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계류안건입니다. 10월16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10월16일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각상임위원회별로작성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같은날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20건,규칙안2건,동의안11건,의견청취4건등총37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등다섯분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불법약물로부터안전한안양시민의체육환경을위한조언을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잠시화면을봐주시겠습니까? 인천서구의한헬스장화장실안내문입니다.‘주사기는쓰레기통에버려달라,모르는척하겠다’라는문구가적혀있습니다.다음은서울중랑구의한헬스장화장실내부에서사용후버려진주사기들이쌓여있는모습입니다. 사용된약물의종류는아나볼릭스테로이드(anabolicsteroid)와에페드린(ephedrine)으로이를사용함으로써일반적인운동과식단으로도달하기어려운근육량과체형을얻을수있다고합니다. 가장큰문제점은약물오남용의위험성에대해사람들이인지하지못한다는점입니다.스테로이드제나호르몬제는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의사나약사의처방을통해서복용이이루어져야합니다.그러나사용자들은여성호르몬증가등의부작용을억제할수있는약을추가하는방법으로위험성을인지하지못한채전문가의의견없이여러종류의약물을함께오남용하고있습니다.이런약물은대부분불법으로유통되는약물로위생과안전성을보장할수없어오염된제품을주사제로투여하게되면피부나근육조직이괴사하거나패혈증에이르기도합니다.또한오남용할경우성기능장애,탈모등을유발하고심각할경우에는뇌졸중,심장마비,간암등을초래할수있습니다. 불법약물을인터넷과SNS를통해누구나쉽게구입할수있다는점또한큰문제입니다.프로스포츠대회와달리일반인이참여하는대회의경우도핑검사를통한실격처리나참가제한과같은약물투여에관한규정과제재가없습니다.이러한법적사각지대를이용하여일부참가자들은수상의가능성을높이기위해암암리에약물을투여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처럼우리는약물을쉽게구입하고이용할수있는환경에노출되어있습니다. 끝으로문화체육관광부조사에따르면2015년부터작년까지스포츠대회금지약물복용규정위반사례가239건에서그중에10대가42명이었고9세어린이도있어불법약물복용에대한문제점이이제는일반인을넘어아동과청소년까지악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처럼우리의삶속에무섭게파고든불법약물로부터안전한안양시민의체육환경을위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불법약물오남용에대한위험성을알리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안양시의관리체계를촉구합니다. 불법약물유통시「약사법」에따라판매자뿐만아니라구매자도처벌할수있습니다.실제로안양시는지난2022년의약품을판매할수있는자이외의자로부터스테로이드성분의주사제등을취득한현장을적발하여「약사법」제47조의4그리고제98조에따라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사례가있습니다. 헬스장등과체육시설내에서불법약물단속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불법약물오남용의위험성을알리는캠페인,포스터부착등과함께체육시설운영자및관계자대상의불법약물오남용예방교육등을,안전한체육환경을도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불법약물오남용으로부터안전한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한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교육청,경찰청등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종합적인예방및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생활체육회등을통해생활체육인에게불법약물오남용에대한예방교육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아동과청소년에게도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학교,교육청등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종합적인예방및관리체계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불법약물의오남용은시민의안전과생명에도직결되는중요한문제입니다.불법약물로부터안전한체육환경을조성하는것은시민의건강과행복한삶을보장하는첫걸음입니다.불법약물오남용으로부터안전한체육환경을조성하고안양시민의건강을지킬수있도록시민과안양시모두가적극적으로동참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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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우리는길을걷다보면흔히볼수있는게무엇입니까?현수막입니다.안양시어느지역어느거리에서현수막을볼수가있습니다.부서제출자료에따르면2023년도한해안양시에서수거해처리한현수막은2만8천893개가되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따르면10제곱미터현수막1매를제작하고폐기하는데온실가스4.03킬로그램이발생한다고합니다.이계산대로라면안양시에서는2023년도한해최소한11만6천430킬로그램의온실가스가배출됐다고추정합니다. 현수막은,우리의도시곳곳에서다양한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행정홍보,선거,상업적광고,축하나감사메시지까지그활용범위가매우넓습니다.그렇다고무분별한사용이합리화될수있을까요? 현수막은대부분플라스틱합성섬유로제작되며유성잉크로인쇄가됩니다.현수막은짧은기간게시된이후일부재활용이되지만그비율이높지않으며대부분소각을통해폐기가됩니다.이과정에서다량의미세플라스틱,다이옥신과같은유해물질과온실가스가배출됩니다.매립하면수십년에걸쳐분해가되며나오는유해물질로토양과수질이오염되고있습니다.재활용,시간과비용은많이들것에비해제품수요가적어관련사업이쉽지않습니다. 이렇듯작은현수막에서시작된환경오염의피해는점점커지고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이미많은지자체에서는앞다투어친환경현수막활용을위한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친환경현수막은천연식물성소재인PLA를사용하며매립하면자연분해가되며생분해가가능한원단으로도재활용이용이하다고합니다. 집행부에게제안합니다. 먼저행정기관부터솔선수범하여공공홍보나행사에친환경현수막을우선사용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친환경현수막제작지원등을통해생산단계부터폐기물과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사업체가친환경현수막을이용할시시에서는우선게시해주는혜택을제공하며안양시민모두에게참여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십시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이미시민들은일회용품줄이기,장바구니사용등으로탄소중립과친환경녹색도시안양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제는행정기관이적극적으로나서야될때입니다.저는이런실천을위해친환경현수막사용촉진을위한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더이상환경파괴의책임을미래세대에게미룰수는없습니다.작은실천이모이면큰변화의바람을일으킵니다.오늘저의발언을통해서친환경현수막사용이촉진되고나아가물과바람,땅이깨끗한안양을만들기위해한걸음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공직사회가술렁이고있습니다.10월4일5급승진사전의결서를보면현직급6급임용일에서4∼5년차이가남에도불구하고우선순위1,2,3위를넘어후순위가승진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수많은말들이나오고있습니다.이번인사를공직사회에서인정할수있을까요?배수안에들면승진자안에들수있겠지만그럼순위는왜정해놓는지모르겠습니다.불공정한인사가공직사회의사기를저하시킵니다.사기가저하되면시민의행정서비스가떨어지고시민이불안해집니다.시민의행정서비스를떨어지게하지마십시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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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5분자유발언을시작하기에앞서어제10월16일은45년전부산과마산에서민주주의를위해목숨을바친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었습니다.부마민주항쟁의영웅들을기리며그들의숭고한정신을이어받아우리모두가더나은대한민국을만들어나갈것을다짐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여러분!안녕과안전을위해바쁘게움직이시는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방청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최병일의원입니다. 오늘저는,안양시의노후화된주거지와기반시설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재개발및리모델링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추진중인과정에서몇가지문제점을짚어보고향후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선도지구추진과관련된평가기준의공정성부족에대한아쉬움을제기하고있습니다.특별정비예정구역설정과정에서주민의견과동의를통해구획설정이된것이아니라는것입니다.일례로목련6‧7단지의경우통합정비참여주택단지수와참여세대수가타지역과차이가발생하여공정한평가가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이는주민들의의사가아닌사항이라공정한평가기준을위한보완책마련이필요합니다.또한법취지에맞게주거환경이열악한‘한가람한양’등PC공법으로조성된단지에대한지원방안도고려되어야할점입니다. 지속가능한미래도시평촌을위한요청을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선도지구선정기준초과시방안마련입니다.안양시는총6천세대를선도지구로선정하기로했으나9개단지의지원으로인해선정세대수가기준치를초과했습니다.이에대한명확한처리방안이필요합니다.기존공공기여율도각지방자치단체간의차이로인해시민의반발을산바가있습니다.초과세대에대해서동일한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5개신도시와국토교통부의협의과정을통해서시민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문제는단계별정비물량의유연한조정을통해이러한문제점을보완할수있을것입니다.유연한계획을통해시민들의불편함을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미래도시평촌을위해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선도지구선정과정에서주민동의과정에서불편함을발견했습니다.9개단지의주민들이실제소유주에게동의를얻기위해직접방문하는노력을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불편함을호소하는주민들이발생했습니다.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시대의변화에발맞춰전자동의시스템구축이필요합니다.현재의서면동의방식은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며검토과정에서도행정력낭비의소지와오류의가능성도있습니다.현재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국회에서도도시정비법개정이상정된상황입니다.시차원에서도비효율적인방식을개선하기위해전자동의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더불어동의서작성시개인정보보호관리방안에대한대책이필요합니다.주민들의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된동의서의관리와보호가매우중요한사안입니다.시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엄격한관리지침을마련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기여방식입니다.공공기여는개발이익일부를지역사회에환원하는중요한요소입니다.현재특별법에서현금,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SOC,토지등다양한공공기여방식을명시되어있으나유형별기준이명확하지않아서혼란을초래할수있습니다.이에대한지침을국토부가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침수립과정에서안양시는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리모델링추진과정에서의시민불편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리모델링과정에서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세심한배려가필요합니다.모든과정에서투명하고공정성을유지하여시민들이신뢰할수있는사업추진을이루어주시기바랍니다.또한적극적으로시민들이소통할수있는소통창구의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우리안양시의새로운미래를위한중요한과제입니다.이에대한몇가지의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공정한정비구역선정기준을확립하고세대수초과시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전자동의시스템을구축하고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공공기여방식을결정할때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이를계획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리모델링추진과정에서시민들의불편함을최소화하고,
준모
박준모의장
최병일의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일
최병일위원
모든주민들이공정하게대우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이에대한시의계획과추후방안을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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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정론직필실현에힘쓰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늘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6‧7‧8동정완기의원입니다. 저는오늘100세시대를맞아우리안양시어르신들의건강을증진하고여가생활을더욱풍요롭게할방안을제안드리고자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우리안양시는고령인구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어르신들의기대여명은점점길어지고있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를보내기위해어르신들의운동선호또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이에우리안양시는인구‧사회환경변화에발맞춰어르신들의여가와건강증진을시킬수있는다양한정책을실행중이고그중대표적인것이현재새물공원에18홀규모의파크골프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파크골프는어르신들이즐기는적합한스포츠로신체활동을통해건강을증진시키고사회적교류기회를제공하는여가활동이어서우리안양시의많은어르신들이참여하고계시며그열기가어느스포츠종목보다뜨겁고만족도가높은스포츠입니다.그러나최근파크골프를즐기는시민이급격히늘어나면서시설포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습니다.기존시설로는더이상증가하는수요를감당할수없지만파크골프장의신규설치는매우넓은부지를필요로하기에우리안양시여건상상당히어려운일입니다.또한야외스포츠의특성상날씨때문에이용이제한되는한계가큽니다.여름철에는어르신들이강렬한햇볕과무더위를견뎌내야하고겨울철에는한파로인해이용이거의불가능하며우천이나강풍과같은기후변화에도취약합니다.이로인해동절기에는아예시설을운영하지못하고있고우천등의기후상황에따라수시로휴장하는관계로어르신들이원하는시간에파크골프를편안하게이용하시기에많은제약을갖고있습니다.더욱이안전문제도심각한상황입니다.지난2022년과2023년에만4건의사고가발생했고그중하나는골프공이날아가시민의머리를맞춘중대한사고였습니다.이러한사고는시민들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습니다. 저는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도입을촉구드리고자합니다.스크린파크골프장은야외골프의장점을살리면서도그한계를극복할수있는최적의대안입니다. 첫째,계절이나날씨에구애받지않는실내시설이기때문에혹한기나혹서기에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더이상우천이나강풍,폭염과한파로인한이용제한은걱정할필요가없습니다.둘째,안전성측면에도큰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스크린파크골프장은실제골프장이아닌가상환경에서활동하므로각종안전사고의위험이현격히낮아질것입니다.어르신들이보다안전하고마음놓고여가를즐길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습니다.셋째,환경적‧경제적이점도고려할수있습니다.실내파크골프장조성으로인해,하천변생태계등환경파괴되는것을방지할수있고반복적인유지보수에들어가는소모성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공간대비높은수용능력을제공하여장기적으로높은편익을창출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장님! 이제우리안양시는고령화에대비하고100세시대를준비하기위해어르신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여가를즐길수있는환경을선제적으로조성해야합니다.이를통해우리안양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어르신행복도시로나아가는중요한전환점을맞이할수있을것입니다.집행부서에서는빠른시일내에주민수요를조사하고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의신속한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그리고그검토결과를저에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정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안양의힘,안양의대표일꾼음경택의원입니다. 평소저에게지지와성원그리고채찍을함께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2천여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여러분께늘감사의마음을갖고있습니다.또한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의한평촌신도시선도지구지정및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과관련하여발언을하고자합니다. 안양시는지난8월입법예고된‘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다른신도시와비교할때공원녹지비율이현저하게부족하여공원녹지비율4.2퍼센트확보를위해기준용적률기준으로15퍼센트의공공기여율을적용하겠다고강력하게항변하였습니다.그러나지역주민들의강력한항의와반발이이어지면서안양시행정이도마위에올랐고급기야는안양시정을불신하는단체와주민들의목소리가강력하게전달되었습니다.다행인지불행인지공공기여율이인근도시와같은비율로재입법예고되면서주민들의불만은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안양시행정이주민들께는큰실망을안겨주고생채기를내었다는비난은면치못할것입니다. 현재추진중인1기신도시선도지구지정및특별정비예정구역의지정은노후된평촌신도시주거환경을개선하고정체된안양평촌의발전을도모하는매우중대한과제인만큼선도지구지정과특별예정구역지정은반드시공정하고투명하고절차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더나아가서안양시와최대호시장님은주민들과의소통을강화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주민들의재산권보호는물론이고도시기반시설확충을통한건설적인방향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시간몇가지당부말씀을통해서평촌신도시가명품신도시로거듭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안양시는선도지구지정과관련하여총9개블록에서선도지구공모신청서를접수하였으며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5개신도시중에서동의율2위에해당하는높은순위를기록할만큼평촌신도시주민들의노후화된주거환경을개선하고픈열망을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금번선도지구지정은4천호플러스알파,즉최대6천호의선도지구지정이될수있도록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는국토부와긴밀한협의를해나가서주민들의기대에부응해야할것입니다. 둘째,금년에6천수백호의선도지구지정이되더라도향후2026년이후에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등단계별정비물량과관련해서도선도지구에선정되지않은블록들에영향을미치거나피해가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따라서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과관련하여서는승인권자인경기도와폭넓은협의를통한연차별,단계별정비물량지정에만전을기해주셔서주민들의뜨거운열망에부응해야할것입니다. 셋째,금번선도지구동의서를징구하는과정에서시간,비용,입주민들과의갈등등많은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따라서올해제출된선도지구공모참여단지들의동의서를향후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시기제출된서류로대신할수있도록안양시는국토부와긴밀한협의를진행시켜주시기를강력히촉구드립니다. 넷째,달안동과부흥동의PC공법의아파트들은리모델링등다른정비사업이불가능하며노후도또한일반블록보다상당히심각하다고하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따라서이러한PC공법단지들의노후도에대한부분이검토가되어서재건축또는특별정비구역지정시반영되어야한다는것도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 이밖에도단지수,산정방식,일방적으로구획된단독단지,역세권아파트등문제점을다양한방법으로검토하여재건축을할수있는방안들을강구하여야하며이러한주민들의목소리를바탕으로국토부및경기도와실질적이면서도생산적인협의를지속적으로해나가야될것입니다. 이상말씀드린내용들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평촌신도시가명품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는혼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하면서제가제안한내용들에대한안양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제1항및제2항의보고사항은「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등2건의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조항에따라「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등2건의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인구50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우호교류를증진하며행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조사하고자료‧정보‧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목적구성된협의회로2003년4월13일에최초로설립하여현재19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민선8기출범이후회장도시인포항시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명칭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남북평화및교류협력과관련하여지방정부간공동사업추진을위하여구성된협의회로2021년5월21일에출범하여현재1개의광역자치단체,14개의기초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회장도시인파주시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고문제도운영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고,이에따른수당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등2건의규약일부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황인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등2건의보고의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입니다. 이번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에협의요청된사항으로각상임위원회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종합적으로검토한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자세한감사계획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사전에각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와조정을통하여작성하였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협의하여의결한사항인만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본회의의승인을필요로하는기관은총무경제위원회는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안양시노동인권센터.보사환경위원회는안양시청소년재단,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그리고도시건설위원회는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로총9개기관이해당상임위원회로부터보고되었습니다. 이에대해「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에따라위9개기관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으로선정코자합니다. 그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대해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바와같이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각상임위원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도각상임위원회와의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를충실하게작성하여적기에제공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및규칙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토론회등지원주체를명확히하고연간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의회사무국에서관리하도록하며의원의연간토론회개최횟수를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위배등의문제점은없으나내실있는토론회운영을위하여연간계획수립시의회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의원당개최횟수를1회로하며,경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포상의적정한수여및관리를위한방안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포상의남발을방지하고포상의권위를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개정의필요성이있고상위법위배등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일부개정규칙안은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및윤리심사요구시한을연장하고윤리특별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결이있을경우회의를공개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심사결과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윤리심사보고·요구의권한을상실하게되는경우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개정의필요성이있고상위법위배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규칙안은규칙에쓰이는용어를구체화하고징계대상자에대한보고및징계요구시한을연장하는것으로심의결과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징계보고·요구의권한을상실하게되는경우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개정의필요성이있고상위법위배등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8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2항「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2025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지난10월16일제297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1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안양시의위상을높이고효율적인시정홍보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의지원기준등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관내기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으로기업의경쟁력강화및자생력확보하고우수한기업의관내유치를도모하기위한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5년에한국광기술원의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금융대출의담보여력이없거나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워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특례보증을지원하기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자금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육성자금을지원하기위한경기도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가발주한시설공사의효율적인관리와체계적이고엄격한하자검사실시등을위해하자검사결과를정보시스템에등록·관리하고하자관리지원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여민원발생과예산낭비등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의기존성실납세자및유공납세자에게제공되는혜택을확대하고이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신설되는내용중성실납세자에대한지원중‘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삭제하여성실납세자에게지원할수있는범위를명확히하고유공납세자에대한지원내용중‘세무조사’를‘「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따른세무조사’로수정하여그의미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4조에따라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과문화재보호구역안의부동산의재산세감면율을유지하고일몰기한은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3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라지방세연구원의출연금에대하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규정을정비하고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용어등변경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구단전력강화를통해K리그1부승격에대비하고안정적인구단운영을위한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9항부터제20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8항「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9항「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30항「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3항「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장명희입니다. 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10월16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존속기한이2024년12월31일자로만기예정임에따라2029년12월31일까지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21년이후동결된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명예수당을인상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형평성문제를개선하고보훈대상자의예우수준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예술공원활성화협의회위원의구성과임기등을명확히규정하여협의회운영에내실을기하고안양예술공원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최근딥페이크기술을활용한성범죄등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디지털성범죄실태조사및예방사업과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안양시민이디지털성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관내여성청소년모두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위3건에대해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위3건의동의안은2025년도예산편성에앞서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와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치유농업자원의발굴및서비스연계를통하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치유농업발전기반을조성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과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탄소중립달성을위해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와주요시책에시민참여를보장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시민이직접참여하여토론하고의견을수렴하는기후회의운영을신설하여시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2050탄소중립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19조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체계적인운영을위해서는「지방재정법」과「지방회계법」등관련법령이개정되고환경부의표준작성지침이마련된후에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중독관리관련전문성을보유한기관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시민의독서생활활성화와지역의독서문화진흥을위해예산의범위에서기념품및포상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3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명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1항부터제33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4항「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5항「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6항「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7항「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8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9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0항「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41항「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297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8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정비예정구역변경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및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에따른14일이상주민공람과제15조에따른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을이행하는등절차상의문제는없으나기존대비세대수증가가적어사업성이많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사업성확보와지역주민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다양한노력이필요하며정비계획상어린이공원조성은완공이후사용실태를예측하여적합한계획수립과일반소공원계획을통한공사비절감도고려하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어린이공원하부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주차장추가확보등합리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보이는바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이에대한충분한고려와최근전기차충전중화재와관련,재난예방을위하여전기차충전소는지상으로옮기는것으로검토하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을이행하는등절차상의문제는없으나기존대비세대수증가가적어사업성이많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사업성확보와지역주민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다양한노력이필요하며,재건축사업으로인한박달사거리나삼덕공원방향의교통량증가에대하여향후교통영향평가시면밀한검토와최근전기차충전중화재와관련,재난예방을위하여전기차충전소는지상으로옮기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을이행하는등절차상의문제는없으나기존대비세대수증가가적어사업성이많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사업성확보와지역주민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다양한노력이필요하며최근전기차충전중화재와관련,재난예방을위하여전기차충전소는지상으로옮기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을이행하는등절차상의문제는없으나기존대비세대수증가가적어사업성이많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사업성확보와지역주민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다양한노력이필요하며,최근전기차충전중화재와관련,재난예방을위하여전기차충전소는지상으로옮기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건축문화의진흥을위해안양시건축문화제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안중안제5조제1항제4호의“안양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의원”을「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제7조와관련하여“안양시의회의원”으로수정하고,안제17조제3항은동조례안제4조추진위원회의기능과맞지않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금년12월31일까지인리모델링기금의존속기한을2029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인용법령및그밖의용어및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한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도로터널등의환기,조명,방재시설설치와사고관리체계등을규정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4항부터제41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3일간의짧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건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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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보영정완기이재현최병일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장명희 조지영윤해동장경술허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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