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오미경 계장. 상수도시설담당 김병훈 계장.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계장. 하수도담당 최용상 계장.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업무성과에서 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는 경남 1위를 했는데 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마 등급, 제일 꼴등을 받았어요?

평가를 받은 건 2023년도고 1위 받은 건 올해, 24년도에 1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업무는 23년도 업무를 평가받는 거고 내년 25년도 5월에 받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적용됩니다. 고객만족도 1위 받은 게.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 마 등급 받은 것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경남 1위 달성한 것하고는 다르네.

예, 연도가 다릅니다.

연도가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까? 내용도 다르죠?

내용은 다릅니다.

이건 고객만족도니까.

그건 나중에, 내년 5월에 2024년도 경영평가를 받으면 고객만족도 1위 받은 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마 등급은 꼴등인데 어떻게 마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합천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합천군이 등급을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안 돼요.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가?

누수도 누수지만 상수도 요금이 너무 쌉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뒤에서 노는 형편인데 그걸 현실화를 안 시키면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요금을 지원해서 대체하고 있는 거네?

현재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8월에 조례 개정할 때 10%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내년 평가에는 반영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관로 청소하는 것. 그건 50가구 하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해요?

그건 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도 없이?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권준 과장님이 삼가면사무소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상하수도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예.

상하수도과는 뒤쪽에 2청사에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 대한 부분들이 밀린다는 생각을 누군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나 악성 민원들도 많을 거고 또 비상도 많이 걸릴 수 있고, 특히 겨울에 얼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힘든 게 어떤 겁니까?

타 부서와 공통적인 거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 자체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상부기관과 행정협의 절차를 밟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 자체가 많이 간소화가 되어야 되고 기간도 많이 길어지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낙청하고 현재 제일 많이 부딪히는데.

앞으로도 재직 중에는 어차피 상하수도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신규 사업도 그렇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더라도 합천군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계장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만 있어서 과장님이 상당히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총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향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산림과장 정대근. 차렷! 경례. 축산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장과 농업지도과장은 내려오는 중에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펼쳐 우리 군이 농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성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소멸위기 대응 및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 이전 및 운영과 1억 소득 농업인 3,000명 육성,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및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등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사업과 산림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와 맞춤형 산림 소득 자원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불 방지대책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림을 적극 보호하고 신소양체육공원과 일해공원 등 녹지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여 방문객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철쭉제와 억새 축제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과 두무산 자연휴양림의 조기 준공을 통해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우리나라 산림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대책 수립과 철처한 가축 방역으로 청정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축산산업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선진화와 차별화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추진과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로 지역 맞춤형 농업 기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량작물 안정 생산과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합천의 농업, 농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조언과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과 농업지도과장이 내려오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잠시 늦어진 점 양해를 당부드리고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차렷! 경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가 났어요?

차량 고장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계장 강병천. 농업인력담당계장 김은주. 신소득육성담당계장 황희동. 귀농귀촌담당계장 김홍준.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건 계획이라고 했는데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100% 우리 군비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는, 시행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고 공모 자격이 시장, 군수면 농어촌공사가 하면 시장, 군수가 공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100% 우리가 하는 건데?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걸로 해서 공모가 된다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아, 전액 국비사업.

그리고 공모가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지가 강력히 있을 시에 협의해서 공모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되면 좋겠다. 그런데 고품질 난 생산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80만 원에 3명을 현장 코칭 인원으로 선발해서 개인이 찾는 건데 코칭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까지, 코칭까지 하면 이건 자기들 수익이 나는 건데 자기들이 불러서 대가를 치르고 들어야 되는 거지 코칭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난 생산농가들이 기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8농가에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잠깐만, 48농가에 우리가 지원해서 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있거든. 그러면 기술은 자기들이 알아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농가들 중에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이라든지 실력이 조금, 하기는 해도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멘토링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문제가 되네. 수익을 많이 내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전파시켜서 같이 끌어나가야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좀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양곡 관리를 위한 시설 현대화 했는데 우리가 RPC 미곡처리장을 유통에 있다가 합천농협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가 25년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돼요?

노후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개보수하고 장비 지원하는 건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군비 80%면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비 20%, 자비80%.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김은주 계장님이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은주 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는 정부 산물벼 수매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합천의 영호진미라든지 다른 쌀의 판매를 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태껏 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합천유통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합천농협으로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만료가 25년까지인데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합천농협도 그렇고 운영하고 시설 면에서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전부 다 합천유통으로 이전해서 인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은 합천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준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농업창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죠? 현재 실태를 이야기해 주세요.

용주 농업창업단지에 총 15동이 있는데 5개 동은 산림과의 산지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체험하고 체류했다가 가고 하시는 분들의 약 70% 정도가 합천군에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번에 농림부에서도 왔다 갔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동이 입주가 다 안 돼서 2차, 3차 모집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산지이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2박 3일 코스로 하다 보니까 다 안 돼서 1박 2일 코스로 추가로 하고.

이게 원래 1년 과정인데?

우리 농업창업단지 부분은 7개 정도가.

원래는 15개 다 했는데 입주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산지이음 부분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은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실제 농업창업단지는 15동 다 입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느 방향이든 잘 됐으면 좋겠고 책자 자료를 보면 귀농 귀촌인들한테 잘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합천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 거는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널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천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놨는데 뭘 안 해요?

난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참겠습니다. 6-29페이지에 1억 소득 농업인 3,0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축산하고 복합, 시설원예 이런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과수, 특용, 수도작 이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1억 소득 농업인 3,000명 육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통이나 지도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아마 지원을 연계해서 과수특작 부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수도작 같은 건 벼농사만 100% 해서 39명이 1억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벼농사만 해서 1억을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과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합천은 실질적으로 대표 과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합천 기후에 맞는 과일을 택해서, 난 산업만큼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추우식입니다. 2025년도 농업지도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계장 강황수. 식량작물계장 유응주. 스마트원예계장 이정환. 과수특작계장 유은란. 친환경농업계장 박영미.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삼술, 신경자, 권영식, 이한신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5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직원들이 참 노고가 많았다, 그렇죠?

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 이상기온으로 토마토 농가에서 다 녹았다고,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보고 갑니다. 보고 가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의견서도 첨부해 달라고 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몇 군데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삼가 쪽에도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됐나요? 보험 지급이?

현재 지원된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올해 이상기온 때문에 처음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려야 열매가 충실한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충실히 안 열리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적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험이 되도록 의견서를 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호진미는 벼멸구가 오기 전에도, 실제 영호진미 벼에 병충해가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가 수매 품종이 바뀌었는데 지도가 세밀하게 안 됐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써서 영호진미 작목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과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월달에 영호진미에 대해서, 영호진미가 다른 품종하고 재배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과 작물계장이 특별히 영호진미만 재배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들은 농가는 피해가 적고 실제로 일반 농가에서는 영호진미하고 일반 벼하고 재배하는 게 같다고 보고 교육을 안 들은 분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벼멸구 오기 전에 병충해가 많이 들었어요.

피해가 들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든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과에서 애를 써야 되고. 수매 품종 선정도 지도과에서 해요?

그건 정책과에서 읍면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영호진미가 우리 품종으로 안 맞다고, 실제 벼농사 많이 짓는 사람 몇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도과에서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품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다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일반 농민들이, 무슨 비료지? 코팅된 비료 있죠? 코팅된 비료 사용하는 것 아십니까?

코팅된 비료는 처음 듣습니다.

완효성 비료인가?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비료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코팅된 비료인데 우리가 비료를 뿌리면, 비가 오거나 논에 뿌리면 빨리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효성 비료라고 코팅이 되어서 나오는 비료인데 그건 천천히 녹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도 코팅이 됐으니까. 그러면 작물에 오랫동안 충분한 영양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런 비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합천에서는 사용 안 하는가요? 그런 걸 혹시 알아보시고 농민들한테 권장하는 게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농업경영체도 여기서 알선해 주고 합니까?

농업경영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는 농관원에서 하는데 일단 읍면에서 보통 직불제라든지 사업 신청을 받으려면 기본이 되어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농업기술센터?

아니요.

아, 농업검사소?

예.

그게 지금 이름이 뭐더라? 농업품질관리원?

예.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지도과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합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1,000㎡, 300평 이상 되어야 등록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등록된 게 있는 것 같던데. 50평 이상에 아파트식으로 수직 농장을 지으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추가로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농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여러 가지로 농가들한테, 농민들한테 밀접한 부서인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농업지도과라고 생각합니다. 양파, 마늘이나 벼나 여러 가지 원예작물이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품종 전문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해담하고 영호진미하고 두 가지가 합천군 보급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합천 쌀로는 영호진미로 돼 있고.

맞습니다.

영호진미의 여러 가지 재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권역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기온 자체도 2, 3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보급종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저도 보급종 선정할 때 2번이나 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위원들이 들어가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품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합천군이 재배를 먼저 해 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현재 조원하고 아람입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도 충분한데 만약에 보급종 선정을 할 때도 이 부분은 병충해 부분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늘, 양파 대체작목도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마늘, 양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서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홍인성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담당 김미자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 농촌 발전과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열정적이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창 가조에 갔더니 ‘합천군 농산물 판매’ 하면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예, 휴게소. 들어가 보니까 법인에서 하던가 농업경영인이 하는가 보던데 판매는 잘 안 되고 있고 자기들이 순번제로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의외로 거기 있다 보니까 합천에 나는 농산물을 물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소득은 농업인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료를 받습니다. 120만 원 사용료를 받고 있고.

사용료는 누가 받노?

우리 합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받고 있고 그분들이 판매한 수익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대여하니까 대여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 대여비가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아, 대여비를 내고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져간다. 잘하면 되겠던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말고 읍면에는 농기계를 대여해도 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술자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은. 그리고 여기는 제대로 못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빼가냐고 하니까 거기는 일요일,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급여도 일정하고 그래서 전부 다 거기 간다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대여를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라네요? 농사짓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데 그러면 공무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하든 희망자를 하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농번기만이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안 되고 또 대여를 하면 이동거리를, 거기서부터 가져가는 이동거리 또한 산정을 한다대요? 대여 시간에.

이동하는 비용은 1번 가면 1만 원, 왕복하면 2만 원이거든요.

거리에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이.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사실 농기계 대여은행에 인력이 문제가 많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규직이 7명이 있고 공무직이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2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7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3번, 4번 냈거든요. 그런데 사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농기계가 대개 임금이 좋거든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넘게 받아 가신다던데 기술자가 합천에 없고.

기술자가 없다.

우리가 전국에 다 풀었거든요. 하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전국으로 풀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67년생, 내일모레 가셔야 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기술이 아예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기술자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만 고칠 수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분은 채용이 안 됐고 신청을 3번, 4번 해도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이 10시, 11시까지 가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거든요. 적중도 그렇고 말이 많은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게 문제가 커요.

맞습니다.

농사짓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농기계 대여하면 뭐할 거고? 고장 나면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농사철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농업기술센터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농번기에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왜 그 말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찾아보겠고 농번기 때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라는 것은 2025년에 할 거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이런 건 나상정, 이진섭이라고 미리 신청한 거라며?

선정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이건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서 따로 보고를, 공모사업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냥 수요조사만 하는 형태라서.

그래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을.

그래도 나중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군비가 50% 나가는데?

확정해서 사업을 줍니다.

그럼 도비 50% 준다고?

도비가 10%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점수를 매긴 걸 가지고.

도비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웃기네?

조금 그렇죠.

선정하면 우리는 10%만 받으면 되는가?

신청자 두 분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떤 쪽이 점수가 더 높은지만 합천군에서 평가하고 그걸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현지에 나와서 보고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애를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농기계 대여할 때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굳이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농기계보험 가입.

예. 자기가 빌리려고 하는 농기계에 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농업인 재해보험 있죠? 정책과에서 하는 것. 그게 가입돼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빌려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농기계는 면허증은 없다 아이가?

면허증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도 일단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농사지을 때 몇 번 빌려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채 심을 때 거기서 몇 번 해 봤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대여은행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력 부분이 7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해요. 기간제들은.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장기근속 때문에. 이 부분들을 타파하지 않으면 계속 신입만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2, 3년 고생하고 또 쫓겨나야 되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구조 자체가. 그 사람들이 2, 3년 있으면 예우를 해 주고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년, 3년 근무하고 나면 나가야 돼요. 1년 쉬었다가 신규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인력 가지고, 기술 가지고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들어가나? 그 사람은 중간에 다른 데 취업해 버리지.

그럼 하려고 하면 쫓겨나네.

예. 하려고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매일 신입만 있는 거라.

인력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두 분 있거든요. 그런 분이 두 분 있는데 사실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딴지를 걸 수가 있거든요. 공무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은 직원 수급이 안 되잖아요. 아까 67년생이 들어오셨다면서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해결 안 하고 자꾸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먹거리지원센터에만 고급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인력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단 말입니까! 원구조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꾸 전부 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만이 표출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잘 판단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계하고 의논해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