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의 건) 맨위로 이동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25년도 업무구상 보고 관련 신규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첫 번째로 태안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충청남도는 내년부터 2년간 방문의 해를 진행할 계획으로 2일 전 광화문에서 선포식을 거행을 했고, 우리 군에 다양한 연계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의 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한 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시간 내에 태안 방문의 해를 마련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핵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선포식과 태안 방문의 해 슬로건, BI,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는 한편 부서별 연계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 사업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관광 수용 태세를 확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주민의 참여를 준비하여 1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 태안군의 대표 축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표 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연계하여 꽃과 바다, 태안 힐링페스타 축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의 트렌드인 웰니스 관광에 맞게 체험과 치유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 중 개최를 준비하되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남면 달산포와 몽산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남도 1시군 1품 축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되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군비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힐링 오감만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꽃과 바다를 주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지근거리에서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의 인지도를 높여서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되고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만리포 운동오락시설 내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만리포 관광지 내에 200여 평의 운동오락시설 용지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완료를 하였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에 따라서 수용 자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 태안만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계절별 테마별로 태안 댕댕버스를 운영하고 댕댕이 해변운동회 등 기존 사업은 보완 발전하고 미션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반려견 동행 가능 시설이 179개의 숙소로서 30% 정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환경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입장이 가능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일반 반려견도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태안해양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안 관광자원에 대하여 개인 등을 대상으로 자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보다는 다채롭고 자유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항으로 연중 진행하며 행사비는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흥미 위주의 영상을 선호하는 만큼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5페이지 스마트한 태안관광 전자지도 운영입니다. 과거의 지면을 이용한 관광지도보다는 전자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문제와 용역비 등을 감안하여서 충남도에서 이미 구축한 전자지도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남도 관련 부서와 권한 사용 협의와 상시 업데이트를 해서 관광객의 관심자료를 심층 제공함으로써 지도를 활용한 이벤트와 관광 마케팅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6페이지 무장애 해수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꽃지, 기지포해수욕장으로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은 할미할아비바위 주변이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써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공모사업 확정 시 2개년간 5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과 해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결 과제로서 해당 지역은 도유지이나 담당 부서와 1차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대응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물리적 제한이 없는 해수욕장에 접근이 쉽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7페이지 제70회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개최입니다. 태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알리고 태안 방문의 해 일환으로서 해수욕기 시기에 맞춰 개장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단장될 만리포 노래비 옆 무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써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본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개장식 관련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여름철 성수기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전개하여 의미 있는 개장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완발전업무 7건 중에 1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하고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결과 4년 만에 무사고와 161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유지와 캠핑장 문제, 방문객 수가 소수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기 운영 기간을 재설정하고 이벤트 사업도 잘 되는 지역은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신규 사업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영구역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구조 장비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4쪽에 보면 숏폼 영상 공모전 운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공모를 하시려나 봐요? 공모해서 선발하시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일단 군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숏폼이나 릴스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핫하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보셔요?

예, 밤에 그거 보다가 잠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예. 잠 안 올 때 많이들 보고 저도 가끔 보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아마 숏폼 의뢰하신 것 같아요. 모 수목원 게 한 번 뜨던데 릴스에 정지된 사진 한 컷 해가지고 모 수목원 사진이 올라오던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춰서, 저는 그런데 용역 주는 것보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예, 그 숏폼은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계절별로 제작을 해서 계속 하고는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분야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부분까지 포괄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부분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농정과에서 민박업자, 펜션업자들 교육을 했어요. 213쪽에 보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분들과 좀 MOU를 체결해서 평일에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걸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인가요? 어디가 지금 워케이션 한다고 건물을 60억인가 얼마에 신축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기존에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도 좋고 우리도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절감될 수 있어서 좀 좋고 한번 같이 농정과랑 협업을 해서 MOU 체결 같은 거 한번 해서 하실 분들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도 이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 제일 많이 워케이션이 우리 태안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숙박이나 이런 워케이션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정읍 구절초 국가정원을 다녀왔어요. 그 지방정원으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정원인 것 같은데 산에 이렇게 해서 구절초 심고 여러 가지 꽃을 심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안면도에 도유림을 활용해 가지고 지방정원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달랏에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토지는 도유림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적정하게 간벌도 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으면 아마 적은 예산으로 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번 그걸 한번 추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도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림뿐만 아니라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섹션별로 지금 돼 있고 이제는 트리워크까지 전부 다 진행이 돼 있고 입구 부분이나 지금 정비를 해서 몇 백 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요즘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MZ세대들이 찾는 곳에 수십만 평의 꽃이 재배된 것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2~3천 평 한 5천 평만 해도 지금 가을에 구절초라든가 코스모스만 피어도 그게 또 핫한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8개 읍면에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 과 신규 사업 5개와 보완발전사업 13개입니다. 221쪽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안흥진성 개방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유산인 안흥진성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관람하게 하고, 군민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까지 복원 정비 및 철조망 이설을 완료한 후에 2026년 3월까지 개방하겠습니다. 개방 면적은 21,509㎡로 6,506평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내의 성벽 길이는 777m 중 374m로 48% 개방됩니다. 앞으로 개방 구역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한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개방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및 동문 일대 개방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민에게 최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대비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22쪽 두 번째로 안흥진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흥진성은 2000년 11월 2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는데 그동안 50여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 또 인구 감소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바 안흥진성 내에 있는 성안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 3개년에 걸쳐서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관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5년 1차년에는 남문에서 동문구간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 동문 주변 안내소 및 출입구 구간을 정비하겠으며, 26년 2차년에는 동문에서 태국사, 태국사에서 서문 구간까지 탐방로 조성과 함께 폐가 및 카페를 리모델링하겠으며, 27년 3차년에는 서문에서 남문 구간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 서문 주변 안내소, 또 마을 사랑방을 구축하는 등 안흥진성 성안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세 번째로 신두리사구 사구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구데이 기념행사는 사구라는 명칭을 언어 유희적으로 풀어서 4월 9일에 행사를 개최하여 호기심을 유도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구의 형성 과정, 사구의 생태계,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며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의 지형적 가치와 생태계적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224쪽 네 번째로 재난 대비 국가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훼손 위험이 큰 목조 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3차원 정밀 측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유산 원형을 영구적인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도심지 내에 재난에 취약한 경이정과 태안 목애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수의 국가유산이 존재하며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 보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국가유산 대외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태안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25쪽 다섯 번째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태안군 내 초등 및 중학생에게 태안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역사 강의를 통해 역사의식 향상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입니다. 13개 중 2, 3, 4, 6번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태안읍성 복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 8,700만 원입니다. 25년 내년 사업비는 41억 8,500만 원인데, 추진할 사업은 토지와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남문 발굴 추가 조사 및 실시 계획, 연지 복원 정비 등 발굴 조사 및 설계 진행에 따라 남문지 복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229쪽 태안 마애삼존불 입상 종합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 10개년 사업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총 사업비 25억 중 18억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 25년 사업은 15억 1,800만 원으로 보호각 개축, 주변 정비 공사, 또 감리용역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호각 개축은 1996년 마지막 개축 이후 거의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애삼존불 입상의 원형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박물관 증·개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형 전시시설 구축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7억 9,300만 원으로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5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기념관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소 신축, 광장 조성까지 사업비 52억 8,600만 원으로서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는 경관 개선 사업비 17억 7,100만 원으로서 주차장 신설, 관리동 태양광을 철거하고 수목을 이식하는 등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25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보훈공원 이전 후에 경관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연못 분수 설치, 무궁화동산 개선, 잔디광장 조성 등 26년도에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5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222쪽에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저는 안흥진성이 근흥면에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는데 이 성 안의 경관을 빨리 좀 끌어올려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예.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활착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하려면.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좀 해서라도 주변 경관 정비를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흥진성의 성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까 관광진흥과장도 보고했듯이 숏폼이나 릴스 이런 데다 해서 홍보하면 아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성곽을 복원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성 내에 관심이 없다면 별 볼거리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폐가가 있다면 폐가를 이용한 카페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 사업 223쪽에 사구데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4월 9일 이렇게 풀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여기 외부 체험교육 프로그램 이 사진을 보면 사실상 이 모래놀이 그쪽인가 봐요?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실 건가요?

예, 이 공간을.

그러시다면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지금 있고요.

예.

그 안에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부족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보충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모래놀이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는 조금 더 확장된 게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마다 우리 요즘 샌드아트 이런 식으로 모래 펼쳐놓고 그림 그리기도 해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코너도 한쪽에 이렇게 그건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구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냥 대안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251쪽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매립 관련해서는 어쨌든 성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설계 과정이어서 아직 매립을 어디에서 흙을 구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은 하지 않았고 설계의 기본 거리로 해서 설계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립으로 해서 대개 골프장이 18억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매립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야 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안 된 상태에서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설계는 일단 사업비 18억으로 해서 설계는 그렇게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계는 그렇게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비까지요?

예, 매립비까지 해서 설계는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그 설계 내역대로 해서 그렇게 근거리에서 흙을 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업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사업기간이 늘어나든가 사업비가 증액되던가 하겠지요. 하여튼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일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7쪽 혁신대학 캠퍼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이 통합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중복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통합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강좌가 개설이 될 때 아니면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련된 학습자들을 모집 후에 강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또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대부분 강사 모집을 하고 강사와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족률이 그 강좌당 몇 프로, 무조건 다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신청자가 몇 프로가 ···.

수강생 모집이 충족이 안 될 때는 이제 운영을 안 하지요. 아무래도 수강생이 있고 또 강사 있고 이게 같이 맞아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니까.

강의 강좌당 그러면 그 안에 정해진 인원 안에 몇 프로 정도 충족률이 있어야 돼요?

충족률이 저희가 한 70% 이상 수강생이 찼을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70%가 조금 못 미칠 때는 지금 이게 통합 운영으로도 지금 유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통합 운영이라는 것은 여성에 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과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다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강의를 좀 받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너무 프로테이지가 7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분명히 우리는 몇 명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이 강의는 나는 정말 꼭 듣고 싶은데 이건 또 폐쇄가 되고 못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낮은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족한 또 거기에서 못하게 되는 강의하고 조금 통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70% 미만은 계속 강좌를 못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

제가 못하게 되는 강의하고 통합한다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영어 프로그램이 있고 일본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50%밖에 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개설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걸 통합하기는 어려운 ···.

그러면 70%는 계속 유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명 모집에 70%면 7명이거든요. 그럼 7명이 이렇게 막상 수업을 70%가 돼서 7명이 모아져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두세 명을 놓고 이제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출석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

예, 진행상 그런 단점도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수강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서 나는 지원을 했는데 그 70%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을 가지고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4쪽 경지정리지구 내 농경지 진입로 있지요?

예.

이게 주로 수도작 답 지역이지요?

맞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논 지역이요.

예.

잘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포장률이 얼마나 돼요? 경지정리 구역 내 우리 관내.

포장률은 전체적으로 90%가 넘고 단지 안면읍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안면읍이 한 73% 정도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호지 밑에 그 독개지구 있지요? 승언리.

예, 승언리.

거기는 거의 안 되다시피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어쨌거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사항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잘 협조를 않지요? 어차피 예산은 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에는 농림부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시행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수도지역 그러니까 답이지요, 그러니까 논 지역에서 자꾸 고령화되는 기계화를 전지역 그러니까 밭 지역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논도 다 하지 못했는데 밭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 이거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지요?

일부 민원 요구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427쪽 보완발전업무 얘기 좀 할게요. 국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주민들 요구 또 우리가 행정으로 필요로 해서 계획을 담고 시작을 한다, 그거예요. 준공까지 얼마나 걸려요? 평균.

평균 짧게는 5년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6년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량 거리가 뭐 몇 십 킬로씩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

대체적으로 몇 키로나 돼요?

한 3㎞ 내외 그 정도 되는데 보상 협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마을안길 포장도 마찬가지로 마을안길이야 강제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 못한다, 강제수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에 수용 절차를 밟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17개 이 사업을 보면 있잖아요. 근래에 1~2년 된 사업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평균 5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도 지금 보상도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업 착수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뭐 하고 있는 것이 공사비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공사를 시작 하겠다 이제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설계 완료 후에 보상까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다음 해에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년이 넘어간다 그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요, 이게.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예, 보상 협의 문제 그러니까 보상 단가의 차이가 저희가 감정가를 제시했을 때 그거에 굉장히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이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있잖아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예산만 수립을 해놓고 이게 집행률하고도 관계되지요?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집행률 제일 저조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뭘 아니에요. 대형 시설 사업이야 계속사업 이월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사업은 이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집행률을 고려해서 ···.

아니 집행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집행률 따지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설계를 들어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3년 안에 물론 공사 기간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국도 확포장 공사가 거의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몇 십 키로씩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얼마나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 이내 어떤 데는 몇 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경작로 확포장 진입로 확포장 말씀도 드렸지만 공격적일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말씀드리는 인구 소멸, 지방 쇠퇴 이런 거 있지요,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고요. 우리 이원호 담수지 문제하고 황촌지구 문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유입 수원이에요. 속칭 말하는 이제 유역의 문제지요.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황촌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황촌리 지역 승정골이라고 하는 일개 임야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릇 같은 데를 이제 하나 지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유역이 너무 작고 물그릇이 작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그 간척지구 내 용수를 전부 다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 대상지 자체를 저수지를 간척지구 내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임야 지역을 유역으로 잡고 또 이원간척지구에 떨어지는 물도 유역으로 잡아서 그 물까지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단부로 저수지 자체를 간척지구 내 농경지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질 개선 문제도 그렇잖아요. 염소 문제가 이게 적정한 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해왔던 이런 부분이 또 반복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수원에 대한 문제 있지요.

예.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국가사업일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놓고 또 무용지물이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금 토지 사용 승낙 DB 구축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3년도 이전 자료부터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나 말씀을 대안으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이장님들이 제발 어떤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든 뭘 하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승낙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분명히 이장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를 또 민원 제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연말도 되고 또 하니까요. 이장님회의에 전체 8개 읍면에 먼저 선 동의부터 좀 잘 받고 이런 구축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될 거라는 것도 좀 안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런 지역 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 승낙이 잘 되는 구간들은 이미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해서 다 포장을 했는데 지금 남은 거는 그동안 안 되던 부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던 부분들만 사업들이 다 남아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역 내 갈등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 간에는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웃간 잘 지내야 되겠다 또 이런 분위기들도 지금 만들어져서 사실 이런 지금 부서의 일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장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고 미리 사전에 그런 먼저 우리가 실행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좀 해주시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족정책과 목표는 태안 군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태안군 복지시대 실현으로 잡고 7건의 신규 업무와 8건의 보완발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건의 신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태안형 아이 더 드림(Dream)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출생 시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태안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기존 제도 이외에 태안군만의 특화된 세 가지 양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56억 3,500만 원으로 첫 번째 태안 아이 더 드림 수당 지원입니다. 태안군내 3세에서 11세 2,490명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유치원과 격차가 있었던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1일 600원을 추가 지원하여 차별 없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성장기 생체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0페이지 올인원(All In One) 다채로운 가족공감센터 운영입니다. 24년 개관한 가족공감센터의 계절적, 시기별 테마가 있는 운영을 통해 전국 유일의 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외부 시설과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피크닉 장소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어린이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외부 공간을 활용한 태안의 워터파크 행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 관측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가을에는 가족공감센터의 조경을 최대 활용하여 할로윈 소품을 장식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할로윈데이 축제와 추석 명절 기간 중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간 영상 편지를 제작하여 서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영상 편지 제작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절별 연중 테마가 있는 즐길 거리를 통해 가족공감센터는 가족의 쉼터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1페이지 태안형 노인공동생활홈 행복쉼터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사회 교류 활성화와 고립감 해소 등 계절적 공동체 생활 수요 발생에 대응하고자 태안형 공동생활홈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5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행복쉼터 3개소를 선발, 운영비 지원과 관리 인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운영 규정과 선정 기준, 생활수칙 등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공동생활홈을 지정, 운영 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282페이지 공설영묘전 주변 분묘 정비 및 자연장지 도입입니다. 2023년 공설영묘전 확충 개관 이후 명절 기간 중 방문객은 크게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영묘전 주변에 유·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면서 산책로와 주차장을 추가 구비하여 선지인 장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비 15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년에 신청, 2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로 24년에 타당성 용역과 분묘 일제 조사, 25년에는 분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83페이지 IT 미래 시대로 가는 군민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IT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체험 인프라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과학기술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험치를 높이고자 하며, 중장년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 자녀 간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르신에게는 일상생활 속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 활용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가족센터 ‘온가족 다(多)행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대는 부부 중심 가족 구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 내 문제와 해결 방안도 다양하여 획일화된 가족 지원 사업을 벗어나 형태별 가족 특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에게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진을 예방하고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모인 3대 가족 돌봄 가족에게는 고령 부모 봉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부모 세대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15th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미래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5주년을 맞아 태안군의 대표 청소년 활동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태안군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공간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직업군을 활용한 꿈 울림, 진로 특강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TV로만 관람하던 스포츠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올리겠습니다. 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대회를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4월을 15주년 기념 월간 행사의 달로 정하고 청소년 체험부스 운영, 동아리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 등 8건의 보완발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25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025년도 신규 업무 5건과 보완발전업무 4건입니다. 신규 업무 건에 대하여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단순 건축행정 필수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 제공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민원은 서류 간소화와 행정 지원으로 불법 행위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첫째, 가설건축물 신고 건에 대하여 도면 자료 제공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위반 가설 건축물 선제적 양성화 지원 사항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88년도 10월 31일 이전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건축 문화 탐방 추진입니다.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우수한 건축물을 탐방 체험함으로써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축 문화탐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 번째 드론을 활용한 불법 훼손지 측량입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서 불법 훼손지 관리와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드론을 이용, 불법 훼손지에 대한 항공 촬영으로 현황 자료를 조기 확보하여 도면 작성 및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및 전세 물량 감소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85㎡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하여 연 100만 원 이내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저지대 반지하 공동주택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물막이판 및 역류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은 1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장마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네, 과장님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요. 우리 부서에 악성 중복 민원이 계속 제기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무차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인 간의 갈등이 마을 단위 집단 민원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제가 지금 7월 1일자 와서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나 직원이나 찾아가서 뵙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 대부분이 보면 사인간 민원인과 피민원인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 행정기관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양쪽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이 노력도 하고 서로 대화도 시켜주고 또 들어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평온한 마을 단위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벌집 쑤셔놓은 듯해요.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마을로도 확산이 돼 가고 있고요. 저러니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이 사실상 어떤 건축이든 토지 이용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다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적인 민원으로 비화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아니면 우리 집행부 군에서도 가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또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민원을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대처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이게 마을 단위 갈등으로 계속 지속되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의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제가 감은 잡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지금 그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그분은 당시 옆집 이렇게 또 기존에 했던 관행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자꾸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마을 살던 분들하고 같이 민원이 더 심화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좀 더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고 또 대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마을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할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대응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찾고 한번 방안을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신규 사업 두 번째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이 있는데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 협조를 구해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안 건축문화 우리 태안 관내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 군에서 보면 3년 주기로 태안군 건축물 대상을 선정하고 하거든요. 3년 주기로 하는데 최근에 2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상한 건축물 위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추진해서 그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관내만 돌기에는 아이들의 시야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우리 관내와 또 다른 지자체의 우수 건축물들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탐방이 됐으면 ···.

예, 일단 추진해 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좀 더 보완 발전해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려보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드론을 활용한 불법 훼손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거 참 반갑고 좋은 건데요. 우리 산림 훼손 관련해서도 이 부서랑 토지 허가 사항으로 나갔던 이원면 쪽에 있잖아요. 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이후에 바로 또 불법이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 기간을 왜 이렇게 한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또 한 달을 더 연장해 주는지 저는 좀 이런 부분 대응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게 드러나도 개인 간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벌금 물면 되지 이런 약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불법이 더 범위가 넓어진 걸 보면서요. 참,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좀 허탈함도 갖기도 하고 본 의원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불법이 더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그 기간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원상복구 기간을 늘려준들, 그 기간 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불법이 더 확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결 방안을 좀 제대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 업무 8건, 보완발전 업무 9건 중 신규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태안군 유입 유도와 원활한 영농 정착을 위하여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40세의 청년 농업인이며 지원 기준은 보조금 5천만 원, 자담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간 태안군에서는 소규모 위주의 농기계만 지원하다 보니 영농에 첫발을 디딘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며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지원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312페이지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입니다. 드론에 의한 항공방제, 종자파종, 비료 살포 등 드론이 논밭 모든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보조금 천만 원, 자담 천만 원이며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드론 1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받는 농가는 군에서 시행하는 병해충 공동항공방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13페이지 논콩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에 벼를 대신하여 논콩을 재배하면 ㏊당 45만 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0㏊이며 생산장려금 ㏊당 45만 원은 ㏊당 평균 벼 생산액 대비 콩 생산액의 차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제1회 태안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태안 안면도는 예전에 한국 자생란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자생란 자원과 명성을 갖고 있었으나 저변 확대를 하지 못하여 브랜드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전국 애란인의 충남 교류전을 통해 태안 춘란의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 기간은 2025년 3월 중 개최 예정이며, 전국애란회를 대상으로 춘란전시회, 품평회, 난 관련 자재 전시 및 판매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 기간 관광홍보부스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행사 개최를 통하여 태안군 화훼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마늘 및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마늘 재배와 시설하우스의 연작으로 인한 연작장애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 원, 자담 2억 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 및 시설하우스 농가 중 연작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토양 개량 및 생육촉진 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토양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마늘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316페이지 힐링 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체험형 관광 상품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관광객이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 공간을 만들고, 낙농가에서 헐값으로 처리되고 있는 잉여 우유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자 체험형 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태안군 낙농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낙농농가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낙농농가의 골칫거리인 잉여 우유 전량을 수매하여 유가공품, 제과제빵, 음료수 등을 가공하는 제조 판매장 설치와 체험장, 교육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령의 우유 창고, 고창의 상하농원 등 체험형 목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17페이지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입니다. 대부분 축사가 노후화되어 외관상 불쾌한 이미지를 주다 보니 관광도시인 태안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하는 등 축사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 사육과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사 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축사 이미지와 건강한 축산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개소당 보조 1,500만 원, 자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사 주변에 꽃나무 식재, 노후시설 개보수, 축사 외관 정비 등 아름다운 축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14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18페이지 드론 방역단 운영입니다. 2023년 태안 이원 럼피스킨병 발생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 지역의 가축 살처분은 물론 초기 대응이 안 되었을 경우 태안군을 넘어 전국적인 재난 형태로 확산하여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산이나 인력, 장비 등의 구애 없이 신속하게 초기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공무원 5명에 대한 드론 방역 자격증 취득과 드론 2대를 구매하여 드론 방역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시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축사와 그 주변 파리, 모기 등 가축 전염병 매개체 서식지 멧돼지 이동 경로,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활동으로 가축 전염병을 완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보완발전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첫 번째 청년 농업인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기계잖아요.

예.

저는 대농가 중심의 지원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부담 5천만 원 정도를 할 거면 이게 대농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우리가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영농단에다 줘서 그 영농단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면 그냥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버는 거고 지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갈등의 또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 하는 데 드론이 혹시 몇 대 부족한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예.

아마 한 20~30대 될 거예요. 그런데 드론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2천만 원이면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대형을 선호해야 돼서 그러려면 3천만 원 정도의 드론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천짜리가 아니라 3천짜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대수도 좀 저는 한 20대 정도 구입해서 항공방제가 좀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에서는 항공방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일을 주는데 연매출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지금 앞으로는 이번 벼멸구 사태를 봐서도 재래식 농약 살포는 쉽지는 않아요,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면 드론을 밭작물도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매출을 좀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서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대농가의 정말 청년들한테 5천만 원 자기 자금 대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영세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마을 영농단도 청년들이 영농단을 구성하면 거기다 콤바인 하나 지원해주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한 대 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저는 권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농단 구성해놓고 명의만 해놓고 간혹 다는 아니지만 혼자 자기 거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관리감독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들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군수께서 우리 군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아,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못 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지원 같은 사업을 한 거는 좋은데 저는 항공방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제안 좀 드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취지나 목적이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자부담 부분이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도 이런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이 높은 턱을 어떻게 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 방안도 제시를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은 발굴은 많이 하고 계획은 많이 세워 오시는데요. 모든 게 이게 멈춰지는 게 자부담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무이자로 대출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자부담 뭐 어떻게, 벌써 청년들이 고민할 때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멈춰져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또 청년 일자리 청년 공동사업장 준다 이렇게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자부담이에요. 그거 우리 감당 못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벌써 사업은 거창하고 멋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벌써 그 사업 하나만으로도 계속 꺾이고 꺾인 이 희망적인 부분들이 더 꺾여요. 청년들에게 자꾸 이런 가혹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그 벽을 어떻게 넘게 해 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사업계획서들이 나오고 예산 편성이 이제 우리 지역에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봐요.

알겠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 가족정책과에서도 태안형 어르신들 그룹홈 이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태안형으로 만드실 때는 우리 태안에서 시행하는 자체적인 사업만이라도 이 턱을 없애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청년들이 농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은 더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496쪽에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인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력화인데요. 저희가 3건 사업에 대해서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농작업과 관련된 생강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 쪽도 한번 도전 좀 한번 해보고자 해서 실증시험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철 폭염 및 병해충 경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술 보급 이거는 뭐예요?

이 사업은 최근에 생강은 조금 기후가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름철 폭염과 또 열대야 또는 낮에 높은 고온이 조금 예전보다 길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차광 재배 필름이라든가 또는 차광 재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생강의 어떤 고품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해 ···.

예, 저는 예전에도 한 번 이 그늘막 지원 사업 했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그늘막 지원을 해서 그늘막으로 키운 생강은 먼저 업자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성단지에서 2㏊, 1㏊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수혜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생력화라든가 연작장애 개선 실증 시험 저는 연작장애는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형님도 농사짓고 주변에서 보니까 그 병이 온 곳은 또 오기 때문에 실증을 연작을 계속하는데다가 어떤 방법이 쉽지 않아서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한다면 그늘막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폭염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과거에도 저희 군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금년도가 또 워낙 더웠고 내년까지 한번 저희가 실증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좋으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작장애 같은 경우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한정된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토양의 물리성이라든가 화학성 이런 변화를 좀 유도 한번 해보고 특히 토양 병원성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확대하는 데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큰 면적이 아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강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그늘막 지원 사업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스마트팜 관련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성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습장에 전기시설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10월이면 완료가 되고요. 운영하는 것을 세부 수립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사관학교에 입소를 하려면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명 신청을 해서 3명이 지금 인증이 됐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관학교 운영할 때 이분들부터 먼저 투입을 하고 또 내년에도 교육 대상자를 계속 발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사관학교에서 졸업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어디 견학 가는데 그분들 스마트팜 딸기 이런 데 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팜 조성비용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개척하시는 분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성공할 확률도 그렇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스마트팜은 무조건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잘 고려 좀 해 주시고.

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이 507쪽에 있어요.

예.

농정과에서도 드론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예산이 섰는데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매년 조금씩 대수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필요한 대수는 한 130여 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외에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은 한 20~30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내년에도 10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항공방제단 구성을 올해 안면도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하고 그분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향후 한 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앞으로도 물론 계속 지원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노후화되고 또 요즘은 또 드론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2천만 원짜리 드론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원하는 것은 3천만 원짜리 정도 돼야 하지 않겠나 하고 3천만 원짜리 30대면 9억이잖아요. 거기에다 자부담 50%면 4억 5천이라 우리 군이 그 정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좀 다른 예산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외지에서 와서 우리 예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항공방제가 잘 했네, 못 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이면 8년 차인데 권역별 각 읍면이면 더 좋겠지요. 뭔가를 구성해가지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도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55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주공아파트 앞이네요?

예.

언제 조성했지요? 얼마고.

이거는 2018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친환경 생태놀이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이용객도 없고 풀만 자라고 해서 아마 철거해가지고 다시 교체하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 풀이 자주 자라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실명제 했나 한번 보셔요. 저는 공직자들, 이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갔을 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이나 얼마 들어갔을 걸요?

그때 2억 3천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 그때도 걱정을 했거든요. 돼 있을 때, 지금 왜냐하면 주공아파트 앞이면 그래도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제는 좀 별로 노후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순 예산낭비예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거는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런 분들은 페널티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공직자들도 정책 실명해가지고 해서 예산 낭비 안 해요. 그 나무로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좀 고민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 저는 좋다고 봅니다, 357쪽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나 축제 있잖아요?

예.

이런 데도 좀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에서 일회용품 식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가를 좀 올려줘서 업체들이 다회용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회용기 구입이나 세척기 이런 걸 지금 구입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었었는데 도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번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세척기가 어렵다면 인력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 창출도 하고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우리 군 재정 여력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서 좀 절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물론 세척기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인력 배정해서 쓰시면 돼요. 몇 명 일당 주면서 이렇게 세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군도 좋고 그게 아마 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감하고요. 탄소중립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4쪽에 보면 가칭 안흥량 해안숲길 조성인데 이게 먼저 업무구상 보고에서 이제 데크도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부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숲길로만 가나요? 데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해안데크 이렇게 해서.

데크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숲길 이게 워낙 사업비가 데크를 놓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또 금액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일단 숲길을 하고 일부만 데크를 넣는 걸로 그렇게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면 부억도는 그런 조성을 않나 보지요?

예, 부억도는 그게 워낙 위험하고 공사 난이도도 높아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토지. 그렇게 좀 아름답게 조성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예.

이 어린이4호 공원이 왜 노후화됐다고 이렇게 보셔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어린이공원도 많은데.

맞습니다. 노후는 조금 덜 됐고요. 2002년도 그때 건립된 것도 한 4개 정도 있고요. 이건 2018년도인데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것은 올해는 안 됐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4호 공원이 가장 그렇거든요. 옆에 주공아파트 있고 가장 이용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얼마 안 됐지만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건축물이 새로 짓는다고 해도 기거를 않든가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있잖아요. 자동으로 노후화돼 버려요, 썩어버리고. 제가 보기에 이 공원이 시기가 지나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됐다고는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예산이면 이 공원을 전체 다 털어내고 새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맞나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 전체가 이 예산이고 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털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방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저희가 이제 중식 때문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관리를 안 해서 이 모양이 된 거지 이게 노후화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공원을 이용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었는데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왜냐하면 생태놀이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상을 도심 공간에 숲이나 나무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한 건데 해놓고 나니까 관리도 어렵고 이용률도 좀 현저히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데 착안해서 이용률을 높일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공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유지보수보다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원은 어디예요? 태안 중심가 읍내에 들어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런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일정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설을 다 철거를 해내고 새로 조성을 한다?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뭐 군민으로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봐요. 그러면 다시금 저 시설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냥 털어내는 게 답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된 건 좀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이나 이 조합 놀이대라고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찾는 인기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좀 고민하고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섣불리 이렇게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숙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세요? 과장님, 이에 덧붙여서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8년도에 생태놀이터로 조성된 지가 지금 불과 1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조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다시 바꾸는 거는 행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뒤에 주공아파트는 그쪽으로 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있고 이쪽은 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상가 밀집 지역으로 언제 어느 때 가 봐도 어린이들이 노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중심지에 그래도 나무와 숲 그다음에 맨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냥 생태놀이터를 한다라고 하기에 8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현장답사까지 많이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획일적으로 그냥 미끄럼틀, 시소 뭐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거는 대부분 10년 전에 다 신설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된 걸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정자라든지 또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는데 기존 설치된 거를 다 다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이용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노후된 곳에는 유지보수비를 좀 늘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