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안돈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4년 10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화호 30주년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시민분들의 지적 사항을 통해 느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무원과 유관 단체의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부실했고 시민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개막식 첫날의 썰렁한 분위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3일간 진행된 행사 중 이틀은 평일에 열려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화호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번 행사는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쉽습니다. 둘째, 행사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에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양 레저 체험 또한 이용자 수 저조로 이어졌고 실제로 계획된 시간에 갔을 때 선상 투어(tour), 카약을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해양 레저 체험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고 매년 하는 각종 행사를 끼워 넣기식으로 구성한 결과 시시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 포토 존(photo-zone)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여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시화호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를 재현하고자 했지만 형식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화호의 환경 복원과 지역 발전의 상징적인 사례를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공연에서 트로트와 힙합 콘서트가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전략이 없다면, 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대규모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화호 30주년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 기획과 실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와 같은 지역의 자산을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연성문화제, 시흥시 평생학습축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끼워 맞추기나 나열식 행사가 아닌 행사 목적과 부합하게 공연 및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눈도장을 찍으려는 공무원들도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사업 계획 준비를 위해 행사보다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훈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행안부나 도청, 교육청의 대우가 달라지는 외부적 변화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흥시의 제일 절실한 것은 구심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밖으로 향해 있는 원심력의 도시였습니다. 1989년 시로 승격할 당시 시흥시 시민은 경찰서 볼일이 있으면 광명으로 가고 교육청 볼일 있으면 안산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주말이면 쇼핑, 유흥 등을 위해 안산으로, 서울로, 부천으로 갑니다. 시흥의 젊은이들은 모두 나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시흥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제 60만 명을 바라보는 대도시로서 시흥시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구심력을 가져야 합니다. 시흥시가 구심력을 갖추는 데 핵심적 사안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수요가 공급을 낳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흥시의 대중교통 모습은 구심력 없는 시흥시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구심력을 더 떨어뜨리는 부정적 역할도 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이 사진은 버스 노선별 운행 빈도를 선의 굵기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인근 도시로 향하는 선이 굵은 반면 시흥 시내의 권역들로 이동하는 선은 약합니다. 이제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손보아서 도시가 구심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인구 60만의 도시에 맞는 버스 노선 체계로 바꿀 때가 되었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을, 마을을 연결하는 시골의 노선 체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버스 회사는 손해 볼 일이 없고 노선 체계가 아무리 나빠도 버스를 탈 사람은 탄다는 배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입는 손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구 10만이 살던 땅에 60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차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이 예부터 있어 왔지만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이런 말은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노선 대개편입니다. 노선 대개편의 요지는 이런 식입니다. 3개의 노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흥시의 남부, 중부, 북부에 노선이 걸쳐 있는 63번 버스가 있습니다. 배곧에서 출발 월곶을 돌아 장곡 시흥대로를 거쳐 대야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경우는 시흥시청에서 노선을 잘라 2개의 노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이도에서 시청역까지 한 노선, 시청에서 은행단지까지는 별개의 노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역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넘어가며) 이 노선도 연구 대상입니다. 부천과 안산을 연결하면서 시흥을 거쳐 가는 61번 노선입니다. 부천역까지 가면 될 것을 부천 터미널까지, 부천 터미널 소풍까지, 안산역까지 가면 될 것을 안산공단까지 쭉 늘어뜨린 노선입니다. 그리고 'ㄷ'자 모양으로 어디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상동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장곡동에서도 'ㄷ'자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노선 하나에 마을버스, 지선, 간선의 특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상동이 오지여서 노선 하나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상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6개입니다. 부천, 시흥, 안산을 연결하면 누가 봐도 간선 버스입니다. 간선 노선에 맞게, 마을버스, 지선 버스 성격을 줄여야 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서울, 인천 같은 대도시 마을버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 구석구석 다녀야 합니다. 지금 5번 마을버스 예에서 보듯, 장곡, 능곡, 연성을 잇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역과 권역을 잇는 것은 간선, 권역 내부를 잇는 지선, 마을 내부를 도는 마을버스, 이 구분이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합니다. 노선을 개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업체가 주민들을 들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자가용보다 두 배 이상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시흥시의 가장 큰 민원은 불편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민의 고통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약한 계층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