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추복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심사안건 중 11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경제위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신 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행감특위위원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3국, 16개 관·과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5개 과 및 2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69개의 감사목록과 11개의 현지감사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후 11월25일과 26일에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5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 활성화시책 지원 및 기부자 예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선화원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해당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9.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10.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1.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고,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세부적 내용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걸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삼승면에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서 발전소 기준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원119안전센터에 감염관리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으로서, 집행부 관계부서 간담회 및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동료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옥천읍 중앙로 83번지 옥천새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 포함 4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지회가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5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윤섭 의원, 민선8기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송윤섭 의원이며, 사전에 신청한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이고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윤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1년 차에 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미루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본 의원도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옥천군은 ‘더 좋은 옥천’을 군정비전으로 해서 5가지 군정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실천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소득 보전 및 농업환경 변화 대응, 친환경농업과 첨단농업기술 보급,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민선8기 옥천군은 ‘행복드림 옥천’ 군정비전과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고 하는 군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군정방침으로는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 주민이 함께하는 믿음행정, 이렇게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80개의 공약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민선8기의 옥천군은 농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드림 옥천이 그리는 미래 8대 핵심과제에는 있기는 합니다. 첫째 ‘6만 자족도시 옥천! 그 시작은 교육’, 둘째 ‘성년이 되는 그날까지 옥천이 O’, 셋째 ‘광역철도로 이어지다. 6만 자족도시 옥천!’, 네 번째 ‘경제와 일자리 OK 옥천!’, 다섯 번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첫 문을 열다. 옥천!’, 여섯 번째 ‘행복드림 옥천, 내 삶도 행복드림’, 일곱 번째 ‘소외됨이 없는 옥천!’, 여덟 번째 ‘잠재력을 깨우다. 건강한 농업군 옥천!’ 예, 드디어 농업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농업군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활성화, 창업농사관학교 설립, 농촌문화복지센터 조성, 귀농귀촌인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기합니다. 이런 단순비교가 오해와 이해 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확대, 옥천군 대표 농축산물 육성 지원, 농산물안정화기금 활성화 정도입니다. 농업을 5대 국정방침 중 하나로 내세워 보살폈던 민선7기에서도 옥천군 농민들은 농업을 홀대한다고, 농업군 옥천군이 이래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농업을 한쪽으로 떼어놓고 군정을 살핀다고 한다면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단순비교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선8기 옥천군의 지역농업 목표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 농업이 실질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벗어나고 옥천형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옥천군은 10여 년 전부터 로컬푸드 방식, 옥천푸드 방식으로 생산기반들을 다지자라고 하는 지적들을, 정책을 만들었던 그런,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 농업목표를 미래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옥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 기술지도, 농촌활력 업무를 배치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과연 농민들이 실감하는, 우리 지금 평균 경작면적 1㏊가 안 되는 0.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의 대안으로, 옥천군 농정의 대안으로 로컬푸드방식의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현재 3개 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3개의 과가 뭔가 지역농업의 목표들을 향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방침과 공약사업들을 또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친환경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방향을 타개해 가는 과정의 사업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공약사업을 보면 소규모친환경농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공약사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가들이 느끼는 것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철학들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더 확대되지 않고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는 이유들은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써서 지은 농사들이 제대로 판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농가수가, 면적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게끔 옥천군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대처들을 더욱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는 일은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는 별로 큰 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들, 판로 확대, 지속적인 안정적인 유통망을 조성하는 것, 우리 옥천이 앞서 가고 있는 먹거리정책 속에서 친환경농업의 판로를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비해서 또 7기와 8기에서 진행됐던 푸드플랜과 관련된 얘기로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옥천군은 먹거리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조직체계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먹거리정책을 진행해 온 우수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에 수립한 옥천군 제1기 푸드플랜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옥천푸드로 주민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순환과 공생의 구조를 육성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옥천군은 제1기 푸드플랜 목표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로컬푸드팀이 신설되고 민관협력구조가 만들어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드플랜 관련 10개 핵심시설 중에서 7개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및 친환경급식 출하농가와 품목 수도 늘었습니다. 먹을거리 복지와 관련된 정책 분야가 다소 성과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학교와 어린이집, 일부 복지시설에 포함한 공공급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해서 옥천 농산물을 공급하고 옥천푸드 인증농가를 조직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을 급상승시켰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은 제1기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거두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2023년도 제2기 푸드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기 푸드플랜에서도 촘촘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옥천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비전으로 5대 식량식물 연중 공급 먹거리 공적 돌봄망 구축, 옥천푸드 관계인구 5만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로 제2기 푸드플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푸드플랜에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이렇게 충만된 형태에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제2기 푸드플랜이 시행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공공급식체계에서도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생산자로 결합됐던 농민들 스스로도 민관협치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영 체계로 전환된 공공급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은 어떤 지자체보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 스스로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전보다는 행정이 로컬푸드 생산방식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장 관리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생산과 읍·면 생산조직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세웠던 푸드플랜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천군 제2기 푸드플랜에 근거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용역을 맡는 민간업체는 사실은 그 업무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회에서 받았던 원가산정에, 그러니까 매장 운영에 대한 원가산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옥천 농업을, 옥천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매장에 역할로 저는 매장, 민간위탁 영역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이런 역할을 분명히 주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군수님의 보완 대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이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주무 부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옥천군이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된, 옥천푸드와 관련된 민간단위 협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온 정책이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 좀 우월하게 옥천형으로 안착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인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편견들이 작동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에서, 지금 시점은 직매장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객관적 비용을 산출하는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추후에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직매장 기획생산 및 공급 체계의 구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기 민간위탁 전에 지금 ′25년도에 해야 될 이 계획들은 벌써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들어가서 이 내용으로 해서 민간위탁 3기를 맞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단순히 매장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정도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고 정점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더욱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의 먹거리 정책을 실현해 내는 한 축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무설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가령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수수료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게 하고, 적자 시에 위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적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매장한테 그 역할을 줘서 일정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참여 농가들한테 만약에 운영에서 흑자를 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참여 농가들의 공로도 있기 때문에 참여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낮춰 줘서 더 많은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지게 한다든가, 영세 고령농들도 지금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로컬푸드 생산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탁업체에 인력을 더 확보해서 순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생산자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상태에서 민간위탁 영역이 설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완한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번 3기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그런 대안들은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행정이 직영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행정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고유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는 그만큼의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을 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거리 실현이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을 설정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단순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금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푸드플랜과 관련된 내용으로 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푸드플랜을 통해서는 로컬푸드사업, 학교 급식, 공공 급식사업에 운영이 확장되는 영역을 마련하였고, 옥천푸드, 옥천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제2기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군수님은 옥천이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하고, 공공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부분하고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 농업이 나름 정책을 입안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농민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가 행정 일방의 농업정책들이 아니고, 민관 협력 체계 속에서, 협력 구조 속에서의 어떤 성과가 컸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다지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하고,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마련이 됐는데, 제2기 푸드플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맞게끔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속 옥천군 농업이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의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전국 단위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 집회가 성황리, 여기저기에서 전국에서 불이 붙었을 때 옥천은 농민단체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서 옥천 농업정책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자 해서,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옥천형 농업을 어떻게 진척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사돼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했고, 이게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축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 전체적인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실제 옥천군이 이런 민관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농민들 스스로도 생산자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민관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치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자치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 자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스스로도 자치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과 토론을 해야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옥천군 역시 행정 역시도,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옥천군 살림살이가 윤택해 질 수 있는 것처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공무원 조직이 군민들과 함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밀착형 자주형 학습모임을 육성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로컬푸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논의 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옥천군 행정력을 좀 보강하자는 의미에서, 현장 밀착형 자주형 학습모임을 분야별로, 전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관협력 구조가 결국은 옥천군에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한 민간과 행정이 함께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서 논의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하고 농업 생산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나날이 줄어드는 농업 소득,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 들녘은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위상을 날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주권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역에 농업정책의 핵심은 민본 농민 종준이어야 합니다. 다각도의 방편이 모색되어 옥천 농민들이 웃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옥천군 살림살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중심 옥천에서 행복 드림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민선8기 황규철 군수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센터
센터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기권 의원(1인) 박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