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아니,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에 안 넣고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예산을 위탁 사업비로 해서 연구에 따른 개발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거는 의원 간담회...

이거는 기본적인 자가 품질이나 재료 구입비에 따른 그 기본적인 사항만 놓고 별도의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간담회 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상정을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내년도 하는 거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식품 쪽으로 해서 2억, 2개년 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입니다.

예. 그거는 11월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 R&D 사업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성과는 저희가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쪽으로 지금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고 기업 지원 쪽으로 지금 성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제품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 쪽으로 지금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제조업이 영세 기업은 한 50개 정도 되고 전체 기업은 제조업은 한 170개 정도 됩니다.

어떤 분야라는 거는 식품 제조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의원님께서 말씀...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산겨릅나무로 해서 숙취 해소제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는 사업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을... 지금 저희가 식품 제조업이 홍천군 관내에 많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기능성 표시를 받는다거나 그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가 이제 식품 제조업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 2억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꾸준히 있었고 저희가...

식품 쪽으로...

그거는 아직 뭐 저희가 그렇게 기능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지금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동의안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이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은 건 비피도에 변비 기능 개선이 있다면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효능 검증이나 뭐 그런 거를 하거나 기룸 같은 유기산 및 휘발성염기질소 분석하는 그런 쪽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1건 하고 특허 지원을 한 3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저희 관내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지 다른 기관하고 솔직히 관내에서 비교할 만한 연구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관내에 있고 연구소가 이런 업무 수행을 할만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이나 기업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최소한 기존에 추진하던...

네, 맞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른 뭐 일반 운영비나 여비 그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고 연구 개발비에는 지금 출연금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사업으로 빼서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직접 위탁 사업인데...

근데 저희가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고 이 사업, 이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예산 편성의 문제인데...

그전까지는 그렇게도 추진을 해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출연금에다 같이 넣으니까 이게 매년 내년도에 출연금이 이게 들쑥날쑥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 사업비로 빼고자 올해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출연금은 단지 이제 우리가 연구소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만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에는 뭐 크게... 예산 편성의 문제지, 책임감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건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내 업무를 뭐 책임감 없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996호로 제출된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사회복지 급식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안정과 역량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3억 원으로 5년간 15억 원이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2쪽입니다. 산출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소 60개 이상에 해당하여 직원 7명 형태로 운영하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어린이와 취약계층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안전과 역량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고, 위수탁 계약 체결, 운영 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6호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홍천군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센터의 기능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어린이와 취약계층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홍보 등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센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승계와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97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부대 및 인근 마을의 하수 발생 적정 처리를 통한 방류하천인 양덕원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인 하수도 시설은 홍천군 남면 시동리 1700-2 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4,954㎡이며, 방류 수역은 지방하천인 양덕원천이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 개요는 처리구역 면적은 130ha, 처리 용량은 1일 2,000t, 오수 관로 관경은 80에서 300mm로, 연장은 11.8km이며 맨홀 펌프장 5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95억 83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24년 5월 22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2024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공람공고를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홍천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원특자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98호로 상정된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함에 따라 금회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통해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현황은 전체 849개소, 5,089만㎡ 중 집행시설 788개소, 4,861만㎡이며, 미집행시설 61개소, 227만 9,000㎡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12개소에 189만 2,000㎡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24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미집행시설 61개소 중 교통시설 45개소, 공간시설 9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5개소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3,356억 2,600만 원입니다. 보고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시설 결정 이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민 의견 열람 및 공고를 2회 실시하였고, 2022년 3월 12일과 7월 22일에 군 의회 의견 청취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8일 홍천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았으며, 2024년 7월 12일 강원특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최우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4. 2025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5. 홍천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6. 홍천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없음)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7.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없음)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