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윤금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0호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함에 있어 장기 연임 시 유착 및 부패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에 제한을 두어 부패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고문의 임기를 연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의 장기 연임 시 유착 및 부패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 제한을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