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22번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안 제5조에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안 제12조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24년 정읍시의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10,274명을 목표로 총예산 489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정책과를 포함한 11개 부서에서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조례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소요 예산액 2억 원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운영경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2024년도 관련 예산액은 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조례 현황은 현재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정읍시의 경우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돼서 조례안들이 많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그동안에 일자리에 대해서 그 일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근거를 이제서야 이걸 마련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늦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해당 과에서 하는 개별 조례 이런 부분은 그쪽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11개 부서 1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시하고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었던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조례하고 별개로 국가법령, 또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일자리,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목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여건상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일자리들을 더 발굴하고 해야 되는 데는 많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관련돼서 이런 데는 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도 저희도 한계도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게 어떤 것만 늘어난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계속 확대가,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려. 오전에만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도 대부분 마을에서 일자리를 다 나가시니까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일자리를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90이 넘으신 분도. 순기능보다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계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조례안을 여기다가 의회에다 올려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저희한테 보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이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 중요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얘기는 구구절절하게는 안 할게요.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는 계절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긴 한데 그건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적 일자리를 무슨, 그게 일자리입니까?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오랫동안 이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 용어 자체가 주는 것에 단기, 짧은 시간만 고용했다가 이용하고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걸로만 보인다.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시라. 단 한 분이라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6조에 노인하고 장애인은 빠진 거네요? 우리 지금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노인과 장애인도 좀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 중년, 청장년, 신중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넣는 것 자체가, 여기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파트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11번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여기에 포함된 걸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굳이 그 4호에 청장년, 여성 등의. 그 말이 필요, 이게 있음으로써 노인·장애인은 어디 갔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소외 받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중년, 중장년 이쪽에 치우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도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성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 치중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조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용정책 기본법 6조 6항에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장애인, 노인 계층들이. 고용정책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고 계시는 일부 시민께서는 아, 그러면 정읍시 지금 여기에 정읍시 청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아니고 그냥 정읍시 일자리 창출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조 6항에, 우리 조례안 6조 5항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서향경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는 고용안전에 대한 항이 없었거든요. 문구가.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6조 9호에 고용안정도 있어서 이것도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부칙에 보면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보시면 취업중개센터 운영을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취업박람회를 해서 일자리는 몇 자리나 더 거두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이렇게 했을 때는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4명이 취업했고요. 그리고 6월달에 했던 취업박람회 자체는 20개 기업이 참여해서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중개센터 그쪽에서 기업체하고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운영해서 총 1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뒤에 보면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대학교 쪽에서 했습니까? 센터장 이런 체계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는 취업중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앞으로는 어디서 할 겁니까? 앞으로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학협력단에서 아직은, 앞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직영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단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를 저쪽에 산학연에서 한 것보다 더 배가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전북과학대하고 산학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선 거기서는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받았다가 민간위탁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송기순위원
직영을 할 때는 공모해서 하십니까? 이 직원들을. 네 분이고만요. 센터장, 전문 상담사, 행정직원, 사업담당자 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내부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결론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 고용승계를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새롭게 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데서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도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또 방금 얘기한 대학과 협력해서 어떤 공모에 의한 사업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안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와 유사한 또는 이런 일을 해 왔던 뭐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가져왔겠지만 이런 일들은 좀 같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질의답변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가요?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에 주된 주요 정책기관은 고용노동부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되는데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정읍시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각종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부서별로 만들어 내는 공공일자리가 또 있고. 또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취업중개센터를 공모인지 뭔지에 의해서 만들어 봤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도 주로 취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과 관련해서 상담과 지원과 또 직접 연결과 또 기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중복은 어디가 중복되고 사각지대는 어디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이게 나와줬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그걸 찾으셔야 되겠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는 유사한 일을 해 왔던 또는 동일한 일을 해 왔던 취업중개센터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우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끝낸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전북과학대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다면, 한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 저는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과 태도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인지? 그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같이 검토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하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간접적인 사업이 우선이고 그리고 저희가 취업중개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업체 관련도 있지만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관련이 되고 디지털 문예교육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강사를 나가든 취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취업 역량강화 이런 프로그램 쪽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이 좀 우선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들만 또 하고 저번에도 가서 만나보니까 경력단절, 예전에는 30대, 40대 이분들이 주로였었는데 지금은 50대 이분들이 또 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문이 그만큼 좁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경력이 그만큼 단절이 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기존에 조직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이라도 우리 지자체가 단 한 명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 그런 노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단 한 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단 한 명을 위한 거라면 3억을 안 쓰고 3억으로 여러 명, 10명을 늘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성에 관한 문제도 이 분야는 꼭 필요하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단순히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나중에 실적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취업중개센터도 취업 중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중개했냐? 결론이 100명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명이었다고 하면 남는 건 또 10명밖에 안 남는 것처럼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 취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 측정할 수도 없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가 지역사회 환경조성이라든가 또 굵직한 정책의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어떤 면에서 여기서 고용되는 사람의 질이 숫자가 적정한가?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인데 중간지원조직, 뭐라고 할까? 홍수의 시대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정규직이 1,200명 정도 되고 또 비정규직이나 또 공무직을 포함하면 1,600~1,7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고 우리 시의 일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달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수를 합치면 우리 시에 공공기관 종사자, 정읍시청 공공사무종사자 2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모든 부서별로 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복지조직은 애당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있고 또 농업 분야도 있고 도시재생 분야 있고 세어보면 한 12~13개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산 세워서 돈 주고 감독하고, 일은 누가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적지 않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취업중개센터를 해 왔고 그것이 연착륙해야 되는 과정으로써 이게 중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 주되 대신 얘기한 대로 그분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수행했을 때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될 것이고 기간제에서 기간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청 직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업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정읍시청만 숫자가 늘어나는, 이 구조 역시 문제가 된다.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별건이니까. 빠르게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고 누가 수행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28번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민간협력 활성화, 청년정책 개선 및 청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청년단체에게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청년 활동 지원과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 거점공간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 90점으로 평가되었지만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부분과 민관 협력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가 낮게 펑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406번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출연금 1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24년 현재까지 총 16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자금이 필요한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1인당 대출금액 최대 3천만 원은 특례보증금 운용여건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확인 결과 출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3억이고 소상공인별 1인당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면제되는 건 아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면제는 아니고요. 이율은 지금 시중은행 6개소에서 하는데 그 이율은 지금 현재 기준 이율로 보면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1% 초과분에 대해서는 3% 이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보전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자율이 5~6%인데 그 안에서도 3%는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3% 이내에.
서향경위원
3% 이내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자를 저희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소상공인별 1인당 맥시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최대 한도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 원 이내에서.
서향경위원
1인당 모두 3천만 원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천만 원도 할 수 있고 2천도 할 수 있고, 최고를 3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또 개개별로 그 신용등급에 맞춰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한도 내에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지원금이 비율이 정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돈으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건 아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증을 서주는 데 드는 그 비용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례는 소상공인들이 보증능력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보증을 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3억을 출연하면 금년의 경우에는 30억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33억을 가지고 대출해 주고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러면 금융기관에 30억 내고 우리가 3억, 33억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3억을 내면 나머지 27억을 보태가지고 30억을……
이도형위원
30억?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0억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3억이 가야만, 가서 만들어진 30억으로 30억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다가 금융기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3억.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억 3천을 부담해서 총 33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3천만 원까지.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출금 지원실적이라는 33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다 소진됐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136건을 보증 건수 해서 보증금액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올해.
이도형위원
추세적으로 보면 대출해 간 분들이 많아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느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올해까지는 조례가 지난 8월에 개정이 돼서 등급 구분 없이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대출하는 금융기관도 부담을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증액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없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3억을 내면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적게 냈는데 더 부담시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부담을 시켜서 진행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추가 부담을, 추가 출연을 안 해도 사업량이 늘어날 수는 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 범위가 지금, 그래서 30억이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3억만 내고 기존에 신용보증이나 금융기관 더 내라.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출연도 안 하면서 막 내라고, 금융기관도 장사하는 분들인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할 의사들이 일부 있어요. 전북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도 있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까지는 11%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내년도에는 12% 이상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3억인데 내년에는 한 75억 정도로 늘려가지고 지금 이걸 특례보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 은행권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쉽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올해는 33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줬는데 내년에 75억까지 늘려보려고 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도 출연금은 3억으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동일하게 해도 괜찮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출연을 해라.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쉽잖아요. 쉽게. 그리고 이 신용보증재단이 정읍지점도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읍지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존재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새마을금고 3층에 현재 있어요.
이도형위원
실제 존재하냐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읍지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분들이 전주 가거나 이러지 않고 보증재단을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시내 가면 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지점에……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지원대상에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 1등급에서 7등급 나눠졌고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는 저희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였다가 영세라는 말을 다 빼고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전체등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원을 받을 경우에 1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건 은행권에서, 저희도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최재기위원
신용등급이 3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자로서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1등급에서 7등급은 그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1~7등급까지는 각자 신용등급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가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랄지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지원하는 것이 신용보증이나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등급을 떠나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 보증을 서준다라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소상공인이 대상이죠.
최재기위원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길래. 1등급은 뭐고 2등급은 뭔가 궁금해서. 이런 대상자들 정해놓고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금융기관에서 개인별로 신용등급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저희가 구별하는 것은……
최재기위원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신용불량자들은 좀 그렇다고 봐야죠.
최재기위원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신용불량자가 대상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최재기위원
소상공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나중에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분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 준다고 봐야죠.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의 법적근거가 그냥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한해서만 소상공인이 맞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분류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10인 이하 사업장.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는 대통령 해 가지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 파악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 수나 업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업체는 18,900 정도 되고요. 인원 수로는 2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소상공인으로만 되어 있는, 사업 주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25,000분?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건 인원, 포함된 인원……
정상철위원
근로자 수까지 포함된 인원이라는 거예요? 근로자 수는 별개잖아요. 25,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업장……
정상철위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차피 대표는 사업자 대표는 한 분이 계실 거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사업장 수가 25,000이면 사업 주체도 25,000분 정도 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는 3억 원의 출연금을 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내나요? 24개 시군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협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시군별로……
정상철위원
다 다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다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미만에 우리 점포 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재기 위원님이 아까 신용불량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상시근로자가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아주 건전성이 아주 좋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한 것과 은행에서 금융권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권을 가면 금융권에서는 달리 판단을 또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이 혜택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100%는 아닐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돼요. 당신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금융업무, 금융에서는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금융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빌려줬으면 소액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할 목적이 있어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율은 우리 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한다 치더라도 원금에 대한 회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회수의 리스크를 안고 해 줄까요?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많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협약을 새로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너희들 뭐하는 거야? 판단 좀 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분의 기대심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분은 신용보증재단 여기 3천만 원 다 돼요. 그런데 은행 갖고 갔더니 이거 1,500만 원밖에 안 되요. 그럼 뭐예요? 신뢰도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우리 시는 또 뭐하고 있냐? 그런 민원이 누구한테 들어온다? 저희한테 역으로 들어와요. 도대체 행정에서 뭐하냐? 이거 믿고 이렇게 갔는데, 나는 적어도 2,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갔는데 1,500만 원밖에 안 준단다. 은행은.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뭐다? 어디 은행 가셨어요? 이쪽 은행 가보세요. 이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사항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이외에 미래산업과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소상공인 이외에 10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것은 중소기업진흥에 관련된 법으로 또 별도의 진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해 가지고. 10인이 넘으면.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해 가지고 협조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2025년도에 보증금 대출금액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협의 중이신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의?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해서 대출금을 확대한다. 이 부분인데 시에서 더 이상의 출연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협의를 하는 중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33억 정도의 지원실적이 있으면 여기 이차보전 이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 23년도 기준, 아직까지 24년은 지나지 않아서 23년 기준으로 보면 1억 4천 정도.
이상길위원
1억 4천 정도?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 차이는 있네요. 한 6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차보전에는 한 2억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차보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올해?
이상길위원
올해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1억 6천 정도의 이자보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1억 6천인데 올해가 33억이라고 한다면 약 한 6억 정도 늘어나니까 한 이차보전 금액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상길위원
한 2억 정도 되겠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도……
이상길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고 있으세요? 올해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4억입니다. 25년 예산에 저희가 이 늘어난 금액만큼의 이차보전률도 저희가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4억은 너무 많이 잡은, 과다계상한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 1억 6천에 올해 좀 더 늘어났으니까 한 2억 정도, 그러면 4억이 만약에 내년도 예상을 한다면 과다계상인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차보전금액이 올해 2.5억입니다. 2억 5천.
이상길위원
올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 4천 정도 나갔고요. 내년 예산 반영액은 이 2억 5천보다 약간 상향 조정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대출금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을 줘서 금융기관 6개 기관에서 12배 정도의 예를 들면 대출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출을 해 가면 우리가 또 시가 부담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올해 예산은 2억 5천이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한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출연금을 대폭 상향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배 가까이 200%를 확대하는 지자체가 좀 많고 이에 따른 출연실적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도 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그 소상공인분들이 전체적으로 곡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고자 가로등을 LED로 바꿔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출연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차후에는 우리도 200%는 아니더라도 100%라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423번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재생사업 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산업단지 분양수익금의 50% 이상을 분양가격 인하 용도로 사용하고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수익금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생사업 추진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범위 내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2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투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분양수익 및 산업단지 외의 용지 매각수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재생사업지구 분양가격의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시설 건설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그 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3조의2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에 산업단지 외의 용지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및 위임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분양수익과 개발이익을 지역 산업 재생에 직접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상위법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 100%였는데 50%로 바뀌니까 우리는 30으로 한다. 그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로 하겠다. 또 재생사업도 원래 법령이 50%였는데 법이 25%로 바꾸니까 우리는 20%로 하겠다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바뀌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이 관련 사항이 없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에 삽입을 한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의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민간이 참여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서향경위원
그 케이스에만 적용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사례는 방금 얘기했던 적용 사례가 빈번할 것 같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서 시행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하향 조정해서 비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뭔가 허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제가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조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입법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일정별로. 부서 내에서 언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시의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1월 안에 그 의사결정이 부서단위에서 끝나고 검토한 결과를 감사과로 보내요. 거기서 감사과에서 규제심사라든가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달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2월 7일날 보냈고 여성가족과로부터는 2월 8일날 성별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와요. 즉, 1월달에 이미 1월 말쯤 해서 여성가족과나 감사과, 여성가족과는 보냈겠고 감사과는 좀 늦게 보냈는지 어쨌는지 2월 7일날 미래산업과에서 보냈고 감사과에서 2월 19일날 통보를 해 줘요. 무슨 통보를 해 주냐? 이거는 검토결과 규제대상 어떤 항목에 하나 걸린다.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4월에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2월 19일날 통보를 해 줘요. 산업과에. 여성가족과는 2월 8일날 이미 그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해 줬지만 좀 서둘렀으면 여성가족과 보낼 때 같이 보냈으면 여성가족과 통보 올 때쯤 받았을 거고, 또 늦게 보냈어요.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언제 또 공문이 오냐면 6월 17일날 공문이 와요. 4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던 규제심사위원회가 늦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6월 17일날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심의회를 했는데 통과됐다. 즉, 정상적으로 입법 추진하라. 그 얘기죠.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 발의니까 아무래도 두 달인가 공고해야 되겠죠? 입법예고. 6월 말에서 7월, 8월 입법예고 끝나죠. 9월에 적어도 8월 말이라든가 끝났으면 9월에 회기가 우리가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텐데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령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근 11개월 또는 작년에 검토하는 과정까지 합치면, 물론 적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고 우리도 없을 가능성도 커요. 규제 풀자고 해 주는 것을 심사, 규제 풀자고 만들어 준 조항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규제 풀자고 만드는 조항을 규제심의위원회 개최를 늦게 하거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쪽 부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규제 풀어주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감사, 나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싶어요. 여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때 한 것은 아니라서……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당자가 한번 놓쳐서, 이쪽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 보낼 때 감사과 같이 보냈으면 1월달에 보냈을 것이고 1/4분기에 규제심의위원회에 태웠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추진과정에서 규제에 해당되는지……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쪽에서는요. 이 사례에 입법과정을 이번 회기에 다뤘던 조례 중에 저기도 있어요. 주택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프로세스가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 검토단계와 부서를 거쳐 가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10월 2일날 통보 올 때까지의 일정을 한번 조사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안건과는 무관하지만 서로 각각의 부서에서 제 기능을 기민하게 해 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기업한테 가야 될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 이게 만약 사례가 빈번한 사례였다면 혜택을 놓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별도로 자료도 챙겨보시고 이쪽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도형위원
같이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은 서로 합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연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틀간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의 사업장 및 1개소 민간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46건을 검토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8개 과, 소에 대하여 총 192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