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2일에는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남동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국은 1건의 의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복지국 2025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 욕구가 반영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복지를 위한 민간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남동복지한마당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주도력 강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증을 제작, 활동 시 지참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사례발표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해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1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워크숍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증진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과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보훈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복지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해소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자원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발굴 및 후원절차 안내 등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과 헌액식 개최로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중 결식이 우려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세탁·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총 1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8쪽에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그리고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자동전화 연결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위기가구를 위한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구 직영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자립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구 직접 시행 복지도우미 중 자격증 취득희망자 5명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복지 기반이 부족한 장수서창동, 서창2동 지역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시작되어 2023년말에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4년여 간의 특별지원구역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및 통합돌봄지원 등 자체의 복지 기반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이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 중으로 2025년에는 2명의 운영 인력으로 서창LH 1단지 이동복지관으로 이전하여 운영코자 하며 사업예산은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 등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국비 공모사업이 2023년말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창LH 1단지에 이동복지관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만족도 증진과 지역 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서비스 “남동안녕알림e” 구축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하고 상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앱을 구민에게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대전화에 안심서비스앱을 설치하여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을 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보호자가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신속한 구호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동구민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시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자료만 할게요. 보훈회관, 보훈회관 그 어르신들이 현충원도 가시고 그러시죠?

네네, 전적지 순례, 네, 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가시고 한 3년 정도 거를 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나오게끔 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 가고 몇 명이 갔으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부분들을 한번 자료 좀 한 3년치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1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네.

완료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한데 기능보강은 보통 외벽이나 화장실 이런 방수공사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 우리 안에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책걸상이나 이런 비품이나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인제 교체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복지관에다 요구를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나 품목을 요청을 하면 복지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거든요.

전수조사해서 매년 언제쯤 하죠?

지금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8월부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섯 개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파악한 데 있으세요?

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아니 화장실 말고 기능보강 중에 책걸상이나 그 안에 실내 프로그램 안에 들은 비품들 이런 거 전수조사 된 복지관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기능보강을 위한 소요 예산 파악을 하면은 이런 외벽이나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품도 포함해서 복지관에서 인제 제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뭐 책상이나 이런 비품같은 거는 요청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추후에 인제 받을 예정인가요?

복지관에서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이 자료를 낼 때 같이 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이 아니라 제가 보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팀에서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전수조사를 하거나 요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복지관이 최근에 생겼죠?

네, 2023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인제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은 8페이지에 복지관 현황을 보시면은 직원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좀 많아요, 다른 데보다.

네.

좀 많죠?

네.

왜 많은지, 이러면은 직원들에게 일하시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업무 강도나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가 구월복지관이 뭐 특화사업이 따로 있어서 아니면 프로그램 수가 늘었는지 좀 파악한 게 있으신지.

구월복지관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파악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인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사업비 예산안에서 인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월복지관은 이 정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실이 타 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 많아서 그런 수를 늘려서 하는 건지?

프로그램실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아무튼 단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단기 프로그램 수가 적어지면 프로그램 수가 당연히 인제 적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단기 프로그램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만수복지관하고 만월복지관 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과장님께서 복지관 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축제 일정은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9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인제 4,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별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반찬 배달, 그다음에 삼계탕 뭐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때 인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위주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선정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고독사 위험 높은 4, 50대 중장년층은 조금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구 협의체나 동 협의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협의를 좀 봐서 4, 50대 중장년층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뭐 올해 5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도 하면서 그중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할려고 지금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병행해서 조사를 했고 인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해서 인제 그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서비스 연계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AI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 대상이거든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간이 저희가 구나, 구 차원에서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위주로 가까이에서 돌봄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하는 사업을 분석을 해서 보다 넓은 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준 37페이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해마다 예산은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구요, 보니깐.

네네.

근데 저희 구에 많은 대상자가 되었으면 좋은데 보통 한 번 하면은 동에서 선정을 해서 한 번 하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0만원 한도까지 그리고 2인 가구면 15만원, 그래서 만약에 세탁을 한 번 하는데 이제 1만원이다 그러면은 1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이 꾸준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799명이 올해는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인 가구 10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만원까지는 못 씁니다.

내가 5만원을 사용했으면 다음에 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한 번 알아봤을 때에는 1인 가구가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5만원, 5만원 나눠서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더라구요.

1인 가구가 만약에 1회에 1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다음에 또 세탁물을 맡겼을 때 또 1만원을 쓰고 10만원 한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1인 가구가 10만원까지는 쓰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그 집은 잔액이 남았다고 다시 가서 또 세탁을 해주지는,

네, 맞습니다.

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한도는 10만원이지만 다른 가구들이 사용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인제 꼭 10만원까지 다 쓸 수 있다고 보장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내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1년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세 번 네 번 나눠서 쓰진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1회만 제공받고 다회는 제공이 안 되더라구요, 그 알아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1인이 10만원 한도까지는 예산이 있으면 만약에 뭐 한 달에 이불을 맡겼다고 그다음 몇 개월 후에 또 맡긴다면 인제 사용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줬고,

아, 네네.

과장님 아시기에는 10만원 한도에 그렇게 쓸 수 있다니까 저도 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지만은 이 동구사업장에서 그리고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게 차량으로 와서 하다 보니 거리가 상당해요 생각보다, 남동구까지 올려면은. 그래서 아까 2인이나 3인 가구는 한도에서 1회성만 혜택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한도에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그게 중요치 않고 많은 가구 수가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은 수거 세탁을 할 때 거주지에 막상 없을 때도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 봤는데. 그러면은 추후에 다시 이제 하냐 했더니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길 하더라구, 저도 알아보니. 다양한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좀 성격이 틀린가요?

네네.

구 지역사회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왜 성격이 틀리죠? 같은 협의체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인제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주민주도형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책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통장님한테는 통장님 월급이나 뭐 회의수당 같은 게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주민자치회처럼 수당이 조금 비슷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의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5만원으로.

네네.

그러면 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사실 소외계층, 위기가정, 복지관, 서비스 연계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과입니다. 요번에 인제 25년도 주요업무보고고 이게 곧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국장님, 의사상자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의사상자.

의사상자요?

네, 의사상자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의, 사, 상, 자.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죽음을 당하시거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런 의사상자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 자로서 각종 사건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이 되고 또한 범죄를 잡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의사상자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례에 의하면은 이분들의 정신적 희생적인 거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남동구에는 의사상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3급이 한 분, 6급이 한 분이고 8급이 한 분, 이렇게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상자의 유가족들은 여섯 명이십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은 지원은 1, 2급은 3만원, 그리고 3∼6급은 2만원, 그리고 7급∼9급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상자들이 어떤 사건사고에 연루돼서 의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1급서부터 9급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상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본인의 희생을 다 저버리고 뛰어들거나 아니면 검거를 위해서 쫓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예전에 남동구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남동구에 너무 인원이 적어서 시 조례를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만원, 3만원, 나머지는 없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지원금을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지원금의 형평성에 맞게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의사상자, 물론 보도나 보면 남을 돕거나 하다가 불의의 사고 뭐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 그런 거는 많이 접해봤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한테 의사상자를 지정하고 또 월 수당이 지급되는 거는 몰랐었습니다.

현재 시 조례에 있습니다. 시 조례에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다른 유관단체에 비하면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형평성 없는 부족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지원받는 다른 분들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적다, 올려줄 필요가 좀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살펴보고 요것도 각 구별로 몇 명 있는지 해서 군수구청장 협의 통해서 인천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돈도 받고 시에서도 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비에 대해선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유가족한테는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유가족분한테 5만원씩 한다는 것은 그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국가 차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원에서 5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유관기관에 비하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은 남동구가 네 명이기 때문에 남동구에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의 정신을 좀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 특수시책. 과장님께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제가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죠?

네네.

이것은 우리 유광희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전부 다 인정합니다. 원래는 이게 만수1동으로 지원을 할려고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수1동보다는 서창동에 그런 임대아파트의 밀집, 이런 분들이 좀 더 수혜를 받기 위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지원금을 받고 작년에는 시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지원금도 없고, 내년부터는 시비도 없고 그래서 인제 구비를 1억5천을 태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는 자체가 끝났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우리 유광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창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논현동에도 있고 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런 것은 하긴 하되 만수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 만큼 만수복지관의 어떤 지속 내지는 이동센터, 이동보관소 이렇게 해서 만수복지관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만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창 LH 1단지 사무소를 쓰신다고 하니 현판을 그렇게 달아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만수복지관에서 동을 분리 관리를 해서 거기만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면은 만수복지관에서 현행 하고 있는 일부 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1억6천이 그쪽으로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아무튼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수복지관, 지금은 만수복지관이 주잖아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서창에 뭐 센터, 아니면 복지관, 분소, 이런 쪽으로 고민해서 좀 효율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 같이 오는 거니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사회보장특별구역 운영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인제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진행을 할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원천적으로 인제 다시 여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수종합복지관이 담당을 해서 관리를 겨우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연명을 하는 인제 형태로 이루어질건데 이 만수종합복지관을 꼭 수행기관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전에도 한 번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만수종합복지관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시 조례 때문에 그런 거죠? 종합복지관의 인력을 보충할려면 복지관의 면적당 대비해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시에서 인제 정원규정을,

정원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 부분도 사실 국장님이 한 번 시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의 면적당 인원수를 둬야 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혜 복지자들은 상시 바뀌고 지역마다 바뀌고 있는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고정되어 있어요, 늘리지도 못 하고 줄이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구 구청 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만수종합복지관이 서창2동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는 다섯 개 복지관이 있어요. 권역별로 혹시 상의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나요?

거기가 관할이 인제 만수복지관 권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 인제 국가에서 국비를 재정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복지 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자체적인 복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단은 마련을 해준다는 의미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인제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 특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제 국비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려다 보면은 만수복지관 권역이고 아까 인제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수복지관의 권역 안에서 만수복지관 위주로 운영이 돼야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인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전 대, 8대에 사실 이게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 국비로 신청했던 이유가 사실은 만수종합복지관에서 서창권역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비를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자츰적으로는 서창2동에 출장소가 됐든 그런 복지관이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사실 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동구 전체를 봤을 때 스무 개 동 중에 복지대상자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 서창2동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이 만수1동이고. 근데 만수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다른 복지관보다 현저히 적어요. 이거는 과에서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사업비 1억5천을 인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게 거기 인제 인력을 두 명을 추가로 할려고 두 명이 특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려고 두 명을 인제 추가로 정원 증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원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서창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다섯 개 종합복지관이 권역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논의는 지금까지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때 인제 구월복지관이 개관하면서 권역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수복지관 측에서도 서창지역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이렇게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만수종합복지관에서 했으니,

네네.

이제 더 이상 뺄 수 없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안전이 인제 돼 있다고,

돼 있는 상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만 두 명 인제 증원해주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데에서 그렇게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인제 아쉬운 부분이 시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보장특별지역으로 구에서 구비 들여서 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맞잖아요, 그죠?

네네.

충분히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사회보장특별지원이 내년부터 네 명에서 두 명으로 되지만 앞으로 향후 조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좀 서창2동이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요 국가유공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급여 신청자만 한정하는지, 아니면은 소아암 환자 18세 이하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건 제가 서면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서, 남동구에서 어디서 지원하고 있죠?

남동스카이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례식이 일반인들은 2박3일 내지 3박4일인데 이분들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4시간 하고 있고요, 4시간 동안 위패하고 과일하고 산자 이런 거 꼬치 다 하고 제문 읽고 절하고 술 따라 드리고 4시간 동안 그걸 2박3일 동안 하는 절차를 축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2박3일 할 것을 축약해서 4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 비용은 타 시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타 구는 얼마 정도 되고,

타 구는 80만원에 계약하고 있는데 남동스카이장례식장이 논현동, 고잔동에 있잖아요?

네네.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35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35만원에요?

네.

스카이장례식장이 해주는 거죠, 35만원에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네.

엄청 저렴하게 해주고 있네요. 하여튼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4시간 절차로 마무리를 다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승화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연고 시설이 따로 있나요?

절차를 처음부터 인제 말씀드리면 처음 발생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그분들이 길병원이나 이렇게 우리 위탁된 병원에 안치를 시킵니다. 냉동고에 안치를 시켜서 공고를 14일 동안 하고 공고를 해서 안 나타나면 우리가 호적 이런 걸 다 뒤져서 유족들에게 우편물 보내서 했으니까 하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게 우편물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공고하고 해서 총 30일 정도 지나고요, 30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유족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인제 화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해서 처리해서 무연고 시설 봉안실로 옮긴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남동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아까 장애인시설팀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나오실 건 없고요, 제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에 장례식장이 추가로 지어진다는 얘기 때부터 나왔는데요 법에 의해서 기준 완화 조치를 단계별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별 시행이 2024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7,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완화 조치를 하질 않았어요,계획서를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누구 팀장님이 나오시던지,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그거 신규로다 해서 보니까 정재호 위원이 발의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이미경 팀장님. 만수5동에 노인문화센터 운영하고 있죠?

서진희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됐죠?

서진희 네.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피보험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남동구에서?

서진희 네, 현재 9월말 기준으로 12건 정도 보험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서진희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서진희 네.

전동보장구가 인도로 다녀도 상관은 없는 거죠?

서진희 네네.

그쵸? 사람으로.

서진희 네,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진희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들이 한 9건 정도 된다는 거죠?

서진희 네, 총 12건 정도 파악이,

12건.

서진희 현재 지금 파악된 사항입니다.

파악되고,

서진희 네.

알겠습니다. 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서진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인제 씨튼어린이집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인제 씨튼어린이집이 인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나가고 나서 추경에 세우실 건지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씨튼어린이집이 장애인복지관 같이 쓰고 있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서창2지구에 서창나무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거기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아직 1차 추경 때,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씨튼어린이집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공간,

그 자리는 원상복구를 해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거기가 인제 별관이잖아요?

네네.

별관이기 때문에 인제 그간 애로사항이 우리 2층, 3층의 근로자분들이 휴게공간이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제 다시 이용을 저기뭐야 다시 이용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114페이지 사할린 어르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2세대까지 포함해서 480명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1세대만 나온 건가요? 1, 2세대 구분 못 하시죠, 지금? 1, 2세대 구분이 2세대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해방을 전후로 해서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1세대로 보고 그다음에 2세대로 보는데 올해부터 2세대가 입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까지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우선 구립부터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고요,

구립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구립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립도 지원 안 받는 데는 그 나오잖아요, 통장 보면은. 그러면 그런 데는 똑같이 여기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 5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주 5일 언제부터 하는 데를 각 경로당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부터 하는지를.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었는데요? 1월 1일서부터요?

1월달부터 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만 나왔기 때문에 46개소를 한다?

네, 이 46개소만 일단 하고 어려운 사립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죠.

예산을 더 따와야죠, 처음부터요. 추가로 뭐 의견 듣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의견 듣고 1회 추경이든 해가지고,

올해까지 안 줬는데 내년에 갑자기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46개 구립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거 반찬이 배달이 되는 건가요? 정도담은 뭐죠? 업체인가요, 이게?

추진하고 미비한 그런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반찬 만드는 반찬 지원사업,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문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부터 15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첫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관내에 범죄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의 여성친화 인식이 반영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 추진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여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제30회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 직원 대상 5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163쪽,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역 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간석오거리역 등 11개소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과 관내 편의점 230개소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폭력피해여성 권익시설 7개소 운영 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두 번째,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겠습니다. 남동구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자 남동구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관계, 생활돌봄, 지역공동체 사업 등 총 4개 영역 2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남동구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5월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 10월 중에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과 모자 및 미혼모가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겠습니다. 또한 168쪽,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세 번째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개발을 위한 우수동아리 지원과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9세∼24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170쪽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5월 청소년의 달에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남동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 기회 제공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중등 1, 2학년 청소년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건강한 성장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71쪽∼172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177쪽, 남동구 안심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인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 소유 건물 화장실은 법이나 조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안심스크린이나 비상벨 등이 설치가 돼 있으나 현재 미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도시관리공단이나 남동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체육 문화시설과 민간 개방화장실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에 경찰서와 범죄분석 협의를 통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안심스크린 및 가림막, 안심거울,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고 25년도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180쪽, 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에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 개인 상담만으로는 치료에 한계점이 있고 가족 전체를 치료 단위로 하여 의사소통 및 역할,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구 고위기 청소년 중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가족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마음건강돌봄과 정신질환 사전 예방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계속사업만 사실 진행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신규사업을 해도 아마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박종효 청장 정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조금이나마 신규사업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실에서는 올리자마자 다 거절당하시죠?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얘기 안 하셔도. 그만큼 여성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속 예산실에 얘길하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게 예산이 적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거 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성에 대해서 뭐 완전 무관심하거나 그러신 건 아닌데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는,

네,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에요. 근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거에 지금 맞춰가실 수,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못 맞춘다고 봐요.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산 편성을 못 하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과에 요번에 올리신 거 몇 개나 되세요? 신규사업 있으셨어요? 그거는 따로 제가 예산실에 자료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존경하는 유광희 위원님께서 현 정부가 여성에 대한 정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떤 정부나 저출산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항상 발전돼 왔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구비가 충분하다면 구비로 많이 진행도 하고 개발도 하겠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도 시의원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다 매칭사업인데 5: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이제 5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동구에서 남동구 자체 예산으로 5억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남동구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참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이게 여러 항목에 지원이 되는데 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24세까지, 청소년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 보게 되면 사립학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한 명인데 153페이지에는 66만2천원이 돼 있고 154페이지에는 83만8천원이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53쪽에 있는 사립학교 고등학교 입학금은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고등학교 뭐지,

아니 그 제목은 똑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생활안정 해가지고 난방연료비 지원을 1,780명에다가 1억7800만원인가요, 그러면은 동절기가 11월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동절기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0만원 정도인데요.

네.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난방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추가?

네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가고?

네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방금 여성친화도시 해서 이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정책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요거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과장한테 핸드폰 사진 보여주라고 함) 제가 이걸 진행할 때에 분명히 바닥형 바닥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한 전구를 매립을 할 겁니다, 아마. 낮에 이제 태양을 받았다가 그죠? 저장했다가 되는 건데 고게 사진 찍은 게 아마 14일날 한 11시 17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핸드폰 찍은 게. 이게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개당 단가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제가 전기 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몇 개월 가지 못할 거다,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개당 단가 그거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총 수량 있잖아요, 이게 100% 구비거든요, 100%. 그때 당시 이정순 의장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잖아요. 여성안심귀갓길은 그죠?

전체는 아니고요, 시에서.

근데 100%로 돼 있거든요.

아, 그 지역,

사업예산이 7천만원.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설치한 그 지역이 88근린공원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엄청 되게 환합니다. 그런 데는 좀 사실 사람들 많이 왕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만수동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취약지구 뭐 구월4동이라든가 3동, 이런 취약지구 좀 어두운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왜냐면 88근린공원에는요 하루 24시간 사람들이 모입니다, 계속 왔다갔다 해요. 새벽 4시 반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 사고는 안 난다고 전 보장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많이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남동구 전체 20개 동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취약지구 또는 가로등이 희미하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를 발굴을 하셔서 그쪽에다가 가로등을 더 단다든가 요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용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한 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저는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신규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도 있지만은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64쪽 보시면은 남동구가족센터 이전 계획 있으시죠, 과장님?

네네.

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기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 활동했던 분들이 논현2동에서 구월3동으로 인제 와야 될텐데 또 다른 교통 편의나 이런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아직은 따로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하진 못 했고요. 최대한 조금 멀지만 역 주변에 있고 하니까 최대한 여기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거기가 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구포로에 있을 때 논현2동에 있을 때는 역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도 교통의 편리성은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구월3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차장이 협소와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제 홍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 간에 이동도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잘 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작년하고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대적으로 발달하면서 시대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일례로 164페이지 부모 역할지원 및 부부 역할지원에 웰다잉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웰다잉 교육은 이미 일몰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웰라이프 삶을 지향하니깐요 이런 교육도 세심하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고요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센터가 지금 남동구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서창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쪽에 청소년센터가 있으면 더 훌륭하게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지만은 나름대로 만수동에서 만수2동에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짤막한 소견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입니다. 아까 우리 유광희 위원님, 전용호 위원님, 우리 장덕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갑자기 놀랬습니다.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 관심, 남동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할지라도 예산의 선 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은 지정돼 있지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선 순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관심, 무관심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쟁으로 그런 거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몫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본예산이 전부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뭐 삭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대안을 없애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삭감을 했으면 이런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쪽 예산을 올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선 예외로 할 순 없다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어쨌든 예산 7천만원으로 내년 2월서부터 6월까지 조성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관내 취약계층 지역에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한다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시설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요?

네.

LED 벽화라든가 도로표지병, 비상벨, 벽부 등, 안심 거울, 이렇게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남동구, 남동·논현경찰서,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봉사를 하면서 가장 잘 안심귀갓길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아주 인제 골목이나 입구에서 비상시에 일어날 건이고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들이 최소한 1주일에 두 번 이상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비록 소관 자체는 경찰서로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시설에만 만족할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성안심드림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하고 여성 1인 점포 40개소를 2500만원 들여서 인제 시, 구비로 매칭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인 가구 현관 CCTV 설치는 어디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 1인 점포 비상벨 설치는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거죠? 하나는 구고 하나는 경찰서인가요?

아니요, 1인 가구,

1인 가구 현관 앞에 CCTV,

CCTV는,

가정집 앞이죠?

네네, 바로 집 앞,

그것은 어디로 연관이 돼 있어요, 구로 돼 있어요?

캡스같은 그런 인제 민간,

어디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캡스같은 민간 보안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여기서 다 같이 부담을 1년간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40개소면은 우리 2500만원이면은 62만5천원인데.

네, 그게 인제 그 캡스에서 같이 보안까지 다 후속조치까지 다 해주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점포도 마찬가지인가요? 비상벨.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경우는 경찰로 연결됩니다.

경찰로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무인경비업체에다가 현관 것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1인 점포는 경찰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네.

옛날에 엘리베이터용으로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따로.

고거는 설치해드린 적은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일정한 뭐 소음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캡처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혹시 모르십니까?

그거는 설치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면 CCTV 앞이라는 게 집 현관 앞이 요즘 같은 경우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한다는 것은 반경이 너무 좁다는 얘기죠, 앞집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그런 타 다른 제품이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아파트가 너무 좁다 보니까 반사 반경이 앞집에 있는 경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관계없이 앞집하고는. 그랬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성, 아동, 청소년 모두가 안심하고 집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만큼 어쨌든 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부터 201쪽,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및 아동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4년으로 2025년 11월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재인증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월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4월까지 아동요구 확인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6월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동참여 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구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내 아동 양육 외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세, 9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이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2쪽∼207쪽, 위기 학대 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조사 및 고위험 아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모, 아동, 공공 부분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아동학대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고서 208쪽∼212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급식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1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 학습, 외국어,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우리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놀이를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 및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너의 꿈이 너의 미래” 드림스타트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내년 2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0여 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간 아동의 성장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졸업 축하 공연 및 마음코칭 강의, 가족 간 이해와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여 아동이 초등학교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아동복지시설 중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보기에는 타 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인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전에 아마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 향후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나이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부분에서 그런 행사를 한 번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 세울 때 좀 건의를 드려도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실 이게 아직 우리 한 개소가 아직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비가 되고 모든 게 시설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인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기를 바라실건데 그런 계획도 한 번 향후적으로도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문화행사도 하고 봄에 인제 운동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곳이 5년 정도, 그리고 인제 4년, 1년 반 요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말씀도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본예산에 조금 힘들면 내년 추경에라도 사실 운동회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현원 대비해서 모든 지점이 다 추가 인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안정화가 많이 되고 또 열심히 센터장님, 종사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은 상태고 그리고 대기 인원도 조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드리자면 센터장님들과 함께 한 번 간담회 자리를 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한 번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좀 부탁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강화가 보면은 여러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제가 언뜻 볼 때는 구 홈페이지나 SNS 등 일반 강사를 이런 데 활용이 가치가 미비한 곳에다가 예산이 구 예산이 63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현장 중심에 의한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구비 6300만원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대한 실행 계획서를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사단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강사단 했을 때 참여 인원, 그것까지 좀 주시면은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활용을 폭넓게 해야지만이 된다, 구민의 세금이니만큼 6300이라는 돈을 어느 한쪽으로 활용이 거의 미비한, 보지 않는 곳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구축비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현장 중심, 실용가치 있는 것 때문에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9페이지 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총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남동구에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를 운영하는데 저희 인제 국시비 구비해서 인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는 인제 운영이 될 수 없겠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초창기 때는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은 운영을 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인제 정원에 비해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직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지역아동센터 기준이 있거든요. 정원이 19인 미만, 25인, 30인 요렇게 해서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25인 이상부터 한 명씩 증원했습니다.

증원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차량을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네, 차량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물어봤더니 차량 노후 때문에 그리고 알다시피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은 보호자나 종사자분들이 탑승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종사자분이 아동센터에서 빠지다보니 보통 세 명 근무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두 명이 나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 좀 한 명이 안에서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개선의 방안이 좀 있나요?

지금 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이들을 돌보고 일을 하는 분들의 종사자들께서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이직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셔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조금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223쪽∼234쪽 일반현황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7쪽 맞춤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을 지원코자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부모 부담 보육료 등 보육 아동을 위한 10개 지원사업에 437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3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운영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14개 사업에 215억7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지원과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에 필요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교사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58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힐링과 근무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육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후대처가 아닌 선 예방적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 어린이집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여 믿음과 신뢰가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 사업과 시설장비 교체,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공동육아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1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가족양육수당,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등 4개 사업에 295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저 장애아 전문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 추진입니다. 기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내에 있던 씨튼어린이집이 협소한 면적으로 장애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서창 2동 12단지 내 국공립 서창나무어린이집이 원아 부족과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원하게 되어 입주민의 협의와 투표를 거쳐 기존 어린이집에 씨튼어린이집을 이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사업예산은 총 2억3500만원으로 이중 1억6천만원은 국시비매칭사업비로 24년도에 50%와 25년도에 50%를 지원받아 주차장 조성과 펜스, 외벽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와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비 5천만원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실내 변경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외부공사와 내부 시설장비 등이 완비되면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주말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말에 확대함으로써 직장으로 인해 평일 참여가 어려웠던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시범으로 시행한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고 좋은 평을 받았으며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장체험, 요리체험, 과학놀이 등 친가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밀한 양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2018년 초선으로 당선돼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씨튼어린이집을 가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웠습니다. 50만이 넘는 이 구에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의 시설이 그렇게 열악한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에 실현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어린이집 지도관리를 매년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수시 지도점검도 있고 또 시와 다른 구와 합동으로 하는 점검도 있습니다.

인제 4년 전에는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봤는데 전보다는 좀 간소화가 됐나요?

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동도 많이 없고 영유아도 감소된 상황이고 어린이집 운영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예전보다는 그래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지도점검,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계속 반복되는 거는 좀 더 간소화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네.

이제 지난 때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지도점검을 점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 인제 보육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계속 간소화할 부분은 간소화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참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25년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 아니고 24년 그 이전부터 조금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저한테 그 보고해주신 이후로 혹시 좀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아, 어린이집 폐원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임대 기간이 학교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변경된 거는 없는 거죠?

네네네.

지금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아이들이 가장 보육에 대한 전원 조치가 가장 걸리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두 개가 있고 민간인 세 개 있고 한 다섯 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원 조치랑 그런 종합적인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려간 공문 저하고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