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추진 상황은 총 42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모두 20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추진 업무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사항 등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추진 업무는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 KTX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등 8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불가 1건입니다. 철도정책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등 총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등 13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주요 추진 업무는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등 4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4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안전총괄과는 총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건립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6년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608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2024년 1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생활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8월 말 기준 149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자는 8645명입니다. 609쪽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수시 상황 대응을 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호우, 폭설, 대설, 강풍에 대비하여 총 14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하여 소방 자재를 추가 구입하고 재해 약자의 신속 대피를 위한 긴급 구조단을 구성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대응을 위한 무더위 쉼터 433개소를 상시 운영하였고 건설 현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폭염 예방 키트 2433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대상 138개소 중 130개소를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4~6월 관내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건설 공사장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시 안전 점검 및 인파 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11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7월까지 시 소속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4개 과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중대재해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12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4월부터 6월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수율은 79.2%이며 상반기 미이수자에 대한 하반기 보충 교육도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6월 충무훈련, 8월 을지훈련을 실시 완료하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수시 관리함으로써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전총괄과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16쪽 민방위 대피 시설 관리‧점검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민방위 대피 시설 일제 점검 및 각 관리 사무소 교육을 완료하였고 2024년 상반기 대피 시설 안내 표지판 및 유도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추후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 대피 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대피 이동 경로 안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517쪽 입영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입영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64명, 2024년 8월 기준 546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광명동 일대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반지하주택 568개소, 공동주택 5개소, 상가 35개소에 침수 방지 시설을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광명동 일대 추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치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하안동의 교회 그, 가설물 무너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있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은광교회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마 그 시간대에 제가 막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마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타임이었었거든요, 제가 한 3시경에 거기 지나갔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아마 그날 오후 내내 교통도 마비되고 그랬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어떤 조치 뭐 한 거 있어요, 저기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건축과에서 9월 20일 그날 당일 바로 공사 중지를 시켰고요. 안전 점검이나 그걸 전문가하고 조사를 해서 안전이 확보된 다음,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현장 소장하고 감리사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게 보면 물론 사고가 예측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특히나 길가의 주도로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데는 항상 사후 약방문 격으로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시의 허가를 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꼭 좀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보면 516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 75개소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파트 지하 공간에 대피 시설이 많으니 아파트 관리소와 연계해서 대피 이동 경로 등을 안내하고 해서 교육을 잘하라고 했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교육은 해서 완료했다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소하고 또 신규로 지정되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78개소, 75, 이제 3개소가 늘어난다고 치고 75개소는 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현장에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샘플로는 좀 가 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교육을 다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혹시 이거를 사용할 일이 생기길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설물들이 있으면 점검을 잘해야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지하가 보통 지하실이 있는 대피소로 유도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대피소죠, 그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면 오물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장비 갖다 놓고 해서요, 진짜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이왕 이렇게 지적 사항도 나오고 또 필요한 조치니 거기 아파트 지하에,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에 엄청 많잖아요, 보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대로라면 10명 들어갈 거 5명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안에 가면 아주 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75개에 대해서 관리한다기보다도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조치 바라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0개든 11개가 됐든 그렇게 해서 매달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만, 직원들만 답변 믿고 그렇게 믿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테니 같이 하든 안 그러면 과장님 부서하고 하든 잘해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잘 좀 조치 바라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이제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광명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
김정미위원
일단 시비는 30억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비로 지금 투입이 됐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나머지 건물 짓는 거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다 국비로 하고,
김정미위원
건립을 하는 비용은 모든 걸 다 국비로 하고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얼마큼 지금 하고 있나요?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면 주유소 문제가 좀 있던 것 같던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명도 소송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9월 2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하고 소방청하고 그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자로 저희가 이제 그 소방청에서 이주 보상비를 했고 그다음에 광일주유소는 9월 30일 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주유소 폐쇄를.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주유소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폐쇄해서 소유권이 이제 소방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터파기 공사 하고 공사 일정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원활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거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나머지 소방청에서 할 부분입니다.
김정미위원
소방청에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김정미위원
그러면은 2026년 2월에 지금 준공 예정인데 이거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청에서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어제도 와서 말씀을 해서.
김정미위원
수시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원활하게 2026년 2월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국립소방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기간이 지금 차질 없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말씀하셨는데 2024년 3월 2일 자 날짜에 보면, 연합뉴스에서 보면 2026년 하반기 개관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소방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시에서는 소방청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좀 잘못된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나왔을 때는 광일주유소하고 소송이 늦어지면 이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명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이제 예정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물가가 올라서 자재 조달이 어렵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면 2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할 그런 저기 소방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연합뉴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소방청이 함께 건립 추진 중인데 최초 소방박물관, 2월 달은 전반기 중에서도 아주 빠른 전반기거든요. 하반기라 하면 최소한 9, 10월인데 몇 개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마는 서로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말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어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그리고,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알고 있고요, 지금 2월은 준공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하루도 공사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유소 쪽은 건물에 앉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은 늦어졌지마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됐고 예정대로 2월 준공이고요. 단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준비가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바로 개관할 수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준비 과정, 인력 채용, 이런 거 모든 걸 한 후에 시험 가동같이 이렇게 해서 그 준비 과정이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 준공을…. 준공하고 개관은 다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오보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사 오보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개관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학교도 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학생을 받을 수 없듯이 준비 과정이 4개월 내지 6개월 해서 아마 하반기 3, 4분기에는 충분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공사는 2월 달이면 끝나지만 개관은 그때쯤 한다 그런 얘기죠?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그게 바뀌게 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 1층을 파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방박물관에서 국비 투자 관련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 1층이 없어졌습니다.
김종오위원
공사비 관련돼서요?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어차피 소방박물관이라면 다양한 유물들을 좀 전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물 확보를 위해서, 물론 소방청에서 준비는 하겠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준비 다….
김종오위원
준비하고 있을 테고. 광명시에서 따로 뭐 유물을 구입,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이게 이제 운영이라든가 소유라든가 관리든 모두 소방청이고 저희들은 관내에 유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현재 소방박물관에서 이제 유물이라든가 수장고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학예사를 지원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고 쭉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내부 시설에 그런 것도 설치하고 해서 그분들이 계획대로 소방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기사에 보면 이미 확보된 유물이 한 1800여 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우표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좀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박물관의 가장 핵심은 자동차 아니겠어요, 자동차. 소방박물관 자동차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소방관 관련 그런 온갖 기자재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게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아마 그게 소방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100여 년 이상이 되니까 그걸 전부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국내의 소방 유물만 하나요, 아니면 외국의 것도 가능한가요?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소방청에서 국내 유물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도 광명에 이렇게 최초로 건립하는 소방박물관인데 좀 박물관답게 많은 부분들이 전시됐으면 좋겠고 또 교육관으로도 많이 활용할 거니까 좋은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관계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박물관 관련해서 그동안 유치권 행사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마무리 잘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명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행되는지는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많으니까요, 소방청하고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쪽 위쪽에서 오물 풍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 재난 아니고 사회 재난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사회 재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 광명시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처리는 할 수 없고 경찰서하고 군부대에 연락하면 군부대의 처리반이 와서 그걸 수거해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그 부분을 실제로 관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없죠.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게 지상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확인한 후에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가,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건은 없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특별한 건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면 광명시가 보상이나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피해 보상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얼마 전에 떨어진 곳 그쪽 보면 어쨌든 뭔가 피해를 좀 입었을 텐데 거기서는 따로 요청하신 사항이 없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횟수가 좀 잦아들고 있고 실제로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광명시도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어쨌든 시민들의 보상,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서 미리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어디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 해서 노온사동 이런 데 떨어진 데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기 폴리스 라인을 쳐서 시민들이 접근 못 하게 하고 군부대에서 화학처리반이 와서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쨌든 광명시 피해는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과에는 6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6쪽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의 총연장은 약 244킬로미터이고 주요 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3개소, 터널 3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617쪽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보상 현황으로는 편입 토지 28필지 중 8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15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에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9쪽 목감교 확장 공사입니다. 광명 재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목감교를 확장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목감로와 개봉로2길 사이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연장 72.65미터, 폭 22.9미터로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는 107억 1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1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부터 9월까지 구로구, 광명 1R‧2R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 KTX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입니다. 광명역세권 서독로 양지마을 교차로에 안전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의 통학로 환경 개선과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경과 사항으로 2022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공동기획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단기 계획으로 도로교통공단 기술 자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교통과에서 2024년 10월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추가 및 정지선 후방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바닥 신호등, 보행 잔여 적색 표시기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푸르지오‧양지마을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로 상부를 덮개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소음 감소와 안양천로로 단절된 안양천과의 연계 및 특화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4년 2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자전거 도입‧운영입니다. 사회적 편익과 공공성 및 미래 세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생활 교통수단으로 공공자전거 100대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4년 3월 광명시 공공자전거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금년 10월 공공자전거 디자인 등 통합 개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통합 브랜드 개발, 운영 시스템 개발, 자전거 구매 등의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길을 통하여 만나는 체험과 즐길 거리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에 따른 문화 역량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올레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small-2 코스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올레길 코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7쪽 자경마을 보행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자경마을에서 광명역세권 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인 자경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일직분기점 박스 4교와 일직분기점 박스 5교 사이의 도로 벽면에 보행 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사업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8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명‧철산‧하안‧능촌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하여 진입차단시설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덕안터널‧소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총 5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셨고 이에 대하여 4건은 완료 조치 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를 진행하였고 도로과에서 철도정책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철도정책과에서 광명시 광역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새터로 53번 횡단보도 앞 인도의 전신주와 비상소화장치 이전 요청은 2023년 12월 통신 전주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를 통한 현행화 및 정비는 국토부 정기 실태 조사, 경기도 우선 조사 대상 업체 실태 조사, 광명시 공공 입찰 건설업 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및 실태 조사 미이행에 해당하는 6개 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관내 도로와 이면 도로의 동절기 이후 방치된 제설제 포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과적 차량 단속 및 도로 포트홀 보수 개선책 마련 요청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 과적 단속 6회 등 과태료 27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포트홀 발생 시에 공무직을 통한 포트홀 보수 후 전문 공사 업체에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자경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627페이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 10월에 완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착공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거의 완료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10월 중에 완료,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없었는데 그래도 빨리했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올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60억에서 70억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0억이 이렇게 훅 올랐다는 이유가 뭐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올레길 조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설계할 때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지가라든가 그다음에 코스가 변경되면은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코스가 변경되면 물량이 늘어나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처음에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예를 들어 60억으로 해 놓고 또 예를 들어 규모를 넓힌다든가 이러다 보면 80억도 들고 90억도 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산에는 6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에서 바로 보고해 놓고 상반기에 70억이 10억이라는 게 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앞으로는 처음에 할 때 면밀히 그렇게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사유지 임차료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그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준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올레길이 조성돼서 하는 동안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는 그래서 토지 매입,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토지 매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는 걸로.
본신
구본신위원
토지 사면 토지 값이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토지 가격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감정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아는데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땅, 쓸모없다기보다도 활용을 잘 않는 땅 같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땅이 걸리면 오히려 분쟁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요, 수용 절차로 가는 방식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급한다는 임차료는 언제까지 이거 계획 중이에요, 지금 보면? 매매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시 설계를 통해서 코스를 정확하게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추진하고 중간에 바뀌는 것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올레길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의 4대 산을 중심으로 광명누리길과 광명숲길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정원도시과에서 이미 일부 조성했고요. 그러니까 4개의 산을 전체를 한 바퀴 다 순환 코스로 도는 거로 완성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별로,
김정미위원
지금 한 8개 코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레길이 단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더라고요. 단기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이 되는데 장기 계획을 보시면 2025년, 2026년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 문화 관광 활성화 연구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의원들이 단양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돌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레길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레길, 숲길에 해서 문화역사길을 만들자 그런 모임을 주제로 해서 그런 연구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 중간보고가 있고 본보고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처음 들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팀장님도 같이 여기 배석해서 하셨는데 과장님께 보고 안 하셨나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올레길하고 크게 다른 방향이 없어서요,
김정미위원
크게 다른 방향이 없으면,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 올레길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저희가 용역 할 때 참관을 했었었는데요. 실현 가능한 부분과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부분 경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유지가 중복되는 것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실효가 돼서 사유지인 부분들은 다 산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냐가 관건인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유지가 일부, 여기 올레길 조성하려고 계획한 거 보면,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사유지 토지 보상비도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토지 보상비까지는 완벽히 저희가 적용을 못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제외하고 이제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쨌든 광명시의 관광 코스라든가 아니면 문화역사탐방길 해서 올레길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팀장님은 과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준
박성준보행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잘 드리겠고요. 이번에 small-2 코스가 역사탐방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용역 할 때에도 노선이 거의 일치해서요, 제가 특별하게 그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를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피드백이 덜 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버무려서 서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용역을 해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도로과에서 올레길 조성할 때 용역 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로 하게 되면 비용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일단 결과물에 따라 저희도 같이 우리가 하는 용역하고 같이 해서 믹싱해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올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공유가 안 되면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그냥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붕 뜨잖아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최근에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였고요. 앞으로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small-2R 구역이 용역 회사에서 단기 계획으로 적기 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세분화할 때 그걸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일단 보고를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라 하더라도요, 일단은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만약에 각자 노는 것보다는 한곳에 통합을 해서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올레길 조성을 할 때 역사문화길도 같이 버무려서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용역하고 같이 좋은 점을 서로 이렇게 믹싱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미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설계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7월 정도부터 착공하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준공은 내년, 2026년 언제부터 이게 준공이 가능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400일 정도 절대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 2026년도 말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2R이 올해 12월 달에 입주하거든요. 그렇죠? 1R은 내년 12월 달이에요. 거기가 주로 이제 1R, 2R의 교통량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늦으면 교통량 해소 못 하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불가능한 거였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게 이제 뉴타운 1R하고 2R하고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진 사업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준공 시기에 목감교가 확장하는 게 준공이 맞추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목감교는 광명 소유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개봉동 걸쳐 있지마는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었나요, 계획대로 안 될 만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동안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예산 확보 측면도 약간 어느 정도 있고요.
김종오위원
예산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예산도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지연됐다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제 아까 말씀대로,
김종오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그쪽 1R, 2R 시공사에서 주는 그런 돈은 없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오위원
전액 시비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결국은 이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걸 늦췄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아니면 위원들이 이거를 삭감했다든지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시의회 관계는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집행부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집행부에서 시기를 못 맞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1R, 2R이 내년이면 다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물론 1R, 2R도 있지만 10, 11단지 또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4R도 내년이면 다 들어와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 전에 완공이 돼서 교통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이 준공이 맞춰지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목감교는 기본적으로 가교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교. 가교가 있어야 또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오위원
가교가 지금 목감교가 기존에 있는 목감교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철거합니다.
김종오위원
철거하고 새로 만들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가교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놔두고 거기로 다니면 되는 거지, 가교가 왜 필요하죠? 다른 데 다시 만드는 건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런데 그 놓여지는 위치가 현재 있는 교량하고 중첩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광명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중첩되죠. 왜냐하면 거기 삼거리로 직선으로, 사선으로 가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시작되는 부분이 물론 중복이 되지만 그 부분만, 입구 출구 그 부분만 약간 틀어 놓으면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데 가교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하여튼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새로 만드는 목감교에 인도가 포함이 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포함됩니다.
김종오위원
인도 포함해서 만드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걸어서 개봉역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위에 뭐 목감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심해서 꼭 그건 필요하거든요, 인도가. 공사 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빨리 좀 해서 차후에 교통 문제가 좀 없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KTX 역세권 안전통학로 좀 아쉬운 거는 향후 추진 계획에 면담을 통한 사업 추진 설득, 설득 안 되면 못 하시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지하차도에 관해서 4개 단지하고 마을이 워낙 의견이 대립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대립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대립 때문에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도 했고 시민합의체도 했고 민관공동기획단도 했고 그동안 4년 동안 투자한 시간이…. 실제로 이 협의를 이뤄 내기까지 거의 10년 걸렸어요. 아시잖아요. 분양 때부터 해서 실제로 2016년도에 사업 계획 결정한 후부터, 사업비까지 다 확보된 사업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그쪽의 이해 당사자면 이해 당사자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 저도 이것 때문에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많이 하는데.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충분히 어려우신 점 이해해요. 그래서 그 이해 당사자를 하려고 광명시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 안건이었어요,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신. 그리고 시장님 선거 공약에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약에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설득이라는 게, 설득이라는 건 그냥 해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이견을 합치려고 그동안 3년 동안 회의만 수십여 차례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가 가지고 있는, 단기 계획도 아니에요, 장기 계획이. 장기 계획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삽만 뜨면 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타당성….
충열
현충열위원
타당성 다, 실시 설계 다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본 설계만 한 거고요, 실시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안 했다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본 설계 용역만 착수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시 설계 하면 되죠, 공모는 다 끝났고.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원래대로 따지면 기본 설계 2022년 4월 8일 날 어쨌든 그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4월이었어요. 1년 동안 6회인가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육교는 안 되고 지하보도로 하자라는 결정들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3년이 지난 거고,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거고. 시의 행정은 좀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원 하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 단체는 계속 협의를 하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단기 방안에 말씀드렸듯이 그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왜 이제서야 그렇게 고민이 되냐는 거죠. 시작하시면 돼요, 사업. 우리 과장님 추진력 좋으시잖아요. 구름산지구에서 그 옆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꿋꿋이 밀고 나가셨는데요. 구름산지구 민원 더 심했어요. 그럼에도 하셨잖아요. 모든 면 다,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법적인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이 사업도 그 주민들과 협의 다 했고 필요해서 단지 간에 주민 투표까지 다 끝난 사업인데. 저는 과장님의 추진력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한번 다시 하고요. 이게 시 행정이 뭐 어쨌든, 공무원 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622페이지에 보면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게 그간 추진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돼 있는 건가요, 추진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죠, 비용으로 봤을 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비용은 용역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설진서위원장
그게 이번에 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도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안양천로 덮개공원 먼젓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8‧9단지 문제뿐만 아니라 12‧13단지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어디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얼굴을 맞대고, 보안등 유지 관리 업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게 원활하게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용하더니 다시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광명시에서 영세업체들한테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보안등 유지 관리 업체가 사실 영세업이래요. 영세업인데, 이분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간 단가 체결을 해서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계약을 광명시에서 끊어 버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다가. 내용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계약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계약은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거는 계약을 철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 변책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과장님도 계약 많이 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들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해 봤을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걸 깨게 되면 변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한 그 계약은 동장하고 보안등 업체하고 한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한 거는 광명시장이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하고 광명시장하고는 계약, 같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연간 단가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일이든지 뭐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일방적으로 이거를 8월 달에 통보를 하고 해약 해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동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해약을 하게 되면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보안등 업체하고 맺은 과업 지시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거를 상대방과 협의하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런데 객관적이고 명백한 이유에 저희가 업무 분장, 조직 개편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업무가 시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게 이제 부서에서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드린 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 쪽에서는 사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나서 1월 1일 다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때 했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예산을 반납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한 보안등 비용을 다 지급하고 앞으로 해야 될 민원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시에다가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얘기했고요, 그렇게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얘기지. 광명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는 서로 쌍방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설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명시가 갑이 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질이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은 거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런 내용이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에 해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업무 분장이 주민센터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는데 분장이 시에 책임이 있는데, 도로과에 책임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아까같이 업무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예산을 주민센터에서 반납을 했고 다시 예산법무과에서 그거에 준하는 규모의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서 저희가 입찰을 부쳤고 현재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도 조금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 박승철 대중교통팀장. 최판규 교통시설팀장.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도시교통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3페이지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시한 사업으로 2분기까지 오천오백 칠천이백오십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4페이지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분기까지 18억 13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 준공영제 추진으로 교통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경기도 주관 1개 노선에 대하여 2분기까지 1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전체 16개의 노선에 대하여 2027년 준공영제 완료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6페이지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전기 택시 구입비 31대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기 저상 버스의 경우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37페이지 교통 시설물 및 버스 정류소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바닥 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물 사업비 15억 3065만 6370원을 집행하였고 버스 정류소 사업비 1억 5135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 도시교통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 총 5건으로서 완료된 4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불가 1건은 533페이지 광명역사 택시 승강장 캐노피 설치 관련 민원 사항으로서 광명역사 측에서 안전 문제 등의 제기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 설치하였으며 설치 이후 시민 불편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가 설치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행감에 개선 요구 사항에 보면 1번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있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부터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6월 말로 지금 종료하였고요. 이용률이 월 2, 3건 정도밖에 안 돼서 택시조합과 협의하여 종료하였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혹시 무슨 택시조합 사무실로 뭐 하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택시회관 건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번 3기 신도시 때 택시회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사무실에 기간제 근무자도 있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6월 달에 이제 근무가 종료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시조합 사무실을 한다는 거면 그건 관계없겠지만 어렵게 사무실 내서 용도에 안 맞아요. 택시 운송자가 거기 가서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지. 저도 100일을 체험해 봤어요, 100일을. 택시 운전사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데, 그게. 그런데 뭐 사무실에 가서…. 아마 개인 사무실도 그렇게 잘 꾸며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면. 시설은 좋고 하지만 거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향후에 그 계획은 어떻게 해요, 그 건물 용도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건물 용도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임시로 유관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회의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일몰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경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택시가 이제 개인택시랑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도 했었는데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요구했던 처우 개선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김정미위원
1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시비로 드리는 건 아니죠? 도하고 시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김정미위원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평균치에 조금 못 미쳐요. 알고 계시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그 처우 개선비를 조금 상향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현재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결재 방침 진행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12만 원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3만 원이 나오고 저희가 9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걸로 제가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향을 많이 하셨네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14만 원하고 15만 원 하는 지자체도 지금 몇 개 지자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경기도 평균이 10만 9000원인데 12만 원으로 저희가 하게 된다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이 상당히 기분은 좋아하시겠어요. 대신에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건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어저께 택시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마찬가지죠. 사람이 받을 때에는 적은 것 같고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형편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꼭 좀 챙겨서 종사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루 평균 2.7명. 3명꼴도 안 되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어요. 거기는 8평이거든요, 여기는 48평이고. 거기 하루 평균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7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장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해서 택시 운전사까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협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합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협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하동 한내천공원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장 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한내천이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도서관 뒤에 거기 한내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충열
현충열위원
도서관 뒤에 있는데, 청소년도서관. 어린이들이 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찾아와서 이렇게 방문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잠시만요.
충열
현충열위원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보다도….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세워질 때 아마 기아자동차에서 이렇게 후원을 좀 받아서 하고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굉장히 좀 많이 노후화됐어요,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체험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아이들의 교통 교육을 위해서 안에서 뭐 시청각 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굉장히 안전에도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시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해서 또 아이들을 위한 곳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시설 개선, 유지 보수도 하시고 시설에 대한 확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2012년 4월에 오픈을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2년 됐네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 본예산에 일부 좀 반영을 해서라도 그쪽 시설 개선에, 그 주변에 가다 보면 항상 뭐지? 잡초들이 또 워낙 많아서, 주변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얼마 전까지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을 그냥 시멘트로 다 메꿔 버리셨더라고요,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꽃이라도 심고, 우리 시청 보면 항상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꽃도 다시 심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한내천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전에 보면 거기다 꽃도 많이 심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놨는데 시멘트로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변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에도 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엄청나게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시청역에서 고령자 운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 지원 이렇게 하고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들 반납을 하시나요? 사실 65세 정도 되면 고령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세 이상이나 아니면 더 연세가 드신 분이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지.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작년에는 673명이 반납하셨고요, 올해는 250명이 현재 반납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연세는 대개 평균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평균 연령은 제가 아직 업무를 숙지를 못 해서 오늘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구하시면 방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게요. 지금 65세는 노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저희도 꺼림칙한데,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신청했다고 보고요. 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미위원
그렇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전 적성 검사라든지 매년마다, 안 그러면 2년, 3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 기간이 젊은 사람보다 좀 짧은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연령별로 적성 검사 기간에 차별을 좀 두고 있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리고 면허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작년에 673명이 면허를 반납을 하셨다 그러는데 대충 연령대를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제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연령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난번에 2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자유 발언 한 것.
김종오위원
5분 발언 한 것. 광명중앙병원 버스 노선 신설에 관련돼서 5분 발언 했거든요. 그 발언하고서 그게 기사화됐더라고요. 기사화된 거를 보고서 딱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맞다고. 사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가고 싶어도 참 그런 불편함 때문에 못 간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깊게 숙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불평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길거나 안 그러면 노선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임금 격차가 되게 심화되고 있는 게, 준공영제하고 비준공영제 운수 회사 간의 임금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운수 회사로 이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수 회사는, 업체는 운수 종사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100대 있으면 운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노선 조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준공영제를 통해서 적정한 임금도 보장해 주고 처우 개선을 해 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근시안적으로 땜빵식으로 그냥 민원 들어오고 그때그때만 한다고 하면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운수 종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노선을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든 운영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공영제밖에 없다, 답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설명드렸듯이 2027년도에 준공영제 완료를 목표로 지금 업무를 내년부터 점차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 불만족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저하고 개인적이든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준비 좀 해 주세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책자 636페이지 보면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이 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지금 전기 택시 구입비는 사업량이 40대인데 27대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 저상버스는 내용이 없는데 올해는 지원 안 했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전기 저상버스가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서울시 같은 경우 2026년인지 2027년인지 전격적으로 경유차가 못 들어오게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유차를 전환해서 전기 버스로 대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출고가 상당히, 지금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8억 2800만 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광명시에 전기차량이 택시나 저상버스가 그래도 많이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158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58대가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혹시 광명시에는 법인 쪽에서 발생된 그 신고 내용이 없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행감 때나 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가 지금 중국산이죠? 우리가 사는 게, 구입하는 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운수 회사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가 거의 중국산으로, 가격이 좀 싸다는 이유로다가 중국산을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산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전기차량이 화재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철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김규진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 분 더 모셨는데, 도시공사 건설사업팀장 공성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철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 및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42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제4R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면수는 176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40%이며 금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하안 철골주차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안 철골주차장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안동 상업지구 일원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명도시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11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월경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광명시 철도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철도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 착수 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중간보고 이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철도 사업 추진과 타 경합 노선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광역 철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반 마련과 시민들의 철도 편의를 증진하고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학온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자 넥스트레인이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85억입니다. 시에서는 2019년 학온역 추가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2022년 학온역 신설이 반영된 국토부 실시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20%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본선 공사 공기가 당초보다 20개월 연기되어 늦어지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6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 철도망을 확충하고 수인선, 신안산선, 서해선, 경강선 등과 연계된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책 사업으로 2024년 4월 국토부 실시 계획이 승인되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신도시 남북 철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가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하여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영 주차장 현황 현행화 요구입니다. 공영 주차장 현황을 홈페이지에 현행화 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공영 주차장 조성 및 폐쇄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 홈페이지에 바로 변경 처리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예산이 낭비되었으니 사전에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42페이지 쪽을 보면 우리 광명전통시장 공영 주차장하고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하는 거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면 그 대수도 얼마 안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 이런 저기도 안 했는데 이런 역량이 제대로 있는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 추진하는 데 별다른 차질이 없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고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설립돼서 만들어서 그 취지를 좀 도시공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시 사업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점은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사를 잘 진행해야만이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한다고 보면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우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사업비의 몇 프로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건건마다 다른지. 정해지는 게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실시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시설 부분이라서….
종철
김종철사업시설팀장
사업비의 5.5.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사업비의 5.5% 정도.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비의,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5.5%.
본신
구본신위원
공히 다 똑같습니까?
종철
김종철사업시설팀장
네, 동일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도시공사가 뭐 언제 뭐 했다고.” 이렇게 해요. 세상에 일이 처음부터 하는 거지, 저는. 도시공사 그렇게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런 말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지, 만에 하나 이렇게 조금 저거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일역에 광명 방향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지난번 하고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사업은 지금 타당성이 1.0을 상회하는 걸로 나와서 한국철도공사하고 지금 이번 달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번 달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일역 관련해서 전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구로구민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한테 항의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진행이 예정대로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20개월 지연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연됐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원인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원인은, 저희 구역은 아닌데, 신안산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이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20개월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그 시군, 저희 시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모든 지자체의 담당 과장과 국장을 불러서 당부를 좀 하면서 저희한테 전달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20개월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연된 것만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과 저녁에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담당 국장님까지 불러서 국토부에서 요청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시장에게 바란다에다가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신안산선 학온역이 신설되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신안산선 학온역은 제2 노선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1 노선은 안산부터 시작해서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목감, 광명 지나는 그런 노선인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중요한 노선은 사이드로, 판교로 나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내로 가는 노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여의도로.
김종오위원
노선은 여기서 뭐 광명~시흥선,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광명~시흥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용역도 해 보면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실제상으로는,
김종오위원
신도시를 통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강남으로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여의도로 가는 쪽하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KTX 역에서도 지금 전철역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1시간에 한 대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지금 신안산선 완공할 때까지 만약에 이걸 늘리게 되면 KTX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나마 호기가 되는 게 앞으로 추진되는 게 확정이 돼서 2025년에 발주 예정인데 수색~광명 지하 고속철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KTX 역이 지하로 해서 지나가게 되면 그쪽에 여의도 가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아질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기간 중에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신 그런 광시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LH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위원님들이 또 용인해 주셔서 광역교통철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GTX-D가 사실은 광명역에 서게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작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발맞춰서 광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학온역은 다만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서 원래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가는데 학온역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월판선은. 월곶~판교선은 신안산역을 경유하지 않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그것도 요청을 해서 월곶에서 판교 갈 때도 우리 학온역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거의 결정된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신안산선이 광명역을 거쳐서 가는데 광명역을 거쳐 간다는 건 현재 광명역의 전철의 그 역사를 이용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역사를 만드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역사를 그곳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만들어서,
김종오위원
따로 만들어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옆 터미널로 해서 데시앙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업무 추진에 보면 신안산선 학온역이라든지 월판이라든지 광시선 같은 거는 있는데 신안산선 본선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은 없거든요. 따로 뭐 준비돼 있는 게 없어서 그런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신안산선도 이게 학온역이 신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김종오위원
학온역은 학온역 별도고 이건 제2 노선이고 신안산선 제1 노선이 메인이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메인에서 광명역에서 학온역으로 가는 거고 신안산선은 광명을 통해서 목감 통해서 광명역 그다음에 저 독산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선이거든요, 사실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에 지금 7개 노선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 선이 나는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보는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이 지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책자에. 그래서 나는 이게 계획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아니면 이게 더 큰 거라서 여기서 안 담고 그냥 따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신안산선이 있는 상태에 학온역을 얹는 거라서 신안산선 쪽….
김종오위원
학온역 말고. 신안산선에 광명역을 다시 짓는다면서요, 역사를.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역사 짓는 거에 관련돼서 계획이 있냐 이거죠, 지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계획이 사실은 넥스트레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게 신안산선이나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리를 안 하고 저희는 같이 얘기했는데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추진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되거든. 제일 중요한 선인데, 그게 사실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월판선에 보면은 2조 8486억 원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여기 넣어 놨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사실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안산선이나 월곶~판교선이나 광명~시흥선이나 짓는 게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안산선도 마찬가지고 월곶~판교선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요청하고 공사하고 하는 거는 국가사업으로서 코레일하고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오위원
비용이 국가사업 비용이라서 국가 비용인데 이 속에 광명이 부담해야 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없습니다. 월판선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어요? 월판선은 없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월판선은 없고요. 그다음에,
김종오위원
안양, 시흥은 있는데 왜 광명은 없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월판선은 저희는 국가, 그러니까 철도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KTX 역처럼 그런 것들은 부담을 안 하고요. 일반 철도 말고 광역 철도 중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은 월곶~판교인데 안양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시흥 같은 경우는 633억 정도. 그런데 광명은 지금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신안산선 얘기하시는….
김종오위원
아니요. 월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월판선. 월판선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라 해서, 그런데 왜 광명에는 없을까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니까 물어본 거고. 없다니까, 없으면 좋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좋고, 그다음에 저게 있더라고요. 광명 순환선, 신도시. 그게 지금 계획돼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신도시의 BRT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도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김종오위원
철도인지 아니면 경전철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도시를 도는 그 트램이나 경전철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것 트램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LH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광역교통 총비용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에 한 1조 8000 정도 들어가고 광역교통 비용으로 1조 2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2000 중에 저희들이 이제 교량이나 이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할 때 근거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LH나 국토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수행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우리 요건을 들어 주십사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용역은 한 거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광명순환선 용역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광명순환선은 BRT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T. 그러니까 그게 버스…. 세종시 가시면 이렇게 BRT라고 해서,
김종오위원
전철이나 트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전철은 1조 8000짜리는 광명~시흥선이 돼 있고요. 나머지 1조 2000 중에서 이제 광역교통 비용으로 쓰는데 거기에 BR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나는 전철이나 아니면 그냥 뭐 경전철이나 트램 이런 것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철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정책과가 올해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철도정책과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진행해서 하자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진현 하수시설팀장이 다른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박종림 부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 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하안동 공공하수도(하수저류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 2022년 11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5월에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토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654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2단계)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뱀수마을의 지반 침하, 하수 역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1.8킬로미터 및 76가구 배수 설비를 철거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655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3단계)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비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6쪽 철산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철산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658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경기권 안양천 연장 26킬로미터, 면적 39만 7000제곱미터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서 2025년 3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 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공사입니다. 안양천 제방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성교부터 금천교까지 마사토길과 벤치를 재정비하고 황톳길과 황토볼길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0쪽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개정) 사항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경기권역 광명, 안양, 군포, 의왕과 서울 권역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구, 총 8개 지자체가 안양천을 명소화‧고도화 사업 하기 위하여 2021년 결성된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하반기별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67쪽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함께 개웅교와 너부대교 2개소를 교량 재가설 공사를 10월 착공하였습니다. 670쪽 목감천변 배수문 노후 설비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동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문 5개소와 배수문 수위계 4개소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71쪽 하안펌프장 건물 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안배수펌프장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672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설치입니다. 하안배수펌프장과 소하배수펌프장의 노후화된 펌프 총 2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말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 하수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46쪽 연번 1번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수시로 점검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도로 폭원 20미터 이하 이면 도로의 9818개 빗물받이는 상하반기별로 두 차례 일제 점검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1만 9700개를 점검‧준설하였습니다. 547쪽 연번 2번 안양천 물놀이장 주차 공간 개선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인근 둔치에 대해 잔디 블록 포장 및 모래 맨발 걷기 코스를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 명령에 보면 지난번에 빗물받이 준설 후에도 비가 오면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장마철 대비해서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완료됐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완료됐는지 몰라도 우리 광명시 노후 하수관 교체하잖아요. 교체할 때 보면 600밀리가 됐든 1000밀리가 됐든 관로만 할 게 아니고 실례를 들어 현장에 가서 보면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통하는, 그 뭐라 그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연결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연결관. 연결관에 나무뿌리 및 이런 것들이 해서 막힌 게 있어요. 이왕 공사할 때 재공사하면 더 어려워요, 다시. 공사할 때 빗물받이 연결을 잘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를 빗물받이에서 그 연결구를 통해서 거기까지 오더라. 이상이 있나 없나 봐야죠. 어렵더라도 물이라도 한번 부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놓으면 현장에 가면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가 막혀서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내려가지를 않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장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경우는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노후관 정비하면서 잘 좀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료” 해 놓으면, 내가 오늘 가서 지적을 해도 한 군데 하겠어요, 예를 들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빗물받이 관리를 도로과도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20미터 이상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간선 도로변에. 가로수가 대부분 간선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으로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뿌리가 연결관에 많이 있어서 빗물이 하수도관으로 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수시로 민원이나 아니면 자체 점검을 통해서 나무뿌리를 제거해서 빗물받이 연결 공사를 주로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면 도로변에 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하수과에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나무뿌리 제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작업이나 이런 것 막혔을 경우에는 지시하지만 그건 현 보존 상태에서 그렇고, 우리 노후관 정비 공사 하면서 교체하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보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데를 세심하게 해서 최소한도 이면 도로가 아니고 주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사하는 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보면 안양천 개발 때문에 아주 그럴싸하게 지금 구호도 외치고 그러고 있죠? 지방정원조성 기본계획 실시 설계 해서 중간에 안양, 군포, 우리 광명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구호하고 이렇게 이런 데만 외치지 말고, 항상 시민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가까운 데는 시흥시, 똑같은 안양천이어도.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잘한 건 못 봐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잘돼 있으면 왜 저기는 그런데 우리 광명은 이러냐. 과장님도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광명은 그래도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다 같이 지자체별로 같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관심 좀 써서, 우리 광명만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 김에 잘들 해서 해야지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우리 지방정원 조성해서 이번에 내년도 계획, 금년도 계획 안양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적인 어려움을 같이 공감도 해 주시고 또 당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양천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는 목감천하고 안양천 2개의 천이 흐르고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안양천,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정원 조성하느라고 애쓰시고 있으십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조성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목감천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 무슨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직접적으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번에 9월 27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하셨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때 주민분들이 주민 설명회는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일정과 도심의 개웅교, 개명교, 너부대교 3개소 교량 철거에 따른 교통 우회 계획까지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도 참석은 못 했지만, 주로 어느 한 분이 많이 문의하셨는데 목감천 저류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좀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광명5동인가 6동에 계시는 시민분이….
김정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저류지가 생기게 되면 또한 그쪽에 우리가 또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놓치지 않고 꼭 챙기셔서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꼭 들어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친수 시설 많이 좀 해 달라고 시민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강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꼭 실시 설계에 담아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교량 철거가 되면, 너부대교하고 개웅교가 교량 철거를 하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금년 11월 1일부터 철거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11월 1일부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철거가 되면 그쪽에 왕래가…. 다닐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차량은 돌아가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11월 1일 날 철거가 되면 철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동변에 있는 2동, 3동…. 너부대교는 가교를 설치를 하거든요.
김정미위원
아, 너부대교는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너부대교는 가교를 설치를 해서 버스라든지 차량 또 보도를 이용해서 구로구 천왕동 쪽으로 횡단이 가능한데 개명교나 개웅교는 가교를 설치를 안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강청에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강청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교 설치, 또 물리적으로 예산상,
김정미위원
불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어렵다고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강청을 좀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렇죠. 한강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되 이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잘 대변을 하셔서 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아마 안양천 개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천이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국가 하천이 각 지자체라든지 수도에서 많이 있을 텐데 국가 하천을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지정받은 데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태화강, 울산 태화강의 둔치를 이용을 해서 홍수터에다 국가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국가정원으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강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순천만 같은 경우는 동천강인데 거기는 하천은 아니고요. 하천 옆에 문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현재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울산 태화강은 하천에,
김종오위원
태화강은 혹시 그 우기에 범람이 안 되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제가 방문도 했는데요. 워낙에 태화강 자체가 하천 폭이 넓어서 둔치까지는 웬만하면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거의 많이 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도 안양천변의 고수부지라고 하나? 거기 뭐라 그러죠, 천변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둔치, 홍수터.
김종오위원
둔치 이런 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시설 같은 걸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물에 차면 완전히 다시 복구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 감안해서 이거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치수 시설인 하천에 그리고 안양천이 하천 폭이 울산 태화강만큼 넓은 것도 아니어서 하천 폭이 한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이 잠겼다 그래서 정원이나 초화류가 쓸려 가지는 않고 많이 잠겼을 때가 문제거든요. 잠시 찼다가 빠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 니즈라든지, 요즘에 또 지방정원이 대세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잠재적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권이랑 경기권 8개 지자체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최초로 한번 지방정원 또 최종적으로는 국가정원까지 해 보자고 정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해 놓으면 시민들도 굉장히,
김종오위원
목적은 국가정원이죠, 최종 목적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방정원이 되고 3년 후에나 국가정원으로 되는데.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둔치를 녹지로 인정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녹지라는 개념은…. 법적인 건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둔치는 하천인데 그 하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국가정원 같은 경우 30평방미터인가요? 30킬로평방미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30만 제곱평방미터가 킬로평방미터일 거예요, 아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제곱미터입니다.
김종오위원
제곱미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곱미터인데, 그 넓이에 40%의 녹지가 있어야만 이게 지방정원도 40%, 국가정원 40%의 녹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둔치를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설계 기준에 보면 그 정원 구역 안에 그중에 최대한 녹지를 인공 시설물이 아닌 자연 시설물을 40% 이상이 되도록 해서 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정원은 주로 인공 시설물보다는 초화류라든지 교목이나 관목 이런 거를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률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김종오위원
그 둔치를 녹지로 인정받는다는 게 나는 좀 의아스럽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호안이라고 그러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둑이 있으면 둑부터 그다음에 평으로 가서 다시 둑이 만들어지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전체는 그냥 다 호안으로 해서 그냥 천인데 약간 물이 안 흐르면 당연히 녹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녹지라고 인정하는 거는 어디서 이거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녹지라는 게 도시공원법상 녹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생태적으로 의미를 녹지,
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생태적으로. 현장에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정원을 허락받을 때 어디 부서에서 허락받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는 국가정원은 산림청,
김종오위원
산림청에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산림청에서 인정하기를 그 녹지는 일반 산림 녹지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게 40% 이상만 되면은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확실합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수목은 정원법상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녹지는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종오위원
그건 수목은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이거 하천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러니까요. 하천에도 가능한데 그래서 법적인 생태나 녹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 조성 계획이랑 실시 설계를 해서 실제 준공된 거를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러한 설계 기준에 맞고 전담 조직이 있고 운영 인력이 있고 하면 면적 기준 맞고 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만들어 놓으면 좋죠. 시민들한테도 많은 그런 안정감도 줄 수 있고 또 거기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리스크를 얼마만큼 줄일 거냐 고민이 될 텐데 이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기후에 인한 리스크지, 인재에 의한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기후에 의한 리스크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거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상 기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엄청 우리가 예측 못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양천 같은 경우도 비가 웬만큼 오면은 그 둔치는 전부 다 침수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가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방정원, 국가정원은 거기 이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현재는 그렇고요. 장래면 목감천에 저류지 3개소가 생기고,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쪽이 가능하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거기도 물리적으로나 주변 환경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종오위원
국가정원은 안 되고 지방정원이 되겠죠, 면적상. 면적상도 길어서 되려나 모르겠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면적은 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김종오위원
다 돼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김종오위원
거기는 저류지가 있으니까 언제든 조정하니까 가능하지마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안양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을 텐데 이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전문가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 좀 하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한테 저희들도 수시로 자문도 받고 있고 이번 달에 워크숍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공히 하시는 말씀이 이게 홍수가 났을 때 유실이 되면 그게 매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최초로 역점적으로 광명시에 한다고 하니 또 시민들이 얻는 새로운 편익도 훨씬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우려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저관리형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담아서 좀 공사하려고 합니다.
김종오위원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감천 상류 쪽으로 해서 저류지를 만들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3개를 만들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1저류지, 2저류지, 3저류지. 그런데 지금 1저류지는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나머지 2개소는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저류지는 확실하게 이제 승인이 된 거고, 한강유역청에서.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2저류지, 3저류지는 아직 예상지로만 돼 있는 거지, 허가가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1저류지만 먼저 계획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려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산동 단독필지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단계가 지금 올해 안에 끝나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내년도 사업도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이게 시비 중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단독필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지역, 뱀수마을까지는 하고 있는데 다음에 연서마을이랑 영풍타운 이쪽으로 3단계, 4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까지 1단계, 2단계는 이제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3단계, 4단계는 지금 9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요. 또 내년에 하안동 하수도 관로 사업도 또 한 몇백억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되면 연서마을이나 영풍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하게 반발이라든가 그런 게 심할 건데 알고 계시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분들은 다음 내년에는 우리 마을, 우리 동 차례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딱 중단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쪽에 몇 세대만 이렇게, 가장 노후된 곳만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도에 조성된 노후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아서 어느 거리를, 어느 도로를 먼저 하고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지,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분들을 잘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 2단계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연기, 순연하겠다고 설득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점심 식사 하시고 나른하신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책자 659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시비가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 9월 22일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7일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그다음에 2024년도 3월 21일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특별교부세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고요. 국비 특별교부세 5억 맞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물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외에 안양천에도 지금 황톳길이라든가 이런 길이 있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양천에는 황톳길이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없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광명시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세워서 조성한 게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주로 시민체육관이나 공원 쪽 해서 10개소 남짓, 전후로 이렇게…. 정원도시과에서 또 아니면 기타 체육진흥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는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이게 하나인가요, 지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지금 10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이게 11월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비도 꽤 큰데 이게 맨발 걷기 조성 거리는 2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안양천 제방길은 마사토가 포설이 돼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 한번 정비를 했는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해서 많이 좀 마사토가 흘러 내려가서 주민분들이 다시 포설 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봐도 필요,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마사토를 다 포설을 하고요. 포설을 하고 거기에 또 지장물, 노후화된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디자인 벤치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등 의자 그것도 의자도 교체를 하고요. 더불어서 금천교 방향이랑 또 13단지 쪽의 안양천변에 한 2개소 합쳐서 100미터 정도. 60미터, 40미터 정도 해서 황토볼길. 금천교 쪽에는 황토볼길이랑 자연석 지압길이랑 60미터를 하고 13단지에는 황톳길을 해서 40미터 해서 마사토 걷고 싶으신 시민들은 마사토를 걸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또 황토볼길이나 황톳길 걷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 걸으시면, 좀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게 어쨌든 간 특교세로다가 조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또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중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조동현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부터 678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 사무,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평일은 7시부터 2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지만 KTX 광명역세권, 광명7동 버스 회차 구간, 민원 다발 유턴 지역 외 14개소 특별 구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의 경우 6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5만 2587건을 부과하여 20억 1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생계형 단속 차량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가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적법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 도로의 적치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에 대한 계도 위주로 단속 실시하고 계고 230건, 자진 정비 612건을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1건, 173건에 대해 강제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8월까지 계고 201건, 자진 정비 493건, 강제 수거 209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광일로 및 시청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일로6과 시청로156 일대 185개 업소의 간판 432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8억 9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2월에 시청로 간판 개선 사업 실시 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1차 확보하였으며 9월에 추가로 광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말까지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82쪽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벽보, 전단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를 진행하였고 1인당 보상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2023년의 경우는 참여 인원 561명에 대해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도 올해는 530명의 참여자에 대해 8300만 원을 지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1쪽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총 3건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업체 단속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요청 관련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57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분양 광고 현수막 게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2건을 조치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간판 개선 사업의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시청로26에서 77 일원 34개 건물 106개 점포의 간판을 대상으로 디자인 설계 용역을 거쳐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인과의 갈등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 개별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위반 사진 판독을 통해 민원인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단속 안내 및 안내 표지 부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680페이지에 보면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간 추진 사항에 보니까, 가로판매대 현황을 보니까 토털 28개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광명동이 여섯, 조립식 부스형. 그다음에 철산동이 포장마차형 그다음에 하안동이 조립 부스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안동 같은 경우는 하안사거리에 있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하안사거리 뒤에 보시면은 시장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립식 건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거는 합법이죠, 그러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합법으로 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혹시 불법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거기는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있고 항상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설진서위원장
갱신하는 기준이 있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갱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액 2억 5000만 원에 광명시 주민으로서 그런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는 이게 물론 조립식 부스에다가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요, 단속반이 출동해서,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게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평수에 맞게끔 들어와야지, 그 평수 이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돈이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또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때 이분들이,
설진서위원장
많이 갖다 놓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는 차가 다니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원래는 차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명동에는 조립식 부스가 어디에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광명동에 조립식 부스는 광명사거리 크로앙스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설진서위원장
크로앙스 쪽, 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거기 길거리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거고. 그러면 철산동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철산동은 철산상업지역에 문화의거리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설진서위원장
거기가 다 7개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11시부터 3시까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접때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대로 하고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소화전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 유턴 다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14개소는 그거는 유예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코로나 때 했던,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원래 코로나 전에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였었어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런데 그거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넓혀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특히 소상공인 상황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는 계속 유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김종오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가 쪽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큰길에 야간에는 대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아침에 8시 딱 되면 단속을 해요. 단속이 시청 단속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단속하던데 그게 시는 단속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만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 주정차 단속은 경찰관 업무입니다. 경찰서 업무인데,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어온 업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된 사항인데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업무가 넘어오면서 하는 거고 자기들도 그 경찰은 무조건 다 단속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학교 주변 이런 데는 경찰관들이 특히 더 하고 있고 저희도 광명경찰서하고 협조를 걸어서 같이, 특히 이제 학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항상 광명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아침 등굣길이 학생들이 한 9시까지가 등교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8시 반 이후에나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걸어봤자 뭐 10분, 5분 거리니까. 그런데 이제 8시부터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빼 놓고 다시 들어가서 집에 가 또 잠을 더 잔다든지 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8시 반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거는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희가 유예를 두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거기가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에요. 큰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막아 놓게 되면 그 역민원도 엄청나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버리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8시까지인데 출근을 8시 전에 다 하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전에도 많이, 왜냐하면 9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광명사거리라든지 일부 철산역이나 철산대교라든지 광명대교 보시면 알겠지만 9시 20분까지 밀려 있습니다. 9시 20분까지 출근 때문에 계속 밀려 있고 요즘에는 탄력 출근제라고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8시에 출근하는 게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9시, 10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특히 큰 도로는 대부분이 다 버스가 지나다니는 데입니다. 그 버스 가는 길에 막혀져 있으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 내 전부 다 똑같이 8시로 돼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광명시 내 전체적으로 8시가 아니고 정확하게 07시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07시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07시부터 9시까지 저희 단속원들이 07시부터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8시까지는 봐주던데,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거는 뭐….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간판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시청에서부터 저기 철산동,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모세로까지.
김종오위원
그 아래까지 국민체육센터 앞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쪽 큰길가로는 다 이게 돼 있어서 좋아하는데, 안쪽으로 살짝 골목으로 들어가도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안 했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아직은 저희가,
김종오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이,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현재 도로법상으로는 30미터 도로 이상 돼 있는 데는 간판 정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30미터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간판 정비도 사실상 다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뭐냐 하면 이번에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저희 동사무소 만드는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막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원래는 30미터 도로 이상 큰 도로부터 우선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우선적으로?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먼저 차가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거기고요. 물론 도로, 저희가 예산이 많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여유는 없어서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도로법상에 의해서,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30미터 이상 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하고, 골목 안쪽으로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골목 안쪽으로는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에 따라서.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협조를 좀 구하려고요, 저도.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지금 평일에는 7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유예 시간을 줬으면 어떻겠나. 특히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사성공원 앞에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때. 그때 차를 갖고 운동을 하러 와서 주차를 해 놓고 운동하러 갔다가 오면 다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서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평일도 아니고 공휴일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와서 보면, 신나게 운동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와서 보면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다, 공휴일 때만이라도 오전 시간만이라도 그런 거는 좀 유예를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단속을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0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11시부터 3시까지 유예를 하면 실질적으로 9시 10시 11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 5시, 3시간. 4시간에서 5시간만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원에 체육 운동 하고 오신 분들, 왜냐하면 그 선이 있으면 저희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역민원도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로 갔을 때는 일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전화가 온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전화가 와요. 거기 주정차 단속 해 달라고. 안 하면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일부러 가서 떼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능하면 진짜 민원 아닌 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정미위원
역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안 하면,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너희들 이거 주정차 단속 선 그어 놓고 왜 안 하냐”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찌 됐든 어떤 시민은 민원을 주정차 단속을 하라, 어떤 시민은 주정차 단속을 유예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기계적으로 11시부터 3시까지만 4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평일은 하고 공휴일은 주민 생활에 맞춤형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래서 유연하게. 왜냐하면 그 유예 시간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점심시간을 또 뺄 수는 없거든요, 점심시간은 또 점심대로 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서로 어떤 시민이든지 불만을 갖는 않는 선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이 우리 몇 분으로 돼 있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주정차 단속이 몇 분으로 돼 있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단속 요원이고, 단속 시간이.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단속 시간은 저희가 오전에 평일 같은 경우는 07부터 11시까지 하고요,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정차 위반이라면 10분을 주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우리가 할 때는 10분을 주고요,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10분이 아니고 1분 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가 왜 지금 이걸 질문을 여쭤보냐 하면 당진시에 갔더니 주정차 시간을 20분을 줘요. 20분을 주면 어지간한, 주정차를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하기 위한 방법 외에는 어지간한 일이면 20분에 일을 다 본답니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저번에도….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혹시 20분이 넘는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한 바퀴 돌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다 20분이면 무슨 일을 잠깐잠깐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단속을 위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광명도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어떤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10분 20분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지역들은 빼고 일반 지역들에 대해서는 20분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떠냐 하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광명시 전체 판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상황이 올지. 물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주차라든지 우리 광명시하고의 상황이,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맞는 환경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도 식당가나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책자 682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이네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참여 대상도 만 7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예산액은 시비로 1억이 세워져 있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2023년에 예산액이 1억인데 지급액이 8700만 원이에요, 잔액이 13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2024년에도 똑같은 예산액에 8300만 원 지급했고 잔액이 1700만 원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장님이 혼날 수 있잖아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니 아니면 뭐 일을 제대로 안 했느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또 내년에 20% 깎는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이런 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이거요. 정말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이분들이 취약 계층의 분들인데. 그래서 이 예산액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게 잔액이 남아서 저도 올해 해 보고 처음 해 봤을 때 이게 잔액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해 보면 어떨까 하고 했었는데 담당자와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내서 못 했었거든요.
설진서위원장
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 거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왜냐하면 이게 1700만 원만, 이게 금액이 17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더 들어오거든요. 더 들어오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1인당 20만 원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 익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몇 분 또 계셔서 저희한테 걸리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서 내년에는, 이게 물론 내년에도 1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본예산 저희가 요구한 게 1억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 분야별로 동사무소에 잠깐잠깐 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이 돈을 다 소진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 단 그때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취약 계층 일자리도 창출하기도 힘들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 금액을 남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정말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다 활용해서 취약 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