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존경하는 성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민원지적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설명한 함께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24명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민원실 같은 데는 인원이 2명 정도 모자라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인사부서에, 이번에 신규가 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결국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언제 2명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일단 행정과에서 11월 중에 배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실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담당하시는 직원님들께서도 또 너무 무리하게 업무를 과다하게 분담할 수 있으니까 행정과에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증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6-16페이지 보면 민원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 도우미가 한 분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입구에.

내용은 안내하고 그런 걸로 하는 겁니까?

안내하고 편의용품 비치도 점자 책자라든지 확대기, 보청기 이거는 전 읍면 민원실에는 전국적으로 다 비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접 민원도우미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면.

예.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우리가 써야 될 게 있거든요. 뭘 써서 내서 작성해서 내고 민원 발급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사이는 합천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불편한 점이 계신데 본인이 거기 써야 됩니까? 아니면 쓰고 밑에 본인 성함만 쓰면 됩니까?

민원서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구술로써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싸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그런데 구술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우미가 계신다니까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사물 주소 부여 확대되어 있는데 더 대상을 확대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물주소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든 공동주택은 이미 부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상가에도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보니까 버스정류장, 둔치주차장 이런 데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지금 더 늘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사물주소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요새 너무 안전! 안전! 강조하니까 요즘 행안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에만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까 재난 상황이라든지 위급 상황에 정확한 그 위치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도로명의 사물번호 플러스 그 장소의 명칭까지 넣어가지고 소방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25년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까?

사물주소같은 경우는 대체로 행안부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쉼터에 집중하겠다 그 대상 지역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부서에 공문을 통보해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번호를 부여하고 실제로 관리는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물정보 불일치 정비, 이거는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지난 2021년인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면서 일괄적으로 주소를 다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규정사항은 예를 들어서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으면 본채에만 도로명 주소를 주고 아래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했다든지 그리고 각종 건축물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도 정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로.

예. 잘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공무원 민원환경 조성에 안전가림막 설치인데 앞에도 안 좋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민원들이 오면.

우리 군내에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는 없었는데 지금 방송에, 지금까지 사실 친절 부분을 강조하고 많이 했었는데 자살권이라든지 외부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또 평가항목에도 들어가고 1차적인 방어 수단이지요. 주먹이 날아온다든지 무기가 날아온다든지 가림막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는 올해 설치를 했고 내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지금 많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가운데 “건강 Up, 참여도 Up 지적재조사사업”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이 사업은.

취지 자체가 날씨 관계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주민들 한 자리에 모았을 때 단순하게 지적재조사 주민 설명만 할 것이 아니고 모인 김에 건강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건강 관련 교육도 같이 겸하고 또 혈압 체크라든지 건강 체크를 한 번 더 협업해서 추진하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 해결도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봤지만 계장님들 내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 말도 안하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가림막 이것 때문에 김문숙 위원님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도 물어봤듯이 사고난 거 없죠?

예. 최근에는.

그런데 합천군청에도 해 놨다 아니가?

예.

실질적으로 내가 의원이면서도 뭐 하나 떼러가면 그 사람들하고 도대체 소통이 안 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최소 계장님 정도는 되어야 거기 가서 그냥 바쁜 사람들이라 다 떼어가지만 소통하는 데가 또 민원창구가 아니가? 민원창구인데 너무 격리해 놓으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 한 개 떼러가서 서류 빨리 안 떼준다고 주먹 날아갈 사람도 없고 합천에는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으면 너무 그렇게 삭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면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거기에 하소연 장소거든요. 면장님하고 그런 데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저도 일부는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소통 공간을 약간 높인다든지 사실,

우리 합천군에는 너무 삭막하게 그리 하지 맙시다! 진짜 너무하다! 그리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무슨 전국적이라. 사고 안 나면 되지! 일단 군비는 안들어가요?

이거는 군비입니다. 개소당 300에서 한 500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무조건 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도 사고가 나고 완전히 되면 정부가 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라고 하지! 여태까지 쭉 합천군에서 봐왔을 때 사고가 없으면 너무 그렇게 단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방어망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좀 물어보고 해요. 내년도에 당장 시행하지 말고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의원님들은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아니가? 알려진 사람들인데 민원창구 가보면 아예 몰라! 우리도 누구라고 밝힐 생각도 없지만 민원만 보고 나오지만 그래도 너무 삭막해. 사고 안 나면 그거는 조금!

그것은 투명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민원종합평가에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5대 5로 평가를 하는데 최하위에 되어있습니다.

최하위 받으면 어차피 최하위 받으면 되지 뭐!

최소한 올해부터는 중간치 정도는 받을려고 하면 다른 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몰라! 살아가는데 너무 삭막하더라. 누가 두들겨 맞고 피가 나고 욕을 하고 그런 것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민원실에서 그렇게 된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들은 다 접하니까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안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깊이 고민을 해 봐주세요. 그렇게까지는 단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23페이지 공공용지 필지 대형화 추진했는데 이거는 사유지는 해당이 안 돼요?

예. 대상에 써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각종 사업할 때 짜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필지, 필지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목도 같이 바꿔가지고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재무과에서도 군청 땅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대요. 재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더 시너지효과가.

예. 생각보다 수월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재무과도 어제 보고를 했거든요. 2025년도에 그런 거 하겠다고. 민원지적과 하고 재무과 하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지 말고 같이 했으면.

사업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지맥이, 합천군에도 표시된 게 있어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객관적인 자료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백두대간에 보면 가야산, 황매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중간에 맥이 있는 수맥, 뭐고 뭐라 했노? 수맥, 지맥!

정맥!

정맥! 정맥이라는 걸 어제 미래전략과에서 와서 오도산 양수발전하면서 길을 우회를 하는데 지맥, 수맥, 정맥 중에서 수맥이 걸려가지고 못 한다 하는데 합천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도에 표시된 게 없네?

제가 알지를 못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혹시 지도에는 그런 게 표시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라. 그것도 알아야 될 게 수맥, 정맥, 지맥 중에서 거기서 그어가지고 그 반경 몇 미터는 개발이 제한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군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 그리고 계장님들은 자기 기본 보직입니까? 행정보직 받아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은 없나?

담당계장 보직! (민원담당주사 손 올림)

이계장은 행정보직 받았나?

아, 행정직.

알겠습니다. 가림막 이거는 너무 삭막하게 살지 맙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아침에 원래 예정 시간은 10시였는데 조금 당겼어요. 바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당겨보자 해서 시간을 당겼고 오늘은 복행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은 민원지적과에 필요한 그런 업무를 보는데 사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참고해가지고 예산 편성부터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춰서 2025년도 예산 편성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가림막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작년도에도 재정이 줄었고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줍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복행위의 모든 과 예산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절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하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가림막을 하나 설치를 안 해서 최하위라면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기준을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다만 몇 천만이라도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함 있잖아요? 그 규격 같은 거 샘플이 나오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글씨도 안 보이고 아주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흉물이야.그대로. 그래서 선거 정보라든가 좀 큰 우편물들은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꽂아버리면 비를 맞아가지고 며칠 집을 비울 경우에 비에 젖어가 보지를 못해요. 붙어버리니까 대부분 요즘 집을 많이 비우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조금 크면서 인쇄를 할 적에 보면 특수도료나 이런 페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색상 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아까 20만 원 했는데 1개, 개당 사실 그렇게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사실 한 2만 원 이쪽저쪽 이리 했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상승 이리 해가지고 좀더 산뜻하게, 좀 더 크게 하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규격도 조금 키우는 게 원칙일 것 같고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또 하나 주소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홀수 라인 쪽, 왼쪽, 오른쪽, 홀수, 짝수 했는데 홀수 예를 들어 11번지라면 안쪽을 조금 들어가는 건 11-1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정해진 겁니까?

도로명 주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 말할 거는 아니고 다른 하나는 사물주소 부여 도로명에 보면 합천군 관내에 보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물이다 보니까 주소가 부여가 되어있는데 절 같은 경우에도 주소는 있지만 대부분 절들이 면 단위에 보면은 산골짝 골짜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가지고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소 가지고는. 물론 화재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외부 사람들이 오거나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올라가는 입구에, 합천읍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지만 다수가 찾는 절이 하나 있다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절에 명판 하나 달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물주소판은 출입구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물주소판 설치 대상지인지 그거부터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지적과에서 보건소하고 업무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겠다 하는 이런 것도 정말 좋은데 단순하게 그냥 혈압 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다 허리, 어깨 다 아프다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럴 때 파스라도 하나 챙겨서 드린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해주면서 더 업되어서 칭찬을 듣고 군민들이 기대치를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보건소에서 상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건강 관련 용품이라든지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예산도 잘 편성해서 심의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문화국 총괄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실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내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경우 정부 예산의 감축에 따라 우리군 예산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예산의 감축에 따른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향후 합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엄중하지만 지혜로운 지적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포된 자료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저희 국 소관에는 현재 5과 21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인원은 99명이 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촌 정주여건개선개발 사업 공모 선정이 올해로 3개소 166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선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4년 6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삼가시장 민원이 많았던 상설점포 건물을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사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올 12월 말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재개관을 하고 나서 합천시네마가 개관한 1년 만에 4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이 부분은 경남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이 들어온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전고분군 홍보를 위해서 기념음악회나 작은음악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홍보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요 정상화에 맞춰서 신성장 콘텐츠를 강화했는데 봉산 생태둘레길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 빛 밸리 및 루미나 야간경관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몰랐던 고스트파크 어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료 관광객을 포함해서 2만 4,194명이 다녀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성공적인 전국의 호러축제로 제일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춘추계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여왕기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 벚꽃마라톤대회가 1만 3,000명이 넘는 선수들을 한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즌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97팀 축구, 야구, 유도를 해서 2,600여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부권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초계대공원 축구장이라든지 남부 용주 파크골프장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주 성과는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희망찬 합천건설을 위한 미래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성장활력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거의 합천군은 마무리돼 가는 이런 순간인데 올해도 마무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기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문제 해결이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되겠는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내년에는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들이 정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율진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약간의 뭐라 그럴까 지체 사항이 좀 있었는데 장소 변경을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호텔 부지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도 계셨고 했는데 리조트를 한다든지 민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무산 양수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5년도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만들어지면 그 주변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미리 기본계획이 나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아울러서 계속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주민 홍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군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또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합천 사랑상품권 발행도 올해 규모에 준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업취약계층이라든지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여전히 추진하겠고 에너지 취약계층 필수전력 지원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문화예술,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 4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인경본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사업이 이 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또 진행해 나가고 있고 가야사 발굴 및 복원 사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합천 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이 한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휴가 있는 힐링 관광도시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석충돌구 거점센터가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을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당선된 합천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20억원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완공돼 운영 중입니다만 멍스테이도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억 공모사업에 달성되어 있는데 내년에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스트파크 또한 전국적인이슈가 됐던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야간 조명들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야간개장을 영상테마파크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명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합천호 명품 휴양관광지 조성에 269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까지는 사업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만 지나고 나면 이걸 무리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관심사이기도 하고 진행이 좀 더디기는 합니다만 보조댐 보행교 사업이 그나마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다시 착공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 테마파크 스카이가든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18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기재부에서는 사실 통과를 못했는데 보통 이 사업들이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돼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선진형 체육행정, 건강한 젊은 합천을 통한 스포츠 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마라톤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25년도에도 24회 마라톤대회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각종 바둑도시 브랜드가 확고히 되어있는데 그 대회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내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해서 보조 육상트랙을 조성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다목적체육관 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가야 숭산의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대병체육공원 축구장이라든지 가회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을 개보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중에 담당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도 될 문제인데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국장님 계셔가지고 여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한꺼번에 협업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미래전략과 1-5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보면 합천 관광 거점 확대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류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 어제. 그래서 합천은 농촌하고 관광하고 주로 되는데 관광도 지금 현재 자원은 해인사 있고 쌍책 있고 합천호 있고 영상테마파크 있고 황매산 있고 관광은 많이 좋은데 관광을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은 열외로 하겠습니다만 합천에 와서 합천이 안내해 주는대로 관광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느 코스로 하고 이런 것이 없어. 없어 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합천관광을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야기해도 잘 반영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강양교 너머 군의 땅을 사가지고 유물을 발굴한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저런 땅에 합천관광의 출발지로 만들어서 관광버스라든지 또 합천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버스 출발 지점 내지는 대구-진주 간에는 교통량은 상당히 많은데 휴게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관광 출발 지점 내지는 대구-진주 간 4차선 휴게소를 하나 하면 합천에 관광도 하고 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서 합천이 활력이 좀 넘치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혹시라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가지고 다음에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기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국장님 설명에 5개 부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두무산 양수발전소 관련되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의뢰하고 시작을 해서 완공될 시점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특위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과장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합천에는 물론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있지만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해소가 된다면 합천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아마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쌍둥이 양수발전소 같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만들어졌을 때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입지를 가진 관광 명소가 될 거다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군세가 위축이 되고 자꾸 사람은 줄고 있지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인구, 또 여기서 머물러가는 사람을 가지고 현재 우리 줄어드는 인구를 대신할 수 있는 상시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이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5개 부서의 과장님들이 각 면단위 권역별로 해서 미래전략과도 일이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서 봐서는 안 된다. 하나의 사업이 TF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개 사업이 굴러갈 적에 예산도 절감하고 뭔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시기가 2년, 3년 차이가 나서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게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1˜2년,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용역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 과정이 맞물려 간다면 사전에 계획이 다 세워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나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과 별로 설명 받으면 될 거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쁘신 관계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건 없고, 방금 성종태 위원장님이나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국 소관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간부회의 마치고 티타임을 한다든지 하면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육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고 미래전략과에서 농산어촌개발을 하더라도 합천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편한 곳이고 삶의 질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관광,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합천군이 되자고 저희들은 성종태 위원장님의 의견을 쫓아서도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지금 예산계에서도 예산을 동결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라는 지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정도 되면 가장 경제문화국 쪽이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주민복지라든지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손을 댈 수가 없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보조금 나가는데도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부득이 조금 2차적인 문제, 예를 들면 관광, 문화 이런 쪽에 더 많은 저희들이 피해랄까 안 그러면 예산 감축의 피해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시기는 있습니다만 합천이 지금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합천IC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철도가 놓여진다든지 이런 것이 될 때 준비 기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급한 일도 많겠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에 있는 예산들도 정말 배려를 하셔가지고 합천의 앞날을 생각한다는 개념을 가져주시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잘못 드린 것 같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성장활력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정미정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윤창훈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직업학교, 그거 지금 가능합니까?

몇 차례 만났는데 현재 지금 서산군유지 부분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생물이다 보니까 강제집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한다고 긴급 편성을 2022년도에 했나, 23년도에 했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7억인가 해서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잔디가 다른 데 옮겨야 되고 생물이라서 안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긴급하다고 집행을 해 갔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하나도 처리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잔디를 보면 정리를 해가지고 잔디가 더 좋아! 더 손 못 대! 더 손 못 대는데 하면 좋은데 하기 전에 해 놓지도 않고 부서간의 협력이 안 되어서 그렇나 어째서 그렇노?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 법 집행관이 자기들도 생물이다 보니까 꺼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합천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잔디 필요한 데 많다 아닙니까? 그거 사가지고 다른 데서 사 오지 말고 그걸 깔아가지고 합천군에서 처리를 하이소. 윤정호한테 돈 주고 사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긴급하다고 해서 돈까지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 올해 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막연한데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잔디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어쩌노 싶던데? 잔디를 처리해 주면 한영재단에서는 투자할 의향이 분명히 해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올해도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군청에서 조성할 게 잔디가 필요한 게 몇 개나 있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쓰고 집행할 거 뭐 있노? 7억, 10억, 집행하는 그 돈만 있으면 잔디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갖다주고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행정절차는 그렇게 복잡하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주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계신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미정 계장님, 이창기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과 함께 인구감소 대응, 21페이지 예산이 수제 로컬푸드 청년 창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280억이 소요됐는데 군비가 42억 소요가 되고 뒤에 보면 군비가 거의 안들어가고 기초, 광역만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까?

예.

아, 42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240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수가 되면 160억을 지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금액이 많이 상향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는데 내년 걸 신청을 해놨거든요. 결과가 11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확정이 안되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지금 2025년도 계획을 짜가지고 올리고?

예. 내년에 계획 짜고.

우수가 8군데인데 160억씩?

예.

상당히 어렵다 그지요? 예산을 지원받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는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가 많이 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국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당초하고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MOA가. 변경에는 군관리계획, 국보모형 100여점 전시 해가지고 60%, 27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이 6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면 명의이전하고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돈을 갚는 것으로 되어있네. MOA 체결, 당초와 변경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 한영교육재단요?

민간 내나...

한영교육재단요.

아, 맞네. 지금 현재 사업진척을 보면 2017년부터 한 건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까 신명기 위원님과 똑같은데 사실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집행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강제집행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거 말고 7-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보테마파크.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아까 설명하셨죠? 그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MOA상에 당초에 군 관리계획 시설 유원지로만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군 관리계획부터 국보모형 100여점하고 숭례문 누각 설치 부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국보모형 전시는 다 되었는데 누각부분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MOA에다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약속을 지금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5년?

내년 6월에 지금 현재 자기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끌어온 사업인데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빨리 완공되기는, 지금 현재 트리하우스하고 오토캠핑장은?

다 됐습니다.

다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미진한 데가 뭐가 미진합니까?

지금 현재 앞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국보테마파크 현장을 갔었는데 숭례문 누각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숭례문 누각 부분하고 그 안에 100여점 국보모형 전시하는 것도 너무 창고형 같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서. 그런 관계도 과장님,

그런 관계도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확대 지원 사업개요에 보면 현행과 변경에 대해서 학자금 1,000만 원은 지금 바다 그죠?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인데 중고등학교 분기별 10만 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반기별 2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초등학교만?

돈에는 상관없고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만 편입된 거죠? 대학생은 그대로이고?

예.

7-54페이지 보면 예산이 25년부터 나와 있는데 61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2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연간.

박스에 보시면 25년도에는 6억 5천이 늘어나고 26년도는 7억 7천, 연차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걸 평균을 따지면 되는데 과연 인구증가에 지금 합천군이 총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다른 지자체에는 출산 1인당 1억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근 거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줍니다. 출산.

저희들도 우리 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5년도 이런데 까지 계획이 나와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2029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안보이고 해서 당부 말씀드려 봅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시 또 좀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챙길 건 챙겨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38페이지 청년사업 정책계획 수립 되어있는데 내용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청년들한테 한, 회장님이 아까....?

안태형.

그 분이 활동하듯이 활동하는 꾸준한 게 있습니까?

지난달에 4개 군에 합천에서 청년정책분석 회의를 개최했고 다른 지역보다 실제 합천이 인원수도 많고 활성화는 되어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청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게 책정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안이 좋으면 저희가 당연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적에 모든 청년사업이 열심히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뭔가 청년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분들 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청년 정책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을 세워도 감액되고 모든 게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청년 부분 우리도 많이 있는데 청년과 함께하는 인구감소 대응해 보면은 지금 현재 청년 임대주택 건립해서 2025년 12월 준공이 되어 있고 또 2026년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해서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하는 게 이게 원룸입니까? 원룸! 앞에 거는.

거의 원룸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원룸이 아니고? 7-22페이지 청년에 대해서 주택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20% 할 건데 면적이 한 38평방미터이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 70평방미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위에 것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이것도 지금 원룸입니다. 2025년 것도. 2024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원룸은 아니죠?

원룸보다는 크지요!

이거는 아파트 기준으로 지었고 밑의 것은 원룸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죠? 주거라도 젊은 분들이 합천에서 항상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문화 예술 이런 관계 있는데 주거라도 해소가 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청년을 좀 더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합천군에서 제일 내가 열거한 3개 중에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편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제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업무처리 담당과장인데 이것도 어떻고 저것 어떻다 말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이 가는 거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아니겠나 이 부분은 지역 내에 어떤 유해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든지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장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거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농촌 공간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돈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거기에 35%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사업이나 이런 걸 현장 점검을 현장특위를 많이 나가봤는데 현장특위를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특정인들의 자기가 처리하기 힘든 걸 군에서 처리해 주지 않나 그리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00억씩 들어가는데 군비가 들어가면 그게 국비나 도비나 받고 나면 합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제약이 따라서 차라리 그렇게 돈을 보조를 받을 바에야 그거 받지 말고 합천군에서 35%만 투자하는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행정하는 데도 그렇게 자꾸 끌려다니고 얽매이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이거는 들어올 사람도 없지만 아기자기하게 꼭 마을에 필요한 거 해서 마을에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도로가 조금 협소한 데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또 집도 좀 고쳐주고, 담장도 새로 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나 그리 싶은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어촌개발사업은 정말로 내가 비속어를 하나 쓸게요. 빛 좋은 개살구 같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짜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이걸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어떻겠나 그리 싶은데 나중에 예산을 짤 때 과장님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 주시라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잔디 집행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잔디라는 게 나면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재산가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집행관이 집행을 생물이라서 꺼려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놔두고 재산세 같은 거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절차 부분들이 늘어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약을 안 한 상태거든요. 자기들 재산이 더 늘었다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줄 의무는 없고요. 없고 실제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 그 부분 잔디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갈 사람이었으면 벌써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잔디를 사주더라도 그 사람은 또 버틸 사람입니다. 강제집행 안 하고는 하여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합천군의 4만 5천 군민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재무과와 상의해서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케이블카 플랫폼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가 민간 투자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임도개설이 1.5키로가 돼서 완료가 됐어요. 이게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했다는 100% 군비인데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내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농촌공간사업하고 행복 희망만들기마을 사업 관련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대부분 보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마을에 가면 옛날에 비하면 3분의 2가 거의 줄었어요. 절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존 회관이 있었는데 그 회관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거는 정말 해야 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옆에 대다수 보면 회관을 신축 해가지고 기존 회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축하면 5억 이상 듭니다. 5억.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간정비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사유물들이 좀 혐오스럽거나 방치가 돼 있는 부분들을 적게는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 비용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십 수억 가까이 되는 그런 보상을 해줘가면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그런 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일정 부분 진짜 군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신청할 적에 미래전략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하는 주사님들은 현장에 발로 뛰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 실사를 하는 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볼 때는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행 주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아닙니까?

예.

이런 큰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MOU나 MOA를 체결할 적에 우리 군의 득과 실을 잘 따져가지고 득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호텔 관련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 꼼꼼히 새겨가지고 다음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계장, 이화용 일자리창출계장, 임재곤 에너지정책계장, 김영민 기업지원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일자리가 맨날 군에서 주는 돈 그거 말고 일자리가 없어서 큰 일이다! 한영재단 같은데 전기직업학교 같은데 과장님,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직업학교가 합천에 들어오면 참 좋을 건데 그래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합천군의 사람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합천군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한영재단하고 합해가지고 전기직업학교라든지 그런 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농촌에 요새는 소나 나락 좀 심어가지고 생계가 좀 안 되게 되는 자기 분야에, 하다못해 방충망을 갈아넣는다든지 하다못해 유리를 갈아넣는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한 개 있으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교육을 직업학교를 보내려 하면 합천군청에서는 그런 걸 교육을 받고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지속되는가 몰라요?

지금 저희들 유사한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건 아니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한 4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54명 정도 신청이 좀 많았고, 군민들이 희망 사항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만약에 내가 농업 외에 다른 기술을 좀 배우고 싶고 돈을 벌어가고 싶다 합천군민이 요구를 하면 합천군에서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리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센터나 다른 쪽에서도 유사교육이 많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자격증 취득을 해서 오면 그것을 지원을.

그거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지!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수요가 많고 또 많이 바라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읍면정 보고회 하러 나가면 필히 넣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도자기육성, 도자기 육성 이 경진대회를 2025년도 5월에 한다고, 경진대회는 5월에 하고 전시회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날짜가 딱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를 안 했으면 못을 딱 박지 말고 합천에 보면 합천예술제, 또 각종 소개하는 거 그거 있고, 있을 때 이런 걸 같이 다른 행사하기 전에 좀 전시를 해놓으면 일부러 보러 오라 안해도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행사하는 주체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지 말고 날짜가 안 정해졌으면 그렇게 좀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대야문화제라든지 합천예술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히 좀. 그리고 에어랜드 시설개선자금은 뭡니까?

어쨌든 위탁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시설,

우리는 돈을 받나? 주나?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료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받고 있다고?

예.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있고 그 외 나머지 활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활주로 같은 경우는 많이 파이고 하는데 그런 소규모 개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지! 합천의 에어랜드 기여하는 공로가 상당히 많은데. 8-13페이지 소상공인 센터장하고 사무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소상공인들은 정책지원사업이라든지 옛날에 코로나 때 손실보상금 같은 거 아직까지도 그 손실보상금이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세무나 회계나 법률 같은 그런 상담도 하고 실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기들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민원상담도 해 주고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한 8,900만 원 중에서 두 사람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조금 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3,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퇴직금이나 4대급여 빼고 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고 센터장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만큼 돈이 투입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나만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한도가 5,000만 원이다 그죠?

예.

5,000만 원이고 이자는 지금 3.5%?

실금리는 지금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에서 6%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예.

5,000만 원 정해진 게 언제쯤 결정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래 되었지 싶은데?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5,000만 원 대출을 해서 혹시 많이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또 그런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물가랑 여러 가지를 보면 5,000만 원 한도가 조금 작지 않나 지금 변경할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설 자금이라기보다는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개선도 있겠지만 초기 시설을 하는 자금보다는 운영을 한다든지 개보수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요즘 물가라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죠?

예.

삼가시장 할 적에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했는데 지금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는 철거를 해가지고 일단 부지 평탄화해가지고 휀스를 쳐놨고 백중약국 쪽에 일부 열어놔가지고 차를 몇 대 정도는 장기 주차는 아니지만 잠깐잠깐 주차하는 거는 저희들이 열어놓았는데 그 부분도 장기 주차를 계속 한다든지 그런 운영 상황을 한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어울림광장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특별한 구조물을 앞에 시장을 가리고 있던 상설 점포건물을 철거했는데 또 다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시장을 가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상은 광장 형태로 해서 구석에 소규모 공연장, 구조물 큰 게 아닌 정도로 해가지고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할 수 있고 장에 오신 분들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평쯤 됩니까?

130평 정도.

130평 가지고는 구조물은 어렵겠네요.

그쪽에 아케이드 두 군데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확보하다 보면 그 구역이 세 구역 정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상 구조물을 하거나 뭔가를 좀 하기에는 면적도 그렇고 구간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가 있는데 혹시 합천 이화예식장 건물 1층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르신들이 유하제약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화예식장 같은 경우나 읍에 있는 데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마을 단위로 당일치기로 방문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실제 농번기 끝나면 11월부터 농한기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쪽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도 좀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거기 많이 출입이 되었고 저희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 저런 분 같으면 저기 안 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도 이화예식장에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불법이 아닌가 그런 것도?

방문판매신고를 하면 불법은 아닌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또 시골에 겨울철 되면 특별히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 가면 어떤 공연이나 재미있는 그런 걸 해주고 하니까 가시면 그걸 보고 나면 정에 그냥은 못 나오고 한 개씩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일부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는 끝이 나고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났는데 저 사람들이 계절별로 봐가지고 합천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서 서너달 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쪽에 가서 판매업 신고를 하고 저 사람들도 초계나 적중 쪽 양파 끝나면 그쪽에 자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온다든지 그 흐름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1년 상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와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특히 합천읍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또 남성분은 많이 없는데 여성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시더라도 물품은 안 사고 그냥 그리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설봉안담 이게 지금 안치되어있는 게 630기로 했죠?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658기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차려면 몇 년도나 걸려요? 지금 통계를 쭉 봤을 때.

연평균 70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에 수요가 더 있을 때는 뒤쪽으로 군땅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들어설 때는 관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확장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1차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통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피난소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제1봉안담은 다 차서 2봉안담을 개장을 했는데 2봉안담이 계속해서 더 차 나간다면 이용객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은 그렇다 치고 658기가 다 차고 나면 다른 데로 또 옮기지는 못할 거 아니가? 계속 봉안담은 여기에 더 확장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군 땅으로 지금 매입되어 있어요?

지금 군 땅으로서는 현재 시설 설치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군내에 사설 추모공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1만기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더 확장을 해버리면 민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역을 침범해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갈 건지 그런 부분을 향후 5년 후에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출입로만 우선 기존에 들어온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없애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사실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사설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조성을 해서 사시사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추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야외 부분이기 때문에 우천시라든지 또 더운 여름철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쉴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시설 다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도 1만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 군에서 658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공설봉안담에 들어가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또 주변 여건이 조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서러움을 자책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차피 들어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좀 열악한, 그런 표현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차원에서도 길도 맞아!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그렇게 침범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이라도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상당히 누가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 봉안해야 할 것 같으면 대행해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분야도 많은데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좀 살피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힘든 걸 마지막으로 청산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군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군민한테 조금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좀 묘미를 잘 짜보이소.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 보면 건강한 노후 품격있는 삶 함께 만드는 미래,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528개소 표시된 데가 있고 538개소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경로 부식비 지원해서 538개소가 되어있고 한 10군데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지?

저희들 미등록된 경로당이 군내에 10개가 있습니다.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등록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부식비는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연초에 방문을 가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항상 부식비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꾸준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개소라도 같이 자체 경로당이라도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지 같은 대우를, 같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운영비 부분은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등록된 곳만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등록은 또 불가능합니까?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대체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만 지원하고 다른 거는 지원을 못한다?

네. 다른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이 내려오고.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미래꿈 장학금 지원, 이 사업이 참 뜻깊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합천군에는 36명이 전체 다 숫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가정은 거의 부모님들 다 계시고 한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경우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요즘 홈스쿨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 정규 과정을 마치도록 자기들이 집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학교 부적응자라고 이렇게 판단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이리 하면 또 평화 대안학교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학생들을 전체 모아서 검정고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로서 과목당 아닌 검정고시 전체를 합격하면 20만원.

상금을 주네요? 격려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는 겁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운영비 추가 지원 기본운영비 플러스 월 10만 원 지원돼 있거든요. 회장님 혹시 판공비가 10만 원 들어간 겁니까? 10만 원 추가지원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경로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거기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회의를 하면 회의에 필요한 종이 인지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든다. 각 경로당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월 10만 원을 더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분회 회장님들한테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5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경로당 회장하고 동일하게 지역 봉사활동 지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월 5만 원입니다.

그분들 하신 말씀에 의하면 월 5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사무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총무님들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예산이 어리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고 부식비도 다른 시군에 안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전문기관 위탁 운영 5-36페이지 대병면에 리모델링 할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조금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노인아동여성과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부탁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에 잘 접목이 되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