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정원 175명에 현재는 172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1회 추경 반영된 복지국 예산은 2023년 최종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7,782억 원으로 시 예산의 37.1%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만 1,586명 차상위 계층은 1만 607명입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복 포함하여 29만 7,764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7,032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아동 등 1,26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 10개 분야 6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특화사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 지원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책임감 있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 실현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3.1 만세운동, 현충일 추념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을 지원하고 원심창 전시관 개관 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과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보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 기본 구상 용역 추진으로 현충탑 일원 재정비 사업 기초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이웃 돕기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 돌봄 틈새 보완을 위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8월 31일 기준 1만 4,645세대 2만 1,586명입니다.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성 강화로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가의료사업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조사 적정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보장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약 87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중에 있으며 3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자산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근로 능력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하는 어르신 활기찬 노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206억의 예산 4,806명의 사업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는 2024년 8월 말 기준 4,703명으로 목표 대비 97.8%이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확대로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 공사입니다. 2024년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작년 2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 10월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준공 이후에는 봉안시설 개관 운영에 필요한 제작가구 및 유골함 안치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편안한 여가공간 경로당 조성입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630개소, 회원 수는 2만 4,123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현대화 사업,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운영비 월 3만 원을 인상하고 폭염 및 한파 대비 냉난방비를 월 5만 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경로당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요가, 미술, 회계,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마의자 에어컨 등 필요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운영으로 편안한 여가공간으로써의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가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기초 및 골조 공사 완료 후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도어벨 지원사업 시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6개소의 여성 권익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초기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립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97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83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30%이며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신규 개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380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 149억여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 약 123억 원과 평택형 지원 10개 사업 약 24억 원 등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추가 설치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 7월 신규 사업으로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영아를 돌보는 양육 공백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아동친화 및 아동 권리 보장이 지역사회 인식에 깊숙히 자리 잡힌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 수립, 평택시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추진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가지 필수 구성 요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및 다자녀 수당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조치·보호 등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대 피해아 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 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 동의 이익이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개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호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에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 관리 아동에게 지역자원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 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시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입니다. 평생학습의 전문성 및 다원성 확보로 유사기능 기관 통합을 통한 원스톱 평생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의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전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의· 의결 절차 완료 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으로 학습, 일, 나눔의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나 소외됨 없이 배울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움이 일자리 연계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수요 반영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 및 취미 과정으로 구성된 161개 과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육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4년 8월 말 현재 736명의 구직희망 여성 취업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자, 구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구현하고 기능적이고 완성도 높은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독서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정보취약계층별 독서프로그램과 내생애 첫 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도서관 체험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상의 책 읽는 문화 조성입니다.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학교와 지역서점, 기업체 등 기관, 시민,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 축제, 시민공모사업, 독서체험 등 가족이 다 함께 도서관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식정보시대 시민의 발전소 도서관입니다. 변화하는 지식정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스마트 환경 기반 독서 서비스와 콘텐츠 창작 지원 및 맞춤형 정보 지원 서비스 등 시민의 성장을 돕는 지식발전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서관 기능보강 및 공간 재배치 시설 개선입니다.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으로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쾌적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포용적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지역문화 콘텐츠 생산과 지역사료관 역할을 수행하는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시민기록가 양성, 평택사 강의, 구술 생애 책자 및 설화 창작 그림책 발간, 출판기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택사 아카이브 구축과 공동체 조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에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20개소 운영비 지원, 공·사립작은도서관 12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무더위, 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회 사서를 시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독서문화 향유 및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공백 없는 시민 맞춤형 문해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도서 번역 작업과 도서 기증 장애인 및 다문화 아동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림책을 통한 재가 및 요양원 방문 독서 문화 서비스 등 고령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도서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비이용자 문해력 향상 교육, 경력단절자 교육 등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과가 8개나 있습니다, 8개. 그렇죠? 우리 사무관님들 여덟 분과 함께, 굉장히 많은 부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복지국 사업을 보면 저희 평택시 예산에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거의 7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부서의 사업들은 평택시에서 결정하고 평택시에서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복지국의 사업은 대부분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자체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아서... 복지국 업무보고서를 보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복지국을 접하면서도 사업이 사실 다 손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 숫자도 너무 많아서, 한 부서 한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 된다. 의회는 정말 거들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겠지만 유보통합도 이야기할 거고 한데, 저희 전체적인 과에 대한 정리도...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는 계속적으로 분리를 지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분리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사실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저희들과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6쪽부터 볼게요. 몇 가지만... 전체를 다 질문 하기에는 사업량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함께 진행하면서 과장님도 저희랑 같이 계속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하는 사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많이 설명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고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뭐냐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과할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6.25, 기념의 날, 어디 무슨 행사 가면 항상 정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사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훈’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족한 표현이고. 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갈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이 주차는 무슨 이야기죠?

보훈협의회 차량 주차 때문에 건의가 나왔던 건데요. 보훈회관 내에 주차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복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교통행정과랑 도시공사랑 얘기가 돼서요, 2대 등록해서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에서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시·군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게 모든 시설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면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국가유공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리고 많은 우리 평택시의 예산들이 나가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하나하나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상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9쪽. 간단한 질문 인데,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네요. 그렇죠? 9,515명. 이거 읍·면·동별하고 연령대별로 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해서...

고독사 고위험 가구가 198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 우리가 판단은 했어요, 이렇게. 198세대가 고독사 고위험군이야. 고위험 가구예요. 그러면 이 판단을 했으면 저희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돕고 또 확인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1인 가구 위기사항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19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 상담이라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수시로 뭐 민간에서든지 민간 자원을 활용한 이웃 돕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게 6월 7일 날 조사가 완료됐고 연말쯤에는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외에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나 장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일단은 수급자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내지는 보장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는 수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 고독사로 인한 보고가 간혹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외롭게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9,515세대에 대한 1인 가구 전수조사도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물론 젊은 대학생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성의 근로자도 있을 거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1인 가구라서 모두가 다 지금 불행하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분류를 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쪽 자활사업 좀 볼까요? 자활사업을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약간 만감이 교차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시가. 그리고 주변에 돕는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서부발전부터 해서 많이 돕고 있는데, 굉장히 잘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활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산형성 사업의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 및 회전문 현상 방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쓰여 있는 40개소, 393명?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누적인가요? 아, 사업. 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8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누적은 아닙니다. 누적까지 하면 좀 대상자가...

근로사업은 현재 40개소에 393명이 근로하고 있고. 그렇죠? 자활기금 사업은 5개 사업. 이게 지금 연간 실적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이에요?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지금까지 그러면 자활기금사업으로 사업장 사업은 총 몇 개나 돼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유사한데요. 자활센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 자활사업장. 저희가 사업장 만들어드리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뭐로 분류됩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그 기금을 이렇게 대여해드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창업할 때. 대여했다가 거기가 잘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누적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차후에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는 기존의 어떤 기업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아, 이분들이 정말 경제적 주체가 되어서 이게 어떤 자활에... 여기도 쓰여 있지만 ‘자립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합니까?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이 그냥 집에서 생활하신다 하면 무기력하거나 또는 알코올리즘에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드림으로 해서 이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여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립 기반도 조성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지. 자활사업장이 문을 열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공이라 함이 뭐 대단하다기보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 잘되고 있는지,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수가 자립에 성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오백국수 용이점 같은 경우 잘하셔가지고 협동조합을 창업해서 자활 기업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활 기업이 되면 자활 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지만 그게 끝난 다음에는 순수하게 사회적인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아서 자활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긴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사업들 속에서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사업량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집에 있을 분들을 또 끌어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립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장에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 자생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저희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만들어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자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 분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워낙 노인장애인과 분리는 한 6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과 분리 자체가 정원 동결과 맞물려서 과 하나가 또 분과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한 과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사회복지과랑 해서 노인하고 장애인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 쪽에서는 시설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도 정책팀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팀을 좀 우선 만들면서 과를 노인하고 장애인과를 분과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저희가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부터 저희들과 상의해서 시작되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직 전문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나 같이 협업하고 민간 봉사자분들이나 저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과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과의 공직자분들이 정확한 부서가 독립이 돼서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재단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도 좀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 하여튼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좀 꼭 과 분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추모공원 이관 신축 공사. 제가 얼마 전에 명절에도 한번 가서 봤는데. 10월 준공 예정이에요. 올해. 이제 곧.

예.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면 준공은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 가구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해서 12월 말에는 다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꾸려지는 것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이 한 6단 정도로 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긴 뭐하지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단을 선택하면 평생을 가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없나. 참 고민이 좀 됩니다, 사실. 방법이 없죠? 우리 2만 3,000기면... 기존의 봉안당이 몇 기였죠?

저희가 맨 처음 2006년도에는 1만 1,000기 정도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좀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기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30년에 또 공설 장사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봉안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만 5,000기라 함은 기존 것과 합쳐서 2만 3,000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가 2만 3,000기입니다.

추가가 2만 3,000기잖아요. 2만 3,000기면은 일단 저희가 몇 년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죠? 한 20년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20년까지는 아니어도요, 10~15년 정도까지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10~15년.

김은미 그리고 저희가 7년이나 8년 후에는 또 봉안당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

봉안당은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고, 그리고 옆에 시립묘지는 지금 청북읍에다가...

예, 청북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원묘지에는 그대로 안장하는 건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시립묘지인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청북시립묘지를 예를 들면, 이쪽에 묘지를 쓰신 분들이 화장으로 바꿔서 이쪽 봉안당으로 모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연장 안 하시고 끝내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묘지의 곳곳이 중간중간에 비게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비게 됐을 때 이렇게 파헤쳐서 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원... 말 그대로 묘지가 공원화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겨진 분은 주변에 막 다 파헤치진 데가, 울퉁불퉁하고 파헤쳐지고 이런 게... 뭐 어디는 앞에 제사드리는 단 이런 것도 안 가져가서 그대로 있고 옆에 심었던 작은 나무 다 그대로 두고 파헤쳐서 가져가시고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남겨진 분들은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묘지 전체에... 이렇게... 용어를 개봉을 한다고 해야 되나?

개장...

개장을 해서 모신 분들, 남겨진 파헤쳐진 부분은, 시가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잔디 작업 다시 해야 돼요. 제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후손들이 잘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봉분이 남잖아요. 흙의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명절에 불편합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그러면 완전히 다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잔디 입히는 걸로 좀 정리해서 남은 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로당. 아, 이 얘기를... 참, 이건 굉장히 오래 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 630여 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7대 의회 때. 한 10년 됐죠? 이제? 십여 년 전에 경로당 보증금 지급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토지가 없어도 빌라나 이런 곳의 건물에 임차해서 보증금을 시에서 일부 대납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세월이 7대 의회였으니까 8대를 지나서 9대 의회까지. 한 8년 지났네요, 8년. 이렇게 오면서 그 임대해서 들어갈 곳도 없어요. 이제. 국장님 우리가 6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죠? 원래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한 700개 정도 되죠?

네.

물론 이게 통합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50개 안쪽. 지금 없는 데가 50개 안쪽일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곳들도 있겠죠.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7대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의회나 집행부 분들이.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보증금 지원받아서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는 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50개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유지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목적 사업이 있는 시유지들은 개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용도가 없는 시유지들, 자투리 토지들에 대해서는 용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죠. 매봉경로당. 공원과든, 노인장애인과든 제가 최근에 한 1년 안쪽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답변할 논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8대 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에게는 그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현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제는 매봉경로당의 이야기를 하면 다 답변해요. ‘아, 거기는 말입니다, 공원관리시설이고요.’ 막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불려오십니다, 다.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법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유휴... 어떤 목적성을 잃은, 그리고 남겨진 자투리 우리 시유지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들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없어. 그런데 그 공원이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공원 부지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법 정비가 필요할 때고. 이 부분은 국회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도 형평성의 문제 ‘특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절이 됐다. 이제까지 못 만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임대도 안 돼요. 보조금 아무리 지원해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2년 상임위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사연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몇 % 공기가 됐죠?

저희 공기로 따지면 사실 공사가 들어간 지, 착공된 지가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공기가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잘 진행되겠죠? 이제?

이제는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8대 때 복지환경위원회 할 때 그때 현장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시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내부 사정 모르시니까. 이게 벌써 제가 2022년도? 그쯤...

2021년도...

2021년도.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2026년 4월에 준공이 나는 이런 사업이 돼버린 거죠. 시청을 지어도 두 번은 지었어요, 이 정도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쪽, 22쪽 보면, 유보통합에 대한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사실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 소관으로 있던 유치원과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던 어린이집이 정부조직법에 통합이 됐어요. 교육부로. 진행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결성돼서 현장도 다니고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2024년 6월 27일 자로 시행이 돼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일원화됐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관을 위한 T/F가 만들어져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시·도하고, 시·도 교육청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회의를 했는데 입장 차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한 인사 교류를 추진 검토 중으로... 그 자료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도에서 26명 시·군에서 5명이 인사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경기도가?

네. 경기도가 그렇게 받았고요. 그게 확정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했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유아반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형 유보통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몇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요. 다같이 처음학교는 저희 시 시립 팽성남산어린이집이 신청해서 올 9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은 개소당 1,000만 원에서 환경개선 해주는 건데, 도내 60개소 중에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30개소 중에 저희 시가 신청을 여러 군데 했는데 한 개소가 선정이 돼서 1,000만 원의 환경개선금을 지원받았고. 여기까지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행이 더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제가 이 유보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시는 사실 여기에서 이관을 해줘야 되니까 위에 도나 국회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법규 이런 게 다 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관 T/F 꾸리면 이쪽에서 잘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확정이 마지막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사무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유보통합 때문에 원장님들 아니면 어머님들 엄청 뛰어다니고 계세요. 마음고생하는 분들은 다 그분들인 거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2025년도가 유보통합의 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될 거라고 저도 안 믿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 억지로,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관들의 문제니까. 어린이집은 다 그대로 있는 거고, 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속히 좀 이루어져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원장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유보통합 상황 속에서 평택시가 어린이집 사무에 대해서 넘어갈 거니까 등한시하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보다 더 잘 챙겨서... 이게 왜냐면, 격 동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과도기에 있는 이때에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는 시기에 ‘도의 사무다.’, ‘우리의 사무다.’, ‘도가 지원해라.’, ‘우리가 지원해라.’ 뭐 이렇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그걸 시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린이집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유보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교사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훨씬 수준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처유개선이나... 뭐, 굉장히 많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쪽인데요. 거의 질문 다 했습니다. 24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저께였나요? 조례 심의 때인가? 저희가 다함께 돌봄 1호점도 저도 방문했던 적이 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겠어요, 숫자도.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점점... 이거 맡는다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다함께 돌봄이 곳곳에 다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함께 돌봄 전체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면, 다함께 돌봄은 처음 시점부터 시가 모든 걸 다 개입합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부터 모든 리모델링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걸 지원해 줘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자비로 2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요건들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시가 해야 될 일들은 개보수 수준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좀 돼야 된다.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해서 이 부분이 5,000만 원이든 얼마가 들어가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개선 사업비가 매년 내려왔었는데, 올해 사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내려옵니까?

제가 규모까지는 지금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내려오다가 올해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도 지난번 동의 안 설명하셨을 때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를 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 시점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보니까 임대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장소나,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또 지역아동센터일 경우에는 다시 또 진입의 시작부터 해야 하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랑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봉사 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읍·면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주변에 별로 학원도 없는 곳에 이 지역아동센터가 학원의 역할도 하고, 어떤 돌봄의 역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이나 모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나 이런 건 국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할 부분이다. 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니까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 투입도 검토하고요.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하는 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또 따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아주 정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 정도의 사업량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배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업들을 받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아니라... 도서관장님, 도서관 신축에 대한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 의견 많이 반영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서관들이... 우려하시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 중앙도서관은 설계 공모 예정돼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이제 국제공모 12월에 들어가죠?

네, 공모 있고. 그다음에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화양도서관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팽성도서관 내년 4월에 착공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게, 고덕 중앙도서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제초 작업이 안 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는데. 왜냐면 들개들이 고덕에 나타났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고덕 중앙도서관이 또 굉장히 중심지 부분에 있는데, 그 풀숲에 있지는 않을까 막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노약자분들이. 그런데 주민분들의 그 우려를 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정말 없는 살림에 박박 긁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초 작업을 해주서 올겨울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에 사업 시작하면 펜스 치면 어느 정도 그 우려들은 부식될 거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제 이 공연들을 어디에서 할 거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어떤 필요한 시설 속에서,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앙상블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빼서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감 동의 어떤 시간들을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겠다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복지국은 그 부분의 사업들을 계속 요구하셔야 됩니다. 1년에 열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계획 세워서. 매달 해도 좋습니다. 계획 세워서 저희들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문화재단, 국악관현악단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그 들어간 예산이 적지 않아요. 본전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큰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계획들을 좀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 쪽은 8대 전반기 때 좀 다뤄보고 4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초보의 심정으로 질문 드리고 할 테니까 좀 모자란 게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을 3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본예산 이 7,095억 원,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 7,790억 원. 평택시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잘 소화가 됩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이 현황을 보면 다른 실·국·소의 한 4~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잘 소화가 되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집행 기준으로 보면 작년 예산 집행률이 평균으로 볼 때 거의 95%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 예산의 국·도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한 70% 정도가 보조금을 좀 받고 있는데. 금년도도 지금 한 5,500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데에는 일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항목 항목을 보면. ‘이거 굳이 필요할까?’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 돼서 할 수 없이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하라고 강권하는 게 일정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이 다 한다고 보고요. 도비 사업 같은...

필수 예산 빼고. 가용 예산 중에서 그때그때 공모나 이런 거 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이런 건 어차피 매칭...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도비 사업 같은 게 도에서 ‘360도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누구나돌봄, 언제나돌봄, 어디나돌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한 16가지 정도 만들어서 시·군에서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사업은 참여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 도에서는 조금 더하라고 압력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이익도 일부 있습니까?

불이익이 공개적으로는 없는데, 혹시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칭 사업도 필수예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용 예산 자체가 적어지는 거고. 예산이 매년 10%, 20%씩 계속 증액이 되면 그런 걸 잘 못 느끼면서 넘어가겠지만, 요즘 같은 금년 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내려오거나 강제 매칭이 돼서 엮여서 내려오거나 하는 걸 굳이 받아서... 실제 정말 어렵고 힘든데,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곳에 실제 쓰여야 되는데, 가용 예산으로 풀려서. 이게 필수예산으로 강제로 묶여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건 얼핏 좀 동의 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지자체하고 기획실 같은 데서 총괄적으로 그걸 판단해 보셔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도... 특히 복지국 같은 경우에 매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가 둘러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예산은 과감히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서 외국인을 빼고 인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59만 5,000명으로 계속 잡고 있는데. 외국인이 노인 또 장애인, 기초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외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 인구수에서 이걸 꼭 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을 따지거나 할 때는 이게 낫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죠? 59만 5,000명이 낫겠지만, 전체 인구수는 그래도 기본적인 평택 인구수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외국인 제외’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맞춤형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층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도 맞춤형 수급자 보면 1만 4,645세대에 2만 1,586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각 1세대당 1.45명 정도가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고요. 일반 세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단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 1인가구가 한 40% 초반대로 알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당 1.45명보다는 일반 세대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2명 이상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거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많이 실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인 독거세대에 대한 배려도 잘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에 노인 쪽에 2,600억 원, 영유아 쪽에 2,130억 원을 지금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를 이야기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노인과 또 장애인과는 분명히 복지 혜택이 틀릴 수도 있겠고요. 전체 복지 예산이 7,790억 원인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가 3,370억 원이에요. 여성보육과도 2,414억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3%이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평택시 실·국·소 중에 전체를 다 털어서 국 예산을 다 따로따로 봤을 때에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3,371억 원. 이 시간 이후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노인장애인국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예산이 많다는 건 업무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분리 쪽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추후에 더 자세한 건 행감이나 본예산 심의 때 살펴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인가구 전수조사 실시. 이건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올해 2월인지 3월인지 제주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했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등록사실조사 할 때 통·반장님들이 조사하면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명단을 작성해서 사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네, 1인가구는 올해 처음 했었고, 주민등록사실조사 할 때 해온 사업들은 몇 년 됐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끝났습니까?

네, 이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

이거 하면서 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198세대의 위기 징후 가구를 발굴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공설묘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 만장이 돼 있어요, 3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이것도 어떻게 폐장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우리 3개 공설묘지에 8,219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2,869기가 개장을 해서 현재 5,341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송탄묘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 공설묘지...

그렇죠. 민원도 많아지죠?

네. 공설묘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고, 저희도 그에 따른 대비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30년 주기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작년도에도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부 이 묘지 사용 징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징수율이 연락이 되는, 묘지 상주와 연락이 가능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실제 납부한 징수율을 가지고서 자료에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징수율을 체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까지만 알고 있고, 징수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연락이 가능한 묘지 주하고만 통보해서 납부한 그 납부율을 가지고 징수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왜? 징수율이 98%, 99%가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 30년이 지나서 재징수를 할 대상자 대비해서 실제 납부를 한 것을 징수율로 따져야 되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건 심각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2024년도 결산검사 책자를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청북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이거 조성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0년이 됐어요. 지금부터 아마도 다시 이 묘지 주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지금 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게, 잘 내시는 묘지 주와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안 내려고 기피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거나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건 챙겨주십사. 국장님.

네.

아니요. 노인장애인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평상시 느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죠?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주관을 노인회에서 주관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가서 보면. 눈을 가리고 가면 이게 노인의 날 행사인지, 어버이날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는 저 같은 경우에, 저를 기점으로 보면 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버이고 저도 어버이예요, 제 자식이 있으니까. 또 제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 자식도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와 같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까지 포함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할 것이냐. 이건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날 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죠?

아닙니다.

같이 다 하시나요? 어버이날이랑 노인?

네, 어버이날 저희 노인회에다가 이제 예산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행사 내용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여러 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죠?

네,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지금 개관을 하는데, 공휴일은 휴관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공휴일에 저희가 정화조라든가 전기 점검이라든가 법정으로 하게 될 시설 관리를 연간 한 20여 차례 하고요. 대청소라든가. 그 외에도 또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휴관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공휴일 날도 꽤 되는데요, 365일 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시행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코너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네. 아메리칸 코너 자체가 타깃 대상이 청년층이나 학생 위주이기는 한데요. 현재 전국에 있는 아메리칸 코너 중에서는 평택 아메리칸 코너가 가장 프로그램 반응이라든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우리 협력 주체인 미 대사관 측에서 방문도 여러 차례 하고, 외교관 특별 강연도 하고. 연간 한 1,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서관은 우리 유현미 관장님께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 을 드리자면, 언젠가 8대 때도 외국의 도서관도 같이 가보셨지만, 외국의 도서관들은 대개 현관 앞에 도네이션박스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가는 도서관마다 도네이션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평택시에는 어떠한 관공서에도 도네이션박스가 있는 데가 없어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출입을 하면서 그런 박스를 보고 기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를 좀 확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사실 관장할 만한 부서가 도서관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은 아무래도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기부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 데에 도서관에서 좀 일조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시급히 도입하는 것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할 이야기는 꽤 많기는 한데, 너무 많아서 추후에 예산안이나 행감 때 충분히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말씀 여쭙기 전에, 이게 도시 이렇게 보면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심 도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좀 답답한데요. 어쨌거나 정장선 시장님도 ‘반도체 수도 중심 평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전 대에는 ‘사람 중심의, 시민 중심의 평택’을 지향하시다가 이제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명칭을 걸으시면서 ‘산업 중심 도시’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것이, 약간... 물론 산업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람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도 들고. 잘못하면 졸부 도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겠다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도 그렇고 문화국제국도 그렇고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향후의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가 훨씬 더 발전된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1인가구에 대한 인구 정책 문제나 자살예방 정책. 보건소와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가족폭력, 그리고 아동 피해 보호랑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사업,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를 지내고자 합니다. 세세한 것들을 질의 드리기 전에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복지관을 자주 다니시거든요. 근데 참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같은 것들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야, 너 안 와서 얘랑 맨날 대화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 갔더니 이것저것 주시더라.”라고 말씀도 전해 주시면서 ‘평택 복지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이 복지 혜택을 좀 받고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물론 각 동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케어도 해 주시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명확하게 도드라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택시에는 다산콜센터처럼 모든 걸 번호를 누르면 관련된 부서로 연결해 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 복지 전화를 이렇게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복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것이 지금 콜센터 안에 일부 인원을 배정해서 좀 전문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정된다면, 아니면 그 인원을 조금 더 T/O를 늘린다면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좀 광고가 되고. 뭐 버스 광고가 되든, 아니면 BIS 같은 데 이제 광고가 되든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정책... 제가 보아도 복지정책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물어봤을 때 ‘안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노인요양보호센터 차량 리프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향후에 과장님과 국장님, 시범사업으로라도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 혜택을 물어볼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129 콜센터가 있어서 방송에도 그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거기 상담원들이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작년에 복지 매니저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본인이 정보 제공 동의 를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놨다가 그 사람의 소득 변동 여하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또 새로 제도나 지침이 완화돼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복지 매니저 사업이 복지부에서는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수급자라든가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그 번호를 받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 전화하면 돼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리프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들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면요. 이 기부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딜레이를 해서 재단에서 수령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많이들 기부를 하시죠.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 주시면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딘가에 그냥 장학금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장학재단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접수되는 기부금 관련된 것은 장학재단으로 통합해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전체 통괄해서 평택시의 장학금을 전체 컨트롤 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했었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문화국제국에서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도시공사 산하에 시설관리본부의 필요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짓는 과정이야 도서관에서 직접 드라이브를 해서 짓지만,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수리하기 위한, 보강하기 위한 그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많은 과들이 시설관리본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과 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시설관리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해서 필요성을 서로 맞춰나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장사 시설 관련된 것들이 질문 이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장사 시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시설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그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올 초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건립 추진 위원회를 4월쯤에 저희가 구성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거치면서 앞으로 공설 장사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은지 그런 안도 만들어서 한 세 차례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9월 마지막 날 공모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0일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서 접수 신청한 곳에 대해서 심사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후보지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두세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입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에 일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을 하는 주체가.

그건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요? 그러면 이장님 명의 이렇게...

네. 그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 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곳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게 설치 지역, 그다음에 주변 지역,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치 지역에는 50억 원. 그다음에...

1회성.

네. 주민숙원사업비로 50억 원을 드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은 100억 원. 그다음에 해당 읍·면에 5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200억 원... 이 장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시설들도 같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네, 그 안에 있는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위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사 시설 관련돼서는 계속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매매 피해자 자활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1구역이라는 곳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개발을 앞두고 곳, 시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이 자활을 위해서... 자활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올해?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자활 지원금으로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인원수요?

네. 이 6,700만 원이면?

그건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금액을 줄인 상황이고요.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황이 좀 면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 사업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구역이라는 곳이 개발되고 있고, 이분들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피해자분들이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했을 때 업주와 함께 이 행위자도 처벌하던 규정에서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는 업주만 처벌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상담소에도 문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활을 통해서 다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예산이 없는 이유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자활을 원하는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저희가 생계비를 월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실제로 12개월까지 드릴 수 있고, 또 주거지원비 1인당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1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업훈련비로 해서 월 3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평택경찰서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저희도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려도 자꾸 내부적으로는 좀 삭감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꼭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의회에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과에서도 상담소랑도 특성이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보훈문화 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용역일까요? 더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런 겁니까?

평택호가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진행 중이어서요. 도시공사에서 평택호 내 현충탑 부지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아니요, 뒤편은 아니고 조금...

아예 이전?

아니요. 그 자리인데, 일부 주차장 쪽이 상업시설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현충탑만, 그렇게 탑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뒤쪽에 있는 산 쪽이랑 그쪽이랑 해서 뭔가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요청하시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건지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단체장님들도 한번 모시고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에 중간보고회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호 개발과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디딤씨앗통장이...

저도 디딤씨앗통장을 잘 몰라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한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눔본부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같이 저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쭉 쌓으면 나중에 목돈이 돼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올 때 효율적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장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평택시에 몇 명이나 통장을 갖고 있는지...

이거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한 1,300명 정도 가량 통장은 개설되어 있고요. 매달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적립을 해야지만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을 내는 아동수는 한 1,100명.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제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를 못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 펀드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아니면 규정이 있죠?

네.

네.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중 17세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시설이나 가족위탁보호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이런 아동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복지안전망 구축이 쭉 적혀 있는데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발견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스크린 되는지?

이게 복지로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네,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현재 28건에 5,800만 원 정도가 부정 수급으로 저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연간 한 60~70건 정도.

R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활인데요. 자활기금이 얼마나 되죠?

자활기금이 현재 2023년도 이월 받은 게 지금 17억 9,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17억 9,000만 원인데,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죠?

네. 1억 원 정도 내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적립이 올해 된 게 있나요?

적립은 통합기금 이자 발생하는 거 그런 게 적립이고요. 따로 적립금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쌓여 있는데 사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기금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쌓여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시는 자활기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래 저희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억 원에다가 이자가 한 3~4억 원 붙어서 총 한 23~24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새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때 또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해서 지금 한 6~7억 원 정도가... 한 2015년 이쯤부터 이걸 좀 많이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매매 피해 여성 같은 사업도 자활기금에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정해져...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쪽 부분은...

참여자들... 그 사업 일환도 자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성매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이건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주일에 식사를 몇 번 제공하는지는 경로당마다 그냥 다른 겁니까?

네, 경로당마다 운영이 많이 틀린 상황입니다.

경로당마다 ‘우리는 몇 번을 먹어.’라고 자랑하시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쟤네는 몇 번 먹는데, 우리는 몇 번 먹어.’ 이런... 그래서 좀....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력에 따라서 운영한다?

네. 저희가 양곡비, 급식비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정부 양곡도 배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곡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양곡비가 좀 남고, 어디는 냉방비가 필요 없는데, 이걸 굳이 썼다가 줬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계속...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급한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차원으로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두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냉·난방비는 부득이 보조금이 남게 되면 좀 회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겁니까?

복지부의 지침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것과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죠? 글로벌센터.

글로벌센터를 착공해서 운영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 및...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노무 법률 상담 등 기본적인 외국인 주민 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재단과도 사업이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교류재단과 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나 ‘어디에 더 집중할게요.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할게요.’ 이런 회의체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네. 그건 저희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T/F도 지금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글로벌센터 안에 우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신평동에 현재 있는데, 그 센터가 이게 건축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복지 지원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복합시설로, 청년정책과나 스마트도시과 이런 데에서 같이 또 복합시설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 안에 외국인복지센터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국제교류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서로 연계·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하고는 이렇게 잘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도 다문화 관련된 교육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요?

네. 없습니까?

현재 다문화 관련된 교육은 없습니다.

뒤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다시 여쭐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있습니다. 돌봄센터처럼 이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 한 공간을 배려받아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은 아파트, 주로 LH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하고 아기가 같이 와서 노는 실내 놀이터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 안에 있는 친구들만 활용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지금 고덕에 있는 경우도 얘기 들어보면 여기 남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에서도 엄마들이 예약하고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아동 양육 시설이 세 곳이 있고, 110명의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양육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되죠?

네.

평택시 차원에서 퇴소하는 친구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국가에서 해 주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작년에 지금 저기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실손보험 사업에 대한 걸 신설 협의를 요청드려서 지금 진행 중에...

실손보험? 실손?

네, 실손보험.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이죠?

이게 자립준비청년들 중에 의료보험 중에 우리 실손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립청년들에게 그 실손보험을 지원해서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실비보험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 자립하는 데에 실손보험이 되게 필요한 정책이라서 만들어진 거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돌봄을 못 받고... 자립을 하게 되면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데,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소소하게 의료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그러면 이 제도가 신설이 되면 실손보험금을 시에서 지원합니까?

네, 가입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호아동. 아동 학대 사례가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추세가?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이 공공화 사업이 됐고요. 일단은 신고 접수 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동 학대가 늘었다,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신고가 지금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일단 아동 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범주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런 건 아동 학대에까지 포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이 의식이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해서, 아동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이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확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분리 조치를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것들 중에 한 1/3 정도는 그냥 일반 학대 신고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강제 분리까지는 하지 않고요. 상황에 대한 조치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격리나 분리나, 아니면 접근금지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 판단은 경찰이 합니까?

네, 경찰과 우리 시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분리가 되면 보호시설에 아동 입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주변에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들 중에 한쪽 부모가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원가족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한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에 완전 분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일시보호 조치도 하고, 응급할 경우에는 병원도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재단 설립과 센터 건립이 주 메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역 중인데, 경기도에서 판단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는 상황이죠?

경기도하고 1차 협의했고요. 지난 8월에 경기연구원에 가서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그 서류 검토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작업 중입니다.

재단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조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재단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될 테고,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이 제출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장선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서 어떻게든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함께 센터 건립도,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걸 담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용은 이제 재단 설립은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데, 센터 건립을 위한 이게 집행부 안에서의 부대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죠, 종국에는. 그런데 건립이 쉽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장님도 실링이 있어서 지금 한 7,000억 원 넘는 금액을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 국에서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 표명으로도라도 해야 되는 것을 역점적으로 설명을 주셔서 센터 건립의 토지매입비 일부라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토지매입비가 이제 한 120억 원 정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이 끝나면 다시 지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0억 원까지도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고, 감정 평가가 다시 되고, 그 가격이 나와야 토지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절차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잔여 공기가 34일 남았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하다 보면 한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

네. 그게 내년 상반기쯤 될 거라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쯤? 그러면 토지매입비 일부라도 세워놔야겠네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요즘 참 핫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노벨상 작가가 나오면서 핫해졌습니다. 한강 작가 코너가 배다리도서관에 만들어졌습니다, 3층에. 저도 가서 봤고. 안중도서관에도 만들어졌습니까?

네, 전체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책이 있었습니까?

아, 있는 작품들 다 끌어내 가지고.

지금 대여를 못 할 정도로 난리가 났을 텐데요. 어쨌거나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물론 책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글을 집필하는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글 집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은 호응이 있을 시기인 것 같고요. 평소 궁금했던 것이, 도서 구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사서분들이 다 ‘이 책, 이 책 좋다.’라고 결정하고 시민분들이 추천해주신 것들을 다 모아서 사지는 않을 테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안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장서를 구입하는 게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종 매체라든가 추천되는 도서를 우선 분석을 담당자들이 하고요. 또 시민 희망 도서를 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료 선정 위원회를 열고, 또 운영위원회 때나 이럴 때도 또 저희가 의견을 구해서 가급적 제한된 예산으로 양 질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 여론 조사도 하고, 외부 전문 정보들도 분석해서 수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갈 때마다 약간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피드백이 있고,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게 도서관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대중 추수주의처럼 이렇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맥락으로 요즘 ‘문해력’ 많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해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화돼서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고 있어서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사회적 문화가 약간 그래서 ‘그랬대.’라고 하면서 약간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더 퍼져가면서 그게 더 강화되는 사회가 돼 가고 있는데. 도서관만이라도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과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한 사업들도 좀 구상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문해력에 저촉이 되는 표현은 없을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장님과 도서관장님에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도서관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달리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의 설립·설계도 그런 형태로 많이 사서분들이 고민하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도 약간 이관할 건 이관하면서 변화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취미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중에 일부를 또 도서관에 이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을 분리해 낼 때 그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시류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안 을 드리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 교육청소년과와의 접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도 좀 드리고. 이거, 국장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시민분들 1인당 독서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여론들이나 분석을 보면 지속적으로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성인 10명당 책을 읽지 않는 인구가 6명이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희도 어떻게 독서량을 늘릴 것인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독서량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다행히도... 위원님들도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는 독서량이 좀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도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평택시 시민들이 독서한 대출 건수가 120만 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 인구가 1인당 2권은 읽었다는 분석... 물론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의 평균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독서 운동이 올해 17회 차인데, 시민 선정단을 구성하고 또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하면서 독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시가 계속 고민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읽기에서 말씀하신 쓰기까지, ‘읽는 시민 쓰는 시민 사업’을 해서 올해도 돌봄청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직접 책을 써서 내고, 그림책이라든가 자서전이라든가... 그래서 읽기부터 쓰기까지 인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이, 며칠 전에 있었던 책의 날 갔더니 사서분들이 나와서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획사에게 행사 준비를 부탁하고, 기획사가 와서 진행도 하고. 그런데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팀장님과 사서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이 사회 보시고 사서분들이 목에 걸고 퀴즈 내고 상품 나눠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서분들이 조금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좀... 물론 ‘그냥 안 주셔도 잘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 노벨상도 받았는데. 이런 시기에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국이 많지만, 저희 평택시에서 특히나 복지국은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국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되지 않도록 역량 강화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 역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반기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 상반기 때 내내 이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질의 를 드리고 또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 지원에 대해서 1년인 걸 시행 규칙 을 좀 개정해서 2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 규칙 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1년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하고 그걸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고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럼 진행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 규칙 에는 그냥 1년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왜냐면 탈성매매가 목적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이것이 그 구역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상담소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을 했습니다.

시행 규칙 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가 고치기는 할 건데, 조례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만, 행감 때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이제 예산을 얘기하는데, 예산을 올려서 그럼 밀려서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올렸는데, ‘1년’에서 ‘2년’으로 시행 규칙 을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 여부 확인하고 시행 규칙 은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같이 해서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 구역이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건 지금 죄송...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매매에 대한 탈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고, 그분들의 신청에 한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질의 를 하였고 또한 거기에 있는 상담소에 있는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굉장히 호소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마침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 역시도 본 위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 거고. 또한 교육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계속 요청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걸 여러 번,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이제 2년 왔고, 하반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장소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짧다. 타 지역에는 2년으로 돼 있다고 사례를 발표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체크를 못 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실질적으로 좀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이 자꾸 밀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 꼭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신청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서로 좀 논의를 하셔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에서도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어떤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에 무인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걸 제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도 지금 키오스크 설치를 사실 고민을 했고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링 때문에 지금 조금 보류가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삼성 같은 경우는 3대를 평택 사업장에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기부를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공공에서... 왜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행복나눔본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장단점으로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좀 여쭤볼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타 지역에, 부천이나 경기도 내에 시청에 무인 키오스크를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활성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실링제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그러한 지역의 문화가 더 낫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 에 올렸는데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올려져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실제로 올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감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류가 돼서... 저희가 한번 추경에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 월 50만 원 정도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 내에서 지금 자투리 급여 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작년 한 1,325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한 20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50만 원이 기부가 됐다, 아니면 150만 원이 됐다는 것보다는. 기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감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타 지역에는 보니 이만큼밖에 키오스크를 해 놨는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예산 문제 때문에 밀려버린다고 한다면... 좀 이거는, 우리 어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1,000원부터 시작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키오스크는 꼭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꼭 시청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보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 대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 가장... 타 사례도 있으니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상임위에서 해서 이러한 문화 풍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사례도 있고 또는 설치를 해놓고 잘 안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쪽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한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서 하니까 거기는 한 달에 한 300~400만 원씩, 1년에 3,000~4,000만 원 이렇게 모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시는 그동안 공무원들 자투리 급여를 통해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내식당에나 아니면 현관 이런 데 설치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기계도 한 대당 한 1,5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기능이 좀 없는 거는 200~3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도 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이번에 안 된다고 한다면 꼭 필히 2025년도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면 그 스크린에... 어떠한 사연을 보다 보면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성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스크린에 어떤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5,000원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 이러한 기부 문화가 분명히 평택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치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홍성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의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면 공적인 곳에서 어떤 기금을 할 때와 민간에서 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기업에서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하게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이렇게 재단에서와 민간에서 했을 때 장단점을 행감 때 다 물어보고 한 결과, 복지재단 공공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했었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좀 말씀하시기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이 지금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실태조사도 했었고. 또한 기초수급자 내에 19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1인 가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또... 1인 가구에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 기초수급 대상에는 전체 다 나이에 불문하고 198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중에서 위기가구로 판단한 가구가 198세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연관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하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업을, 정책을 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25년도에는?

이거 정책을 따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돌봄...

그건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민·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또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활지원사가 한 사업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나온 세대가 198세대인가요? 별도로 한 건가요?

이건 저희가 5~6월 달 한 달 동안 특별히 수급자 1인 가구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생활관리사 사업하는 데에서도 보면 조사를 해서 또 대상이 되면 지속적으로 생활관리사가 독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98세대에 노인 외에 젊은 층이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여기에 중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활관리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하고 조사한 여기에 198명에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복이 안 돼 있나요?

그 중복 여부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될 것 같습니다. 1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고독사가 우리 평택에서 제일 많은 연령층이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령대요?

네.

연령대 40~50대 이쪽에서도 고독사가...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가구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연령이...

중년층?

네, 중년층. 중년층이 가장 많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중년층의 1인 독거사가 많고, 또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는 그러면 독거사 예방에 대해서 중년층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4060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 주민등록사실확인 할 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작년에도 한 200여 가구 이상을 또 모니터링하고. 또 민·관 연계, 또는 수급자가 되실 분들은 수급자, 또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지원 연계 그런 내용들을 계속 몇 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장년층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한 200여 명에 대한 지원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인 가구 중장년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요. 저희가 2022년도에 평택시하고 한국전력공사랑 SKT, KT 협약을 해서요. 한전 사용량이랑 데이터 통신 사용량을 활용한 1인 가구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상 감지가 포착되면 저희 복지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서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중장년층의 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연계해서 하는 거요?

연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자체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연계해서 전화국과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 한전이나 SKT, KT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전력 사용이 멈췄다, 또는 수도가 멈췄다 이러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확인은 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돌아가시기 전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발굴하면 좋지만, 어쨌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0여 명 이상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하시고. 또 장애인 쪽에서도 활동지원사들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또 저희가 5060, 4060 이런 위기가구에 발굴된 그런 군이라든가 올해같이 기초수급자 1인 가구에서 발굴된 198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이 1인 가구가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혼을 해서 각자가 1인이 된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집에서 어떻게 사회로 나오게 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본 위원은 질의 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 또한 엄마의 역할.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파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굉장히 1인세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고독사가 중장년층에서 많아진 것이 우리 평택이고. 이러한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서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정책팀에서도 1인 가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나온 글로벌센터 안에 신중년 이모작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또한 다함께 돌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환경개선비가 정부에서 내려오다가 올해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이제 끊어진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했다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지역아동센터에는 방과 후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오는 곳이고, 다함께 돌봄은 일반 어린이들이 오는 곳이라 이것이 딱 구분화가 되어 버리면 보편적 복지에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함께 돌봄에서도 어떤 보편적 복지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때 저희가 함께 간담회를 했지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점심을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실행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점심 식대가 50%는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고, 50%는 이용자 자부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고. 또 그게 타당하다는, 그때 모이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일단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또 후속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방학 때는 안 되고, 내년 여름방학 때부터나 그렇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내년 여름방학 때는 아마 시기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부모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다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7분 발언을 하였고, 또한 첫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기까지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또 여러 가지 서울의 사례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려면 이것도 행정 절차가 하다 보면 이번 본예산 에는 또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서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전년도 연구에서 장기 요양 부분에 있어서 저녁 돌봄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건보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내 부모를 내 가정에서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어르신 또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노장과에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야간 돌봄 관련해서는 일본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검토를 하는 중인데. 좀 찬반...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다.’ 아니면 ‘야간 돌봄을 할 정도면 시설에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왜냐면 모든 분들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웰다잉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내 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가족이 요양원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상으로 누워있거나 하는 분들 중에는 내 가정에서, 내가 여기에서 웰다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있는 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한 요양보호사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가족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 드릴 것이냐. 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별다르게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부모를 내 집에서 어떻게 웰다잉을 시키고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분명한 해결책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은 타 지역에 앞서서 조금 같이 우리들이 먼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쉽지 않죠. 뭐든지 처음으로 평택시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가 흰지팡이의 날 세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최초로 돼서 지금 45회가 됐는데. 저희 평택시의 거리 보도를 다니다 보면 점자 블록이 굉장히 제가 걸어 다녀도 중단이 된 데가 많고, 깨져 있는 데가 많고. 원래 우리 평택시가 지금 현재는 많은 공사들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 된 건 없죠?

5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에 대해서 5년마다 하게 됐으면 언제 또 시작이, 그걸 했었나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또 기사 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시행사에서 그러한 점자 보도블록에 대해서 훼손이 됐거나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잘 완공이 보도블록에 그 점자 보도블록이 잘 이어져 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시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독을 해야 되고, 또 바로바로 그것이 점자가 보도블록이 이어져서 위험하지 않고 보도 하는 데에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계획을 하실 것인지?

그 공사 현상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사...

시민분들이야 이제 피해 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정말 가다가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사고 나죠.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이 그런 제보를 주시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요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도로변에 보도블록에 그런 점자 블록이 손상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제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나요? 제보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정상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달라고...

네.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그나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권리 보호나 사회적인 관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도서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을 통해서 이 기회에 독서 문화가 많이 증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을 때 필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어떤 우리 평택시의 작가분이라든가, 지금 어떤 한강 작가분의 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본인들의 어떤 좋아하는 시라든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 제 좌우명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른이 되기까지, 평생이 되기까지 자기 삶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각종 복지시설들 행사 가면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밖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복지재단 관련된 분들도 다 와 계시고 하는데, 우리 시설들 내에 대강당이나 음향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께서 이 행사의 대상이신데, 음향 장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팽성복지관도 그렇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수차례 현장에서 지적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대강당들 위주로 해서 음향시설이 다시 정리가 좀... 보강을 하든지. 제가 볼 때 너무 오래됐어요.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검 리스트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 이 잠깐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미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헤어컷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미용이요, 미용.

아, 이·미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지원 등급을 받으시면 목욕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따로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목욕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고요. 노인분들을 우선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미용 봉사해 주시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용 같은 그런 정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책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비교 견학에 좀 들어가기는 할 건데, 지금 서울의 노 원구 같은 경우가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인기가 폭발적이어 가지고 예약이 두 달 이상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도 지금 똑같이 전용 미용실을 개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장애인 인구가 2만 5,000명대잖아요. 그렇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애인분들이 일반 미용실에 가서 이·미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이... 저는 이게 ‘복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따스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그런 온기를,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업무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임숙 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입니다. (인사) 현재 정책연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성영 가족센터장입니다. (인사 김동석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유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구도훈 팽성복지관 과장입니다. (인사) 현재 팽성노인관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소영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현재 복지 정책·현장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정책 및 실천 현장에 필요한 평택시 노인실태조사,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 체계 협력 방안 연구, 평택시 중장년 평생교육 및 여가 활성화 방안 연구, 평택시 복지 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는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될 평택시의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아동돌봄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실제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시 노인실태조사 연구는 평택시의 65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 정책 및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25일에 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 상반기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는 5종 연구보고서 가운데 중장년, ESG 연구보고서 2종은 발간 완료 되었으며, 10월까지 남은 3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연구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복지 세미나, 연구결과보고회, 평택시민 복지정책 연구수요조사, 연구평가회, 연구협력체계 총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 세미나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 진행되었으며 100명의 참여자가 논의와 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총 3회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전문가, 공공관계자 300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5년도 평택복지재단의 연구 주제 5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서비스 전문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욕구 조사를 통하여 직무·실무, 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프로포절 작성법, 달라진 복지제도,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총 7 회기 , 38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사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총 6 회기 의 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46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업무협약, 벤치마킹 등 18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개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등 기업·단체 4개소와 10건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87개소에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홍보사업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들의 소통을 위한 SNS 활성화로 복지재단의 고유사업 및 연구사업들의 소식을 전달하여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감동 맞춤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동아리 사업은 총 6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복지 정책·현장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년 연구와 사회복지시설 ESG 연구 2종은 7월 31일 날짜로 완료되었습니다. 아동돌봄연구, 노인실태조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연구 3종은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2쪽, 연구협력 사업입니다. 관·내외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복지 연구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연구, 자문 및 감수,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협력 및 연구보고서 활용 관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024년 11월에 연구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4쪽,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2018년 평택시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총 5 회기 중 4 회기 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추가 진행을 통해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재충전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 평택시 마을단위 노인 생활지원체계 구축 연구를 토대로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총 5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중간 컨설팅과 연말 최종 성과보고회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예산 절감,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 회기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0쪽, 경영혁신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재설계와 구조개혁으로 조직의 전략적 변화 모색,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성과 중심의 승진체제 등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월에 진행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 회기 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25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계획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 연계 등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10월 22일 평택시민나눔축제, 전야제, 포럼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공모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13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최종보고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복지 공헌 확산을 위한 대학생 사회복지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국제대학교,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 총 3개 대학교의 6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성과보고회 등 학교 간 복지 동아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8쪽,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경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소를 모집하여 참여시설 욕구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홍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무처와 산하시설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영상 활용,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로 재단 사업을 홍보,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평택시가족센터입니다. 가족관계, 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등 총 5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15개의 기본사업과 이용자 욕구 변화 및 복지 흐름에 발맞추어 기획된 어르신 문화 체육 이음터 사업 등 5개 특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체계의 다변화에 따라 노년기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44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주간보호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상담사례 지원, 기능향상 지원, 직업지원 등 6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문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4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6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사업 등 이용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등 9개 기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회복 지원사업, 급식 지원사업 등 5개 선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지역 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어르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8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는데.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이 사실 이 연구활동 자체가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보고서가 이종원 위원님께서 본청에도 배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책자 발간은, 만약 보고서가 나올 때 1년에 몇 권씩 합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는 250부 정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150~200부로 조금 감소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답변도 주시고 하셨는데. 본청에 이것을 집행해야 될 유관기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직은 아날로그 방식이 또 통할 수 있다. 유관부서를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그 자료들에 대한 배포는 조금 더 발간하는 예산을 좀 늘리든지 해서 충분히 책자로 전달이 돼서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님, 팀장님들 책상에 꽂혀 있어야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에 대해 정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쪽에 5번인가에 있는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는 관련 없는 부서가 아예 없고요. 웬만한 사업들이 관련 없는 부서들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을 하든 도로 관리를 하든 아니면 푸른도시 사업을 하든 모든 유관부서들이 숙지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책자 발간으로 좀 넉넉하게 해서 시청에도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부서에 다 가서 꽂혀 있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2쪽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특별법으로는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몇 %죠? 왜냐면 지금 10월까지여서 연구 기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10월까지기는 한데 연구보고서가 아직은 발간된 상태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 1%에서 현재 올해 8월부터 2%로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고. 평택시에 관련된 현황은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윤하 위원님이나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눴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세게 누르면... 문제가 뭐냐. 어느 쪽으로 삐지냐면, 시외 지역의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박탈되기도 해요. 이걸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시의원이 지역이기주의다,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택시의 예산으로 평택시 장애인분들에 대한 물품이 우선 구매가 돼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그게 돼야 되고. 이게 저희들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법정으로 우리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중증장애인 물품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전에 받아봤던 자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제품을 선택하고 생산하는 모든 게 컨설팅이 좀 돼야 된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과자나 이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구입해서 쓰기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느냐, 라는 한계들이 있어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완료가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도 좀 들어 있습니까?

네. 재원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원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움되기 위해서 국내 우수사례에 대한 기관을 직접 가서 벤치마킹한 내용들, 성공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구보고서에 대한 배포는 시청 홈페이지에는 지금 업로드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무료 다운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 해마다...

다운 안 받아요. 쥐어 줘도 안 봅니다. 지금.

시의회와 시청에 배포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 부분 물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보고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어떤 위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 그거 정리 좀 전체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참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같이 그 안에 이렇게... 잠깐 혼란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체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 이 앞전에 저희가 복지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 내에서의 우리 장애아 아이들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 좀 챙기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시설들이나 통합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별도 어린이집이든. 그런 부분은 저희의 과제는 아닙니까?

네.

음... 뭐,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서 잘 들었고. 굉장히 열심히 이걸 보면서도 질문 할 걸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반성을 좀 했고. 제가 여기 원래대로면 우리 사무처장님, 실장님 두 분하고 연구원님 정도 나와 앉아 계신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가족센터나 보호센터나 복지관이나 여기는 사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셨고. 제가 회기 이후에 비 회기 기간에 각 기관 좀 방문해서 기관의 현황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 잘 좀... 커피 한 잔 주시면 잘 경청하러 가겠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종이 보면서 질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의 가 또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한번 방문하고 내용도 경청하고 상황들 살펴보고 기관 좀 둘러보고. 그리고 예산안 심의 때나 업무 보고 때 제가 충실한 질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현업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주시는 것들 쭉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질문 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들만 좀 구체적인 것들, 현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공모사업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과 그리고 대학 동아리들에게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마을공동체나 아파트 입주자회나 이런 곳에서 복지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까? 그 공모사업의 대상을 딱 복지 관련된 법인으로만 한정해서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로당에서도 한번 공모사업이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경로당도 비영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열어놓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안타깝게 공모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용이 사회복지시설과 좀 근접하면 그렇게 문턱을 높이지는 않고요.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주요 사업 이슈가 복지 관련된 분야이면 재단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렇긴 한데 대부분 지원하는 곳은 협동조합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하시지,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간파하시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곳에도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에게도 좀 말씀을 올렸던 것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해주시잖습니까? 이게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의견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떻게 보면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제도 복지국 아니고 문화국제국 때도 논의가 되었지만, 나눔센터였나요? 돌봄 센터. 돌봄 센터처럼 아파트의 한 켠을 내어 주어야 센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은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단 차원과 센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논의가 될 때 사례를 좀 만들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좀 참조해서 제안 을 해주실 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복지국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은 혜택들을 받고 계십니다. 옆에 센터를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들이 조금 더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오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이런 사업도 있는데 해보세요.’라고 제안 도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실 정도로 케어가 되는데. 이 테두리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턱을 넘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장애인 분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따뜻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문턱을 넘어오실 수 있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책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내고 활용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주시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민간과 함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의 기준 때문에 24명입니까? 아니면...

평당 정원 대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4명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아니, 저희가 25명 정원인데요.

현재는 24명이시다.

25명인데, 이용 인원이... 굉장히 힘드신 분이 그만두시면서 조금 시간차를 두면서 좀 받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민간 센터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위원님께서 들어보시면, 차별화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집하거나 이럴 때 경쟁이 상당히 심하겠네요? 그 풀이 차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빠지셔야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장애인 분야에 다양한 이용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2~3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낮 활동 이용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매체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한 50~60명, 한 100여 명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다양한 매체가 생기면서 많이 가셨고요.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도 대기자분은 계신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그러면 몇 분이나 현재는 계세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한 45~50명 계시는데.

많이 줄었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전화를 지금 드려봐도 현재는 또 다른 직업 재활의...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취업이 됐다거나, 이런 매체의 다양화가 이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대기자는 계시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좀 줄어들면 전체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평택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들이 대기자가 많았던 상황에서 현재는 이용 인원이 거의 현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 한글교육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와 국제교류재단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협의는 자주는 안 하지만 대표이사님과 만나서 좀 하고 있고요. 실무진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결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이다 보니 가족 단위의 이주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좀 더...

미군들.

미군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복지가 재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여쭸고요. 사회복지기관들 컨설팅을 해주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기관들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업량이면 괜찮은지 더 확대해야 되는지.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기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5개 기관 하반기에 5개 기관 10개 기관에서 한 기관에 3회씩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 평가를 하면서 컨설팅했냐 안 했냐의 여부가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10개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이게 또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한번 컨설팅받았던 기관들이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또 받고 싶다는 그런 문의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수요를 늘릴... 향후에는 조금 더 수요를 늘릴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렇게 컨설팅 준비하시면서 접해보시면 복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인사, 노무... 뭐 어떤...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요. 회계. 인사, 노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처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죠? 대표이사 체제로 조례가 바뀌었고. 전반기 복지위환경위원회 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른 재단들이 대표이사체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처장님이 있고 실장님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양을 보았을 때 복지재단도 대표이사체제가 되고 하부 단에 처장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반기 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대표이사가 되면 사무처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실장... 지금 현 체계인데, 사무처장 대신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처장님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셨고 이후에 대표이사로 한다는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내년 7월 1일 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처장님?

저는 임기가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후년도.

내후년 1월 7일.

네.

그런데 지금 바꾸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조례가 바뀌는 과정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실장님.

대표이사 체제가 의회에서 시행 일자가 내년도 2025년도 7월 1일 자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시행 일자를 그렇게 박아서 만들었군요.

그래서 7월 1일자 시하고 협의해서요. 사무처장체제에서 대표이사체제로 간 다음에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평택시 8대 시의회에서 전반기에 복지재단을 경험을 한번 해보고 4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처장님은 바뀌셨고 실장님 한두 분 정도? 그렇죠?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이 2024년도 지금 얼마죠?

지금 현재 31억 원입니다.

출연금.

아, 처음에 준 돈이... 지금 출연금 2024년도 거요?

네.

네 12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7,000만 원에 이월금, 잉여금 포함해서 16억 6,100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계세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은...

행정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 상당하게 집행했습니다.

50% 정도.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출연금 16억 6,1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잉여금이 또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25년도 예산이... 2023년도 잔액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실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그렇죠. 2023년도 분을 2025년도에 반영한 거예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25년도 동의 안이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 출연금이 15억 2,400만 원 출연금에, 잉여금 3억 2,000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죠?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이 올라와서 18억 4,500만 원 예산 동의 안이 올라와 있어요. 2024년도 건 아니죠, 2025년도 건데. 2024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5년도에 총 출연 금액 대비해서 2024년도 집행잔액 잉여금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2024년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아니, 여기 3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올해 2024년도에 3억...

출연금 잔액, 수익금 또 예비비 이월금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정도. 출연 금액의 21%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을 갖다가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다른 재단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제재단이 2025년도 총예산을 보면 24.5%, 문화재단 8.5%, 산업진흥원 26.7%, 청소년재단 12.7%로 해서... 집행잔액 이월금, 그러니까 잉여금을 그다음 해 예산에 포함시키는 비율이 금액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넉넉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재단들이 다. 지금 시 집행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다 90%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월금이나 수익금 같은 거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만, 실제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어느 재단에서 수익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20%가 넘는 그런 잉여금이 남는 곳은 예산을 과다계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혹시 처장님이나 다른 분 반론 제기하실 분 계세요? 넉넉하게 예산들을 지금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 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좀 과다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적인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그만둬서 인건비가 좀 남았거나 또 종합감사 때 저희들 지적 사항이 재단과 수탁시설을 분리해서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라는 지적 사항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지재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전전년도 잉여금을 그다음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이 돼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는 전체 재단이 전부 다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0% 이하로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겠더라.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른 재단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시정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연구개발비 증액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4년도에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2억 3,800만 원 동의 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증액 사유가 있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개발비 내년도에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기존 연구 5종에서 연구 6종으로 1종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

그리고 저희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연구협력 사업에 대한 평택복지 DB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두 가지 사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연구 DB 개발이라고 신설... 이게 뭐죠?

지금 그 평택에 관련된 복지 통계가 시청 그리고 각각 용역들 그리고 관련된 연구 결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저희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관련 평택시 관내의 복지 통계를 한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택의 복지 데이터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모두 다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도 복지재단에서 계속 관리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러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복지재단 예산이 사실은, 재단사무처 예산이 16억 6,000만 원일 뿐이지 위탁 업체, 위탁 기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2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얼추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어떤 재단보다도 사실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재단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연구수행 실적 좀 보겠습니다. 매년 한 5가지 정도 연구보고서를 지금 발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 결과보고서 같은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 해서 시·군 가족센터장, 평택시 간부들 상대로 해서 연구결과보고회도 하시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도 우리 의장단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에 제가 재단에서 제공하는 이 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줍는 노인 연구용역 연구 결과서를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하고 또 재단에서 연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신 거하고 아주 합체가 딱 돼서, 그래서 2019년도에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그때 탄생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래간만에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 실제 또 이거에 의해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책자로만 그냥 돌려주시는 거보다는 실제 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쉽게 좀 여러분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얼핏, 지금 갖고 나왔는데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평택시 장애인 생활 및 복지 욕구 조사 연구’해서 이걸 보면, 우리는 대개 보면 ‘평택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라고 하면 ‘몇 명입니다.’ 정도 자료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자료, 경기도자료, 평택시 종합자료, 읍·면·동 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어떠한 무슨 병에 의한 종류. 장애 유형별 이런 것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해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평택시 공무원이나... 법을 집행하시는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나 또 이런 조그마한 법을 만들고 있는 우리 시의회나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런 공모사업 공모방식은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모집하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프로포절을 받기 전에 전문가를 모셔서 프로포절 교육을 사회복지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데랑은 다르게 PPT로 대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로 부족한 걸 대면 심사하면서 종사자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해주고요. 그 프로포절을 더 실하게 좀 내실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면 심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어 12~13개 정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8,000만 원인 것 같아요.

300~8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8,000만 원에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2개 정도, 13개 정도 모집하면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한 20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예산에 이런 공모사업을 시작하는데 금액도 다 제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공모 금액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다른 어디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 8,000만 원 한정된 예산에 금액도 그렇고 들어오는 공모 업체도 그렇고 8,000만 원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사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럼 이거 다 붙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혹시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은 경쟁이 되니까 탈락업체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탈락업체들한테는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혹시 미달이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걸러내야 된다. 그럼요, 양 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해 주셔야지. 이게 다 미달. 업체도 미달되고 금액에도 미달된다고 해서 다 붙여주면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그럼 사업 결과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최종.

사업 결과보고는요, 저희가 사업 종료 3개월 전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잘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요.

아니, 간단하게. 결산보고만 하시는 건 아니죠?

결산보고도 하고 사업평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13개 정도가 쭉 올라와서 결과를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을 한다면,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한 그런 공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시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야 다음번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 동기부여,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통해가지고 결과보고를 심사위원들한테 다 배포하고요. 그중에서 평가를 제일 잘 받은 곳은요, 저희가 한 번 더 연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심층적으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반현황을 잠깐 보면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표이사 체제가 아닌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재단 중에. 지금 복지재단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이사로.

청소년...

청소년. 그렇죠. 이런 것도 집행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런 통일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결 됐죠. 예산 규모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쪽 보면. 복지재단이 얼핏 보면 예산이 지금 2024년도 16억 몇천만 원 이렇게 지금 알고 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보조금 사업을 다 관리감독 하시지 않습니까? 회계처리만 따로 하실 뿐이지. 그렇죠? 관리감독 다 하죠? 가족센터라든지 북부노인복지관. 그렇죠?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일단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하세요?

예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세요?

아니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하시면... 예산 부분은 제가 그래서 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써놓으신 총예산에도 288억 원을 지금 세워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 보고까지 최종 관리를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시 현장의 복지 실천을 위해서 재단에서 최선을 앞으로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 할 부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하고 10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0개월 이상 됐죠?

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 그동안 지금 2024년도 현재까지 연구한 건이 총 몇 건이죠? 처장님? 복지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 매해 5~6종을 진행하고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여 건 이상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여 건의 연구한 걸... 우리 지역사회복지기관이 228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몇 개가 있죠? 기관이? 228개소 맞나요?

저는 300개가 넘는...

300개가 넘나요? 정확히 몇 개죠?

지금 한 340개 정도로 되는데요. 거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하고 재가기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정도 되고요. 재가 기관이 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340개 정도의 우리 평택에 복지시설 기관이 있는데. 70건의... 지금까지 정책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340개의 현장 복지기관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온 연구로 인해서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연구마다 주제가 달라서...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로 2개의 업무보고가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기억이 나요. 매년 성과 중심으로 실적을 내겠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정책연구실에서 5개 내지 6개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5건 이상으로 성과 중심 실적으로 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4년도 현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와중에 성과 중심으로 낸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3건 냈습니다.

3건이 지금 현재 성과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건 정도는 12월 안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연구를 내고 그것이 현재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하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이, 봤을 때 그것이 5건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지재단에서는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340개의 지역복지기관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잘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현장에서 그걸 실천해서 자리 잡도록 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1년에 5건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게 맞죠? 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지역복지실에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복지실에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 일도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지역복지실에서 지금 현재 1억 원이 넘는... 타 위원님들도 질의 를 많이 하셨지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문은 많이 열어놨다. 그런데 20여 개의 공모 중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이, 신청된 그 기관들이... 우리 산하기관이 있죠? 8개.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지금까지 공모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고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 를 한 거는 340개소의 복지기관이 있는데, 산하기관 지금 8개 뺀 나머지 열악한 복지시설에서 공모해서 이것이 사회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8개의 산하기관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까지 공모를 한 기관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저희 산하기관은 배제하고 두 곳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두 곳이라 하는 거는...

두 군데의 시설만 응시를...

8개의 산하 기관에서 두 군데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모를 꼭 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들어와서 그 내용물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써졌으면, 프러포절이 잘되어 있으면...

산하기관이, 왜냐하면... 프로포절도 잘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덟 군데를 안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열악한 기관은 아마 프로포절 쓰기도 힘들 겁니다. 1급의 사회복지사가 경력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데를 발굴해서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한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청문회 때 기억되는 것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2024년도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 모집해놓고 교육까지만 하고, 2025년도부터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한 구체적인 수립계획에 세워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업무보고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컨설팅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에 대해서 340개의 기관에서 컨설팅 접수가 들어오고 또한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회계나 인사·노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컨설팅에 접수해서 한 기관에는 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340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컨설팅을 다 받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거의 대체적으로 회계, 인사·노무라고 한다면 이 컨설팅은 개개인의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맞춰서 컨설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나 인사, 노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전체적인 집단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컨설팅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찾아가서 기관에 가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신청해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평가 점수에도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아, 그 평가는요. 노인복지관에도 평가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에도 3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때 평가할 때 그 점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10개 기관 정도의 계획이 잡혀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40개의 사회복지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컨설팅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무엇인지 공통된 점이 나와서 정책연구실에서는 연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애로사항으로 그냥 모든 게 ‘회계다, 인사·노무다.’ 그걸 대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컨설팅은 가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엇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어, 이 프로그램 하는 데에 무엇이 부족하고...’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가지고 다시 현장 사회복지에서 실천해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흡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컨설팅이라는 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기관에 다 그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신청하라고 다 보냅니다. 신청해 주십사 홍보도 하고. 그러면 신청하는 곳만 저희들이 일단 컨택해 가지고 그곳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으로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380군데 다 찾아다니지 못 하죠.

그러니까 1년에 10개 정도씩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컨설팅한 데가 어느정도 되죠? 몇 개의 기관이죠?

저희가 누적 시설 수는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개 컨설팅한 내용 있죠?

네.

그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질의 하고 당부했던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현장에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실에서는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흡족해할 수 있도록. 그냥 관례적으로 늘 같은 서비스만 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서비스를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복지실에서는 공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모보다도 그러한 것을 더 초점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성과물이 무엇이냐. 그런 성과가 1년에 5개씩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비전과 중점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서부 지역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현 안중출장소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0㎡, 추정 소요 예산은 280억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26년도에는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9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맞춰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속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89종 법정감염병에 대해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집단발생 감시를 위하여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211개소, 표본감시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감염병 관리기관 3개 소 지정으로 평택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와 해빙기 모기 유충구제 집중 방역 실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위생해충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기 932대를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비상방역반 운영으로 치료제 수급과 담당 기관을 관리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6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04개소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96명, 잠복결핵 양성자 83명을 등록·관리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1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와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16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요양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하여 평택시약사회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생 9,320여 명과 질병정보 모니터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예방교육, 건강체험관 운영 등 532개소 1만 8,000여 명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증진학교 39개교, 초·중·고 대상 흡연 예방 교육 61개소,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개교, 방과후 아동 대상으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 2개소, 지역아동건강센터 건강프로그램 12개 소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건강위험군을 160명 모집,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과 일상 속에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다리 생태공원 내 야간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3회 운영하여 시민들에 대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워크온, 자가관리 u-health zone 서비스 제공, 유튜브 홍보 채널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콘텐츠 및 교육 정보 영상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180여 명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 취약계층 5,172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은 더 많은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가정통신문과 유튜브 URL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뇌병변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로봇 보행 재활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평택·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여 사전연명의향서 접수 등록과 건전한 웰다잉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행복 출산 지원으로 출산축하지원금 1,785명,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672명에게 지원하여 출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1,02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1,350건을 지원하였고 올해 4월부터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 예방 건강관리로 여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840건 지원과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3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 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으며, 10월 12일 서부문예회관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를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안심마을 5개 읍·면·동을 조성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사업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브랜뉴합창단, 미술감정코치 등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사업 확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 5개소를 등록하고 144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2만 1,64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증치매 환자의 사회 교류 증진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환자 860명에게 치매 치료비와 기저귀 등 조호물품 3,1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가족카페를 431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파트너 677명을 양성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23개소를 지정하여 치매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굿모닝! 아침 건강체교실입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현화근린공원에서 3~6월까지 1일 3회 40명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줌바댄스, 스트레칭, 체조 등 아침건강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시민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 9~11월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지금 예산이 250억 정도 집행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그 71%.

71%요? 연말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해마다 보면 한 9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이렇게 좀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 곳을 좀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지금 250억 원 중에서 매칭하고 매칭 아닌 거 하고 여러 재원별로 다 나눠지는데, 지금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126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올해 국도비가 한 80%가 그렇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가 한 50% 정도 잡혀는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시비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매칭이 아닌 오롯이 단일 시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한 20~30억 원 됩니까?

지금 보면 한 단일사업이 한 5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26억 원 중에서?

예. 250억 원 중에서 우리가 단일 사업 하면... 뭐냐면 출산축하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가지고 평택시가 지금 자체 예산이 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국비, 도비 이런 거 다 빼고, 매칭되는 시비는 빼고 오롯이 시비만 투입되는 금액이, 지금 아까 출산장려금 같은 걸 포함해서 오롯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5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억 원 정도.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돼요?

출산장려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2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위 얘기하는 보건소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20~25억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보건소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도 국도비 매칭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주민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창의적으로 예산을 기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그런 예산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첨언 하자면 강제로 내려오는 그런 매칭 예산 같은 경우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더라. 꼭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매칭이 많이 붙는 부서를 보면 ‘야,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이건 전시성 예산 아닌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평택시 재정이 좀 어렵다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런 이상한 매칭 사업이 붙어서 들어오는 걸 그냥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계속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측정하는 당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60세 이상이 12만 1,000명, 치매 추정 환자 수가 60세 이상 중에 꽤 많습니다. 7.1% 해서 8,600여 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되어 있는 분들이 3만 1,800명인데 여기에서 정상으로 판정이 나신 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79.4%. 이분들은 별도로 관리는 안 하시죠? 그냥 판단만 하고...

이분은 정상군으로 해갖고 2년마다... 보건소에서 우리가 2년이 되면 안내를 합니다. 안내해서 2년마다 선별검사를 또다시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치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검사도 받으신 거고 하니까 그런 안내를 하시는 거죠?

아니,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좀 있는 분들이고요. 정상군은 관리 차원에서 어르신 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서 2년마다 한번 선별검사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거나 좀 제의를 하자면, 각 경로당이나 그런 복지관이나 여러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치매 관리 서비스 정도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치매 선별검사하고 노인 우울검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가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영화 상영이랑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하는 그런 체크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서 이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분들은 보호자에게 연락도 해서 치매안심센터나 기타 병원 쪽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본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고 표본감시 감염병 의료기관 4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링 기관 8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 감염병 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유충구제 활동과 위생해충 포충기, 해충기피제 다중 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모기 다발생 지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사업인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8월까지 760명을 접종하였으며, 영유아,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을 66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HIV 등 만성 감염병 환자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방문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24~25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안내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 및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 기반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를 신뢰하는 의약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반 1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77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약류 관리 및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현장 지도점검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 대상 체험형 건강교육 5,092명, 아동·청소년 대상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1만 1,149명,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1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온라인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체조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79회 4,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705명, 금연 지도점검 2,369건, 금연 홍보캠페인을 127회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강 위해 요인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건강 격차 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의 건강 앱 활용 65세 이상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704명,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를 3,200가구를 관리하고 만성질환 등록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 8,44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1형 당뇨병 환자 5명에 대하여 15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원스톱 보행 로봇 서비스를 59명 754회, 장애인 대상으로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103회 2,0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및 의료 지원사업으로 조기 암 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희귀질환자 9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중이고 행복출산 지원 사업, 출산축하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4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임신 주기별 건강상담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와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군 342명을 등록관리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확대 및 경찰, 소방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정신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대상으로 정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스쿨케어 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강화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정상군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하였고 경도인지장애군을 위한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182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교육과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였고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실시 등 치매 예방과 치매 통합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가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