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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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계속)

강수훈·박수기·채은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사전협의에 따라 강수훈 의원, 박수기 의원, 채은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수훈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광주 종합건설본부를 해체 수준으로 대개혁핸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기획은 주무 부서가 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이러한 이원화된 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기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 직원 내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5분발언을 9월 4일날 하신 후에 사실 종합건설본부 안에서는 좀 놀라움과 더불어서 당혹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한 24% 정도가 일시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의원님께서 발언해,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시청 익명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5분발언에 나온 종건 해체안 건 나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일은 종건이 다하고 있잖아요.’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업기획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 관련, 더 설명, 어떤 부분을 공감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지금 공공건축물사업하고 도로개설사업을, 두 가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해서 기획하고 사업, 설계공모까지 또 시공까지 하는 과정이, 사업 이관 전까지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사업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아지는 내용들의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비 적정성 여부가, 이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2~3년 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담아진 내용들이 일부 사업비하고의 어려움이 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3년간의 기간동안에 사업 규모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담아진 내용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보상비 미확보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함과 더불어서 설계용역까지 실시한 다음에 도로사업이 저희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약간에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갖고 있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122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수훈

강수훈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서 20~30% 정도가 8급, 9급, 경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 기획과 실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것은 현재 운행 체제와 업무의 추진사항들을 시와 저희 종건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사업기획을 수립할 때 사업부서랑 종건이 함께 참여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담아지는 내용들이 사업 추진하는 그 시점까지 올 때 사업 규모나 사업비나 그 적정성,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운영자하고 소통을 해서 그 안에 공간적인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긴밀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3주 전 9월 24일 뉴스입니다. 광주시립체육관 건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이고요. (자료화면 보임) 이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혹시 본부장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 의원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업무추진 부적정, 업무 소홀, 설치 부적정, 검토 소홀, 시공 부적정, 기술자 투입 부적정, 계약 금액 정산 소홀까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몽땅 다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결과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이번 체육관 관련해서, 3개의 체육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부실 시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지적이 되고 그 내용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보완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어찌 됐든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체육관 3개에서는 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완조치는 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시공하는 과정 속에 감독업무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본부장님, 이 직원들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운이 없어서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본부장께서 앞서 답변 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종합건설본부는 매년 해서 부실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이 종합건설본부의 부실 공사도 연례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사는 저희들이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가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디엠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좀 소홀하게 시공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을 못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직원이 발견되면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하지도 않은 메인PM 역할을 하도록 해서 발주처에서 실시한 과업수행계획 및 공정 관련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등 설계 용역에 대하여 기본설계 검토,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수까지 참여하게 하였다.’ 굉장히 잘 다듬어진 글인데요,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불법하도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것도 참기가 힘든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까지 심각하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는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이라든가 추진에 미진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보도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건 사실입니다. 해체를 뒤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로 삼고 저희들이 좀 더 더 나은 종합건설본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지금 9대 시의회고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광주 종합건설본부가 어떻게 우리 광주시민들을 배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올해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좁고 가파른 길에 공공시설 의무기준인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서 착공조차 못한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부지가 텅 비어 있다.’ 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은 1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했고요, 22년도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23년도에 BF 예비인증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의 보완 중인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종합건설본부는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공연장 건축공사 9억 1천만 원, 주차장건축공사 33억 4천만 원, 합쳐서 4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일시정지 중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왜 일시정지 중입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은 시에서 21년 11월달에 사업 이관이 된 후에 저희들이 22년 7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의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22년 12월 28일날 저희들이 일시, 설계를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BF 인증이라든지 절차 이행을 수반하고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그 23년 12월, 11월 30일날 시에서 예산 관련한 불용 문제를 다뤄서 그 내용들이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발주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반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발주를 해서 이월을 방지하는 행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부장께서 길게 답변 주신 걸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합건설본부가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부서가 공문을 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절차상 그런 내용들로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시에서 공문이 안 왔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겠네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불용해야 되는, 예산에 불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이지요, 기획부서인 문화도시조성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에 근거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이 공문, 문화도시조성과에서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보낸 공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조성과에 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온 공문입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담아져 있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 했고요, 문서상으로 그런 내용이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앞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면 이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데, 기획부서인 주무부서에서 예산집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하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는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주무부서와 조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버티는 게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불용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 일부에서 광주 종합건설본부를 SSKK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SSK가, KK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그 용어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까라면 깐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광주 종합건설본부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기획부서인 주무부서가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깐다라고 해서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사업체들 사이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자, 공사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업체는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응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어떤 사업장이든 장기간 공사가 멈추게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간접비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접비 갖고 소송 부분들이 종종 행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도 이후에 대처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이 사직공원 같은 사례가 한 건이면 본 의원이 ‘그래, 한 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2년 5월 기사인데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극락강역 폐사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극락강역 내 흉물로 방치된 현대시멘트 사일로를 개보수해서 광주시의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2022년 5월 기사입니다. 그런데 7개월 있다가 사업기획 부서인 문화기반조성과가 또 종합건설본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 관련 연내에 원인행위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연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한 공사, 용역, 관급자재 발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계공사, 통신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5건으로 나눠서 약 20억 원의 공사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지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사직공원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자, 이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착공 후에 계속 착공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왜 연기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무부서에서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연내에 원인행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니 종합건설본부는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네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나 시비에 대한 불용여부가 직면되어 있던 상황에서 해소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호 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정책관 김성배입니다. 문화정책,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먼저 사직공원 이야기부터 하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문화도시조성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공사발주를 추진하라고 보낸 앞서 보여드린 그 공문입니다. 공사는 1년 가까이 멈춰 있고요, 곧 공사계약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약한 금액은 42억 5천만 원입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공사계약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 문화체육실에도 어떤,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공감은, 공감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종합건설본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협의도 하고 하면서 사업도 이관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니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실장님, 충분히 협의했는데 꼼꼼하지 못했다는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수훈

강수훈의원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훈

강수훈의원

충분한 협의는 되지 못했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걸 실장께서는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이렇게 20억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본부장께서는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더 이상 진행이 아니지요,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당초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마는 그 부지 부분들이 공사 실제로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 건축허가를 내려면 그 부지 정확한 측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측량 과정 속에서 옆에, 인근 부지에 있는 건물 부분까지,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실장님, 부지 정리도 안 되고 측량 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 시작해야 되니까 계약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가 제대로 됐어야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해소가 다 가능한 후에 그 이야기를 종합건설본부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앞으로는…….

수훈

강수훈의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앞으로는…….

수훈

강수훈의원

그런 가능성에 기대서 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을 어떤 시민이 믿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뿐만 아닙니다.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업 취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수훈

강수훈의원

사업 취소됐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수훈

강수훈의원

내부적으로는 취소됐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를 아직 안 한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문체부에는 이런 사업 취소 부분들을 다 보고를 하고 또 교부 결정도 문체부에서 취소가 된, 되어 있는, 된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사업 취소됐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왜 사업 취소됐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사업비 자체가 35억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 중간에 종건으로 넘어가 설계에서, 중간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 시기에 인근에 있는 다른 2개소에서 또 다목적체육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들이 같이 건립되기 때문에, 건립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 부분들은 취소가 불가피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두 가지 이유를 말씀주셨는데요, 그 사업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근거로 주신 말씀,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체육시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가 맞습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공원, 어떤 시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북구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22년에, 22년부터 운영이 되었었고요, 첨단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던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들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추진하려고 했던 첨단 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인근에, 800m 떨어진 곳입니다. 걸음이면 800걸음이면 되는 곳에 이미 첨단 다목적체육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관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신관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계획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매우 아쉽, 아쉬운 점이라고,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아쉬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일입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

수훈

강수훈의원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주시 행정은? 지금 광주의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체육관 수요가 필요한데 80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타절이 됩니까? 사업 취소를 합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당초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좀 늦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시정을 한 부분들은 그나마 좀 낫…….

수훈

강수훈의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매몰비용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 사업 매몰비용만도 2억 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습니까. 실장께서는 반성하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조금 더 반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기회를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이 문화체육실의 불량한 행정으로 인해서요, 사직공원 42억 5천만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사업 20억 원은 계약만 해 놓고 1년 가깝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삽을 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종합건설본부는 공사계약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첨단 다목적체육관, 어설픈 행정으로 시민 혈세 2억 원 낭비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실장께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말씀 주시는데요, 담당 직원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가 일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이 일에 얽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전혀 공무원으로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들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김성배 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문화체육실을 소관하는 부시장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

수훈

강수훈의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잘, 한편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수습을 하고 또 앞으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부시장께서는 이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부시장이기도 하시지만 또 광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오락가락 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부여한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그중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기획단계에서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될 부분들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훈

강수훈의원

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더 앞으로 주의 깊게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안타깝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신뢰하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겠지요. 또 시민들은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시가 열심히 성과 있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부시장께서는 또 부시장이기 이전에 법률가이기도 하시지요. 본 의원이 앞서 사직공원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관련된 공사계약을 한 사업자가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소송이 예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가로서 계약서나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이 소송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글쎄요, 저게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다고 해서 항상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현재 저 이슈와 관련해서 소가 제기되었거나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상대방 쪽의 의견표명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살필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셨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금년 3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한 7개월 정도 되셨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훈

강수훈의원

그렇다면 혹시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 관련된 공문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조성과에 보낸 공문이고요, 올해 9월에 작성된 공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로 업무 이관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한바, 설계 기간 부족, 평면 미확정, 공사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조성과에서 기획한 내용을 봤더니 너무 엉망이어서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문화도시조성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이 공문을 보고요, 웬만하면 추진해 보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요, 심난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설계 공모 당선작품에 대한 당선작 거부 및 설계 공모 재추진을 요구하는 미술계의 반대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부지도 정리가 안 돼서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가 46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검토를 해보니까 감리비 증액도 불가피합니다. 문화도시조성과에서 보내준 사업 이관 관련 서류에 빠진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획부서의 행정입니까?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엔날레전시관 신관 건축 문제는 국제공모를 해서 설계작이 당선되었는데 그 당선작에 대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건축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걸 가능한 한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절차에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 이견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부서는 어디여야 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기획부서가 해야 되겠지요.

수훈

강수훈의원

예. 요즘에요, 돈을 주고 용역업체에 맡겨도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기획부서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와의 이원화된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훈

강수훈의원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어디입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영락공원 3단계 확장, 장사시설확충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2021년에 설계 착수한 장애인회관 부지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회관 부지라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이 설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왜 일시정지되어 있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재정여건상 사업비, 예산 관계 그런 것,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의 요구사항,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설계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단체에서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체육관, 그간 그런 관계를 요구하셨고요, 또 부지가 접근성이 안 맞다 해서 이전 관계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이 사진이 앞서 본 의원이 보여드린 지도, 그 장애인회관으로 가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정류소까지는 800m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 장애인회관 부지를 선정하는, 장소부터 이 기획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한 과정 중에, 정하면, 그다음에 또 정해 놓고 차후에 장애인단체에서 새로운 사항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인도가 없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800m 이상 되는 곳에 장애인회관 부지를, 짓겠다고 하는 광주시의 행정이 상식적입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복지건강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 완료했고요, 올해 공사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족해서 건축물의 석면철거까지만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도 중지되어 있고 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지되어 있고, 그런데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시립장애인복지관 총예산은 388억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자, 앞서 설명한 장애인회관건립 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해서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까지,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 그다음에,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현재 제일 추진 공정이 앞서있는 장애인 복합수련시설부터 먼저 완공해 놓고 그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복지건강국에서 영락공원사업도 다루시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훈

강수훈의원

영락공원 화장장과 봉안당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추진 중인데요, 이 화장장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예정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봉안당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게 되고요, 이 밑에 화장장은 26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줄였는데 사업비는 210억에서 239억으로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 그렇게 줄인 상황에서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한다, 이런 얘기는 광주시 행정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용객, 묘지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2개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획할 때가 2020년이라놔서 한 4~5년이 흐르다 보니까 물가상승, 자재대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이 59억이 증액됐고요,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도로 확장, 흙막이공사, 이런 부분이 4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전체적인 건축비라든지 그런 토목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봉안당하고 2화장장이 당초에 210억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342억으로 증액됐고요. 그리고 재정여건상 그중에서 화장장은 26년 이후로 검토하고 우선, 3봉안당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기획단계에서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하였다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손옥수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설계 착수했지만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계획된 예산은 1461억 원인데 2배 이상인 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3천억까지는 아니고요, 한 88억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기본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산출이 됐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이유는 무엇이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가장 큰 이유가 공사단가 부분하고요, 그 과정에서 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안전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기획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제적으로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수훈

강수훈의원

천재지변입니까, 이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최근에 공사단가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 사례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30%까지 공사단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측을 할 때 한 8%나 이 정도 예측을 하는데 30% 이상까지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는 최근의 사례라고 보여졌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이 사례는 몇 %가 늘어난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지금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기획단계에서 더 면밀히 했으면 그 10%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완전무결한데 단순히 이런 공사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의원님, 저희들이 보통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행정, 사전에 거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당성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로 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분이나 물가상승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중투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중앙투자심사라든지 내부, 이런 것에서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감안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기획부서에서는 이러한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종합건설본부와 어떤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획부서가 온전히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하기 전에 협의를,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일을 시행을, 저희들이 위임을 할 때 저희들이 공문은 간다하더라도 종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래도 힘은 기획부서인 주무부서가 더 세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요, 일을 한다는 게 저희 기획부서가 담당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고요, 지금 종건에서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할 때 여기서 감당해야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앞서 본 의원이 기획부서 주무부서의 공문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문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훈

강수훈의원

그 공문의 사례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더 넓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의원님, 그 공문이 가기 전에, 이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도 행정…….

수훈

강수훈의원

그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협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수훈

강수훈의원

이승규 본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문혜 전략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지역 미래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부서 간 상호협의 등 융합행정체계 도입이 첫 번째 과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전략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웠던 융합 행정은 협업체계를 뛰어넘은 어떤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융합행정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협업체계도 잘되지 않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융합행정은 뭡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융합, 협업체계는 지금 의원님…….

수훈

강수훈의원

자, 협업체계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전략추진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업체계를 뛰어넘는 융합행정이라고 하는데 협업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융합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부서 간에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협업하는 데 서로 간에 많은 소통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업은 잘 안 되고 또 기획은 실패하고 실행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함께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답변석에서는 처음이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입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나올 줄 몰랐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지방정부에서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2009년, 10년에 경기도청에서 과장으로 한 1년 정도 교류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기획부서 주무부서와 실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 간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것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질문하시는 강수훈 의원님께서 상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았고요, 두 번째, 시정이 넓게 보면 잘못한 점도 있지만 또 잘하고 있어서 칭찬받을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2주 지켜본바, 광주시청 간부, 직원들 대단히 책임감이 있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등을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수훈

강수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게 아니고요,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허탈할까, 얼마나 참담할까,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상되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도 시민들이 ‘아이, 그래도 우리 광주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의원은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균형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미흡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저는 기획조정실장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원화된 문제의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은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렵다는 말 대신에 광주의 공공건축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임명된 이후에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그런 말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는 행안부 공무원으로서 한 25년 정도를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청와대 또 경기도청 등에서 두루두루 근무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각오는 저의 고향이고 하니, 하여간 시장님 잘 옆에서 보필하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있고요, 의회에서 또 의원하고의 소통 관계,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아, 그런 각오와 소통 말고요, 본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광주의 공공건축 부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갈 것이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부실공사 그리고 도덕적 해이, 기획부서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발생되는 혈세 낭비, 또 기획부서와 실행부서의 이원화로 사업 중단에 이르는 상황,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

시장님, 시장님께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은 아니고요, 그건관련 담당부서의 국장들께 별도로 또 설명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의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이 타절되는 문제라든가 또 사업예산이,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입장에서 광주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장님, 그러면 이 기획부서인 주무부서와 실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가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전문성을 높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어떤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도 제안을 했던 대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같은 것인데요, 이게 광주만의 특색을 담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못된 기획은 줄이고 낭비되는 예산은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팀장 포함 6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또 함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서울, 부산, 제주도가 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해외 주요 도시를 가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공공건축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광주시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 직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훈

강수훈의원

2020년도, 2021년도 시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두 개에 다른 것이 있다면 2020년도는 2016년 이후 등록한 버스로 운행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2021년도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식 제한을 없애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버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법에서 2019년, 아니, 2020년과 2021년에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 이걸 감안을 해서 13년까지 차령을 하는 것을, 전세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용역의뢰를 할 때 그 과업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다시 원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일단 법에서 13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차령이 좀 낮고 하는 차량이 저희 시에 와서 통근버스로 운영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너무 시 위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타고 있는 통근버스는 2012년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25인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 결과 21인승이었습니다. 계약위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45인승, 25인승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런데 지금 21인승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5인승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수훈

강수훈의원

아니, 자동차등록증에 21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5인승 차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전세버스가 나올 때 차량이 15인승, 25인승, 33인승, 45인승 이렇게 지금 제조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수훈

강수훈의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증이 잘못된 겁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 그 말씀이 아닙니다. 25인승은 맞는데 이 차량들이 통근도 운영을 하지만 주로 어린이, 유치원 통근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은 맞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의자 사이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자 3개를 그 중간에 있는 의자 탈거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22인승 내지는 21인승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수훈

강수훈의원

아니, 25인승이 되냐고요. 아, 25인승 이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1인승, 22인승, 많게는 23인승이 지금 운영된다고 하시니 계약위반 아닙니까?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계약위반 하셨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수훈

강수훈의원

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과업지시서에 보면 하도급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직원 통근버스입니다. 시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통근버스인데요, 이게 어디 회사입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버스에?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약업체는 우성관광으로 되어 있고요.

수훈

강수훈의원

계약업체는 우성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빨간 버스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나라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왜 이 버스가 직원들의 통근버스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저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일단 수정은 했습니다. 다만…….

수훈

강수훈의원

수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우성관광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언제 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최근에 하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시청은 우성관광과 계약을 하는데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의 그 하도급을 타 업체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타 업체 소속의 4789 버스, 이 버스 넘버가 4789입니다. 4789 버스는 통근버스대장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1137 버스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버스대장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버스가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업지시서나 계약위반 사항이 맞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렇게 되니,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1137 이 버스는 2020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는 우리 신형버스로 직원들 통근 안전하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4789 버스는요, 10년이 넘은 2013년식입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시정조치 하신 겁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우선 차령은 지금 현재 12년식까지는 전세버스로…….

수훈

강수훈의원

아니,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등록부대장에는 신형으로 직원 통근을 시키고 있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데 실제로는 오래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대장하고 실제 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장에는 더 신형 버스로 운행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더 구형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것이 당초에 등록했던 차량과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다른 차량의 연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13년을 넘어간 차량이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 정한 연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등록부대장에 2013년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어 게 2020년식이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과업지시서에는 매일 운행 전 운전자의 체온 및 음주여부를 검사해서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확인을 했는데 음주, 체온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기록이 없다 보면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숙취 운전한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받아서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연식 제한을 없앴습니다. 물론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튼 오래된 버스는 고장 위험이 높고 승차 편의성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상의 차량 정원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25인승으로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증에는 21인승, 보조석 포함해도 한두 개 늘어날 뿐입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절대해서는 안 될 하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 과업지시서 상에 나와 있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결과기록지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수훈

강수훈의원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2021년도에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문제,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할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저는 이게 시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께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 통근버스가 지금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금, 그 어떤 계약사항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상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저희들의 조금 업무의 부실도 있었던…….

수훈

강수훈의원

조금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업무 부실…….

수훈

강수훈의원

그렇게 하다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조금입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내용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인식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소명을 받아서 향후 어떤 제재조치를 할지 이것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작은 일이 쌓이면 결국은 큰일이 되고요, 그 큰일로 인해서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의 공공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본 의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력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하고 있고 제주도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이 부담되면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것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봅시다. 시 집행부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질문 후반부에는 직원 통근버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것에서 지켜진 것보다 지켜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학동에서, 화정동에서 전무후무한 참사를 경험한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청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하찮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언젠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강수훈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수기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 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광주의 미래는 AI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임기 반환점을 돌며 광주 미래산업을 떠받치는 2개의 기둥 중 하나인 인공지능 집적단지는 1단계를 넘어 2단계 고도화의 진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2단계 성공을 위해 1단계 사업의 꼼꼼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인 미래차 국가산단과 전동화 사업 분야는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로서 담대하고 전략적인 개혁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2곳에 추가 구축 예정이 알려진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 AI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기능이면서 규모는 더 크다고 합니다. 광주는 GGM과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기아자동차까지 연간 72만 대 완성차 생산 능력을 갖춘 막강한 경쟁력의 자동차 도시입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전동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환을 전면화하고 내연차 중심의 광주 산업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광주의 미래산업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인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추진 계획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산업, 마지막으로 이보다 앞서 광주 산업에 기초했던 스마트뿌리산업과 가전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산업실 김용승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실장님, 23년 3월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어떻게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미래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GB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지금 GB해제가 언제 예정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GB해제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은 26년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GB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보게 되면 GB해제 총량의 제한이 관계가 되느냐, 이런 부분과 또 저희들 환경생태 1·2등급에 있어서도 농림지나 산림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대체지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국가, 미래 차 자동차 산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특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GB해제 절차까지 26년 말, 내년 말까지 말씀이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작년 3월에 어쨌든 지정되고 나서 2년 이상 걸리는 어떤, 이런 해제 과정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길다라는 느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이제 범정부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부가 속도감을 내려고 신속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15개 산단이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오히려 속도에 어떤, 좀 잡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GB 대체지, 이런 부분에 관련 부처가 그러니까 국토부나 산자부, 환경부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 이견들은 다 해결되어가는 과정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건 정부에서는 이 GB해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괄로 타결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26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GB해제가 된 이후 26년 말, 내년 이후로 토지 배상, 이런 것들이 절차가 이뤄지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28년 착공 31년 준공, 이런 스케줄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단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유치했던 우리 미래차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사업 아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수기

박수기의원

사업이 끝나가는 단계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생산, 종료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죠. 이 말씀드린 것은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해 가면서 일단 이런 산단을 채워줄 콘텐츠에 해당되는 핵심 사업들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러한 대규모 핵심 사업에 이어서 추가로 준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이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도 이 산단을 활성화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 산단이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관련된 어떤 국비 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방금,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부지 조성 공사하고 마지막 준공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방금 미래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처럼 국가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준비 중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국비 사업들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인증센터나 어떤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과거에 이러한 클러스터 사업, 조성 사업들이 성과가 모여져서 국가산단이 지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과거에 어떤 국가산단의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자동차가 어떤 대표산업으로서보기로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단편적으로 초기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부분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도 광주가 이제 AI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선도도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의 어떤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조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 관련 용역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용역이 아니고 우리 광주의 미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도 추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용역비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로…….

수기

박수기의원

1억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아, 제가 지난주에 광주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사실 시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용역들이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용역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광주에 말 그대로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정도에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있는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오려면 그 이상의 용역비가 사실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물론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미래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나, 저희 시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또 이게 단순히 우리 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니까요. 기본 일반 사업들에 대한 선 용역 같은 경우에도 1억 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산단 100만 평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 전반적인 산단 조성 관련 용역인데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를 저희 부서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가 집단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게 가장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의 어떤 접점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문제 의식을 갖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에 관련돼가지고 용역제안서를 봤어요. 이게 보니까 4900만 원짜리 용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용역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대응 방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어차피 이제 미래차 산단 하게 되면 소부장도 같이 어떻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순간 어떤 대응들이 필요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 5천억 정도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국비를 따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관련돼서도 중요한 사업일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지시서를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이것도 역시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서, 곧 이게 결과가 곧 나오죠. 10월 말까지 예정입니까? 이거 나오면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자, 그러면 이 국가산단 조성해서 100만 평 부지를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메울 것인가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 기업 배치라든지 아니면 담을 콘텐츠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은 어찌 됐건 진곡산단하고 빛그린산단 같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같이 묶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곡산단과 빛그린산단에 이미 기 구축된 어떤 실증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미래차 국가산단은 미래차 인지제어 통신 부품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어떤 그런 산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도화된 미래차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실증 인프라 그리고 우리 광주만의 특화된 어떤 테스트 시험장, 성능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요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용역에 담아서 그렇게 구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이 요청 자료에서 받아본 걸 보면 제목이 미래차 국가산단 등 자율주행 부품 마더 팩토리 전용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자율주행 부품 마더 팩토리 전용단지 이게 지금 국가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대 제목 같은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가운데 지금 빨간 표시로 해가지고 자율주행부품 마더 팩토리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가운데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 사업인가요? 자율주행부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앵커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어떤 핵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마더 팩토리가 들어와야만이 향후에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더 팩토리 전용 도시로 지금 추진하려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마더 팩터리의 개념을 잡는데 자율주행을 잡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자율주행은 몇 단계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하, 이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목표치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와 현실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1단계부터 5단계인데 일반적 예차들은 보면 1단계입니다. 지금 2단계는 상용화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3단계는 시범차하고 있지만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실제 자율주행을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4단계 이상일 텐데 아주 시간적으로 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율주행 부품이라고 하면 주 부품 어떤 게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완성차 자율주행이 목표가 아닌 거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기 때문에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의 센서 그다음에 통신, 제어 이 부분에 지금 특화돼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주요 부품이 센서, 부품, GPS,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자, 그러면 그럼 이 자율주행 부품 사업을 광주의 핵심사업으로 여태까지 콘텐츠 하셨는데 우리 광주의 기업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LG이노텍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참여하겠다고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한 70개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당장 어떤 소부장하고 관계는 없지만 미래차 산단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도 한 160개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의원

지금 여기 이 라이더, 레이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가 70개나 된다고 말씀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에 관련된 어떤 소부장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걸 우리 지역으로서만 국한하시는 건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미래차 산단 이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AI 집적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한다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실적으로 광주에서 물론 여기에 대한 참여 희망 기업이 70개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 기업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더,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핵심으로서 이걸 잘 채울 수, 이것으로 이 국가산단 100만 평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라고 해서 다 그 생산 제품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보든 아니면 우리 광주의 상황을 보든 자율주행부품 마더 팩토리 코어,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제한돼 버리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빛그린, 아니 미래차 산단을 자율주행으로 국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산단의 어떤, 주 어떤 종목이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내연기관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래차 전환하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전환하면서 어떤 산단도 일부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주로, 주 종목으로 한계 짓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해야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명칭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네이밍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해버리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들,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라이더,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미래차 개념에는 자율차도 있지만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개념들이 사실은 모터잖아요. 그러면 아마 답변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의 공통적인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게 전동화라는 개념이라서 기왕에, 결국적으로 보면 마더 팩토리라는 것의 궁극적 목표를 자율주행부품이 아니고 전동화 마더 팩토리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네이밍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는 저희의 희망대로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결정할 때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어떤 산업적인 여건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광주가 어떤 센서하고 제어 통신 이 분야의 최적지라고 해서 저희는 지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부터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해 준 게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무엇을 하는 게 더 최적화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광주가 자동차 도시이기 때문에 완성차 공장까지 갖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당연히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빛그린은 인증, 완성 그리고 진곡은 부품, 미래차는 실증, 이렇게, 이렇게 산단별 특징을 잡으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크게는…….

수기

박수기의원

기존의 업종들, 기존의 대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가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국가산단의 신규 지정도 지정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빛그린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많은 어떤 인증기관들이 지금 집적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러지 업계에서는 꽤 높은 경쟁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대표 기업들 가지고 잡으신 거, 특징을 잡으신 거고 국가산단은 실증을 잡았는데 사실은 실증만으로 100만 평 전체를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잘 채울 수, 전체를 채울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 기업, 여기에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완성차 앵커기업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유치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들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이 이제 미래차 산단 신청이나 이렇게 할 때 유치 기업들이 희망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입주에 대한 어떤 희망을 지금 제출했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구체적으로 희망서 이외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같이 접촉을 하거나 이야기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미래차 국가산단이 속도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빈번한 접촉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가시화된다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있고, 저희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드리냐면요. 보니까 현대 UAM사업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대 UAM은 보니까 작년 11월에, 아, 21년 11월, 21년 11월에 원효로에 사옥, 원효로 사옥에 지금 유치를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 사옥 유치하면서 일정 정도 김포공항과 한강 UAM 테스트베드(testbed)를 중심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지금 UAM사업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본부를 빛그린산단에 어떤 이점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란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돼서 UAM과 같이, 현대사업본부가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현대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UAM도 저희가 광주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말씀…….

수기

박수기의원

UAM 실증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DH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지금 빛그린산단 옆에 저희가 뭐, 1천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장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지금 빛그린산단, 우리 국가산단 내에 지금 위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써놓으셨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것은 별도로 투자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별도로 지금 빛그린산단, 빛그린산단 옆에 1천억을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 빛그린산, 국가산단 내에 또 투자한다는 말씀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은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DH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차 산업에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력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희망사항 넣어 놓으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투자의향서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이라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에는 자동차 기업들인데, 여기도 어쨌든 완성차에 있어서 하나의 부품과 장비를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기업들이 납품하는,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잘되어야 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현대모비스, 알프스 그 외에 코비코, 하이텍, 씨엠텍, 호원들인데요. 요 기업들은 지금 보면 광주 현재 지금 다른 산단, 하남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그 기업들을 하남산단이나 다른 산단에 있는 현재 있는 기업들을 여기 국가산단으로 모은다는 말씀인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국가산단의 부품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집적화해서 향후에는 더 바란다면은 어떤 앵커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집적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물류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줄이고 좀 집적화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빛그린산단, 국가, 미래차 국가산단이 어떤 관련 부품 기업들 특히 미래차 관련 부품 기업들이 집적화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광주라는 도시가 별로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집적화 시간문제보다는 사실은 제가 드는 고민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하남공단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단에, 하남공단이나 진곡산단이라든지 기존의 공단들의 공동화현상, 이런 것에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국가산단은 우리가 지금 산단이, 기존의 산단들이 분양률이 아주 포화가 되어서 만든 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률이 포화가 되어서 그 새로운 기업들이 다른 것을, 어떤 새로운 산단을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 시는 국가산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빛그린 산단도 거의 70%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에너지밸리만 조금 어떤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저조하지 다른 데는 거의 다 지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분양이 찰 뿐이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지요.

수기

박수기의원

포화상태는 아니지, 포화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차피 미래차 산단이라는, 국가산단이라는 게 10년 이상의 어떤 조성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또 다른 어떤 공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단순히 미래차 산단의 조성을 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새집으로의 이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외부의 확장, 확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미래차 산단으로 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새집으로 이사가 아니고 결국은 어떤 기업, 어떤 기업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자, 기업 규모가 확대되려면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업들이 뭔가 납품하는 회사가 일단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해야 될 것은 어찌 됐든 기존의 공장에서 공장 이전했을 때 기존의 공단들에 대한 공동화현상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집적화, 시간적인 소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시간적인 소비가 이런 게 얼마큼 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주가 지금 우리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았던 결정적인 장점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광주가 기본적으로 산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하고 AI 쪽에는 특화된 우리 광주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산단이 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자동차 국가 선단하고, 여러 산단 중에 자동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AI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대개 어떤 산업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차도 2개 있지만, 요즘은 자동차가 결국은 AI하고 접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좋고 더군다나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런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산, 소부장 특화단지 이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 국가산단이, 자동차산단으로 지정된 장점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국가산단은 저희들이 산업을 담는 그릇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기

박수기의원

장점이 뭐냐고요. 우리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미래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빛그린산단이 인접해 있습니다. 빛그린 산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 시설 이런 부분들이 집적화돼 있고 또 GGM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 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좋은 위치고 혹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기업이 결국은 공급업체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어떤 모 기업이 잘 돼야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내연기관에서 어떤 이제 어떤 전기차 이렇게 어떤 미래차로의 전환 시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기존의 관행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미래차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에 관심을 갖고 지원 당연히 하셔야죠. 보니까 이따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광주가 자동차 중심 도시로서 그동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그린산단과 주변 산단에 지정됐던 자동차 여러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장점으로서 우리가 자동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장점을 가지고 사실 요 국가산단을 조성을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럼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산단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큰 그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다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국가산단은…….

수기

박수기의원

자동차 국가산단을 어떻게, 어떤 그림, 뭐 큰 그림, 대제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은 완성차, 완성차하고 부품 기업이 있고 저희들 AI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술개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나가는 게 어떤 우리 시의 목표고, 결국 국가에서도 이 소부장을 2년 전에 5개, 5개, 10개를 지정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런 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희 쪽의 어떤 소부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파트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기모터는 대구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좀 구체적인 목표, 이런 건 없습니까? 광주를 어떻게 이걸 통해서 어떤 도시로 바꾸겠다.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게. 일단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핵심으로 해서 자동화, 자율주행 부품 마더 팩토리 코어라고 했는데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요 국가산단은 전동화, 전동화 마더 팩토리 코어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차 중심의 여러 가지 부품 기업이나 이런 생태계 구조가 어찌 됐든 미래차 중심으로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 국가산단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동의를 전제, 동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이런 큰 목표에 맞게끔 국가산단의 전략적 배치,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빛그린산단 이후로 14년 만에 지정된 이 큰 100만 평의 산단에 기존 산단처럼 구획을 나누고 아니면 일반 산단처럼 분양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동차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특화단지로 여기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도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은 자동차 특화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이 국가산단이 미래 모빌리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산단 구성의 전략적 디자인 핵심 앵커기업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혹시 우리가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삼성, SK.

수기

박수기의원

삼성, SK하이닉스. 이차전지 하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차전지요?

수기

박수기의원

LG.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디스플레이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PT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2021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5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야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의 앵커기업으로 SK하이닉스, 충북의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충남 디스플레이의 삼성디스플레이, 전북 탄소 소재의 효성첨단소재, 경남 정밀기계에 두산 현대 화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이 기업들과, 이 앵커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 이 하나의 산업으로 특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경우처럼 우리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도 사실은 자동차 하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서 주도적으로 가야 요 전체적인 산단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바램은 사실은 그 어떤 부품기업도 최종 수요처인 앵커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산단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앵커기업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제약 요건이 있는 거고, 저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저걸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니고 결국은 저게 어떤 공모사업으로 경쟁을 했을 때 투자협약을, 유치를 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반한 어떤 앵커기업의 투자유치 없이 저희들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일궈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앵커기업들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광주는 사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에 사실은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광주에 가장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라는 핵심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아차라는 것은 연 60만 대 이상을 생산해 가고 있고요. 이 국가산단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공장으로서의 앵커기업으로서 저는 상당한 생산이 성공의 열쇠 중심에 기아자동차가 있다. 기아 유치한다면 엄청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기아차가 그런 어떤 전향적인 결정을 해준다면 우리 시에게는 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기아차에서 전향적으로 결정해 준다면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기아, 이것을 결정해 준다라는 입장을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주에 지금 제조업 매출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산업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자동차.

수기

박수기의원

자동차 산업이죠. 지금 23년 44.9% 거의 한 44%, 50% 가까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와 관련된 부품 기업도 많은 건데 답변서에 제출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이 현재 내연차로 되어 있는 기업, 대부분 공장들이기 때문에 미래차 대전환해서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에 여러 가지 업종 전환이든지 이렇게 품질보증, 금융알선, 산업부 승인 지원, 국비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알선에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기업들이 연계된 앵커기업이 미래 생산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 기업들은 이 광주에 있는 부품 기업들의 내연차부품 기업들은 저절로 함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기아차가 우리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차 국가산단이 가장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기업이고 또 현재 지금 기아차에 접촉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지금 기아차의 의지를 저희는 바래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지역 기업의 생태계 구조가 위기에 돼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시 우리는 전략적으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맞죠? 우리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광주 랜드마크, 랜드마크인 복합쇼핑몰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어등산 스타필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 50년이 넘는 내연 자동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도 과연 이 내연차 공장을, 20년 넘는 공장을 가운데 둘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지역 생태계 그리고 도시의 어떤 이런 그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구조에서 기업은 늘 어떤 새로운 곳에 이익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래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는 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이 내연차 중심의 광주공장은 생산량이 줄거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광주의 내연차 공장의 생산 물량이 줄어지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광주의 부품 기업들, 광주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삼성에서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어떤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보면 사실은 긴장하고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의 어떤 전환기로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아차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나 조금만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제가 어떤 일반 사기업의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 하여간 의원님이나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마 행정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이나 이런 것을 못 할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아차에서 결정을 하면 아니면 뭐 기아뿐만 아니라 쌍용 평택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앵커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전하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위기를 감지하고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들이 놀고 있지는 않고.,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비공식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잠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우리 국가산단 관련돼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고민이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미래 자동차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져봤는데, 이게 보니까 자율주행 부품이나 실증으로 한정하는 것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은 별도로 가고 거기 내에 산단, 국가산단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린 자동차 대표기업을 앵커로 유치하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내연차 중심을, 내연차 중심의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면서 여기에 산단을 이 전동화 마더 팩토리를 구성해야 된다. 여기에도 시장님께서 동의하신가요?

기반공사를 짧게 끝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이제 광주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센터, 친환경부품 인증센터, 실증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던 어떤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공개적으로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금 실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특성 때문에 기업에 공식적으로 어떤 게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는 왔다. 과거에 현재, 우리 현대자동차와 협상으로 GGM을 가져올 때만 해도 상당한,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런 것들을 작업하고 조율하고 이런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전남 기업이죠.

시장님이 GGM 말씀하셔서 자, GGM에,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GGM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사실 자동화와 유연화율이 높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유닛 생산이 가능한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GGM이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어쨌든 GGM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기차 위탁생산기지로 도약할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보니까 미국 GM은 해외 공장 8개를 폐쇄하고 앞으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지역에서 앞으로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면 사실 GGM 같은 경우는 엄청난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큰 기회를 가지고 GGM은 GGM대로 갈 것이고 또 하나 본다면 GGM 입장에서 만약에 요 GGM이 빛그린산단 바로 옆에 큰, 같은 완성차 공장에 들어선다면 이 완성차 공장과 GGM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산단을, 이 산단을 전동화 팩토리로 구성하면 훨씬 더 GGM도 상생할, 클 수 있고 지역 부품 기업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이따가 또 다른, 우리 채은지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 말씀을 나누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어찌 됐든 GGM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가 어떤 특정이된 기업이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간에 여기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앵커기업에 대해서 접근할 시기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시장님?

미래 기업, 반도체 기업 이런 AI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노력도 함께 해야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계속,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민을 우리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든 이후에 한번 시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이제 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앞전에도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부 지원을, 어찌 됐든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확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앵커기업 유치 및 글로벌 산단에 대한 설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획자, 이런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게, 이게 자동차 기업을 어떤 특정 위치를 떠나서 복명해 주는 이런 컨트롤타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께서도 국가산단 개발은 서둘러서 해야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저는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린카진흥원에서 물론 충분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있겠지만, 직접 해서 그린카진흥원만으로 산하기관, 시 출연기관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어떤 지원을 끌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충분할 수 있겠는가, 특히 또 기업과의 협상도 필요하고요. 그런 그림을 그려갈 때에는 분명하게 플러스해서 이런 특별히 챙기셔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특정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있어서 행정에서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광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기아자동차라는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챙겨주시고 또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게 시장님 스타일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용승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 조금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 현황 업종별 기업 수가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을, 우리가 조성사업을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되어서 지금 사업들은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있으신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국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기

박수기의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이달 내에 추진 협약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5년간 한 596억 원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자율차 기반 구축이나 R&;D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내부 계획으로 한 5800억 정도 자체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산단을 조성하는 데, 소부장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 요 사업은 미래차 국가산단에 비해서 일정 정도 추진단도 구성되어 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것들 보니까 지금 성능평가 인증센터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한 380억 정도, 광주시 그린카진흥원. 그다음에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해서 LG이노텍, DH, 한국알프스, KT 200억 그다음에 교육 사업 관련돼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보면 참여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LG이노텍, DH 오토리스, 한국알프스, KT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25년도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들을 한 5개 정도 신청하셨어요. 500억 정도 규모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25년 기준으로, 신청 사업 기준으로 또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전문, 전문 혁신기관과 관련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획을 해서 갖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00억이라고 그런다면 500억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억이면 어떻게 보면 단일 사업이라고 하면 예타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저희들이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향후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참여 기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24년 해왔던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부장 기업 전체 현황 자료가 없으니까 기업 수는 몇 개 정도 갖고 계시죠? 몇 개가 되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소부장은 지금 저희 여기 참여하는 소부장 부품업체가 한 70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70개고. 그다음에 전체 소부장 기업들은 몇 개나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 부품 기업들은 한 590개? 오백, 조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백 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거 밖에 안 된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자동차 부품 기업은 600개가 좀 덜 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전체 포함해서 600개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600개 중에서 70개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전반적인 요, 이 부품 소부장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600개, 700개 이상 된다고 하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1년차 사업을 보면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다고 보면 광주에 여타의 다른, 지금 보면 사실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기업들의 전체에 봤을 때에도 참여하는 기업들은 70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기 위해서 또는 R&;D를 하고 싶거나 R&;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소부장 특화단지 요걸 통해서 지원을 받고 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24년 사업이나 25년 신청할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광주시 그다음에 광주시 기관들 그다음에 큰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과 연계되어 있던 협력사들 이런 데에만 주로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들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사실상 이런 재정 지원 문제는 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특화단지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다른 어떤 R&;D 사업과, 다른 R&;D나 기업 지원 사업과는 달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혜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R&;D 사업은 특성상 국비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성과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주로 큰 기업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부장 특화단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취지가 어떤 우리 관련 소기업, 부품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지금 키우면서 산업 지형을 바꾸자는 게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그마한 기업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럼 실장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현재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니즈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용역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용역이, 4900만 원짜리 용역이 소부장 특화단지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자료가, 기회가 이건데 다시 한번 이런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용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파악하시고 그 기업들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잘 맞춰주시고 또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성과를 잘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저희들이 AI 집적단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AI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전제가 되는 핵심 인프라, 그건 데이터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그 실증 장비 그다음에 R&;D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1단계에서 치중했던 어떤, 치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2단계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창업 기술개발을 해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2단계 사업은 우리가, 우리 광주시가 내걸고 있는 도시 전체를 실증, 이 실증과 어떤 사업화, 이 부분까지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번 체크만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결국에는 사업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단계 인프라를 기반으로 2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사업규모도 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2단계 사업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1단계 사업평가에서 꼭 점검해 봐야 될 성과, 어떤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 1단계 사업의 성과평가를 거쳐서 지금 2단계 사업 예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단계 사업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1단계 사업 평가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보다 더 많이 우리 지역 기업들이나 우리 시에 어떤 수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 데이터센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아쉬움은 좀 있긴 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기업들에게 수혜가 가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실장님께서 유치한 MOU라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치 기업 수가 지금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이 업무협약으로는 지금 222개 그리고 저희 쪽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분소를 낸 경우가 지금 한 12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MOU가 213개, 사무실 개소가 120개 그랬거든요. 이건 사무실 개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마도 시차에 의한 개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기

박수기의원

사무실 개소가 유치 기업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지금은 AI에 대한 인프라, 이런 광주에 대한 강점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보다 시간적인 차이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제가 요, 보면서 자료를 제가 처음 자료 그다음에 실태조사 자료, 보충 자료 답변서까지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는데 수치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물론 시간적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자료에는 MOU가 213개, 사무실 개수가 120개. 그리고 두 번째 실태조사를 했던 것을 보니까 실태조사는 155개가 유치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155개가. 그리고 보충 자료에서 보면 유치기업체가, 여기에는 유치 기업 개수가 안 나와 있어서 종사자 현황을 봤거든요. 그 사업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종사자 현황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92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변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124개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가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되냐면 지금 우리 종사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종사자 수가 지금 594명으로…….

수기

박수기의원

594명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592명에서 추가로 최근에 2개 사무실이 늘면서 2명이 늘었는가 보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마 MOU나 사무실이 개소수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볼…….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럼 일단 지금 답변서에는 594명으로 나왔다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59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3개 자료에서. 자, 그러면 처음에 주신 자료에 592명인데 120개의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마지막 보충 자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세 번째 온 자료에 보면 종사자 현황에서 592명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기업은 92개 기업이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실태조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보충 자료에서. 최근에 보완했다고, 실태조사를 보완했다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숫자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는 어쨌든 전 업체를 대상…….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실태조사 말고요. 실태조사 말고. 저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물론 실태조사나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에서 592명을 처음에 해갖고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보완, 보완해 갖고 오셔서 보니까 기업 수는 120개고 이번에는 92개로 줄었는데, 사업 종사자는 592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보면, 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치 기업 수, 종사자 수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해 왔는지 그리고 실제 이 기업을 통해서 몇 명의, 이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을 창출했는지 그리고 요 기업들이 매출을 얼마나 올리면서 지역 기업의, 지역에 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를 지금 보는 건데, 일단 유치 기업의 수에서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매출 현황도 보니까 이게 본사인지 광주사무, 광주, 본사 매출인지 광주사무소 매출인지 구분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제가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 매출액이 100억에 가까운 회사이고 직원 200명인데 성장 단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있고 광주에 지사가 있는 건데 여기 매출 200억은 지금 여기 자리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 현황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1단계 사업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사업을 가져오려면 1단계 사업의 성공을 가지고 평가해서 가져올 건데 현재의 우리가 1단계 사업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통계자료 자체가 너무나 이게 지금 보완할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아마도 이제 본사와 지금 지점 이쪽 사무실 간에 매출이 나눠지기가 힘들어서 아마도 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자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의도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숫자가 한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는 없지 않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 숫자가 틀린, 시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두 명 차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렇게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출할 때 날짜를 찍어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1단계 사업을 가지고 이 통계를 낸 첫 번째 실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이고 유일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 통계가.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빈약하니까 이걸 가지고 1단계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걸로,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취업이 됐고 고용이 얼마큼 창출되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그동안에 사업되었던 과정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통계가 어렵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게 어렵고. 그런데 보니까 설문조사 방법도 이메일도 설문조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응답률도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운명이 걸린 주력산업인 만큼 조금, 이번에 11월달, 10월 말에, 하반기에 이거 실태조사를 다시 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또 11월에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아마도 처음 평가를 해서 보니까 그런 맹점들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평가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처음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어찌 됐든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2단계 예타 면제를 만들어 오셔서 지역 기업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통계 수치나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1단계 사업이 결국에는 또 성공하려면 이 1단계 사업의 운영사가 NHN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NHN에 운영에, NHN과 시 협약내용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투자협약, 투자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이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 금액 이것만 한번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NHN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속액이.

예, 3천억 맞습니다. 3천억인데 저희가 다양하게, 현재 지금 보는데, 거기에서 (자료화면 보임) 보고 계시죠? 3천억 중에서 현재 애초에 약속한 투자액보다 가장 저조한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R&;D 분야 830억 협약, 투자협약이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꼭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R&;D는 우리 지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이 R&;D 지금까지 투자했던 20억은 그냥 센터 개소하고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뭔가 투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투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1200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 1200억 정도를 애초에 협약안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는 내용인데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을 보시면 가속기 업데이트 서버 고도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센터가 개소한 지 지금 몇 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고 가속기 돌리고 이런 것은 실제 어찌 보면 여기에 있던 재정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 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순수하게 NHN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했던 투자 내용과는 별개라서 이 R&;D 투자 내용,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사업 관련돼서 혹시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실제 지역 AI 기업들의 고용인 수 그리고 매출, 아직은 가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한 강 작가 노벨상 수상 소식에 기쁜 소식 말씀하시면서 광주시민이 책 읽는 문화에 적응하는, 익숙해지는 방법들 그래서 도서관 건립, 특히 하남도서관도 언급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확대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SOC사업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 도서관이나 청소년 투자는 조금 뒷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남도서관 건립만 하더라도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도서관 건립 사업이나 청소년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의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2개의 기둥인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을 주로 살펴보면서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은 우리 지역 완성차 핵심 기업인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 신설, 단계적 이전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전동화 마더 팩토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에도 말씀드립니다. 내연차 생산라인 중심의 광천동 기존 부지는 공장 시설의 노후와 교통문제 등 부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만 평 국가산단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스펜스 존슨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이야기 속 작은 생쥐들은 어느 날 익숙했던 치즈 창고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불편함 대신 곧바로 새로운 치지를 찾아 미로 속으로 뛰어듭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치즈를 희망하는, 희망을 선택하는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현실 안주는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위기와 선택의 시기에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익숙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전동화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근원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아차 공장의 이전을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치즈, 더 큰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채은지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채은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은지입니다. 광주시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시민들께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오면서 접한 뉴스는 ‘책 사고 있는 광주 만들겠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증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모두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질의할 두 가지 주제 또한 광주시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날의 뉴스들은 아마 누군가에게는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보다 더 설레는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이라도 광주경제에 활력이 돌 것 같고 빛그린산단이 북적북적 청년들로 넘쳐날 것만 같은 기대감에 들뜬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히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만들어낸 광주만의 아주 특별한 완성차 제조회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광주형 일자리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GGM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캐스퍼 전기차는 이달 말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50개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목전에 둔 GGM엔 파업의 전운이 감돕니다. 지노위는 GGM의 교섭거부 행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내일 지노위에서 열리는 조정이 결렬되면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거친 노조는 사용자에게 통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GGM 노조가 상생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노조가 상생협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상생협정 위기의 책임, 온전히 GGM 노조에 있는 것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쟁이는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지난 5월에 추경 심사 때도 저희 GGM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실장님과는 GGM을 탄생시킨 이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완성차 투자협약서를 끝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첫 페이지만 봐도 우리 GGM을 탄생시킨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주시지요. 노란색 부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사민정협의회, 다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 중앙정부.

은지

채은지의원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들, 중앙정부가 바로 GGM 탄생의 주역들입니다. 특별한 우리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GGM에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책임과 지분은 있는 것이겠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1대 주주로서 어떤 책임감은 있지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GGM의 추진체계 구축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화면의 도표는 우리 시가 산업부에 제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 연차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이 연차보고서 무슨 자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 보고서가 광주시에 있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이 지역균형, 이 연차보고서는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산업부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제가 확보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이 지난 3년여간 요청했던 GGM 관련 요구자료들이 전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사율, 채용률, 상생협의회 회의 내용, 상생협정 이행 현황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요 연차보고서 지금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셨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좀 보고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제가 이 연차보고서를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 보고서를 매년 산업부에 제출을 하면서도 GGM이 「상법」상 주식회사를 근거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산자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법에 따라서 매년 산업부에 이 현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제출의 주체가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GGM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잘 정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GGM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다시 돌아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시 본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GGM 추진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최고기구로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경일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개선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GGM의 상생협의회는 노사 간 소통채널의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이 내용은요, 연차보고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성차 투자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경일재단, GGM 이렇게 실장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답변석을 바랍보며) 제가…….

은지

채은지의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일자리정책관 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완성차 투자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다 첨부자료, 완성차 우리 사업 투자협약서를…….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의원님, 지금 이 업무는 노동정책관실 업무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왜 노동정책관실 업무입니까? 아니, 완성차 투자사업협약서에 이 첨부자료로 다 붙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1페이지는 인공지능산업실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2페이지부터 노동일자리정책관실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어렵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 경일재단, GGM의 상생협의회가 중요한 기구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자료를 저희 부서 이름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는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도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실장님, 제가 문의를 드린 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와 경일재단 그리고 GGM의 상생협의회가 매우 중요한 기구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것을 확인받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사전에 파악을 해 왔으면 보다 생산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요구자료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대표님, 경일재단에서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십니까?

주거비 지원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주거비 지원은 결정되면 지급이 되는 건데 뭔가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실 일이 따로 있나요?

제출해 주신, 경일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광주형 일자리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등 8개 사업을 지금 경일재단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율이 전부 저조합니다. 대부분 사업이 추진사항 자료요구 시점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물며 근로계약, 근로관계법 교육 및 상담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10월 이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구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왜 소상히 살펴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대체?

경일재단은 대표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실무회의를 재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무회의가 지금 1년에 딱 한 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의 존재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긍정을 하십니까?

대표님, 긍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통합 시에도 상생일자리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 통합 이후 보도자료 약 75건 중 상생일자리 관련 보도자료는 5건에 불과하고요, 대표님 기고문 내용에는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시점부터 이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 축소를 우려했었고 저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시에도 상생일자리재단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생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원과 통합을 하거나 흡수된 게 아니고 아예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표님.

대표님, 인력이 그대로인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생일자리재단도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 이후에도 인력이 그대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님께서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산하기관으로서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GGM의 현 상황에 경일재단도 한몫 보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신창호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국장님, 국장님과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어떤 기구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에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민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협의체 기구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 또 GGM 입장에서 보면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그렇지요. 저도 사실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도 열리게 되지만 정례회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도 했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광주를 위해서, 그 노사민정 선언문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TF를 만들어가지고 세 차례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현성 대표께서 세세한 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은지

채은지의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경일재단에 사무국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세부사업은 경일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방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경일재단에서는 사실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노사민정협의회는 30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행정,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시민 대표, 학계,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추진체계 한 축에서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GGM 관련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GGM 관련 회사나 사측, 노측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당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와서 현황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임금체계나, 3년 전에 임금체계에 대해가지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때 결정할 때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다만 실무위원회나 그다음에 세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는 경영본부장, 또 실무자들이 와서 계속 의견을 내고 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은지

채은지의원

보고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지금은 위원회를 할 때, 실무위원회 할 때, 그다음에 또 상생협의회 할 때 와가지고 차량, 전기차 생산, 그다음에 운영 방안, 일부에 대해가지고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아니, 지난 회의에 보고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때 안 왔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때 GGM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때 주거지원비 관련해가지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왔었는데 올해 4월달에는 안 왔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중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이 협약서에 보면요. 중재조정위원회는 설치하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 쌍방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방이 요구했을 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가 일부 다 되어 있고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맞춰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 요구를 하면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노사 쌍방이 알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협약서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생협의회가 지금 GGM에 있는데 사측은 사측이 임명을 하고 노측은 지금 근로자들이 전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6명의 상생위원을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의원

알고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상생협의회라는 것은 그 근로자의 대표들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지금 저희가 간간이 상반기에도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상생협의회 내용은 그다음 질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광주형 일자리 GGM의 결정기구로서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서 반성을 하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주신 이 선언문, 공동선언문 발표 시에도 충분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그 문안을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는 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은 드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은지

채은지의원

예,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GGM 현 상황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사민정협의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몫 보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은지

채은지의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 추진체계 주축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단과 협의회가 GGM의 노사갈등 관계가 극을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상생협정서 이행여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입니다.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여섯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부시장님, 저희가 GGM을 태동시켰을 때 사실 그 당시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시장님과는 GGM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상생협정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생협정서 내용 함께 보시지요. 잘 보이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보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협정서 내용에 부시장님, 노조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관련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근참법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여기서 말하는 이 근참법에 따르면 오히려 제5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조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용에 없는데요, 노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상생협약을 그러면 위반한 것은 아니겠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아니지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정리하자면 협정서는 노조조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다만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특별 결의로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제반 근무환경,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함께 상호 성실히 협의해서 이행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맞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부시장님. 그렇다면 상호 성실히 이행을 했는지, 상생협의회가 잘 운영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는 상생협의회, 노사 간에 GGM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제출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GGM 상생협의회는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들 또한 출·퇴근시간 조정, 사내 자판기 설치, 식당 메뉴 개선, 그리고 통근버스 운행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를 내용을 보면요, 근로조건 등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노사 소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그런데 옆에 자료가 있습니다.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 중 6명, 그중에 3명은요, 이 상생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으며 안건 또한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 중 절반이 이 의견에 동의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상생협의회는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일까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 성명서를 보니까 저희는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겠네요. 맞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저런 성명서가 나왔으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닐 수도 있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정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우리 광주시청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잘 모르고 계시는가요. 혹시, 그냥 예측,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일까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3천만 원 정도다, 3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 연봉에 과연 연장근무수당은 포함된 것일까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연봉에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은지

채은지의원

그렇지요. 부시장님, GGM에서 결정하고 홍보한 적정 연봉은 3500만 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입니까, 주 44시간 기준입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4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주 44시간 기준이면은 연장근로 포함돼 있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그렇다면 GGM은요, 부시장님,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까, 포괄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입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잘 모르시지요. 방금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봉에 연장근로는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GGM은 주 44시간, 그러니까 4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해서 3500만 원이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이제 한번 자세히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 보임) 모두 궁금해하시는 GGM의 급여 가져왔습니다. 2024년 신입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GGM은 시급제 사업장입니다. 시급은 1만 770원입니다. 부시장님, 2024년 광주시 생활임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24년에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은지

채은지의원

그렇지요. 답변 자리에 나오시니까 당황스러우셔서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1만 원이 조금 넘지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1만 원 좀 높고요, 광주시 2024년 광주시 생활임금은 1만 이백, 1만 2760원입니다. 1만 원보다는 좀 많이 넘어요. 그런데 GGM의 지금 시급은 어떤가요? 1만 770원이네요.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봉으로 계속 얘기를 해 봤기 때문에 연봉 계산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은 1만 770원 기준으로 한 달 임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에 보통 한 달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시급 곱하기 209시간 한 달 월급 계산해 보면 기본급 한 달에 225만 930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기본급 얼마일까요, 부시장님?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한 달에 225만 원이라고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부시장님, 제가 미리 계산…….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연봉으로 계산한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미리…….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연봉으로 저희 계산된 건 2700만 원 정도로.

은지

채은지의원

맞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놓았습니다. 2700만 원밖에 되지를 않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주 40시간, 44시간 기준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양보해서 44시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주일에 4시간씩 그러면 연장근로를 하는 셈입니다. 1주일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 달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17.4시간입니다. 시급 곱하기 17.4시간, 그리고 연장근무를 했으니 시급의 50%를 가산해 주면요, 28만 1097원이 나옵니다. 1년치 계산하면요, 얼마입니까, 부시장님?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기 계산되어 있는 건 1년치…….

은지

채은지의원

1년치 연장근로수당.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아, 연장근로수당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337만 원.

은지

채은지의원

그렇지요. 337만 3164원입니다. 결국 기본급 27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약 340만 원을 더하면요, 연봉 총 얼마입니까, 부시장님?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기 쓰여 있기는 지금 3038만 43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렇지요. 3040만 원이네요. 그러면요,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평균 초임연봉을 주 44시간 근무 기준 35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5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글쎄요, 의원님이 주신 저 계산 방법에 의하면 4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500만 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받는 액수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4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계산해 보니까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최근 강기정 시장님은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노동자의 보수 총액이 3700만 원이다라며 약속을 지켰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여기 회사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격려금 390만 원과 사회적 임금인 주거지원비 36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게다가 윤몽현 대표는 특별격려금에 건강검진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4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요즘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 연봉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이 영끌 기준 연봉을요, 우리 회사 연봉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요, 욕을 먹습니다. 사기업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GGM은 이렇게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봉의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왔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2021년 입사자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기준 근로소득은 3428만 원이네요. 그마저도 앞서 말씀드린 이 격려금, 특별격려금이에요. 이 격려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부시장님, 그렇다면 이 특별격려금과 또 우리가 사회적 임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주거지원비는 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글쎄요, 나중에 구체적인 내역, 지금 의원이 보여주신 저 자료와 또 회사가, 지금 팩트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는 어떤 근거로 다른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자료도 놓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GGM 그리고 광주시는 떳떳하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다, 이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희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가 노사상생협약 등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그와 다른 것인데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구체적인 확인 작업 없이 노조에서도 계속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확인 작업 없이 사측의 말만 듣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다음은 사회적 임금입니다. GGM은 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겠노라 합의한 일자리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지요. 주거지원 현황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님? 빠르게 답변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지금 주거지원하고 있지요, 월 30만 원씩.

은지

채은지의원

월 30만 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것은 여러 재정적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게 전부 시민들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주거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문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현황 어떻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서 준공이 되었고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은지

채은지의원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개관은 영영 멀었던데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준공, 그러니까 당초 설계했던 대로 건물은 완성이 된 상태고 개관을 하려면 내부의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비품들도 구입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점점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어떻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직장어린이…….

은지

채은지의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 어린이가 70명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0여 명 안팎밖에 안 돼서 운영상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제가 새로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상황 말씀해 주시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체육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체육관 지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보완하는 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러니까요, 부실 문제 때문에 보완 중이시고요.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 현황 말씀해 주시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저 부분도 지금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사회적 임금 이행여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희로서는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많이 있고 계속 개선해야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물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서 노사민정협의회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역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할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시장님?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방금 답변을 듣고 나셨는데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은지

채은지위원

판단하십니까?

은지

채은지의원

아니요, 재단 대표님, 저는 재단과,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노사민정협의회…….

예.

저와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상생협의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조가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보이시나요? 근로자와 노사가.

예, 알고 있으셨는데 오늘 그러면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네요.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적정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시는 상생협약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GGM 초임연봉은 3700만 원이다,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약속 지켰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

예, 초임연봉요.

저 자료는요,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받은, 우리…….

요구자료에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평균 초임연봉에 대한 방금 근거 자료들은 확인을 하시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겁니까? 실장, 사장, 시장님께서 보신 그 자료에 이 포함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

책임지신다고요?

주거지원…….

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목들을 지금 확인해 보셨느냐, 이렇게 제가 문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시장님.

평균 초임연봉 3500만 원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말씀하신 3500만 원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냐, 왜냐하면…….

그러면 저와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장님, 저희가요, 왜 사회적 임금을 우리가 말한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에 넣어야 되느냐를 저는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가요…….

44시간을 계산하냐 문제가 아니고요, 왜 사회적 임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초부터요?

예.

3500 부족분요? 아니요, 적정임금 플러스 나머지 부족분은 사회적 임금으로 채워준다는 거지요.

예.

사회적 임금이 3500만 원에 포함됐다고 믿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처음 안 사실입니다.

3500만 원은요, 주 44시간 3500만 원은요, 우리 동종 업계보다 부족한 임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금은 사회적 임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3500만 원이라고 믿고 계시는 임금이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보신 자료에는 주거지원비라는 사회적 임금이나 아니면 특별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항목들을 살펴보셨냐고 문의를 드린 것이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그 3500만 원 부족분은 우리는 사회적 임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적정임금 3500만 원 플러스 사회적 임금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GGM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650명 중 220명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응방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생, 맞습니다. 상생협의회.

노조의 결성은 유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방금 시장님과 그 적정임금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임금 내용과 또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 같으니까요, 그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의원이 처음 된 후에 진행했던 5분발언이 GGM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5분발언 이후 시정질문 때도, 예산심사 때도 GGM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탄생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부족했습니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광주시, GGM, 현대자동차, 정부, 주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고합니다. 아무도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더딘 건 맞지만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반박합니다. 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니 성공한 정책이라 홍보합니다. 광주를 위한 사회적 합의니 산통 깨지 말고 참으라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더디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하십시오! 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인정하십시오! 광주를 위한 사회적 합의니 한 번 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 보자 요청하십시오! GGM 노조에게 고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한 축,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광주형 일자리 태동에 노동계가 참여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에 상생협정서 내용을 준수하겠다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상생협의회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먼저 노력했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야, 어려웠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광주형 일자리,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형 일자리, 실패한 일자리로 남지 않도록 우리 다시 만나서 대화합시다! 다음은 광주F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차전 경기 7 대 3, 2차전 경기 1 대 0, 창단 14년 만에 국제대회 진출에 승승장구하선 우리 광주FC가 ACL 3차전 홈경기는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지 못하고 무려 280㎞나 떨어진 경기도 용인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광주구단이 공개한 사과문에는 사과는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도 없고요, 책임도 없습니다. 향후 대책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문화체육실장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지난 해에 본예산 심사 시에도 제가 ACL 준비 잘해 주십사 문체실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광주가 ACL 진출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 시즌이 끝난 뒤였고 첫 경기인 요코하마의 홈경기까지 최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지요. 국내에서는 이미 ACL 치러본 많은 구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얻고 예산 얻고,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경기장과 우리 시설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우선 시민들과 축구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전에서 7 대 3으로 이겼고 2차전 원정경기 가가지고 1 대 0으로 이기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홈경기를 원정경기로 치르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광주시 보도자료에 보면요, 광주지역 날씨 때문에 잔디 생육에 최악의 기후 조건이었다, 잔디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날씨 핑계만 나와 있었어요. 온전히 날씨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혹시?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기후위기,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예측이 사실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더 잘 준비를 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K-리그의 다른 구장들도 다 잔디상태가 비슷하게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마는 저희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K-리그의 다른 경기장도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런 구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계속 날씨 얘기만 나오길래요, 한번 날씨 비교해 왔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 광주시의 이번에 폭염일수 비교를 해 봤는데요,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자료화면 보임) 그리고 다음은 동일한 시기의 광주경기장 사진입니다. 대전경기장 사진 그리고 전주경기장 사진, 대구경기장 사진입니다. 날씨 탓하기에는 다른 타 시·도의 날씨가 특별히 우리 광주보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남은 변수는 첫째는 관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7월에 이틀간 개최된 싸이 콘서트 흠뻑쇼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실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날씨적 여건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주FC하고 월드컵경기장에 깔아진 한지형 잔디, 켄터키블루라는 잔디인데요, 이 잔디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고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키웠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폭염이 계속됐을 때는 어떤 즉각적인 매뉴얼, 또 보수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디가 키우기 어려운 잔디이고 한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 월드컵경기장 관리, 잔디 관리를 맡고 있지요, 실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래서 보니까요, 체육회에서 관리 인원 하는, 인력, 잔리관리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잔디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24년 1월부터 광주FC가 광주축구전용구장과 우리 센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됐고 1월부터는 용역사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요, 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요.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우리 두 분의 체육회에 계신 인원분들이 이 세 곳, 월드컵경기장, 광주축구전용구장, 축구센터 잔디를 관리하셨었고, 또 조경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전주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 잔디관리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담팀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광주FC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K-리그 잔디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잔디연구사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각 리그 운동장, 아, 경기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다소 역부족, 지금의 어떤 조직체계라든지 그런 역량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방금 잔디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다음 변수는 7월에 이틀간 진행했던 싸이 콘서트 흠뻑쇼가 될 것 같습니다. 3만명이 응집을 했습니다. 실장님, 대전이나 강릉 그리고 수원, 여수, 부산 등에서도 흠뻑쇼 개최 후에 잔디 훼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우리 광주는 ACL 경기를 앞두고 최상의 경기장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체육회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흠뻑쇼 개최를 사용 허가를 했을까요?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본 것일까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물론 타 시·도의 사례도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싸이 공연을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당한 폭염기간이 많이 길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간단히 말씀, 들여다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도 다소 있다고 저희들은 보입니다. 지금 갈수록 기후변화라든지 폭염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니 8월 기간에나, 또 폭우도, 또 7월 말까지는 폭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예측을 해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싸이 공연 일정을 조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광주시에서 올해 2월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정책 일환으로 시 체육회에 월드컵경기장 이용활성화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었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그러면 체육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형 콘서트 개최하는 게 광주시 지시에 정말 잘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도 저희 체육시설들이 비용이, 건립도 많이 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운영비도 사실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입구조가 안 되다 보니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그 계획 자체, 활성화계획 자체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저는 대형 공연이 많이, 우리 월드컵경기장 활용을 해서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시점상 아쉬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전이나 강릉, 수원, 여수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발생을 했었고 우리는 두 달 후에 바로 국제적인 경기를 치렀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이유도 날씨 때문입니까, 그러면?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9월 17일날 1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경에, 아, 7월 24일경에 실사단이 왔었고요. 9월 17일 이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수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1차전은 무사히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셨다시피 1차전 치르고 나면, 한 경기를 하면 잔디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9월 같으면 9월 초까지 폭염이 계속되었고 경기 당시에는 갑자기 또 예측 못한 폭우가 내린 상태에서 우천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디의 피로도가 더 안 좋아져 버렸지요. 그래서 1차전 이후에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전 때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확인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잔디 훼손 후에 공연업체 측에 원상복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는 제대로 취해진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공연업체 측에 원상복구, 거기 계약, 사용허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발견했던 부분들, 일부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아, 보수요청을 했고요, 총, 한 9800만 원 정도의, 상당액의 보수를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실장님, 98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이 중에 잔디에 대한 보수비용은 사실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 없지만 전북 현대가요, ACL 우승했었을 때 947억 원의 미디어 노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FC는 지금 국제적 대회 망신,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국내 팬들한테도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장님, 우리 광주시가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손해비용이 발생을 했잖아요. 손해액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무형의 손해액은 정확하게 추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정경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용인까지 가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용인까지 가서 경기를 치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되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산을 좀 해 본 데 1억 정도, 1억 이상 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예, 1억 5천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놓쳤을 뿐만 아니고 또 추가적인 비용 1억 5천만 원, 이 시설 대관료만 용인미르스타디움이 9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먼저 판단을 잘하셨으면 차라리 잔디 복구 비용에 쓰시고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월드컵경기장 관리 문제로 생긴 손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위·수탁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가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셔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과정들도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은지

채은지의원

예,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확실히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참고로 수원시의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을 설립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바라는 이 활성화 사업도 더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광주FC ACL 1차전 요코하마 경기 시장님과 관람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이 FC에 대한 진정성,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저는 직접 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자 구단주로서 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정식 때 분명 월드컵경기장 잔디 보수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셨고 제가 그때 출정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요, 약속을 못 지키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1월 27일에 5차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을까요? 3주 뒤인 11월 4일날…….

실사가 나오던데요.

마지막으로 숏츠를 한번 보시지요, 시장님. (동영상 재생) 5일 전에 촬영된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축구전용구장, 광주축구센터 경기장 영상입니다. 심지어 축구센터는 30억을 들여서 잔디 복구를 한 후에 3개월 만에 전부 다시 훼손이 됐습니다. 경기장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3주 후에 저희는 기적을 바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잔디 복구에, 그리고 앞으로 잔디관리 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습구장만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전용구장 그리고 연습센터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 30억 보수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광주FC 이정효 감독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이 빛나는 광주, 기회 도시 광주라고 하지만 정작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면, 성적을 내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광주에서도 행복하게 출수할 수, 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열심히 해도 결국 광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 광주FC 그리고 GGM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자꾸 떠나라고 등을 떠밉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철수도 영희도 아는 이 당연한 진리, 광주시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석을 바라보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가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셋째 날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