고로 나뉘어집니다. 중대사고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사망, 3명 이상의 부상, 골절상 등 말 그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사고는 현행법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 중대사고, 즉 일반적인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동일한 종류의 놀이 기구에서 반복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 기구에 문제가 있으니 조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조치·개선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신고 체계는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고는 물론 일반적인 사고를 아우를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입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374건, 2022년 351건, 2023년 3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 과속 단속 지점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입니다. 안타깝게도 남구 백운초교 스쿨존도 총 3만 885건, 일평균 16.9건으로 위험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협력하여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또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위생 안전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은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식사함으로 무더운 여름 어린이집 위생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기준 총 104곳의 어린이집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수치는 2022년 85건, 2023년 33건, 2024년 31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급식 위생을 자체 점검 한다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등 사정은 있겠으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분야만큼은 매년 현장 점검을 100%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 3대 주요 위협요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실태조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등 다양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격의 부서를 지정하여 계획하에 분야별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3대 주요 분야는 물론,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미비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조치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어린이 안전에 관한 질문과 제언을 드렸습니다. 남구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총 노인 인구 24만 487명 대비 폐지 줍는 노인이 6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도시가 광주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은, 1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 임금의 13%, 2023년 9620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은 높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처해 있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중 부상 경험은 22%, 교통사고는 6.3%,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폐지 수집은 2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안전 장비 착용률은 단 3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지 수집 노인은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주관적 건강 판단 설문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7%, 우울 증상 보유율이 39.4%로 이는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폐지 수집 노인은 남구에도 현재 106명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자원 재생활동단 사업’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운영 결과마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26명 중 고작 30% 수준인 8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을 높이고 신체·정신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율은 단지 9%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20%가 넘는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관련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임대 공동 주택 단지는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란 동별 임차인 대표자로 구성돼서 임대 사업자와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 회의입니다. 하지만, 관내 19개의 임대아파트 중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한 곳은 6곳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폐지 수집 노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구청장 김병내)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을 일일이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남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를 거쳐 지나온 6년 동안 긴 호흡으로 준비한 남구 발전의 핵심 사업들이 구체화 되고 변화와 발전된 모습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자의 유지재경에서 비롯된 지재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로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재유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땀 흘려 준비해 온 주요 사업들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 모두가 주목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내일이 더 행복한 남구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언해 주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노소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소영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업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총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지속적이고 정례화된 평가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2019년 40개에서 2024년에 86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수탁사무의 책임성 확보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등을 통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상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를 모두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운영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예산 적절성을 평가하는 운영위원회는 상설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 등 각각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 추진내용과 감시체계 강화 방안 및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는 조아라 기념관 등 5개소에 대해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42건, 재정상 8건 등 총 54건의 감사처분을 하였습니다. 5월에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회계·복무·후원금 및 물품관리 소홀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7월에는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감사결과와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행보증과 지도점검 강화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민간위탁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권고·강화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점검시기도 구체화 하는 등 예측가능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수탁기관 선정평가표의 항목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가·감점 5점으로 설정되어 정량평가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량평가의 배점 한도를 일률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무의 특성에 따라 최대 30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업무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의 고용 승계 문제와 성과와 책임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실업과 국가 경제 어려움으로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사례와 같이 80% 정도의 승계의무 비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며 징계에 대해서도 그 사안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인사, 징계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 수탁기관의 여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비위 여부,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과 집행잔액 사유,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현황 총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채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6개소 중 남구·효천·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지침에 종사자는 문화전문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채용은 수탁기관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문화기획 등의 경력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천생활문화센터는 지난 6월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남구 생활문화센터는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금년 8월부터 위탁이 이루어져 2025년 상반기에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상세 목록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생활문화센터의 특성을 살린 추가 항목을 발굴하여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5년 사업계획 및 국·시비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연간 사업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각 센터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남구생활문화센터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2021년부터 2023년 예산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건수는 총 30건으로써 시간 관계상 개별사업을 설명하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의원님께 상세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건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인건비로 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협상 미타결로 인하여 잔액 3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총 4건으로 재활용품수거 및 자원재활용 사업비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중도포기와 잔재물처리비 감소로 1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로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형폐기물·폐목재 처리 단가 계약으로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 처리시설 물량이 예상보다 적어 1억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리원 인건비로 4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협상 미타결로 인하여 2억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총 5건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여 정자, 농로 등의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예산액은 3억 700만 원으로 신청자 미달과 취소자가 발생하여 1억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단가 계약으로 2억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처리량이 1000톤가량 감소함에 따라 잔액 1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관리원 인건비로 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역시 임금협상 미타결로 인하여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소요액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사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월산동·월산4동 지역 등에 2016년부터 총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를 포함한 광주시 전체 이용률은 택배함 1개소당 월평균 50에서 6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시에서는 편의점 등 택배 수령 방식을 선호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택배함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는 여성의 안심 택배 수령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택배함의 사용률 제고를 위하여 안내문 설치와 야간 이용자를 위한 조명의 밝기를 개선하고 보관함 주변 청결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출동서비스, 신속한 복구처리 등으로 안심 택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고 위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택단지 246개소, 어린이집 39개소 등 총 34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실시 후, 시정요구, 수리필요 등 기구별 관리상태와 사고발생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등을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내고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1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더 세심하게 신고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학기에는 통학로 주변을 중점 점검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 강화 및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안전 시설물 확대·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언해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월 1∼2회 정도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스쿨존 내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먼저’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각종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절차 의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캠페인 강화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하여 견인과 동시에 대여업체에 견인료 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 행정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급식 위생점검 시행 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언대로 아이들의 식사를 하루 한끼 이상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는 현원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10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에서 연 6회 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현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43개소를,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는 50인 미만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점검이 감소한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지도 결과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더욱 두텁게 시행하여 아이들의 급식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안전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 제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상황 파악과 위험요소 분석 등 실태조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2021년에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는 교통·식품·환경·시설 분야의 안전을 10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부서별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체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 수집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수입을 높이고 정신적·신체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금년 8월, 광주시에서 자원재생활동단 모집 당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03명 중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1명과 생계급여수급자 26명을 제외하고 사업 대상 인원 26명 중 8명만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폐지 수집을 희망하는 어르신 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방법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동 사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 개별 홍보와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공동주택은 13개소로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주거 기간이 길게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서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임차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동별 대표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성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관련 컨설팅을 권유하는 등 관내 임대아파트 모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소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노소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진행된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서 위탁사무가 증가하는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해 온 방안과 남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명시된 대로 수탁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이를 위해 추후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올해 진행된 감사와 점검 내용에 대한 열거된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도감독과 관리감독 감사 등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업무 개념을 혼용하여 설명하셨는데, 질문 의도와 본 의원의 개선책 제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답변을 축소해서 하느라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주관 부서에서 연 1∼2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회계 분야, 업무 분야 등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점검하는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를 의뢰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기감사 외에 부서에서 의뢰받은 특정감사를 실시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감사와 지도감독 간의 상호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실에서는 금년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하반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의 자료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민간위탁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에 4개, 21년에 12개, 22년에 6개, 23년 10개, 24년에 9개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간 8.1개에 불과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개선책에서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권고·강화한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도 감사담당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지도감독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과 감사담당관의 특정 감사를 상호보완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인 2023년 청소년수련관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에 관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탈법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민간위탁 감사대상 기관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당해연도 언론보도·제보 및 특정 사항 발생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을 통한 청소년수련관의 최근 5년 내의 마지막 감사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본 의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촘촘한 감사 체계를 구축해서 탈법 행위가 조기에 발견되고 더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촘촘한 지도점검과 감사의 기능이 약해진 동안에 이렇게 민간위탁의 규모가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수탁기관 선정평가 기준표상에 정량평가 기준이 낮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량평가 비중이 20점이든 30점이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성평가 과목 중에서 명확하게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 중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량평가의 배점 한도를 일률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무의 특성에 따라 최대 30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답변이야말로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해치는 고무줄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구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의 비율을 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성평가 항목 중에서 보유기술, 지식의 수준항목, 자격증 소지 인원수나 수탁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과거 수행한 사업의 수나 완료된 프로젝트 비율은 정량화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량평가 항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10월에 이행보증과 지도점검 강화 등을 강화한 민간위탁 지침개정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은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의 비율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의 질적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어떤 사업을 맡기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사안을 종사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비위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계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여러 실무진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용승계에 대한 것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뤄진 것이 고용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직업을 안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질적인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고용승계 체계의 도입으로 업무 체계의 위탁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적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김진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연범입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보충질문서에 생활문화센터 채용 관련하여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자료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예, 생활문화센터 채용공고는 수탁기관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요. 수탁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경력자 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문체부 지침에도 보면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확인하셨죠?

예.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운영길잡이 33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영실무자 중에 관련 부분의 실무자는 회계업무, 일반행정 및 사무업무, 공상 및 시설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 및 행정 처리에 기본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공개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저희는요, 공고문의 지원자격에 우대사항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활문화센터에 직원들과 시설장을 모집하는 동구의 공고문은 응시자격, 자격기준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우리 것 중에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하다못해 결격사유조차 없습니다. 다수의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센터장, 직원들에게 결격사유조차도 없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는데 금치산자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관련 이런 것조차도 거를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체부 지침을 잘 적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 내용은 지적이고요. 누군가를 창피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죄송한 말씀으로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저 의원님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을까?’,‘저 의원님은 왜 나에게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정활동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의원들이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만 예산을 절감하고 남구민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공식적인 발언조차도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요. 담당 공무원도 감정 소모가 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력 낭비고요. 이렇게 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안심택배함이 5군데가 있는데요. 평균치로 봐서 월 60회 사용하고 있는데, 월산4동만 월 3.3회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올 3월에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 인근 4개 동 대상으로 세대별로 배부를 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집중홍보기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동 주민들, 자생단체, 월례회의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회의도 찾아가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안심택배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 홈페이지 언제 리뉴얼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희가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곳에 안심택배함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안 보이시죠?

사직동에 저희가……

사직동이 워낙 이용률이 안 나와서 월산4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월산4동으로 이동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사직동입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나오겠습니까? 이용률 나온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월산4동에, 이 답변서를 보면 평균 50에서 6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광주시 전체……

광주시 전체. 제가 질의서를 그렇게 여쭤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노소영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질의서의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텅뭉텅 넘어갑니다. 저는 월별로 세세하게 남구의 5개의 이용률을 부탁드렸는데,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를 통으로 해서 50에서 60번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월산4동을 특정하는 이유는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평균 2.3회입니다. 그런데 저걸 그대로 놔 둬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택배함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대면으로 받기보다는 비대면 택배 수령이 되게 많아졌고요. 편의점 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돼 있어서 안심택배함을 시비로 전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시에서도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일몰제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몰제를 할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은, 시류가 바뀌면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몰제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안심택배함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분명히 남았다면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길에 슈퍼빈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페트병, 그다음에 캔을 수거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푸른길 한가운데 수거함을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직접 거기에 수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저는 이 안심택배함도 왜 꼭 ‘동사무소 공공부지’에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접근하기 힘든 데, 5군데 중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요, 방림2동이거든요. 방림2동은 동사무소 자체가 길가에 있습니다. 거기도 다 주택단지인데. 길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쉽게 접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은 조금 안쪽에 있고 주차장 한두 면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사직동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슈퍼빈 옆에 푸른길에 놔둬도요, 누군가 필요하면 분명히 이용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새로 생긴 공동주택에는 무인택배함이 경비실 앞에 그리고 출입구 옆에 다 있더라고요. 해당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내 현관 출입문에 놓지 않고도 택배소와 협의를 하면 아파트 입구 공동택배함에 서로 넣어놓고 찾아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인택배함을 방법을 찾으셔서 노후된 공동주택, 무인수거함이 없는 공동주택에 임차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빈에 들어가는 이용료와 운영비를 남구청에서 대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 되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발상을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심택배함도요, 구정질문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장기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직동을 월산4동으로 옮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월산4동으로 옮긴 이유는 주택가가 많고 원룸이 많아서 공동주택보다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옮겼던 건데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사업들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혹시 매몰시키더라도 매몰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차질문으로 낸 2023년 대비 2024년 관련 예산은요, 잘해보시려고 150만 원을 증액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다른 질의는 담당 국장님께 드렸는데, 과장님을 배석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이유는요, 제가 7년 동안 남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 분야, 환경관리과로 바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윤재구 과장님만큼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은 의원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을 자리하도록 했고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담당 국장님, 부구청장님은 과장님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임기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1000만 원 이상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30건이나 되기 때문에 1억 이상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1억 이상 된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구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활용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받은 ‘오영순 의원 구정질문 보충 답변 자료’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요구해 놓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1번에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2025년에 채용하려고 하셨던 예상인원이 5명이었고 지금 채용인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채용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최종인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해연도 예산은 1억 9300만 원이었고, 집행은 1억 7700만 원을 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1억 7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2024년에는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필요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1억 7700만 원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요. 인건비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기간에 따른 금액의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일정 기간 연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근로자들을 4개월, 4개월 나눠서 써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약기간 9개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4개월, 4개월이라고 하시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변자료가 잘못 올라왔을까요?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답변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과장님이랑 저랑 똑같은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 있는 건데,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답변서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억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건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인건비로 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협상 미타결로 잔액 3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신궁과 다올에 있는 노동자들과 임금협상 타결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11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박한 시간에 다량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타결’인데 ‘미타결’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임금 협상은 토요일 근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정근수당 2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3년에 거쳐서 합의를 해서 5개 구청이 9월 30일에 타결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에 오타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과장님, ‘오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타일까요? ‘미타결로’라고 분명히 잔액이 발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미타결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구정 질문서와 구정 답변서는 공식적인 공문서입니다. 그리고요, 협약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남구청 해당 과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기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정회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번 저는 2024년도 10월 구정질문을 하면서 3가지 주제로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해서 또 하나는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질문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영일 국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평소에 ㅡ저의 지론입니다만ㅡ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잃는 겁니다. 억만금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뭐가 필요 있고 그 명예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어떤 사업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저는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은 없다, 행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이 있는데 남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가 23개소, 유치원이 18개소, 어린이집과 특수학교가 15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현재 스쿨존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남구 관내에 안전 펜스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만 1280m인데요. 그중에서 3만 67m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만……?

네, 3만 667m.

그러니까 안전 펜스 미설치 구간이 아직은 1만 613m 정도는 미설치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오늘 2024년도의 안전 펜스 미설치된 가운데 150m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셨나요?

아직 설치가 안 됐고, 10월 중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농성초등학교 스쿨존이라고 했습니다.

아, 월산4동 농성초등학교 인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150m를 설치하게 되면, 국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1만 613m가 미설치인데, 150m 올 1년에 설치됐으면 몇 년에 거쳐야 1만 613m를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겠네요?

저희가 사실은 방호울타리 설치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해마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또 설치 대상지가 좁은 지역이나 인접 상가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시 예산 확보한 다음에 다각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전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사고가 우리 안전 펜스를 다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의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정말 운 나쁘게 이런 안전사고가 남구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그 불편과 그 원망, 언론의 질타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남구가 아무리 어떤 사업을 잘했을지라도 이 1가지 사실 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산의 시급성과 우선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도 이 안전 펜스, 어린이 안전 사고보다 더 중요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기획실에 급히 확인해 본 바, 2024년도 본예산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60억 정도 돼요. 이런 예산, 이런 재원들 조금 줄여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 펜스 미설치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안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어린이 스쿨존에 관한 안전 펜스 부분은 저희들이 상향하든지 조정해서 안전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 펜스, 소위 말하는 방호용 울타리이죠? (예) 방호용 울타리는 2가지 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행자용 울타리, 차량용 방호용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남구 관내에 차량용 안전 펜스 방호용 울타리는 단 1m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안전펜스가 보행자용 안전펜스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행자용 안전펜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차량이 15도 각도로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든지 아니 졸음운전해서 그 보행길을 갈 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자용 펜스 방호용 울타리를 흔들어도 넘어질 정도로 연약한 것이 보행자용 울타리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남구에서도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등급이 9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9개 등급이 있는데 SB1부터 SB7까지 있어요. SB1은 8톤 트럭이 시속 55km를 15도 각도로 달려도, 그 충격을 가해도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데 우리 남구 구역 내에는 안전펜스가 모두 다 전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로 설치돼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서울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창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640억 원을 들여서 4년간에 걸쳐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인천 중구 같은 경우도 240억 원을 들여서 2년에 걸쳐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안전에서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너무나 무방비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스쿨존에 설치된 안전 펜스 설치 기준을 광주광역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량용 가드레일은 시설 특성상 좀 좁은 도로는 설치가 어렵고, 스쿨존 내에서.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표준안을 차량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좁은 구역 내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위험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4차선, 위험 지구 코너 같은 데. 이것은 방호용 차량 울타리 설치를 시급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회의라든지 이것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 내에 반드시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의 건에 대해서 긴밀히 의논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스쿨존 내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불법 주정차 CCTV는 남구가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의 소관이고? (네) 과속 CCTV, 그러니까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CCTV는 남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속 카메라 설치가……

아니,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요?

네, 몇 대입니까?

네. 불법 주정차는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소, 그다음에 방범용 관제센터는?

방범용은 5개소. 그다음에 스쿨존 내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21개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쿨존 내에 CCTV 설치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과 협의하는 데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경찰서에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참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는 자치경찰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죠?

구 단위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경찰청에 대한 행정의 통제를 어디를 받습니까? 지자체의 통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상식은 지자체의 행정의 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시고 우선성, 시급성, 중요성, 민원성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는 2가지예요. 중대사고냐. 아니면 경미한 사고냐.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중대사고라고 할 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에 따른 신고 체계나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자, 가상해서 월산4동 농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중대사고가 발생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놀이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말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남구청으로. 남구청 어느 부서에 전화가 왔는지 몰라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호 체계와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면서 ‘이것 어디 소관이지? 어디에 말해야 하지.’그럴 것 같은데 컨트롤 타워가, 신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대사고 건에 대해서만 관리주체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받아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바로 119에 연락망을 취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에, 몇 번지에 어린이 사고가 발생됐으니 119 구급차를 신속히 보내는 연락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고가 났으니 뇌를 다쳤는지 다리를 다쳤는지, 심장을 다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병원 후송조치를 하려고 하면, 병원 연락망이 있어야 하니까 “구급차가 가고 있으니 빨리 의료 수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컨트롤 타워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저희 구청에 연락이 오면 일단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19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그 현장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빨리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빨리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정말 시급합니다. 컨트롤 타워, 빨리 이 구정질문 끝내고 올 10월 안에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갖춰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린이들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경찰청장에게 차량 통제, 시간대별, 구간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량 통제가 필요하지만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통제 요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매달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모범운전자회와 남구청과 협조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전조사 해서요, 어느 스쿨존에는 정말 차량 통제를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고 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구간별, 시간대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이 차량을 통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차량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 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분하게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완·강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겠지 할 때 안전 사고는 일어납니다.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누구보다도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어린이가 믿고 뛰어놀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영일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의원님이 추가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감) 발언에 앞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로 이연범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는, 가로환경노동자들뿐만 아니라 212명의 남구 공무직과 관련된 이야기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답변서 14쪽을 보면 “임금협상 및 타결로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장님, 14쪽 첫 번째에. 이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 중에 2023년에 성과상여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었어요. 편성목을 ‘포상금’에서 ‘인건비’로 변경을 했는데요. 혹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남구청 공직자분들께서 다 쓰고 계시는 문화탐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탐방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다시 인건비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뭔지 저는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무직에게는 포상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직 관련해서 단체협약에서 협약사항이다. 협약에서 협약을 해 주면 주겠다고 단서조항을 답니다. 제가 8대 때 문화탐방비 관련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공무직은 제외하냐?”라고. 똑같이 남구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00여 공직자, 우리 식구들입니다. 저는 복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세대의 혜택을 받는 복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공무원연금 한때 너무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후에 입사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덜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있으면 국민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자, 문화탐방비. 공무직 212명, 가로환경관리원 50명을 포함한 212명은 단체협상에 의해서만, 하나를 줘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개 구에서 동구는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남구청장님이 아셨으면 김병내 청장님이 늘 강조하는 식구들, 우리 식구가 편안해야 21만 주민이 편안하다는 그 지도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주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 미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에게 그럽니다, 의회에서. “뭘 이런 걸 하려고 하냐?”그러면 “타 구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요. 왜 의원님은 정규직 노조에는 관심을 덜 가지시면서 공무직 노조라든가 현장 공무직 노조 그런 데만 더 관심을 갖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 노동자를 힘들게 하시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덜 쳐다보는 곳, 사각지대. 힘이 부족한 데를 저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고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212명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준 사람이 더 적을지언정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드린 문화탐방비 2023년에 5000만 원 계상한 것을 인건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협상해서 타결되면 주려고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세워졌으면 결산 추경에라도 세워서 남구청 공직자 전체가 평등하게 문화탐방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파악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청장님께서도 파악하셔서 직원들 전체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하는, 21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이연범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소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을 들을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모두질문의 질문·답변 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질문·답변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총 8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장의 허가 시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김경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