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까지 기구·정원 등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자동차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미래자동차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산자부 주관 「미래차 특별법」 설명회가 우리 시에서 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미래차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설립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고, 9월에는 경기도와 KG모빌리티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테크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차 부품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구현";입니다. 지난해 9월 산자부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시험센터 건축 및 장비 설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단계별로 완성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비 협상 대상 학교를 모집하고 있으며, 총 14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자 간 동시 협상 방식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가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지속가능발전 평택환경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7월~9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 및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해 지표 담당 공무원 교육과 시민,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말 평택형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평택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건물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서 2026년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인식 개선 교육과 매월 부서별 실적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소셜마켓 운영과 사회적경제 제품 품평회, 대형유통박람회 참여 지원을 추진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22개소와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체 활동가 교육과 공동주택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 등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호 관광 콘텐츠 개발 인공해변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고, 민간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인공해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공바다와 모래 해변, 이국적인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첨단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미래자동차 등 평택시의 투자 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홍보 책자를 영문 등 4개 국어로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박람회 참여와 투자유치 및 기업·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639만㎡로 진위3, 서탄,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1단계 등 4곳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386만㎡로 첨단복합 2단계, 서탄 제2, 진위테크노밸리, 자동차클러스터 등 4곳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첨단복합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반도체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 2월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가 R&;D 지원사업과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육성 전략과 사업을 도출하고 반도체산업 중장기 종합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22개 사업 총 4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산업 육성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3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단 관리를 위한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체계 진단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증설 및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평택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선방안 및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6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녹색건축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 산업 방류수 그린워터 인증, AI 기반 자원순환체계 구축, 시민참여 경제 활성화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초기 버전 완성과 스마트시티 종합지원시설인 이노베이션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점시설 5곳이 착공합니다. 안정지역 마을공방·목공제작소와 신평지역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지난 3월과 5월에 착공하였으며, 신장지역 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는 9월 착공하였고, 신장2동 행복나눔센터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범죄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3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CCTV 신규 설치 81개소,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 4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45개소와 지능형 CCTV 전환 48개소는 8월에 준공했으며, 나머지 36개소 설치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차장 387면과 광장 및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지하 1층 천장 슬라브와 기둥보 균열과 처짐 등 건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월까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9월까지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입니다.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 2개 사업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기존 건축물, 지장물 들 철거 중으로 올해 10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평택1구역은 올해 5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25호 중 10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호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데이터 기반 과학화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가공식품으로 적합한 지역농산물 선정, 송탄, 팽성지역 방문객 분석, 생활 인구 분석 등 3개 데이터 분석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오류지역 및 불탐지역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원 73.5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질 조사와 탐사 그리고 구조와 편집 등을 거쳐 11월에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역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착공식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GTX-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올해 1월 GTX-A·C 노선 평택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지난 8월 LIMAC과 타당성 조사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우선 수원발 KTX 정차 전까지 환승주차장 증설 및 체계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투자설명회 및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GTX-A노선과 C노선 개통 전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 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내 철도망 총연장 93.3km 구간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전수 조사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상 중이며, 10월 중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그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5년부터는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친환경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장래 교통수요 대비 및 권역별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25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A, C 평택 연장과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미래전략과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서 우리 워킹그룹 운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회나 하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워킹그룹은...

구성은 됐죠?

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산업계에서 이 산업을 일궈가는 그런 분들을 주 대상자로 해서 모집을 했고, 전체적인 회의와 또 분야별로 나눠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방향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번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유치라든가 KG하고 했던 테크쇼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관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제 를 갖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4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10월 24일 날 기업협의체 발대식도 이런 워킹그룹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이쪽 관련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실무현장에서 그런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성능평가센터 이거 공모 선정이 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선정이 돼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라든가 장비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를 지어서...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 여러 군데 있나요?

자동차 관련한 센터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총괄하는 데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워지는 거고요. 그 내용은 자동차들이 다 전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0볼트, 이 수준에서 구동이 됐었는데 보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부품사들이나 완성차에서도 이제 고전압으로 부품 사용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는 우리 시에 유치된 이게 처음...

처음입니까?

네.

이 센터가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지금도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평택에 이게 마련되니까 자기 사업장도 평택 쪽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이런 게 들어섬으로 해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럼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유치해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도시 관련돼서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한국기술기술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4억 원, 올 연말까지 4억 원입니다.

월 어느 정도씩?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위탁비로 월 2,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충전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에 주로 운행되는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트럭이나 수소버스 이런 것들이 몇 대나 되나요?

시 전체적으로는 버스가 33대가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버스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출퇴근 버스의 경우에도 수소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에 한계가 있어서 보급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네. 지금 교통복합기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충전하는 트럭 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트럭,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도 다 충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5대가 여기서 충전을 하고 있고, 트럭 1대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승용차들이...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정상화 될 거 같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다 보니까 트럭, 버스 포함해서 1일 평균 20여 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립하려면 한 80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서 수소 배관망을 앞으로 매설할 계획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배관이 구축되면 수소를 운반하는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게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27년 정도면 자립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은 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도시 조성... 배관 이게 지금 26년 말인가요?

지금 이 사업들이 국토부하고 사업 기간들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8년까지 국토부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됐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배관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관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 설계하시고 공사 시작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도시가...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470억? 그렇죠?

470억 중에 국도비가 273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50억을 부담하고요, 그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예산은?

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지금 현재 120억 원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예, 국도비 다 포함해서 확보가 됐고요.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8년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예상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수소 시험평가 실증화센터, 이것도 공모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브레인시티산단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전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심사도 통과했고, 지금은 신설법인을 구성하는 것을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지금 큰 방향성은 신설법인을 참여기관들이 마련해서 이것들을 좀 자생력 있게 키워서 결국에는 수소기술원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산업부가 수소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지원사업은 이 수소기술원에서 총괄하도록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신설법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래차 관련돼서 통합성능평가센터니, 실증화센터 이런 것들이 새로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수소도시가 한층 더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지금 3순위 학교도 협상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3순위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서 현재 14개 학교 신청되어 있는 학교들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현지 방문 있었잖아요,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갔다 오셨나요?

지금 11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방문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비전이나 계획을 설명해서 학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14개 학교 중에 선정해서 거기서?

네, 학교에서 희망하는.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8년 8월 개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추진 절차에 따라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없도록 잘 협상을 해 주시고.

네,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때 우리 동의 안 하면서 저희가 동의 안 원안 가결 은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건축비 같은 게 굉장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모실이 5개가 줄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산모실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애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땅을 매입해서 여기다 지었으면 이 비용보다 더 절감이 됐을 거고, 그랬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공유재산심사 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돌아가자마자 직원들하고 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10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 전에 그냥 가안으로 잡은 거라서 저희가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아주 구조·구성에 있어서도 전문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제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 이거 인공해변 추진하시는 거 사전에 보고는 받았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을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이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실행할 때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요? 계획이 올해 하반기까지 기초조사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내년이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습니다. 좋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실질적으로 계획해 보면서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공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 지금 29년 개원 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26년 계획을 하셨던 거 같아요.

1단계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 설계 중인 상태이고, 사실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14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14만 평 중에 한 번에 개발을 못하면 특례법에서 3년을 유예를 해 주는데요. 3년 안에 착공이 못 들어가면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70억씩 필요한 그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소유권을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26년까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1단계를.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아무래도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은 힘들겠다,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검토된다 하더라도 협약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세우시고, 이거 카이스트하고 협의해서 카이스트에서 계획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카이스트 계획하고 저희도 소유권 이전 시기는 PFV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도 일부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3자가 계속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언론에다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시에서 그래도 언론에 보도하고 언제까지 개원 하겠다고 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또 3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치밀하게 해서 여유 있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같은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전부다 “이거 언제 개원 되냐, 언제 개원 되냐”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대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늦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하겠어요.

최근에 반도체 동향이 많으면서 우리 시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전국에서 카이스트한테 콜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한테 좋은 조건들, 계속 유리한 조건들을 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늦어지면 또 어떻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과정이었고요. 당초 카이스트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게 변경된 게 명확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근접했습니다. ‘1단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가자’라는 게 근접을 했고,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다시 또 시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확실한 것은 1단계 4만 평은 카이스트가 우선적으로 자기네 학교를 조성하고 연구소를 조성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29년까지 확정을 하겠다는 게 카이스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후에 또 다시 구상할 해봐야 되겠죠. 4만 평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카이스트에서 학교 조성하고 연구소 조성하고 부대시설인 기숙사 이런 거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무적인 합의가 되고 나면, 보고되고 나면 의회에도 따로 또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주대병원은 차질 없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아주대병원 24년~26년까지 건축 내부 설계 한 2년 이상 걸린다더라고요, 병원 설계하는 게 오래 걸리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요즘 건설경기가 단가 자체가 40% 이상씩 업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병원을 공모할 때 조건이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해서 병원 건립에 지원하도록...’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분양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에도 워낙 많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분양, 분양은 되는데 실입주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입주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산단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연구개발업만 업종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정리가 되면 좀 더 서둘러서 진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것도 29년 준공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1년 정도는... 현재 상황으로는 1년 정도 더 늦어질 거 같습니다.

기간으로만 보면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설립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 부분은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과장이 설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건축 설계가 병원 건축 설계는 시간이 한 2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 먼저 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쪽 사업자들 입장이 있어서 지금 그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만 건축 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병원 완공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아주대병원 병원장님이나 총장님, 이사장님 만날 때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평택에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사장님까지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의사들하고 의료분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지장이 없나요?

아주대병원 내부에서는 다른 대학병원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네, 거기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아주대병원에서는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서정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이게 2024년 말에 준공되나요?

11월 달에 아마 착공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4년 12월로...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어요. 이게 1년 늦어졌죠? 연장됐죠? 25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25년 말까지는 이상이 없을 거 같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책자가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말이었는데 1년 연장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주민커뮤니티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서정동.

서정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예, 요거는 올 말까지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올 말에 돼요?

예.

준공.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됐나요?

예.

그다음에 “행복두드림센터” 이게 지금 9월에 착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한 거 같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나대지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착공을 11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로?

예. 그래서 10월 말쯤에 주민설명회 한 번 거치고 11월 달에 하는데, 지금 착공은...

이건 했더라고요.

행정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잠시 연기는 해놨는데 주민설명회 바로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착공을 했다니까 공사 시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도 안 하고 착공은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 같은 것을 밟고 착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또 착공 들어가면 그런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그러니까요, 주민설명회도 안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착공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국비랑 다 지원받은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처음에 이게 공모 선정될 당시.

원래는...

한 3년 정도 늦어진 거 같은데, 맞습니까? 2~3년.

지금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올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용역 설계하다 보면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보니까 용역이 한 5~6개월 정도 밀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지,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재비가 인상도 많이 됐고, 사업비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평이 그겁니다.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지가 언제고 그때 계획 언제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왜 안 하고 있냐, 국비 다 마련됐고 예산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늦어지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가서 설명 좀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는 일반 시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 설명을 드리지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 가지고.

예.

“빈집 정비 지원사업” 이것도 올해 실적이 한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 쭉 나와 있는데, 한 군데죠?

예.

정비대상은 올해 36군데로 되어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뿐이 안 돼... 이건 이제 소유주하고 그런 문제들. 그렇죠?

빈집 정비가 아무래도 토지소유주가 거기를 나대지로 놓으면 아무래도 세금 중과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일부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세율을 20%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그걸 저희들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 빈집 소유자한테 다 우편 발송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철거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철거를 할 때 단수 철거를 하면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공공활용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수도 지원사업비가 단순 보수는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활용은 3,000만 원 정도 해 줍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철거 후 공공활용을 할 때는 주차장이나 소공원, 그다음에 텃밭, 주민운동시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공활용을 하면 2년 동안은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보수도 저희들이 공공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4년 정도 활용을 못 합니다.

보수는 4년.

예. 취약계층을 활용한 빈집 보수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떠한 활용도가 없어서 잘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세금을 20% 감면해 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를 내는 거예요? 해당 건별로 다르겠지만.

예. 그거는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이게 전액 감면해 주고 이런...

그런 건 아직...

그런 건 안 되나요?

네.

지금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회의할 때 국토부나 경기도 가서 회의할 때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강제 권한이 없으면 철거를 못 한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갖고 강제로 철거하면 법적 소송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빈집들이 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우범지대가 되고, 쓰레기 소굴이 되고, 숲풀 막 자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와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뭐 그런 좀... 하여간 우범지역이 된다 그러고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어려움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비 실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도 우범지대 된다는 민원은 일부 많이 받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강제조항을 마련해 놓으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법적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그래도 지금 빈집 정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좀 정화라도, 나무도 좀 제거해 주고, 그런 거라도 좀 시에서 좀 해 주게끔 해 주세요. 거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게 나무 같은 게 다 우거져 넘어와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사유지 내는 못하죠. 사유지 내는 못하니까 사유지를 넘어온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 대책으로 동사무소 쪽을 협조 요청을 해서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보기 흉한 거 정비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많은 문제가 돼서 사실 지방세 부분은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허름한 집이라 재산세는 얼마 되지 않고 감면해도 얼마 크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한 가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은, 그동안은 철거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업자하고 해서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시켰는데, 내년부터 신청받으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희가 집행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정리하고 이걸 좀 시에서 대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신청하고 자부담만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비 보조하는 도하고도 협의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적극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신청받아서 시에서 직접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지금 소유자가 하려면 또 귀찮은 일이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과. GTX–A,C노선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반영 요구를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쪽 공공주택지구,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LH?

일단은 저희가 LH하고 그다음에 대광위에 저희가 요청한 거고요. 담당 부서가 국토부 대광위거든요. 올해 아마 콤팩트시티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LH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만 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구지정 하면 광역교통계획도 수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영을 저희가 일단은 시켜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8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콤팩트시티는 지금부터 진행하면... 거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죠? 콤팩트시티.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은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요. 지구지정 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32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복합환승센터하고 다 연결되는데,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GTX–A,C 개통 전이니까 28년 전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28년으로 지금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GTX가 준공되는 기간에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최대한 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예.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토지 부분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콤팩트시티는 저희가 환승센터부지로 개발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제세교인데, 지금 현재 개발 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조건부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만약에 조건부를 이행한다면 환지인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게 아직 불투명해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늦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토지 확보를 못 하니까요.

이것도 토지 확보 문제가 오래 걸린 문제인데 개발 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내부적으로 조건부 수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그랬을 때 더 이상... 이게 지금 확보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쪽 소유자 측에서. 그럴 조짐도 보이고 하는데 하여간 잘 협의하셔서 이게 기간 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토지 확보가 필수적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4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하고, 미래첨단산업과하고,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지금 하반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올해야 거의 마지막 돼서 한 2개월 정도 이상 남았는데 4/4분기에 받다 보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하반기 시작 전에 받다 보니까 이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좀 받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 책자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련 과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 업무의 숙지나 지금 현재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책자가 처음에 계속 이 폼대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나요, 전에 전 대부터 해서 계속? 이게 지금 바뀌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죠? 내용만 조금 살짝살짝 바뀌고.

네, 포맷은 좀 비슷하게 계속 갔었고요. 다만, 꼭지 제목은 계속 바뀌어 가면서 또 진행은 됐습니다.

제가 이 관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있는 소관 부서 거를 보다 보면 제가 쭉 본 중에서 산업진흥원 쪽이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가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앞에 대부분이 목차 넣고, 나머지 관련된 거 기구·정원 넣고, 비전이나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관련 각 과마다 이 내용 사업 진행 내역 같은 거를 일부 넣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 파악이나 여러 가지 각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처음 접해 보는 위원님들은 이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진흥원을 보면 각 담당자들이 담당 업무의 분장을 우리 홈페이지에 있듯이 쫙 이렇게 이력을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어떤, 어떤 업무을 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를 위주로 해서 주요 업무만 갖고 여기다 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관리카드 위주로 해서 거의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관리카드만 봐서는 저희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첨부해서 부수적인 거 도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세밀하게 내실 있게 주시면, 책자에 담아 주면 저희들이 보면서 파악하기도 편하고 질의 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이걸 갖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 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앞서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각 과별로 질의 를 하셨는데 그거에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저도 과별로 한번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에 관련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덕국제화지구 토지이용계획원에 LH가 담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별로 국제학교 부지를 담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와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부지비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일단은 운영비나 설립 준비비는 제외하고, 토지·건물만 놓고 봤을 때 2,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2,000억 들어가나요?

네.

토지비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에 국제학교가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인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제주도에 4개 학교가 있고요. 대구에 조그만 소규모의 대구국제학교가 있고, 인천 송도에 채드윅하고, 또 인가 나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우리 고덕국제화지구에 설립이 되면 우리 평택시가 장점으로 되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은.

「평택지원법」의 취지대로 국제화계획지구는 어떤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LG도 입지해 있고, 경기도에 외투단지 8개 중에 5개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투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이 되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국제학교처럼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이 국제학교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다가 어떻게 됐든 다시 13개인가요? 14개라 그랬나요?

지금 현재까지 14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원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 고덕국제화지구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떻게 됐든 결렬되고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폴리테크닉스쿨인가 여기가 미국에서 이사회에서 부결 나서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제일 고덕 주민분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많은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올해 안에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사실 학교 유치가 가장 관건인데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아에 진출한 학교들은 회사가 이름을 빌려다가 설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교가 직접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분교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14개가 신청이 됐고, 저희도 그냥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각각의 학교를 유치한다라는 자세로 저희가 적극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에서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선정을 하고 그거는 절차상으로 하면 되고. 또 재원 마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저희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LH하고 아직 토지 대금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 관련돼서 최소한 재원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나름대로 너무 많은 거를 이 재원이 들어가면 또 반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영향을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데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동의 안 올라왔을 때 그 관련돼서 얘기는 했는데, 저도 누누이 이거 몇 번을 갖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계속 예산이 소비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든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믿지만, 아까도 공간 효율적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 또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는 또 다른 더 요구가 만약에 분명히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다고 다른 데를 또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현황 파악을 하시고 수요자 파악을 하셔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고, 그 진행하는 데서도 나름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11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아마 저기는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큰 틀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문제는 이거를 만들면서 주변에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저희 요 관련돼서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어떻게 됐든 분양률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생각했을 때 거기 관련돼서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평택이라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못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공해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면적은 그렇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아까 1만 7,000㎡니까 평수로 따지면...

대략 5,000평 정도.

그렇게 큰 평수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혹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평택호에 시민들이 접근하는 걸 보면 봄, 가을에 가장 많으시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거의 안 오세요. 그리고 겨울에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인공해변이 설치가 된다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에는 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속에 건식사우나를 또 저희가 넣고,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F&;B 그런 식당도 넣어서 좀 할 수는 있는데, 겨울철에 방문객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콘텐츠 개발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도가 없으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활용도 있게 계절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게 올 수 있게 그거를 고민을 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대상지 뒤가 어떻게 보면 리조트 저기인가요, 용도가?

호텔이 들어오는 용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전에 이렇게 보고받을 때 보면, 혹시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몰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차장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전체 수요에 맞게 주차장이 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쪽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차면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홍보가 잘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다 그러면 인근에서도 올 거예요, 아마 당진에서도 오고. 이게 최초니까,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최초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잘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올 텐데, 평택이든 인근에 있는 지자체 시든. 그런데 이 주차면 갖고는 충분히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그 부분은 요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전체적으로 교통수요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전체적인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그거에 관련돼서 잘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바꾸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수립 단계에서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보면,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우리 평택시 권역에 여러 군데 있고 지금 조성 중인 경우도 있고 계획 중인 거 있는데, 조성 중인 거 보니까 진위3하고, 서탄,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1단계, 첨단복합 2단계하고, 서탄 제2하고, 진위테크노벨리, 자동차클러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첨단복합단지 조성이 지금 고덕면 일대죠, 거기? 1단계가 방축리하고 지제동 거기하고...

예. 방축리, 지제동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예, 2단계가 고덕면 방축리, 동고리.

예, 맞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가스회사 에어퍼스트나 APK나 린데코리아 이 관련돼서 PFV가 구성된 법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실수요 사업,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7월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준공은 2025년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기존에 기업들이 매입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농지가 대부분인 것 같고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2단계 쪽은 지정계획 승인하고 물량은 받은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은 언제 된 건가요?

잠시만요. 2단계가...

3월인가요? 3~4월인가?

(자료 찾는 중)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일단 지정돼서 개발계획 준비 중이고. 이것도 어떻게 됐든 주민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 관련된 민원도 잘 청취해 가면서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서포트해 주고. 여기도 민간 쪽에서 진행되는 거죠?

예, 민간에서 소부장 기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지정계획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끝났고요. 환경에 관련된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승인 신청을 워낙 이번 달 중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반도체 동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첨단복합 1단계, 2단계 그 주변에는 또 나름대로 아까 콤팩트시티가 137만 평이 또... 올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거기 지정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이 언제 되는 거죠? 12월이라 그랬나요? 아까 12월이라고...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지정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아니, 콤팩트시티.

콤팩트시티는 3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 올해 연내에 지정된다는 정도만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월까지는 지금 모르고요.

제가 듣기로 지구지정이 내년 1월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차 좀 말씀드린 거고. 이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콤팩트시티하고, 아까 지제역 복합환승센터하고, 앞에 지제세교지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하게, 그리고 GTX-A, C노선하고... 우리 GTX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죠, 기지창 또 만드는 거. 아까 철도 쪽이지만. 그게 복합적으로 거기가 다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관계 협의를 정확하게 잘하시지 않으면 또 문제성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산업단지도 그 관련돼서 좀 진행하실 때 협의하면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11차에 걸쳐서 계속 변경이 됐어요.

예.

그렇죠. 변경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브레인시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서가 이게 지금 첨단산업 거기가 산업단지를 또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 사업 발주는. 시행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도시개발 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인프라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때 협의가 안 돼서 안 만들어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그거 때문에도 많이 그쪽 부서에 가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거를 좀 잘 그쪽 관련된 도시개발 쪽이든 도로관리 쪽하고도 협의하면서 잘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 레미콘 부지 같은 경우는 철거는 됐죠?

예, 철거됐습니다.

철거돼서 그 밑에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철거가 됐나요?

그 내부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검사 중이고요?

예.

그거 때문에 많이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공정 진행률을 보면 1단계는 76%고, 2단계는 61%라... 거기가 2단계 지역이죠?

그쪽은 1단계 지역입니다.

1단계인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빨리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감도 있고, 완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카이스트나 아주대학병원이 잘 차질 없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나 이런 행정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재생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사업 추진” 25페이지입니다. 요 관련돼 가지고는 워낙 제일 중요한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10월 7일 날 공사가 재개 가 됐다고 하는데, 요 관련돼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 스마트도시과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니면 그 지금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걸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공자는 인본건설이 55%, 동일토건이 45%, 감리자는 정림씨엠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지금 저기에다 안전진단은 받고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의뢰는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추후에 그쪽에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보완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성은 없나요, 혹시 파악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3개월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도출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는 책임소재는 없어요? 거기에다 받았을 때 거기서는 그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그거가 문제가 된다면 대한건축학회에서도 책임성이 있겠죠.

그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학회에서 얘기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됐든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서 그 주변에 여러 또 우리 팽성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3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착공식이 아까 7월 달에 저희가 착공식을 했죠?

네, 7월 12일 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앞에 광장에 지금 가스관하고 애경에서 쓰는 가스관,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지금 이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펜스를 쳐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조경이 있습니다. 나무 이런 것들 지금 이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희가 펜스를 쳐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동선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하고 이런 데는 협의가 끝났는데 양쪽으로 사이드로 저희가 이용객들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가운데 광장을 다 칠 건데 “그 가운데에 보행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막대한 금액 808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워낙 복잡한 교통난이 있는 또 부근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도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 주변 상인들하고의 문제성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택시승강장이든 아니면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통로, 역으로 또 가는 통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번에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잘 협의하고 상인들하고도 협의하고 이거 하는 데 애로점이 많을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거를 진짜 잘 이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이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 광역급행철도 A, C 노선이야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거고, 우리 또 평택시에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역 대책에 반영을 시켜서 대광위든 이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 다시 거듭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도 아까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관련돼서 연계해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휴부지, 35페이지. 저도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워낙 국가철도가 막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방치돼 있는 이런 부지들이 너무 많아서 활용도가 우리 지자체에 지나가고 있는 소유의 관리... 소유야 국가철도니까 그쪽에서 관리는 하는데, 소유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전혀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활용사업 발굴 추진을 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를 하면,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관련 또 그 용지를 좀 사용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이든 여러 있으면 그런 거를 적절하게 빨리 끝내셔서 이거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이것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평택시가 계속 개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인구 유입이 워낙 많은 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난이 또 되게 심해요, 평택이. 워낙 또 3개 권역이 1995년부터 통합 시가 됨으로써 이동 수단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남부에서 북부 오는 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버스로. 그래서 철도망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진행을 하고. 용역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최종 보고회는 끝냈고요.

끝났나요?

예.

아, 저번에 끝냈구나.

예, 10월 달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대구 시승 한번 하러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대구나 전국에 일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철도망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도 적절한 그런 거를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이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TX 아까도 얘기했던 A, C노선, 그다음 포승평택선 복선화 전철.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아니, 반영을 지금 저기에다 요청한 거죠?

네,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승평택선이나 지금 서해선이 전철이 아닙니다. 일반 철도라 이용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복선화해서 전철화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해, 그러니까 충청도 쪽에 서해벨트 때문에 저희가 복선화는 꼭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꼭... A, C는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거고요. 포평선도 저희가 복선화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선화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됐든 거기에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철도는 기본적으로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철도는.

수익을 내는 저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 운영이 맞아야 운영 횟수나 이런 것들을 늘리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요를 자꾸 창출하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 횟수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운영비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향후에는 증차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 수익을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어떻게 됐든 수요 예측하고, 또 서부 쪽에도 포승읍도 있지만 안중읍도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 따라서 봤을 때는 복선화해서 전철화하는 거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도 나름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청취 잘 받았고요. 관련 저희 소관 부서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좀 관련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아주대학교.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다 질문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경기에 이게 잘 될까 하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 평택시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가 돼야 된다 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 아주대의 추진사항을 조금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아주대학병원, 그다음에 여기 컨소시엄 같이 온 회사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TF 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컨소시엄 하는 분들이 열의를 띌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 개발자분들이 원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사업성을 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한 대로 부시장님 주재로 같이 논의는 했어요. 그리고 또 부시장께서 경기도에 산단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같이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개발자가 원하는 부분을 좀 수렴을 해 주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그래야 탄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산단 심의가 통과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법한 거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도와야 이 사업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기대효과 마지막 줄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이 안정적인 세수와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제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이 내는 그 세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해 주는지, 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건 기업 경쟁력 강화 이쪽에서 함께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고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사업들도 마침 잘하고 있지만 힘든 기업들,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해외인증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새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40억이라는 예산에 투여되는 업체는 그 아닌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떤 업체를 더 살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고 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히 따져서 발굴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 이게 내년 12월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참여기관 협력을 11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네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올해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조달청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조달청하고 계약하고, 거기 지금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설계도 마무리됐습니다.

분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참여기관 간의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 예.

그럼 지금 그린워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게 지금 5개 업체에서 사업을 하지만, 계약은 다 조달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워터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다 주실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과정, 또 계약 관계, 그다음에 설계 이런 것 좀 다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해를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척이 정말 되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는 해 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진짜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저는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 1년 내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계약 체결을 11월 달에 한다 하니 이게 체결해서 바로 시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또 겨울이 되면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시설 이런 거 다 검증하셨어요?

그거 관계는 저희도 시도 검증이 되지만, 국토부도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한 걸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안정 커뮤니티광장” 이 부분이 보강하고 보수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전화는 왔지만, 이런 부분은 보강·보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한테 미리 보고라도 하고...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과장님이라도 와서 보고하고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이게 보강·보수한다고 한 지가 정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와서 얘기하시고... 우리 염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더만.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벌써 시작을 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또 얘기가 제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날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엉뚱한 말을 우리 앞에서도 해대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9월 말까지 저희가 보수·보강 공법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위원회에 터닝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마다 보고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바쁘다 보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특히, 이 안정리 커뮤니티센터는 좀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소통을 원했는지도 모르니까 다음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평택역 복합문화공간 하실 건데, 저번에 우리가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때 역전이 무릎까지 찼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가 설계에도 반영을 해놨고요. 저희가 설계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100년 강우강도로 해서 저류조를 만들 겁니다. 그 안에 만들 거고. 공사 기간 내에는 저희가 터파기를 광장에 하잖아요. 여름철이 그때 시기에 만나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들은 그 터파기한 그 공간에다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안성천으로 나가는 박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펌핑해서 내보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평택역 근방에 있는 물은 다 평택역 광장 안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몇십 년 만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어쩌다 이러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렇게 보면 고덕 쪽에도 많이 지금 건축이 돼 있어서 완공이 돼 있고. 지금 보면 모곡공단, 거기에도 지금 짓고 있는데 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브레인시티 아주대학 옆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용어를 찾아보면 지식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식센터를 정의하나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신산업 위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큰 대형 굴뚝이 있는 제조형 공장이 아닌 그런 제조 공장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개별 지식산업센터와 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구분이 있고요. 당초에 이걸 너무 장려하다 보니까 대출도 조금 싸게 하고, 분양성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올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 분양처럼 투자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분양성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실입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고. 현재 지금 27개 정도가 있고요. 앞으로 또 39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산업부 국장 주재로 회의까지 하고,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염려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에코센터 쪽에 많이 건축을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분양은 다 됐다손 치더라도 입주해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저녁 같은 때 보면 “죽은 도시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뭐냐, 진짜...” 그런데 입주는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입주가 안 돼 있고 분양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식으로 사 놓고는 이렇게 입주를 안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나 이런 것도 좀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짓고 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유령도시마냥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 우뚝우뚝 여기저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우리가 더 많이 건축이 될 예정이고 이런데 이런 거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또 강하게 어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만 지을 수 있어야지 투기성으로 이렇게 해서 죽은 도시를 만드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산업부가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종이 조금 제한이 많았던 부분이요,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주변에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또 산업부에다 그런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으로써의 주차장을 본인이 입주하는 기업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서도 좀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 건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 달라” 그렇게 제안 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LH도 고덕에 더 짓고 싶어서 요청 공문이 왔고, 저희는 지금 현재의 분양성이 너무... 그러니까 입주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반대 의견을 검토 의견으로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면을 좀 참고를 하셔서 더 신중하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있는데, 이게 “계획중”에 보면 맨 밑에 “자동차 클러스터 포승읍 일원” 이게 있죠. 2019년도에 이걸 한다고 추진을 했었어요. 저희 8대 때도 이게 머물러 있다가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됐다가 또 취소되기도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중도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안 내서 그거 파기가 됐고요.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1차에서 기각이 됐고, 2차 소송이 들어올 가망성이 있지만 1차에서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제한구역 지정을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개발사업이. 그 제한구역 지정이 임기, 그러니까 3년을 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연장까지는 주민설명회까지를 마쳐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10월 초에 이 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지 구성하는 그... 뭐라고 할까? 단지 구성 변경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제한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를 시켜 놓고, 다시 평택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제안 을 걸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참 2019년도 이후에는 우리 쌍용자동차가 옮겨야 될 어떤 단계에 돼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 뭐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위원회를 오고 보니까 이 클러스터 문제가 지금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단지 구성이 확실하게 되고, 진짜 자동차 클러스터가 우리가 완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세교1구역이 있고, 평택 제1구역이 있습니다. 평택1구역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도시철도 우리 미래전략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담당했을 때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여기가 집창촌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있고 그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조합 추진까지 다 승인이 됐고 2024년도 5월 달에 이게 다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가 보면 아직도 영업을 그 집창촌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제안 을 거기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을 2021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2022년도에 했고, 정비계획 결정 및 지정·고시가 2023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5월 달에...

5월 달에 끝난 겁니까, 확실하게?

5월 달에 승인을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나야지만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하는데, 아직 조합설립 인가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디가... 사업체를 누구로 할 건지, 추진위에서 사업을 할 건지,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 시행자 지정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행자 지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에 비티승원개발에서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준비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과정? 예.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줘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돼 있는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상충된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가 가네 못 가네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진행이 돼서 가시는 것 같아요. 가시는데, 그 어떤 원성 높은 30%라는 반대 의견 주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 보네요?

저희들은 법적인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면적이나 이런 걸... 법적인 면적이 67% 이상 가면 거기에 따른 제안 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는 나머지 30% 정도의 그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그거를 해서 제안 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제안 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은 잘 가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요...

어렵죠.

PF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PF만 일어나면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도 이렇게 가 보면 집창촌이 그냥 운영되는 업체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영업이라든가 이주권, 보상권은 다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사업시행자 지정받고,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감정평가를 하든 아니면 보상을 주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많이 또 알고 계셔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도 빨리 진행이 돼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도 개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불만 있는, 동의 안 했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려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평택역 집창촌이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도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업 구간이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대인데 이게 북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지만, 상하수도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이중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데이터행정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수도과나 하수과 이쪽에서 안 한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별도입니다.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은 곳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

데이터 행정 개념에서 하는 거고요, 재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구도심권에서는 막 이렇게 수도관도 터지고 하수관도 터져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에서 하시는 사업이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든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통행이라든가, 하수나 수도관이 터지면 또 다 정전되고 수돗물도 이렇게 다 단수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신다 하니 정확하게 하셔서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저희 처음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중복돼서 계속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궁금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다 오래 이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오늘 질의 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자료를 주시든 의견을 주시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신속·정확·열린 시정 홍보로 소통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언론브리핑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매체별 기획·특집·인터뷰 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쪽,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전문가 및 현직 기자를 초빙해 보도자료 작성법과 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 분쟁 조정절차 등 직원 대상 언론 대응 및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전문가·언론인이 함께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의 모습과 주요 현안 및 시정 관심 분야에 대한 선제적 언론브리핑을 추진하고, 사업 시기에 맞는 기획·특집기사 및 인터뷰 실시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왜곡·과장·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해 TV·라디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우리 시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영어 등 7개 언어로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이 캐릭터 대형 에어 조형물을 제작해 주요 행사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쉽고 친근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프로모션용 평택이 굿즈를 제작해 지난 8월 평택호 물빛 축제 행사에 SNS와 연계한 시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캐릭터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은 분기별 1회 제작했던 큰 글씨판을 매월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개선하였으며, 시정소식지 정책 홍보 기사와 함께 유튜브 링크 및 QR코드 이미지가 표시된 영상 콘텐츠를 병행 제작하여 지면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여 매체 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추진계획입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홍보대사 브라이언을 활용한 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효과 높은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굿모닝평택은 7월호부터 평택시 전용 서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각적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평택이 굿즈와 연계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상징물과 평택이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게재하여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시정신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상징물 활용 도시 브랜드 확산”입니다. 평택이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 추진 중 타 지자체 캐릭터 상품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인기 캐릭터와 비교할 때 특색이 없고, 이미지 구현이 어려운 복잡한 디자인으로 상품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해 평택이와 시 상징물 캐릭터 이미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징물 홍보 효과 및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계획으로 캐릭터 리뉴얼 디자인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캐릭터 기본 및 응용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업적 활용에 대비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을 등록하겠으며, 평택8경 등 시민 다중이용시설 내 대형 조형물을 확대 설치하고, 리뉴얼된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여 평택이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겠으며 캐릭터 이미지 저작재산권을 무료 개방해 관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캐릭터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홍보 매체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력 SNS가 도내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경직된 지자체 유튜브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신 예능 유행어 등을 활용,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고, 의미와 재미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알림톡 가입자 수를 금년도 읍면동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읍면 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카카오 채널을 통한 시정 홍보 및 구독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최신 유행 콘텐츠와 시정을 접목하여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시책과 관광명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단체장 대상 회의 시 해당 영상을 상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의 가맹점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함으로써 평택시, 가맹점, 시민들 사이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 홍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평택시 소통홍보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잘 청취했고요. 어떻게 됐든 소통홍보관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통해 평택시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소통홍보관님과 수행하는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 언론 및 홍보 전략, 온라인, 소셜미디어 관리 등 주요업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 을 드리면,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구 정원 현원이나 이런 일반현황 포함해서 각 담당자들이 업무분장한 세부내역을 앞에다가 실어 주시면 어떨까... 파악하기가 좀 더 업무보고 받기가 편할 것 같고. 서면으로 기본적으로 뒤에다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이런 거를 붙여 주시는데 앞으로 앞에다가 좀 배치를 하고 업무분장 내역도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청취를 하고, 이런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소통홍보관은 보니까 하나에 3개 팀이 있어요. 언론하고, 기획, 소셜미디어팀 이렇게 있고. “시 출입 언론사” 1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사 같은 경우는 502개 정도 있고, 출입 기자가 한 66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네요. 이분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아무래도 지방지라든지 지역지 언론인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언론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또 우리가 알려야 되는 시정 소식을 정확하게 또 전달을 안 하면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잘 홍보를 해 주셔야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면 완공이 돼서 잘 홍보가 안 되거나 계획이 또 여러 가지로 변질돼 가지고 전달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 잘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이 사업은 몇 개 말씀을 하셨지만 상징물 활용, 도시 브랜드 확산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다니다 보면...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어차피 홍보든 이거 하시는 거니까 상징물도 잘 만들고, 우리 도시의 또 관문에다가도 여러 가지 설치하고, 또 각 관공서에다가도 나름대로 우리 평택이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곤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적절한 곳에 하시겠지만 잘해서 만들어서 조형물이든 이런 거를 잘 적절한 곳에 배치해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얘기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 청취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끝나고?

아니, 이게 지금 언제 이런 고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부산시 ‘부기’하고, 울산 ‘울산큰애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대표 캐릭터인데 거기를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

그때 벤치마킹을 누구랑 간 거예요?

저희 직원들끼리 갔습니다.

직원들끼리만?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이상하다, 또 벤치마킹 가서 그렇게 지금 좀 뭔가 특색이 없고 복잡하다 해서 지금 하신 거는 갔다 온 거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고, 시목이나 시화를 하라 그러는 건 우리 평택이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배꽃 모양의 머리띠를 해 준다든가 옷핀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시화, 시목 이런 거를 넣으라고는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자체를 바꾸고 친구들을 만들고 이런다는 얘기는 우린 들어 본...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평택이’가 좀 복잡하고 색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벤치마킹 갔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냥 자체에서?

그랬더니 거기 해당 직원들이든 이거 디자인한 그 업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평택이가 너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 굿즈를 사용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평택이 굿즈를 들어 보이며)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도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이거 지금 소셜팀에서 응용형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평택이인데, 이것도. 이거보다 좀 더 용역을 통해 갖고 전문가의 손을 타 갖고 귀엽게 좀 만들려고...

아니, 그러면 애초에 평택이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걸 하고, 우리한테 인형까지 다 만들어 주고, 평택이라고 다 조형물도 한 상태에서 고민이 되니... 그것도 우리하고는 의논도 없이 가셔서 들어보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랬다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도 갔다 오니 이거를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본은 지키되 나머지 굿즈...” 이렇게 해서 우리들 의견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갔다 오니 그런 전문가의 말이 있어서 이랬다.” 아니, 전문가의 말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굿즈를 만들었고, 우리한테 샘플도 한번 보여 주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거기 용인하고 부산을 갔다 오니... 아니, 이거 너무 생뚱맞네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나는 이 위원회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그게 누구 전문가의 말을 한마디 듣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만든 거 제가 크게 자세히는 못 봤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평택이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정말 할 건지 시안이라도 그려 갖고 오셨어야지. 아니면 이제부터 그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시안의 그림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의견을 묻고 이래야지 또 다 만들어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면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그러네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용역 할 때 착수 중간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우리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물론 사람은 살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시목, 시화를 좀 접목해라” 그래서 평택이에다 머리 꽃핀을 해 줄 수도 있고, 목걸이를 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도시는 진주해서 이렇게 자기네... 진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 주긴 했지만, 이 고민을 지금 와서 해서 바꾼다 하니 조금 황당스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처음부터 더 깊이 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얘기를 듣고, 그 시안을 좀 미리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옳지, 이제 와서 기본은 안 건드리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조금 황당스럽긴 해요. 다음부터는 좀 깊이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추진계획을 지금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심사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게 예산에 없는데 올해 하나 그거였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 업무보고가 올해 업무보고인데 내년 거 이렇게 미리 적어서 오나요? 네, 그렇고. 우리 미디어팀장님, 요즘 유튜브 출연은 자주 하시는데 출연료는 받으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대신 성과를 좋게 주고 있습니다.

성과를 좋게 주고 있습니까? 출연 자주 하시고 좋습니다.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나 이게 늘고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 4만 5,000명 정도 돼 갖고요, 경기도 내 지금 구독자 수로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숫자도 좀 늘고 있고. 카카오톡 채널 지금 알림톡 채널 숫자가 지금...

지금 알림톡은 한 8만 8,951명이고요, 채널 메시지는 7만 7,457명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읍면동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거기서 가입시키고...

예, 읍면동 그 평가지표로 했더니 금년에 작년서부터 해 갖고 한 9,000명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읍면동 통해서?

예.

많이 이걸...

사실 이게 채널 메시지하고 알림톡이 시민들한테는 정보가 많이 좀 쉽게 접할 수 있어 갖고 저희가 많이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이쪽 알림톡을 통해서 우리 다른 것도 홍보할 수 있죠? 세무 관련된 거나 세정과나 이런 거 다 같이 이용하는 거죠?

예, 자동차세 납부라든지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시책 같은 거는 안 되고요, 「선거법」상 안 되고. 행사라든지 시민들께서 유용한 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관제사업소나 세정과 이런 데서 고지하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채널 수 늘리는 거. 그렇죠?

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여기 이분들은 전부 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평택 시민들.

시민들만?

예, 그래 갖고 이사 가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와갖고 해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올 예산 중에 유명 유튜버 1억인가 있었죠?

네, 1억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누가 한다고 했었죠?

지금 35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슈카월드’라고 있거든요. 그 유명 유튜버 통해 갖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업로드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39만 명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래 갖고 좀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정정... 슈카월드 본 채널은 아니고요. 슈카월드 부계정에 이번에 100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 ‘코믹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 보면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청 홈페이지 밑에.

그거는 평택시 유튜브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 거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슈카월드 코믹스’라고...

그쪽에 링크를 좀 시키면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사항 내용 중에 좀 「선거법」 걸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그렇게 작업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 갖고요.

아, 시장님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예.

이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100만 구독자의 유명 유튜버 촬영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분이 촬영을 했는데, 저도 오늘 유튜브 쪽 채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계속 잘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링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 그게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건가요?

네, 저희 유튜브의 경우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돼 있는데요. 그런 콘텐츠 하나가 「선거법」 상황 이런 걸 검토해야 돼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링크를 많이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선거법」에.

그건 영상 콘텐츠에 따라서 「선거법」에 관련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불가능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행사나 시민들한테 유용한...

유용한 정보는 상관없고?

정보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명 유튜버가 촬영을 했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접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워낙 예산이 42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갖고서 SNS 쪽을 많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참, 한 가지 더. 그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요즘 보면 시장님 관해서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론사에서 완전히 왜곡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언중위에 제소를 하는데, 거의 지적사항이 대다수거든요.

지적사항?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의혹 제기하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좀 미흡하거나 그랬던 걸 지적한 기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그렇다?

예. 저희가 1인데 2라고 표현을 했으면 당연히 언중위에 저희가 제소를 하는데, 그 잘못한 1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시의 보도자료라든가 시의 입장문을 하는 것도 또 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자제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시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그런 언론을 접하게 되면 굉장한, 뭐랄까 의혹을 가질 거고. 그게 계속 또 파생되면서 또 잘못된 왜곡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신경 각별히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예산이 보면 4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평택시의 홍보 브랜드 가치를 넓히는 채널은 우리 소통홍보관의 채널이라고 저는 유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8대 때 기획행정에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단지 SNS나 이런 홍보가 잘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도 우리가 평택시 마크, 시안을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 이변 속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정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시안이 단순하지가 않아 가지고 색깔이 여러 매체가 들어가서 우리들 의회에서 보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때 그거를 좀 너무 복잡하고, 전국 미술 그리기 대회에서 평택시 마크를 좀 그리라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못 그린다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 가지 빨주노초파남보의 어떤 색깔 상징은 다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혼합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도 어떤 고통 속에서 그 시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평택이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홍보물로. 그랬는데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가 굿즈를 해서 앞으로 평택 홍보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도 우리 기획행정이 아니고 자치행정이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이런 상의가 들어갔었어요, 먼저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그래서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할 때는 꼭 먼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하고, ‘이런 거 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의견도 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통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게 담아지게 되면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평택시 마크 시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상징물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심도 있는 의견을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통홍보관만의 어떤 의견 갖고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평택시정신문’이라 그러죠?

예.

굿모닝평택,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이렇게 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거를 좀 하는데, 그때도 4만 3,000, 4만 5,000 막 이랬는데 지금은 4만 4,000부인 것 같아요.

예, 4만 4,000부입니다.

그러면 정기구독자가 1만 9,000이라는 거죠?

예, 1만 9,500분이 지금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비례 63만 지금 우리 세대수가 우리 평택시 세대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28만 3,6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4만 4,000부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 세대수에 비해서 한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SNS도 좋고 카카오톡이나 어떤 채널을 보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평택시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시정신문을 보고 ‘평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거 그전에 부수를 많이 줄이라고 저희들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부수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줄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독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아직도 연세 있으시고 세대가 50대 후반이라든가 60대, 70대는 아직도 이 시정신문을 보고 평택시의 돌아가는 현황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잘 세대수, 인구수에 대비해서 이것도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소통홍보관님은 이걸 어떻게... 우리 여러 의견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잘 부합을 해서 좋은 의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부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좀 줄였으면 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요즘은 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신문보다는...

그렇죠.

직접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평택시가 조금이라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신규 아파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나가는 데가 또 있어 갖고 인구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현재 4만 4,000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평택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평택시 홍보대사가 2021년도에 주민규인가? 브라이언.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하고 박선아하고 두 분을 그때 2021년도에 이렇게 홍보 위촉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사항이 있는지요?

두 분이 지금 재위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노태철’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우즈벡, 러시아 오케스트라 1년에 한두 번씩 초청해 갖고 공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브라이언하고 박선아 2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박상민 뭐 이런 분, 김...

박상민 씨는 금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평택에는 ‘시민회’라고 있어요.

평택시민회, 예.

평택시민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인가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패를 김홍주인가, 누구죠? 여자.

김남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김남주. 김남주하고 박상민하고 감사패를 거기서 수여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택 권위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소리가 “평택시의 홍보대사를 해봤는데 평택시에서는 이런 감사패 하나도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평택시의회를 운영하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본인들이 “홍보대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감사패 하나도 수여를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사패를 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답변 인사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역할 하다가 어느 중간에 평택시에서... 뭐 감사패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평택시 고향 사랑, 또 자기 고향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 갖고요, 금년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재위촉이 안 된 박상민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월례조회나 아니면 금년도 종무식 때 그 행사 때 행사를 기회로 감사패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줌으로써 그분들이 자존감도 더 있고, 또 고향에 대한 사랑이 더 있어서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더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 앞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패 같은 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주시 같은 데 홍보대사로 누가 이번에 위촉이 됐나,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번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그분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나주시에서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니까 그 홍보대사도, 안세영 선수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홍보대사 비용을 많이 받기야 하겠어요, 고향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네, 저희도 평택 출신 문화, 예술, 체육인들...

네, 그렇죠.

한번 저희가 쭉 리스트를 뽑아 봐갖고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소통홍보관의 비전을 살펴보면, “신속·정확·열린 시의 의정 홍보로 소통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언론도 중요하고, 기획홍보도 중요하고, 또 소셜미디어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평택시가 진짜 홍보 이런 쪽, 미디어 이런 쪽으로 이런 게 잘돼야만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니, 중요한 중심의 역할이라고 저는 소통홍보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홍보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평택시 감사 대상기관은 총 45개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송탄동 등 10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감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덕동 등 잔여 자체 감사 일정에 맞게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사관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합동 감사를 실시, 시민감사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역점사업, 대규모 공공사업장 등 현장 중심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주요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공공사업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입니다. 공직 감찰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청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으로부터 잘 업무 청취했고요.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감사관 1명에 감사팀 5개 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부서가. 나름대로 기술감사팀, 재정 쪽, 청렴, 민원조사팀 해서 정원이 한 22명 돼 있고, 결원이 1명이 있나 봐요?

네, 결원 1명 있는데 이번 9월 인사에 보충했습니다.

9월 인사에요? 예. 나름대로 이 직렬류를 봐도 행정 11명 있고, 세무, 시설... 건축 관련된 쪽이 시설 쪽하고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 쪽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건축 직렬은 없고, 토목 직렬만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로 보면 건축 직렬도 필요합니다.

건축 직렬이 없으면 아까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건설 관련돼서 사업장 관리 실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저희가 건설사업장 감사를 나갈 때 시민명예감사관이 계시거든요.

같이 동반해서?

예, 그분들이 전문직이라 소방이나 통신, 또 실제로 건축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현황을 보면,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명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기능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이게 주 업무인가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심의는 개최하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이 부서 발령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재산 등록한 거에 대한 심사와 또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심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 2가지 역할 정도 하고 계십니다.

퇴직 공무원분들의 취업에 관련된 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나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취업 심사 대상 업체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연말에 지정을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355개 정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를 대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물론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4급 이상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종합감사 대상기관 현황 밑에 지금 보면, 2023년도 18개, 2024년도 15군데, 2025년도 14개. 이게 3년 주기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3년 주기라 이렇게 나눠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 보죠?

네.

잘 알겠고요. 그럼 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림감사 추진” 나름대로 감사관 쪽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나 공공 쪽이나 민간 쪽에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갖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든 어떤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거나 본인들이 잘 모르고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감사관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꼭 무슨 사안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걸 갖고 지적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아까 여기 말씀하셨을 때 예방 차원도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같은 또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 감사관직을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참 애로점이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보다 보면,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보조금 집행실태나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이행실애 특정감사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시에서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억 원 이상 공공사업 발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산 자체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보면 또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 이용 활성화”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나, 검토를 했는데도 관계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컨설팅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도에다가 보내고,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같은 거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미반영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미리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전컨설팅 내려온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나중에 감사 때 이분은 면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림감사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추진 방향대로 “해법 및 대안 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 방향대로 잘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1쪽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우리 시에 옴부즈만도 있잖아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 돼 있는 거고 관련된 건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첩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생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기도 “국민신문고 접수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쪽에도 많은 게 접수가 되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옴부즈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작년에 시장님 직속으로 변경이 됐고요. 저희한테 있었을 때 민원조사팀하고 업무가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된 후에 저희 민원조사팀으로는 주로 부서에서 민원을 냈었는데 그 민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진정 민원이거나 또는 약간 집단, 다수인 민원 그런 종류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관련돼서 이관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렇게 이관되거나.

저희가 이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업무 협조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의 하는 역할이 워낙 좀 난감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같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감사관의 역할과 감사팀들의 역할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좀 우리 평택시에서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이 관련된 영역에 감사를 또 하시는 거니까 그 관련돼서 잘 이 업무를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안정리 커뮤니티센터가 짓다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모르시죠?

예.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기술 분야 쪽.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기사에도 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하반기에 건설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있기 전에?

아니, 그거...

그 일 있고 나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 대상으로 넣으려고는 했으나, 원래 그게 현장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다 보니 현장이 지금 5월부터 중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 진행 중이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월 달에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잔여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감사에 대한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잔여기간이 있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고 실행하느냐를 보고 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감사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되더라도 시간적, 또 물적 다 이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책임 소재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다음에도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이 어떻게 신중히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는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실적이 24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80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사팀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세무 업무 관련해서 민원인의 어떤 권익 보호나 민원인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 유예, 또는 세무감사 나갈 때 같이 참관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생활 상담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게 세금 독려 같은 거 하러 나가고 이러면 이게 어떤 현상 같은 게 벌어지나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세금 독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왜 이름이 보호관이냐고.

그거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세무에 관한 시민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 권익 보호. 저는 이게 납세자보호관 해 가지고 권익을... 세금 내시는 분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시민분들의 세무에 관한 권익을 보호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처음이라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은 참 어려운 관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동료들을 잘잘못을 가리면서 시비를 가리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팀, 기술감사팀, 재정감사팀, 청렴조사팀, 민원조사팀 이렇게 5개 팀이 있는데, 이 팀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2,360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공직 비리 이런 거를 좀 관리하시는 부서인데, 참 어렵다면 어려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비전을 살펴보니까 “시민의 신뢰와 청렴한 우리 평택 도시 구현”에 앞장을 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비전 아래 우리 평택시 청렴결백을 위한 우리 감사관 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은 물론이지만 평택 공직자들한테도 어떤 한치의 비리나 부도덕이 없는 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