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기획조정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발령 후에 오늘이 첫 상임위 출석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기획조정실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기구는 3년 동안 큰 변동 없이 2023년에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정원은 2022년에 60명을 증원한 이후 2년간 증원 없이 유지 중입니다. 신규 수요 등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2022년 대비 12명을 감원하였고, 시책일몰 대상 사업은 대상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2022년 2건에서 올해는 17건을 일몰했습니다. 13쪽입니다. 위원회는 3년 동안 총 7개를 정비하였으나 신규 조례 제정 등으로 2020년 대비 2개의 위원회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대비 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를 지난 9월에 실시하였고, 부구청장 직급 상향 관련 법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5년간 인력을 동결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서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의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국 설치 등 기구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를 통해 신규채용 분야와 재채용 대상을 면밀히 심사하여 인력 운용에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기능이 쇠퇴한 업무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차년도 예산과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현황관리와 사전검토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미개체 위원회 등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의 편성 현황을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규모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도에 69%에 달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이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쪽 상단 자주재원 확보 실적으로 2024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 1,325억 6,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분기까지 91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에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아래 금년도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심사중입니다. 부서에서 취합한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도 대비 419억 정도 증가한 1조 1,704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출 요구액은 1조 2,355억으로 651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매년 구비부담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4년 목표달성 등 성과평가 결과를 26년 예산성과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삭감 등의 환류 조치로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6년도 본예산 편성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취약계층 보호, 안전과 구민 수혜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025년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제적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이 균형 있게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변화하는 부평 혁신 추진입니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행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구 주니어보드를 2022년 8월 최초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조별 활동을 통해 제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니어보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각각 6명 이내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적극행정위원회를 최초 구성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규제혁신TF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2023년에 6건, 2024년에 2건이 중앙부처에 수용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2024년 규제 발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동기부여와 규제개혁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11월 전직원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체감 적극행정 문화 혁신을 위해 협업의 필요한 과제, 규제 애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 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 제도 확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 일상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TF를 활성화하여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마을세무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사무 추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자치법규는 8월 말 현재 총 50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현재 총 107건으로 그중 52건이 종결되었고 5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은 30회 27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0월 28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 11월 4일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단과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금 관련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입주 현장과 부평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과 취득세 관련 상담으로 주민의 납세 편리와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 법령 제ㆍ개정 시 적시 정비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을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포함한 각종 분쟁에 대해 법률자문과 회의, 소송고문 쟁송대리를 통해 소송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자 세미나와 소송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실무자의 송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25년에도 매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동상담, 수요기관을 확대 발굴하는 등 이동 편의성 개선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구민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에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비전2030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단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범위 확대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공단은 지난 23년 인천 서구,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조직, 직무 분석 등 경영관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년에서 25년 중장기 경영목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4년도 연간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직무 분석 및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집단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내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6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조직 직무 분야 전문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경영 환경 분석 및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4월중에 사업별 기능 조정 방향 및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6월중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는 물론 직무 분석에 따른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핵심 업무 도출과 합리적인 직무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내부 교육 및 경영 핵심 가치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전략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 조직진단 결과 등에 따른 직무 성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 기금과 후원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적립된 사회공헌기금과 후원금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공단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협의체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23년부터 2년 연속 추진하였습니다. 공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총 22가구에 400만 원과 기술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평구에 밀집된 장애인, 노인, 미얀마 난민 등에 대해서 식료품과 생필품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지원을 위해 교육부 꿈길과 연계한 지방공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회 43명이 참여하고 인천시교육청 주관 현장직업체험의날에 체험처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다수의 재사용 아이스팩, 폐전자제품, 폐소화기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공헌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전자제품, 폐소화기 기부 캠페인과 플로깅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홍보하여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영세식당 한 끼 식사, 영세업체 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등 국가적 재난 재해 발생 시 피해 지역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물적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단이 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총 18개소의 공동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명과 위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4년 2월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수영장 수질 개선을 위한 결합잔류염소 패키지를 설치하였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는 금년 8월부터 구 체육진흥과에서 노후시설 대수선공사를 실시중이고, 24년 8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수영장 내부 온도 적정 유지를 위해 공기조화기 내 냉방코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영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강좌의 정원을 확대하고,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온라인 대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홈페이지 내 중도환불과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년 추진계획은 부평국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 대수선 공사가 금년 12월 완료되는 만큼 내년 2월 재개관과 조기 안정화를 통해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초 계획과 달리 부평구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스피드 게이트와 무인발권기 설치는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체육시설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와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외벽 드론 안전점검과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 원격제어 그리고 누수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소방관서와 통신망을 연계한 화재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신속한 위급 상황 전파와 고객 안내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께 공정하고 균등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강습 정원을 확대하는 등 체육시설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부평남부체육센터는 프로그램 수료제와 추첨제를 도입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여가시설 57개소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로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4년 유지보수 종합 계획에 따라 외부업체 도급 보수로 9개 동 11개소에 5,800만 원을, 소규모 도급 및 자체 보수로 19개 동 36개소에 4,4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지난 5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평1동 부내경로당 2층에 있는 조립식판넬 건축물 철거와 바닥 보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하절기에 52개소를 점검하여 냉난방기와 전기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해빙기 31건, 하절기 22건으로 총 53건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부터 9월까지 노인여가시설에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3개소에 분전함 교체, 8개소에 대한 전기시설보수, 51개소에는 자동소화멀티탭 교체를 완료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추진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여가시설 보수 대상 선정과 공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25년 2월부터 재난 취약시기별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노인여가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푸시풀 손잡이 설치와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자문단을 위촉하여 반기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 사항과 이용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인여가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 소통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입니다. 정책의 이관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부평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38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 133건을 접수하여 우수제안자 1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장소통의날 운영 및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은 2025년 새로 출범하는 4기 위원을 대상으로 제안 활성화 및 제안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분과별로 연 1회 추진하던 구정 현장 방문을 연 2회로 확대 추진하여 민간위원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은 행정 환경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시행 가능성 있는 제안에 대한 재검토 추진으로 우수제안을 적기 발굴,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ㆍ현장 주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는 소통공감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장소통의날 소통보드는 평일만 2회 운영하던 것을 평일, 주말 각 1회씩 운영하고 운영 장소도 공원, 체육센터, 시장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평일 낮에 운영하던 소통공감토론회는 주말, 주중 등 추후 상황을 고려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지속가능 부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관리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체계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 실천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속위, 지속협 유대 강화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통합워크숍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6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1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제6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재정비하는 한편 2026년도 이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 사업 추진은 관내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지속위와의 연계 사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고 올해 선발된 1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추진, 학교 등 외부강의를 파견하는 한편, 제2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은 종전에 지표담당자 및 신규 전입공무원 대상 위주에서 간부공무원, 주민까지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2쪽 상생과 협력을 위한 체계적 갈등 관리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 해결, 민관이 함께하는 갈등 예방, 지속 가능한 행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 주요사업 등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공공갈등 관리 대상사업 7개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숙의단 운영을 위해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선도적 갈등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마을갈등조정단 3기 14명을 위촉,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웃소통방 운영은 9월 말 현재 6대 생활분쟁 207건을 접수, 206건을 처리하고 현재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운영은 현재 추진중인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 세분화된 수단과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숙의단 갈등 영향 분석 조정 등 5개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주요 사업 등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 및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 선정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 언론 동향 등을 통해 갈등 징후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갈등알리미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창의적 갈등해결은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숙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구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갈등 현안별 소규모 숙의과정 이행을 위한 중립적인 주민숙의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선도적 갈등 관리를 위한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은 금년 7월 위촉한 3기 주민조정가 14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기 구성을 위한 기본 교육을 추진하여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자율 조정에 의한 이웃소통방 운영은 층간 소음, 반려동물,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에 대해 힐링센터에서 주민조정가 14명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갈등 해결을 위한 마을사랑방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 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인사 발령으로 부서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미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입니다. 행정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능률을 높이는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감사계획입니다. 하단의 추진실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개 동, 1개 기관에 대해 59건을 행정상 처분하였고, 108만 원을 재정상 처분, 3명을 신분상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정감사는 공무직 복무감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121건을 행정상 처분하였고, 1,031만 6,000원을 재정상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재무감사, 지방보조금 분야, 공공기관 채용 실태 등 현안 과제를 중점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기본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한 사무 인계인수의 적극 추진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의 부드러운 개입으로 합리적인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및 회계 기술 등 전문분야 감사관과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민간 협력 감사를 확대하고, 감사 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 및 감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직기강 강화 및 공정한 청원 관리입니다. 공직 감찰,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 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계약 심사 및 청원의 내실 있는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합리, 부패 차단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을 수행하였으며, 일상감사 199건을 실시하여 그중 50건을 사업비 조정하도록 하였고,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연중 상시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장 핫라인 및 편의성을 강화한 신고 창구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전 직원 예방 행동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기진단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쪽 계획입니다. 공직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부패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여 우리 구 공직사회에서 불합리나 부패가 없도록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부정부패의 상시 예방 및 경각심 내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부서의 사업 추진을 돕고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별 기준 변동 단가 및 최신 법령 적용 사항 등을 수시 전파하겠습니다. 청원은 각 처리부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구민 요구 사항의 경청 및 부재 요구에 대한 복합적 자료 파악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렴한 공직사회 인권도시 부평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구정 전반에서 인권적 요소를 내재화하는 사람 있는 인권도시 구현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및 청렴의식 향상 활동을 연중 추진하였고, 특히 청렴 방송 운영, 청렴 실천 다짐 영상 제작, 구청장 주관 반부패 청렴회의 운영 등 청렴 의식 내재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인권도시 부평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서별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추진과 함께 공직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청렴 관련 핵심 지식을 알기 쉽게 한 페이지에 담아 게시하는 청렴한 페이지를 신규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고충ㆍ직소 민원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 사실 확인과 원칙으로 응대하여 업무 부서와 연계하고 주민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갈산1동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남점숙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 채널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외 3건입니다. 보고서 58쪽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부평사람들, SNS 채널 등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59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소통 홍보 추진은 8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1,309명이 증가한 9만 1,757명이 구독중에 있습니다. SNS 친구는 네이버 블로그에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188건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밖에 문자알림서비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사람들을 월 7만 부 발행하고 모바일 부평사람들 구독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신문을 매월 50부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점자신문을 25부로 줄이고 대신 큰글씨책자를 25부 발행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구독을 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블로그기자단을 적극 활용하고 SNS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자 등에게는 문자알림서비스인 부평구행복소식을 주 1회 발송하여 각종 구정 정책 및 주요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언론 홍보와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감글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온라인 홍보와 실시간 중계 용역을 위한 영상을 26편 제작하였고, 부평뉴스, 아나운서 Vlog 등 65편을 제작하는 등 영상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ㆍ라디오 공익캠페인 제작, 각 부서의 화상회의를 지원하고 계절별 공감글판을 운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주요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과 실시간 중계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 제작하는 부평뉴스와 소셜미디어 영상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평에서 활동, 거주 중인 작가를 통해 웹툰, CM송 등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구독층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화상회의 지원과 공감글판 운영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운영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DID 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2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정보 수시 현행화와 분기별 콘텐츠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백운ㆍ청천 e-배움터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에 힘쓴 결과 총 2,13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디지털 홍보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유튜브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키오스크 활용 등 시대 흐름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도달한 컴퓨터와 전산장비 등을 교체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웹 방호벽, 백업장비 등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서비스 지원이 중단된 보안 장비를 교체하여 전산 장애와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정 운영입니다. 데이터 통계 등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 안전, 공원, 복지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과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하는 부평 안심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주기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고 신규데이터를 발굴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통계조사 사업은 부평구 기본통계 등을 발간하였고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도 완료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완료한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운영ㆍ유지ㆍ관리에 힘쓰겠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에서 공모하는 스마트 서비스 발굴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내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합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내년 본 인구통계조사에 앞서서 현재 예비조사 절차가 진행중인데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내년 본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25년도 국세 추이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국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사를 통해서 보니 올해 30조가 국세가 결정이 됐다라고 기사로 접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당연히 시세도 줄어들 것 같고 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대략적으로 예측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추계가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조정교부금 전체 규모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쯤이면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그냥 예산을 추계로 해봤어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추계한 것은 1,248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우선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한 82억 정도 감액될 것 같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 97억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저희 전 부서에서 이번에 세입ㆍ세출 요구안을 취합을 한 상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를 제외하고 올해 대비 한 282억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82억.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셨을 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쪽에서 하시면 역대 최저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실까요?

우선은 역대 최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예산 부분에서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타개하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외수입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지방세 부분도 재산세 저희 해당되는, 부과되는 세금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세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세출구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실 때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은 인건비라든가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사회복지비로 내려오는 비용은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규로 요구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의존재원이 높아지잖아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인천시 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구 또한 교부금이 굉장히 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있는 일인 걸까요?

자체수입이 많이 있는 중구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수입이 많으니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높겠지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50만 정도가,

저희 인구요?

네.

52만 넘습니다.

52만이 됐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작년 대비?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세금적으로 베네핏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13페이지를 보니까 시책일몰제 결과 전부서 공유 및 결과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책일몰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료에 있는 대로 올해 총 17건을 발굴했습니다. 2월 21일에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부서 자체에서 발굴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조실 차원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59건과 그리고 사업 대상자와 소수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부서에 일몰 권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총 17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건은 부서장 판단하에 경미한 사항이라서 부서 자체적으로 자체일몰을 했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요청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시책일몰에 대해서 심의를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26일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총 17건을 일몰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부서에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구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변화하는 부평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24년도 부평구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 조직 문화 개선 몫으로 나온 게 주니어보드 운영이랑 혁신캠페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니어보드를 통해서 조직 문화가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주니어보드는 올해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본 결과 사실은 상반기 중에 제가 타부서에 있을 때도 모집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3년 동안 어쨌든 젊은 후배 공무원들과 세대가 위인 선배 공무원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년 차 운영을 했으니 이번에 3기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저는 검토를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때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상 첫 시작은 굉장히 의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소통의장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나 주니어보드 자체가 조직 혁신에 있어서 메인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참여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수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번 3기 부평구 주니어보드 선정 결과 보셨죠?

네.

이게 최우수 제안이 당직민원 ARS 연계 그리고 우수 제안이 당직근무 현장민원 용역화 이게 사실상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제안 중에 하나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실까요?

우선 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을 해서 좀 어렵다는 굉장히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사실 당직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직을 많이 서본 상황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 최일선에 있는 구에서 당직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당직 아예 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하는 거가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떠한 메인사업이라 함은 제안을 했을 때 조금은 힘을 실어준다거나 하면 조금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형식적인 식사자리, 형식적인 멘토링, 형식적인 그냥 모임 정도로만 변모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도 실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검토하고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고, 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는 직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보담당관에 질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63페이지를 보니까 부평에서 활동 및 거주중인 작가를 통한 웹툰 영상 제작 그리고 CM송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기획을 계획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여의치 않아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웹툰작가라든지 어떤 문화 쪽에 CM송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부평구 홍보 채널이 다양한데 CM송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층의 연령대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저희가 좀 더 구독층을 다양화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을 하려다가 못 하셨다 이번에 하셨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도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신규사업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열심히 부평구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구민들이 어떤 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체감을 해야 되니까 더욱더 많은 그런 홍보 활동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원 주도 구민 체감형 정책 발굴하시면서 구정 현장 방문 확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정 현장 방문은 저희가 2020위원 분들이 1년간 활동해서 하반기에 그분들이 현장 어디 어디를 가고 싶다면 저희가 현장을 보시고 거기 설명을 듣고 거기서 또 어떤 이렇게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영감을 얻는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4개소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앉아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 가서 보는 게 더 현장감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전체 분과는 아니지만 2회 정도로 저희가 좀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산은 저희가 분과회의 예산이 있는데요 증액 이런 거 없이 그냥 분과회의를 현장 방문으로 저희가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별도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더욱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지난 회기 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현장 주민 소통이라 함은 실질적인 부평구 주민, 일반적인 주민 분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평일 오전이거나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오피스아워에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주민 분들의 의견만 수렴했었는데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검토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여름에 하다 보니까 비나 또 일기가 더워서 야외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역사 주변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도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 듣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을에 선선할 때 해서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개선,

이게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개선방향도 뚜렷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우리 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서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는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년 동안의 경험들이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장세강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네. 도시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관여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되게 많이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평가기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다 받아봤습니다. 최근 3대 우리 이사장님들 재임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그런데 사실은 장세강 이사장님께서 재임하는 시기에 너무 경영평가가 정말 부평구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4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좀 어떤 감회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업무보고 성격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평가 이전에 구민들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해서 봉사, 서비스 제공은 기본인데 어찌됐든간에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중앙 단위에서 우리 많은 공기업이 있지만 자치구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특별광역시의 군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2개 자치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다른 업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했던 일을 포함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각종 일을 추진했던 것을 서류로 근거를 남기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게 나중에 공단의 평가가 자치단체의 평가하고 연계가 되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들이 취임하게 되면은 이 평가는 원래 구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 단위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 단위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평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와서 일반적으로 일을 했지만은 진짜 구청에 있는 직원들, 공직자들의 협조 또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의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또 같이 겪게 되고 또 의정활동 이외에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참 어려움이 많고 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접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시설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또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이 일단 최고의 고객이다.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도와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도 대부분이 만족하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공단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평가 결과가 좋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천시 지역 내에서는 최근 한 3년간 최고의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구청의 공직자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또 그 열정이 이미 기반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사실은 구의 어떤 행정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장세강 이사장님을 뵈면서 그 안에 틀의 문제점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한다는 생각이 제가 절로 나오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았던 계기가 뭐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가서 사실은 차들이 너무 빨리 다니는 걸 보고 주차지도, 계산하시는 계산원 분 계시잖아요. 그분께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님 일 잘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너무 잘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경영평가를 너무 잘 받아서 본인들이 너무 그게 좋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좀 받아보고 우리가 거의 이렇게 인천에서 탑을 찍고 있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제외하고 남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예산의 부족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너무 그동안에 이사장님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좀 잘한 그런 사례들을 끌고 오셔서 주거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영공원에도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잘 서포트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년만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랜만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부서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4년 동안에 많은 우리 부평구에 변화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생소한 부분도 있고 용어 자체도 그렇고 사업들도 많이 조금 생소하게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궁금사항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주셨는데 행정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부평구가 이 조직진단 실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좀 우리 부평구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교육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서 내년에 조직진단은 그 부분이 이렇게 신중히 더 검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평생교육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재단 분야까지 저희 내부에서 하는 조직진단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평생교육재단은 효율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조직을 조금 좀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쨌든 지금 평생교육재단에서 운영하려고 그랬던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업무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지 않아야 될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그것을 조직진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부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니까 또 시책일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총 17건?

네.

8월 말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자체일몰 14건, 심의일몰 3건 이렇게 얘기를 아까 주셨는데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미미한 그런 사항은 자체 부서에서 일몰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자체일몰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좀 많잖아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일몰 3건인데 그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일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다 걱정이 내년 예산 편성 관련돼서 우리 부평구의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5년도 어떤 재정 운영이나 이런 여건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 세입 부분은 우리 세수가 감소하고. 그렇지요?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세출은 또 그에 반해서 사업을 하려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또 복지 사업비 계속 증가. 그렇죠? 이것은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의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설립을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끔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아까 교부금 부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게 조금 상향돼서 오면 참 좋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촉구결의안도 내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제가 그 촉구결의안 낼 때 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도 계속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셨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한번 올 여름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담겨지지는 않았고,

네. 맞습니다.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계속 관심 갖고 시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극 행정운영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앞으로 행복위에서 활동하면서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실행 계획안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얼른 이 계획안을 받아봤을 때 든 생각이 이 적극행정 실행 계획안을 언제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적극행정 실행 계획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아, 뭐가 내려와야 돼요?

네. 내려와야 돼서 그래서 올해도 6월경에 수립이 된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받아봤을 때 보니까 6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적극행정 실행을 하려면 연초에 적어도 1/4분기 전에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6월에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중앙에서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좀 내려줘서 연내에 좀 최대한 빨리 우리가 행정에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지금 자세히는 다 못 봤는데요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제도 확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 상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50만 원씩을 지급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올해,

아. 올해까지.

5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하신 이유는?

우선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또 너무 소액이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액이거든요. 사실 50만 원 상향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50만 원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해당자가 몇 분이나 있었어요?

우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일리지가 있는 직원은 44명입니다. 44명인데 그중에 7명에게 14만 원을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44명 중에 14명?

네. 마일리지가 2점 이상이 돼야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점이 된 후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여튼 뭐가 좀 많이 저도 이런 제도가 살짝 저기 돼 있어서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서부터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글쎄 저는 제가 그냥 얼른 듣기에는 50만 원대는 소극적으로 하고 100만 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까?

우선 예산이 소진되면 직원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은 사실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요.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에요. 1인당 2만 원,

전체금액!

네. 전체금액이에요.

한 사람당이 아니고?

예.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소한 금액인데 그래도 신청했을 때 2만 원 정도로 부평e음 캐시백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뭐 돈에 의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머지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윤수진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과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하단 쪽에 시책일몰제 사업이 총 17건 있고 자체일몰이 14건, 심의일몰이 3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추진했던 발굴현황에서 제출한 게 26건이잖아요. 그거 맞죠? 시책일몰이 26건.

시책일몰 26건이요?

예. 회기 때 발굴현황 제출하신 거.

아, 권고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라고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몰 결과는 17건인데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건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우선 자체일몰이 14건이고 그리고 심의일몰이 총 3건인데요. 심의일몰 건이 중요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홍보담당관에 있는 사업인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정보화 역량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능력 평가를 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심의일몰로 안건에 붙였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지도과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도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청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종료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천보건지소에 한방 입원 진료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주 1회 청천보건지소에 방문을 해서 한방진료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주 1회 3시간이고 그래서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지소로 이동을 하면 보건소의 한방진료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천지소에서 재활치료실에서 이 한방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재활치료도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보건소에서 계속 한방진료를 하고 청천보건지소로 오시는 분은 보건소 쪽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일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책제도 및 사업을 일몰하여 행정 능력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비하고 있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총 7건인가요?

2022년에 4건 했고, 23년에 2건, 올해 1건을 정비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비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정비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부평구 위원회 정비 및 내실화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 미개최 위원회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토를 한 결과 일자리창출과의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회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1년에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아예 폐지하지는 않고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조례까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설명을 또 드리자면 자치행정과의 자치분권협의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상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비정규 형태로 운영되거나 통폐합시킨 거 맞으시죠?

예. 통폐합은 2022년도에 1건을 했고요. 올해 한 것은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볼 때 과도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중간에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실시하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용역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조직팀에서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전 부서에 있는 문서 생산량과 초과근무나 근무시간 통화량 등을 또 전부 분석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이게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올해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직원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면서 외부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소정의 자문료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조실 자체에서 진단을 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면서 자문료를 드리고?

네.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30페이지고요. 여기 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추진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공정하고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 지원 및 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 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강습 정원의 확대 및 맞춤형 강좌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장세강 우리 체육시설이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게 수영이고요. 그다음에 헬스라든지 기타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게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전 방법대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고객들의 취향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종목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은 운영하는 과정에 고객들의 의견이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영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어떤 종목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강좌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부분은 축소를 하거나 폐지해야 되고 또 생각보다 탁구나 배드민턴 등 기존 시설에서 이용고객이 는다라고 하면은 그쪽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가면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기본적인 게 24년도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기 보면 베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 인원수라든지 강좌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매번 수시로 고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간 또 아니면 강좌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고객수에 맞게 모든 걸 다 늘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거나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축소나 폐기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수료제하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수료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종목 강좌가 있지만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수영인데 수영은 그 시설에 비해서 고객들의 수요를 사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제일 오래된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나 공단에서 운영한 지는 한 12년 됐지만은 예전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까지 따지면 지금 19년에서 20년차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된 게 북부교육문화센터, 이게 지금 6년차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남구가 작년에 개방이 됐으니까 2년차입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운영이 다르다 보니까 예전부터 고정돼가지고 한번 운영된 것을 수시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료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 회원이 기본으로 수영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등록을 하면은 기본으로 1년까지 그대로 본인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그만두지 않는 한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다음에도 혜택을 계속 보고 있는 이런 게 국민체육센터는 한 20년 가까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했던 회원들의 기득권을 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쉽게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추첨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게 남부체육센터는 작년에 개관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주변 인구라든지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추세가 인근에 아파트 단지에 아마 2개 단지에 한 4,000세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입주할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기 체육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미 고지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부체육센터는 타 시설에 비해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홍보를 좀 하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도 타 시설처럼 10년, 20년을 지금과 같이 기득권을 갖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시간 홍보를 하고 기득권이라고 해서 추첨제가 기존에 했던 고객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고객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회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했다고 해서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도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말에 추진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남부체육센터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첨에 선정됐잖아요. 추첨에 선정되고 그 수료기간을 마치지 못한 이탈자가 생기면은 그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사장 장세강 그 결원은 남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에 보통 1년씩 하더라도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은 그 빈 숫자만큼은 매달 새로운 회원을 추첨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원들은 보통 한 20일까지 매달 받고요. 그 숫자가 남을 경우에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선정을 해서 그 추첨에 의해서 새로운 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첨제와 수료제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있으니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기재 같은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제도가 남부체육센터에서 시행되는데 남부체육센터에서만 시행되잖아요.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시설들도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올해 소통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제안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3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매해 이렇게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여를 직접 하셔가지고 정책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책 제안된 공모 결과를 보면은 총 접수가 구민들, 구민 건은 95건 그리고 공무원 38건 해서 총 133건이고, 부서에서 채택된 거 보면은 구민 관련한 정책 건수 12건, 공무원 분들 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은 8건 이렇게 해서 20건. 그래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채택률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정책 제안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공모 방법이라든가 공모 자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은 부평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통상 저희가 내년 2월 한 달간 저희가 공모 기간을 두고 있고요. 분야는 구민 소통 및 협력 정책, 부평문화도시 발전 정책 등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받고 있고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나름 또 의미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취약계층 또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이 또 많이 눈에 띄는데 아동이라든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복지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유의미한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게 불채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의견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채택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지만은 저희 구 여건상 제도상 또는 예산 형편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시지만은 저희 상황에 이렇게 맞지 않는 제안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당장은 반영 못 하는 좋은 제안들이 있어도 향후에 저희가 저희 환경이 행정적인 변화라든지 혹시나 또 예산이 좀 나아져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좀 추가로 저희가 불채택 제안에서 이렇게 재검토해서 채택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상황이 현황이 안 돼서 저희가 채택을 못 하지만은 향후에도 계속 불채택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채택률 높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불채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이미 구 전체 운영비에서 70%에 육박하게 복지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사실 어렵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 이렇게 직접 또 피부에서 느끼고 생활에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 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실효성 있는 것들은 좀 많이 건지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41페이지 관련해서 지속가능 부평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체계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속가능 발전 실천 사업에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거점 도시 구축을 위해서 RCE 구축과 ESD 전문강사 양성 이게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강사들이 선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협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공통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부평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강사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요 5월 18일 개중에 저희가 90% 이상 참석을 해야지만이 수료를 하는데 27명 중에 15명이 해당이 돼서 수료를 했고요. 개중에 저희가 수료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면접 또 PT보고를 통해서 최종강사 8명이 선발됐습니다. 8명이 선발이 돼서 내년도에는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 또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양성된 강사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료가 되시면 완료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주민실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구가 지속 가능성 평가 이런 게 또 있을 거잖아요. 잘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고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핫라인도 구축하시고 새올 내에 제보창구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고건수가 지금 올해 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혹시 대안과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핫라인 운영은 사실 하반기에 청장님 개인 메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 창구를 하나 더 보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익명창구 새올에 하는 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지금 올해는 없었지만 저희가 4월에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직원들이 의견 표명을 해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게 1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신고해도 어떤 결과 면에서 본인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문조사나 교육이나 창구 강화나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면서 좀 잘 기반을 닦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새롭게 또 하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직원 분들이 신고를 이렇게 꺼려한다면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감사관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서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나마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인천시에서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계양에서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알아 보니까 담당자가 안 계세요. 안 계신 이유는 여기도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적거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실태조사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실태보고, 이거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이게?

예. 현재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는 1건이긴 하나 여기 이렇게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를 직접 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하고 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들 좀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첫 발걸음이 돼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를 편안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연수구에서도 여기에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좀 간단한 설문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운영되는 실태조사 이런 거 말고라도 상시로 운영돼서 신고 활성화가 돼서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데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이 시책일몰 결과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심의일몰 3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일몰하고 심의일몰하고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 끝났습니다.

이게 결과치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아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언론보도 상에서 봤을 때는 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우리 부평구에 현대아파트 1단지인가 에서 내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건 개방,

공동주택에서 다른 것으로 그것으로 사용해서 그 면을 좀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 저기로,

예.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예. 이것은 개방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도 하여튼 부평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선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학교 개방 사업도 그렇고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도 그렇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사업도 그렇고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저도 참고사항으로도 한번 살펴볼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이사장님이 맡으셔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도 많이 기여를 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노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올 10월 말까지라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조금 변경해서 해보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남부체육센터만 이런 것으로 지금 바꿔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국민체육센터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하고요?

이사장 장세강 기존에 벌써 한 6년 차, 20년 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부체육센터하고 여건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체육센터처럼 그렇게 가야 모든 구민들한테 또 공정하고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남부체육센터 이외의 시설물들을 지금 한날 한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게 참 좋겠지만 우선 아니더라도 남부체육센터는 이제 개관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주변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시행하기가 좀 수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북부라든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고객이나 주변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던 고객들이 분명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남부 쪽에 추진을 하면서 그쪽의 문제점이라든지 언제 시행할 건지 같이 아마 병행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 바로 지금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부체육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얘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 장세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구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에서 하는 건데 다르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하여튼 공정하고 균등한 생활체육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서는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거기를 맞추려고 남부를 안 하다가는 남부에도 이용을 해야 될 구민들의 민원이 아마 더 아직까지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맞춰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공공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체육 쪽에도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 쪽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가선용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참 어느 쪽이 딱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다 충족하기에도 참 어렵고. 그래서 남부체육센터가 생기면서 기대감들도 많고 해서 했는데 우리 구민에 비례해서는 너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에 나름 관심 가져서 그 운영방식, 추첨방식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행정이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약간 한번씩 빠져주는 것도 다른 구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것을 보고를 좀 받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사설 수영장이 있나 했더니 팀장님이 알아보셨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인근에 있는 게 계양구 쪽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수영 수요가 많은데 규모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예전에는 사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체육시설에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다 전수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오랫동안 또 경영에 참여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선도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지가 돼 있고 우리 구 평가하는 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주셨으니까 그만 두셔도 관심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리게 고언도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소통이 잘 되고, 그렇지요? 갈등이 좀 없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저도 여기 갈등관리위원회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왜 갈등은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이 생겨서 저도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도환위 있으면서도 관심 있게 봐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주민 소통 현장소통의날 운영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진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통 이런 것을 좀 하려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간 안배라든지 장소 안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보시겠다.

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하여튼 준비해서 해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저도 처음 의원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 이게 지금 계속돼서 6차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예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나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6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뭐 그런 게 있나요?

2년마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17개 목표에 36개 세부목표, 73개 지표, 또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게 저희 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쭉 지정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표를 변경한다든지 또 삭제든지 추가되든지 이런 의견들을 듣고요. 이 보고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사업 이런 목표들이 뭔지 그것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2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항상 할 때 지표나 이런 것을 다 다시 살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내용이 참 어려워요. 항상 생각할 때도 이 지표나 이런 거 세우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등 관리를 위해서 마을갈등조정단 이런 것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지금 마을갈등조정단이 올해는 14분이 활동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7월 1일 자로 3기 14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올 7월 1일부터 26년 6월 말,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 활동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공모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활동을 잘하셨던 분들 추가해서 또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격이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자율조정에 의한 이웃소통방 운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6대 생활 분쟁에 관련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웃소통방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6대 생활 분쟁에서 민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종결할 수 있는 건 종결하고요 그게 안 되면 주민조종가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저희가 종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갈등조정단들이 투입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분들을 만나요?

예. 배정해서 그분들이 피해자 아니면 의뢰자 이렇게 서로 상호 면담하면서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2년에 287건, 23년 290건, 24년 현재까지 177건. 생각보다 많이 하여튼 상담요청들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담하면서 종결하는 부분이 많고요 조정신청은 저희가 올해 9월 말 현재 2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합의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1건이 처리가 됐고 한 가지 누수 건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중에 있습니다.

누수 건이요?

네.

그럼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해요, 해마다?

예. 그 부분들은 직접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높게 나와요?

대부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게 서로의 감정으로 처음에 했다가 상담하면서 상호 의견을 들어보면 원만히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해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아들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구 관내 행사 있으면 행사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팀에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통장 회의 있으면 거기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주민들의 이런 갈등과 분쟁이 없도록 더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7월 1일 자로 지금 홍보담당이라는 업무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홍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래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홍보를 잘해야 우리 구에서의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알아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든 또 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늘 하고 해요. 처음 보이는 게 이게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부분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만 부 했다가, 그렇지요? 이제 지면으로 하는 게 좀 줄어서 지금 7만 부로 계속 매월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점자신문하고 모바일 부평사람들도 운영하고 하는데 아까 25년도 추진계획에 보고를 하시면서 부평사람들은 그대로 월 7만 부를 하실 예정이고 점자신문이 50부였는데 반씩 나눠서 점자신문 25부, 큰글씨책자 25부 이렇게 하기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면 25매씩이잖아요. 25매. 이 점자신문은 25매를 어디,

지금 점자신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시설 내지,

예. 혜광학교하고 광명원이라든지 이런,

50부를 거기에다만 배부를 했던 건가요?

점자신문 21명은 직접 구독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개인으로 신청해서 21명은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의 부수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광명원, 혜광학교 이런 장애인시설에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점자신문은 어차피 모바일 QR음성 지원이 되니 꼭 필요한 수요자하고 시설에는 부수를 줄이면서 운영을 하고 이 큰글씨책자는 구청장에게바란다에 사실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인데요 시각장애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점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점자를 해독할 수가 있는데 시각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또 해독률이 9.6%밖에 안 되더라고요. 20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9.6%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문자해독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부평사람들 신문은 11.5포인트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버지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버신문을 별도로 발행을 하다가 지금은 부평사람들 한 면으로 거기는 한 13포인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큰글씨 같은 경우에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로 저희가 제작 발행을 해서 갈산복지관, 삼산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22군데에 1부씩 이렇게 해서 그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 배부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25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당 대표로 1부씩을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본 다음에요 혹시나 더 수요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차차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혹시 예산이 되면 저희가 또 늘려가볼 생각입니다.

결국 점자신문은 요청하신 분한테밖에 배부가 안 되는,

실수요자 21명하고 복지관시설 4군데,

1매씩?

네. 1부씩. 대신 거기에 QR 음성코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음성코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다각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참 열악하네요. 열악한데,

네. 사실은 기존을 유지하고 추가로 하면 좋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럴 바에는 이렇게 열악하게 이렇게 하면 부평사람들 7만 부를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전부터 좀 해왔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0만 부를 발행을 하다가 22년도부터 지금 7만 부로 줄여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바일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래도 지면으로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지면이 좀 편하기는 하지요.

모바일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셔서 통장님들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저도 최근에 9월 26일에 현장 점검을 직접 나가봤거든요. 의회 열리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우리 부평사람들 기자 분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팀장님들은 이 부수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좀 늘려줬으면 한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홍보담당관님도 동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네. 제가 또 동에 있어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셨어요? 부족하다는.

네.

어느 동에 가니까 그전에 그냥,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어 보여서 저는 또,

이번에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는 좀 그래도 신속하게 배부가 돼서 저희가 또 확인을 현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하여튼 우리가 풍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는 게 어떤 방법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서 그렇게,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웹툰, CM송 등 뉴미디어 홍보 및 기획 및 제작 이것을 신규로 내년에 한번 하시겠다는 건데 저도 이제 세대가 세대인지라 그런지 이런 게 참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홍보가 옛날에 디지털 방식 내지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냥 지면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홍보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젊은층서부터 어린층, 젊은층 하여간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홍보 방법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예산액은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네. 단위 사업별로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우리 구 전체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기획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 부평구에?

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는데요,

파악이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예산이 수립되고 통과가 되면 저희가 써치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구민들도 보면 본인이 조금 우리 구정이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알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면 많이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채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SNS 그런 홍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민 대비 가입돼 있거나 구독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좀 사례를 보면 굉장히 아직도 아주 적은,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우리 부평구 행복소식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도 받으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뜨면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많이 하여튼 홍보가 더 돼서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사람들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e-배움터 교육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e-배움터에는. 그렇지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을 홍보하다 보면 그런 지면에 그런 부평사람들 만드는 것에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배움터 교육장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권역별로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소나 예산 면에서 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우리 예산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공직자님들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가벼운 담소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에 인사, 예산, 기획, 홍보, 모든 복지 이런 부분에 역할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하시는데 애쓰시는데 노고에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낯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료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도 좀 이해가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빼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정목표가 다 아시지요?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구정목표가 뭔지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들은 (웃는 이 많음)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목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목표에 다가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 좀 드렸어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래요, 부평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비전이나 목표는 저는 거의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구정, 부평구의 구정 비전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그리고 구정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부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그 내용이지요, 이제. 비전으로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마음 한편에 기억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부평에 사는 행복감을 누리는데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요. 먼저 12쪽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기조실장 윤수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조직 운영 관련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 1,419명의 공직자였었고 거기서 60명이 플러스된 인원이지요, 그게?

2021년에서,

증원이 된.

예. 2022년에 60명을 증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419명의 공직자 분들로 지금까지 조직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인력 재배치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는데 꼭 1% 이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1%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 이상을 하게 되면 특교세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은 사실은 외부에, 여기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직단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연말에 다 조직직단을 부서별 하잖아요. 그 부서별로 한 조직진단을 취합해서 기조실장님이 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무슨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조직직단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공직자 분들의 의견이 십분 더 반영이 되는 조직진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은 얘기 좀 듣자고 하니까 전문가 분들이 자꾸 뭘 흔들어. 뭘 만들었다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게 본인들의 일인줄 알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거 보고 다 잘한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기구를 만들었다가 이리 붙였다가. 지금 도로과가 아마 안전총괄국인가요, 거기?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에 있는 지자체도 우리 부평구가 유일할 걸요, 인천에서.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도시국에 포함돼 있거든요.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에 있는 게 맞지, 업무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흔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만들면서 거기로 붙이고 이렇게 된 거가 좀 내가 볼 때는 전문가 분들이 좋은 의견은 주셨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 어렵다고만 그러시니까. 제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실 때 계략적인 재정운용 여건이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고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재정상태가 어렵다. 이거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얘기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살림인지 다 알지요. 그리고 부평구가 언제 예산이 넉넉했던 적 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의정활동 하면서 들어본 것중에 올해 예산 참 재정상태 어렵습니다라고만 들었지 올해는 좀 할만합니다, 올해는 재정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 얘기 들어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막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다고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그 확보된 예산, 세입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집중하느냐.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획 모든 것을 다 기조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어렵다는 건 시나 여기에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 의회나 우리 직원들간에는 어떻게든지 잘 해보자는 어떤 긍정적인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지요?

네.

왜 제가 이 공모사업 관련된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공모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위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 하면 부족한 예산을 국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는다는 생각이 크세요, 보통은. 틀림 없지요.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우리가 보통은 100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25% 정도만 우리가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공모사업인지를 잘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이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공모사업인데 공모기 때문에해. 다시 말하면 공모를 위한 공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부평구에 지금 시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방향하고 좀 방향이 다른데, 결이 다른데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공모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뉴빌리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네.

저하고 같이 얼마전에 재정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더 보완해라 하고 위원회 의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공모신청했지요?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공모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법규나 조례나 어디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관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해라 하고 의결이 났는데 그것을 숫자를 좀 고쳐가지고 그냥 공모신청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함께 참여했던 그 재정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좋지요, 저희 지역구의 사업인데. 부개1동, 일신동 쪽의 사업이거든요. 좋지요, 제 지역인데. 그런데 투자 대비 사업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 사유도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12월 안에 결과가 나온데요. 한번 봐야지요, 뭐. 의회가 이렇더라고요.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그냥 공모신청해.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이미 발생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치하실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저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기는 사실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는 인연이 꽤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지역구에 동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충심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만 기조실장님의 입장에서 재정심의위원회에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재정평가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공모 전까지 어쨌든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건 강하게 부서에 전달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다 신청한 뒤에 사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부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부서에서도 저희 기조실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입장을 좀 취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긴 했었습니다.

강하게 어필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또 저는 총괄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저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게 못 하셔서?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제가 그 심정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십분 이해하면서 또 한편 저는 마음이 몹시 아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절차, 규정,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나?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하여튼 공모신청을 했다니까 결과를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시간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잘 못하겠네요. 물어볼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아, 내년도 사업중에요?

네.

올해에 이어서 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계속.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조실의 역할이 부평구에 가장 비중이 큰 헤드 코어트 아니겠습니까. 잘 역량 발휘를 해주시리라 믿고 함께 의회하고 소통 잘 하시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또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셨었고 해서 함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기도 했던 인연으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시기 전에는 경영평가가 다등급이었나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오시고 나서 3년째 지금 나등급 받으시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4년째.

4년째. 앞으로 계속 그런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될텐데.

이사장 장세강 지금 보다 아마 더 좋아질겁니다.

예. 잘 쌓아놓으신 여러 가지 경영노하우나 업적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의 규모를 한번 볼게요. 23쪽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올해 25억 2,7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이 266억이 넘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조차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기회인데요 제가 볼 때 1차 추경 결과가 이렇지 또 2차 추경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교육청 특별회계가 한 35억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 보면 30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보면 북부교육문화센터 수영장 공조기 냉방코일, 또 홈페이지 중도 환불 및 전자영수증 발급 그리고 위급상황 전파 안내방송 개선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스피드게이트나 이건 못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비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거죠? 부담되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공석중이시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예.

공석이 되신지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2달 돼 갑니다.

네. 그게 공석 이유가 본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어떤 이유지요?

이사장 장세강 이미 다 결과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사장 임기가 10월 말이다 보니까 8월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초 아마 9월 5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회의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전까지 또 임원추천위원을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현직에 있는 임직원은 다음 임직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인사청문 의뢰를 지금 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공석으로 2달 넘게 있으면 본부장을 빨리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장 장세강 물론 바로 뽑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임기가 12월 말이다 보니까 그 임기 내 맞춰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둘 다 공석이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또 본부장이 취임하는 기간까지만 본부장이 공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직처리가 됐다면 본부장을 먼저 뽑는 것이 맞다. 본부장이 참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하는 일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 공석인 상태에 있는 그것을 두 달 넘게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건 10월 말까지 임기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임명하시는 게 그게 옳은 처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임명권자는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제가 본부장 없는 상태에서 한 두 달,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하면 두 달 조금 넘지만 이사장이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도 겸하고 거기에 주무팀장이 또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본부장 역할을 대신하면서 없는 두 달여를 큰 문제 없이 일을 추진해 왔고요 11월 1일 자로 또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본부장 임명계획을 바로 세워서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한 두 달 정도는 본부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공석으로 두세 달 공석으로 계시는 게 이사장님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나는 그런 생각에 말씀 좀 드렸고요. 꼭 새로 임명된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을 새로 임명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그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새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임명권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그 정도하고요, 소통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예. 아까 의회에 근무하시고 또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추억의 얘기도 좀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직전 보직인 평생교육과장님 하실 때 본 위원 지역구인 부개ㆍ일신지역에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도 전하면서 그때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잖아요. 주민숙의단도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일신ㆍ부개 지역, 부개ㆍ일신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부개고가를 넘어서 부개2ㆍ3동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 원거리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의단도 운영해서 했는데 그 숙의단 모집하거나 또 회의하실 때 본 위원이 참석해 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오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뭐, 그래서 제가 소통담당관님이 되셨으니까 주민숙의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시고 할 때 그냥 무작위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이 문제 해결의 접근도가 높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소통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평생교육과에 있으면서 소통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사실은 그때 용역을 줘서 거기서 1차, 2차 두 번의 토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추첨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직접 현장 나가서 설문조사 신청받고 또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서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듣고 이해하신 분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듣고 이해가 되셨던 분들이,

거기서 각 모듬별로 퍼실리테이터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서 세부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아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위추첨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학생, 교사 이런 분들을 사실은 선정한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주민숙의단 구성 시에 적합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 그건 잘 이해하고 계실테니까 향후 소통담당관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갈등조정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꽤 오래되셨어요. 그렇지요? 청렴한 공직사회나 인권도시 부평 구현하는데 또 여러 가지 합리적 행정감사 수행, 공정한 청원 처리, 공직기강 강화 이런 사업들을 감사관실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19쪽에 보면은 우리가 법무행정 소송 사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물론 기조실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승소를 하지요, 우리가. 승소를 하지만 또 이렇게 패소하는 부분들도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한번씩 이렇게 좀 체크해 봅니까?

패소할 경우에 기조실에서 특별히 공무원이 절차를 어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감사관실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저희가 패소 이유라든지 과정들 검토를 해서 직원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LH하고 소송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만월산 터널 옆에 LH아파트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LH에서 더 내놔라, 우리는 다 줬다. 그런데 하여튼 무슨 근거가 좀 부족했는지 우리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법원에서 우리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250억 이렇게 돼서 급하게, 왜냐하면 법정 이자가 꽤 높으니까 십몇 프로씩 되고 하니까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또 급하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메꾼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이렇게 보셨나요,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최종 대법원 판정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올해부터 해서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 행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는 공직자 분들이 특히 도시관리국 쪽에 있는 공직자 분들은 육교를 놓는다든지 무슨 다리를 준공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주무담당자 분들 이름까지도 넣었어요. 담당자 누구 이렇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책임 행정의 한 표시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재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왕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주워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나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작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는 분들은 없어.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말씀주셔도 좋고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추후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좀 하실 생각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한마디 좀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일단 하고요. 공무원들도 본인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패소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라든지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다만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의 공무원들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까지 갈 때는 정말 공정한 절차상의 그런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어서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공정한 감사가 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입장의 공직자 분들이 위축이 되거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더 적극 행정을 하시되 이런 구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직자 분들도 명확하게 질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그래도 꽤 많이 있으세요, 부서에. 그래서 열심히,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질문을 중복된 것을 좀 빼자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큰글씨 점자신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통크게 합시다, 이거. 25부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아까 설명을 다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홍보팀에서 5억 8,000만 원을 써요. 홍보팀의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야. 5억 8,000인데 지금 25부, 50부를 25부로 나눠서 뭘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에,

저도 좀 약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마음에 좀 그래. 그러니까 조금 통 크게, 기왕 신규로 이런 사업을 큰글씨 책자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고 그런 또 민원인이 직접 또 구청장께 전달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또 구청장님이 관심 갖고 또 보시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보라고도 말씀도 주셨을 테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업비 예산의 규모 정도에 이렇게 잘 좀 해서, 25부씩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점자신문이 또 QR코드로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글씨 책자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이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61쪽에 언론 미디어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늘어요. 그렇지요?

작년 대비 예산액은 줄었습니다.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 대비,

네. 한 1,600만 원 정도 줄이다,

어디서 줄인 거예요?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이쪽에서 1,6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어느 사업을 좀 줄이신 거예요?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 광고 이런 부분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600만 원 삭감하면은 1,600만 원 수혜, 수혜가 아니라 광고하시던,

광고가 올해 많이 덜 나갔지요.

그분들은 또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줄이셨다는 거네?

작년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방향성은 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귀결은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히나 홍보 예산은.

하여튼 이게 이제는 지면을 통한 그런 홍보는 조금 시대적으로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SNS나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웹툰까지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방향성을 잘 좀 한번 잡아보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처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궁금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같이 소통하면서 공직자 분들하고 함께 좋은 그런 부평 만들기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장세강 이사장님이 10월 3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시어 앞으로 의회에서 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이사장님께 인사를 한번 청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동의해 주시면. 장세강 이사장님 한 말씀 주시죠.

이사장 장세강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제가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공직자 등 우리 공단 직원들을 포함해서 좋은 분들하고 함께 일하며 생활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정해진 임기 3년을 마치고 1년 연임까지 더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고요. 이게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열과 노력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한 봉사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모든 분들께서 또 격려라든지 지원 아니면 또 질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단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도 부평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평구청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와 의원님들 또한 우리 공단과 직원들의 앞으로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곁에서 응원하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