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태백시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4년과 `98년에 각각 폐지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 친선경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었고, 태백시 국제협력대사 위촉,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지원, 필요시 대사관 전문인력 파견요청 등 현재 태백시 국제교류 전문인력 활용으로 협의회 운영 효율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1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등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친선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되는 등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담당인 배하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상위법을 반영, 용어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에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지원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반영, 용어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인센티브) 및 구매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시행 근거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반영 및 정비,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상당 부분 관련 사항을 새로운 정비 체제로 필요로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진행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 권종 신설 조항과 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 등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유동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명칭개정 및 조문에 따라 별지 서식 보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발췌분, 비용추계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붙였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관할구역을 태백시 한정으로 하라고 해서 관련 조항 제5조와 7조 3항을 삭제하였고, 유효기간 장기 미사용 고객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끔 부탁하셔서 향후에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거래업체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셔서 향후 부정거래 발생안도 철저히 조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 정비하면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조 도시계획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현조 인사) 태백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결정안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정이유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폐탄광의 갱내수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해 폐탄광 수질개선사업이 추진 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제한이 있어 이를 반영 결정하고,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중인 태성산업 부지 중 일부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폐기물 보관량 및 추가 부지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이 있어 이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사업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고 사업 위치는 화전동 83-36 외 4개 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8년 10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난 `23년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같은 해 11월 27일 입안 건을 수용하였고 주민 의견 청취와 소관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태성산업이며 주요사업 위치는 화전동 9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6월 20일 태성산업으로부터 입안 제안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6월 27일 입안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후 7월 말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소관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8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결정안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성 등 4개 폐탄광의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 중인 태성산업 부지가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동으로 인한 면적증설 및 지적변경에 따른 위치표기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태백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석탄경석의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8.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9.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0.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1.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2.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3.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김재욱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석탄경석의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관한 환경부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석탄경석 관리방안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목적과 석탄경석 등 용어의 정의를 준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과 총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석탄경석 채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석탄경석의 이송에 관한 사항과 제8조는 석탄경석 사토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의 임원 및 사무국장을 태백시의회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는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범위에는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태백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임원 및 사무국장을 출석·답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규정을 구체화하여 출장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3항 출장여비 부정수령시 가산 징수 금액을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에서 ‘5배 금액’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의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3호에 통장에 대한 업무용 수첩, 직무 활동복 등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부적격자 포상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와 제6항제7항은 공적심사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포상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응시수수료 환급규정 및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응시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는 시험위원 위촉 시 제척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가산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별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에 따른 직렬별 자격증, 경력사항 등에 대한 문구 및 서식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 후 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4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협의를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석탄경석의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경석이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았으나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우리 지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석탄경석의 채취, 반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예상되고 경석 사토장 확보 문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의 임원 및 사무국장을 태백시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규정을 구체화하여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을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의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부적격자 포상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 후 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