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운영총무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후생복지사업 중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예우, 기부제도 활성화 조문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3항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제13조,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홈페이지에 제공하던 직원 정보 항목 중 성명이 비공개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일·가정 양립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제도 활성화, 민원공무원 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1840호, 184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25조에 보면 신설된 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기금이 얼마 정도 모금이 됐을까요?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금액은 2023년에 2,800까지 모았고요, 지금 9월 27일 기준으로 3,776만 3,000원입니다.

예, 그래도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모인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기금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모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시상금을 주려면 사실 이 부분에서 또 돈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게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들어오는 기금보다 더 커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확립이 되면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까지 해서 6,000만원, 올해 말까지 6,000만원 하고 내년에 4,000만원 더해서 한 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억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구비 예산에서 답례품을 지원을 하고 1억이 모인 다음에는 우리 기금 안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모금 꼭 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가, 나, 다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조항 신설’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선물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관한 것에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어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2조 4항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정해두면 이거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는 구청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하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부행위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수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기부행위이던 것이 지금은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된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만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면은,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는 조항을 가져와서 사실상 기부행위를 예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금품 제공 행위를 정해야만이 구청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맞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경품, 기부행위라 하면 큰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채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경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면은 참여도가 좀 높아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를 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예산은 내년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제, 본예산으로 올려갈 건데 한 5,000원씩 해서 50명 정도 2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영구보 조례에도 보면은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보 퀴즈나 이벤트 등 이런 거 하면은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영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우리 SNS 같은 거 참여하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도한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 참여자나 이런 분들한테 약간 소정의 선물 조금 그런,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예, 과도하다 하지 않다는 거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구보라든지 SNS 참여 이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방식으로 구보라든가 SNS 활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있는데 자, 인터넷에, 그러니까 수영구청 홈페이지죠?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관해서도 경품이라든가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 물론 홈페이지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소액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견을 다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준다는 것은 항상 의견을 다는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이 가는 이런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기부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어떤 숙지를,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이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참여자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대답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저도 하나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4조가 저희가 이게 어찌 보면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공개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법상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라고 올해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관련 내용이 법에 근거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내려오지는 않죠, 시행령이?

아! 네, 네, 네, 근거 없이는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그게 법에 근거해서 내려왔고 해당 법도 실제로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계법령이 엄연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선물, 경품을 주는 부분이랑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수준 조정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모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부터 제1844호까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등기송달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은 제18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은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844호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 즉 0.012%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44억 9,672만원의 0.012%인 774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항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1843호, 제184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향 세무1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에 제가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안이유를 보면, 제안이유 ‘가’에 여기 세 번째 줄을 보면 이게 지금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하는 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죠?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향하다 보니 원래 30만원, 그러니까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이런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거 문자라든지 이런 거 보내지 않고 단지 우편으로만 송달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 45만원으로 상향하다 보니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이 45만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 거는 우리가 세액이 한 30만원이라고 정해진 게 한 이십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많이 상향됐으므로 이제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승됐다는 거고, 3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을 보내고, 그다음에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보냈거든요. 그거를 이제 45만원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하는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네.

두 번째, 등기나 이런 거 보내지 않고 독촉장을 보낼 때 일반우편 송달기준 역시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예, 두 가지 내용인데 추가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1차 가산세 납부 지연되었을 경우 1차 3%만 가산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30만원 이상은 1차 가산세 3%와 이게 총 60회의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자, 과장님 그거는 세무과에서 법과 조례에 정한 대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에 내용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나로 나누어서 세액 기준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나’에는 일반우편 송달기준도 바뀌었다.”라고 나눠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가, 나 내용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의 세 번째 줄부터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라고 적혀져 있어야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가’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마치 인과관계처럼 세액 기준을 상향하여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 세액 기준을 바꾼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글로 적힌 것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냥 한 번 읽어서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9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 토박이 선정 및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토박이 예우 및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토박이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43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남성 직원의 육아참여를 제고하여 공동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3호 후생복지사업 중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태성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김태성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46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2호, 18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및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명 ‘청년발 수영행’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김보언·조병제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관광·문화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수영구로의 청년 인구 유입 방안 모색 및 각종 정책 및 지원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구 경비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구 자문료 등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약 29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정책연구 용역 제안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49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4호, 1855호, 18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 의원 정책연구 용역 제안 승인의 건, 이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명 ‘선진의정회’는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권진성·윤정환·조선민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예산·결산 과정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구 경비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구 자문료 등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약 29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예·결산서 검토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수영구 재정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은 3개월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정책연구 용역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정책연구 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청년발 수영행’ 및 ‘선진의정회’는 제9대 수영구의회 첫 연구단체이므로 연구단체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한 예산 집행과 성실한 연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윤형 권진성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3 명)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