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건도 들어가나?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결산을 해버리면 본회의장에서 상관없이 끝나나?

(마이크 미사용)그럼 2가지지. 예산결산, 만약에 못 뽑아버리면? 조례는 올라오면 받는 것인데, 위원회별로 그리고 이전에는 조례, 하려면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받고 원포인트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그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뽑으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효력발생을 하잖아. 이 두 가지야. 그럼,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한 건이면 날짜를 지금 잡아도 돼. 그런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못 뽑으면, 명확해야 돼. 이 한 건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다면 지금 날짜를 이것을 해버리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의 건까지 보고를 해야 끝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을 뽑는 다는 것이 행감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뽑으니까 승인이 또 된단 말이야. 행감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을 못 뽑으면 임시회 또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일 이것 가지고 원포인트를 못하니까 이따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뽑는단 말이에요. 뽑고 나서 날짜를 잡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 우리는 임시회 건은 이 2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는 5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 째 안건인 정례회도 나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의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는 5분도 안 걸려. 다만, 먼저 결정이 되어야. 만약에

지금 정회를 하고 뽑고 나서 하자는 거지. 예결위를 못 뽑으면, 지금 만약에 예결위하고 행감하고 다 뽑으면 보고 하고 승인을 하지? 만약에 하나가 안 되면 또 임시회를 또 가져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행감이 지금 행정절차상 오늘 안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지? 오늘 안 해도 행감이,

지금 바로 예결위를 하니까 뽑는 것부터 하고 결정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못 뽑으면 날짜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예결위나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 조정이 안 됐는데 임시회를 잡았어. 임시회를 잡았는데 나중에 또 바로 위원장이 결정이 돼. 그럼 또 임시회를 또 잡아야 돼. 그럼 밖에서 볼 때 고창군의회가 우습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오후에 결정될 확률이 분위기나 말로 봐서는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절차상 맞는 것 같아. 오늘 날짜를 지금 잡으면 만약에 못 뽑아 버리면 이거 하고 또 한 번 해야 돼. 그런데 그럴 만큼 절대적으로 행정절차상 시간상 여유가 없고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간이 딱 한계에 차서 행감 계획서 승인안을 받느냐, 또 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선출의 건 가지고 늦어져서, 임시회를 갖고 가는 것이, 이것은 모든 것이 임시회는 불가항력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하려는 거고. 지금 원래 저번에 결정이 됐으면 이거 이전 임시회 때 끝났죠? 구성을 못하니까 전체가 늘어져서 원포인트 임시회로 연기가 된 거야. 이 자체로도 논란이 되는 거야. 이전에 임시회 때 뽑으라고 할 때 뽑았으면 끝났어. 그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잡아서 임시회를 하는데 또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바로 바로 임시회를 한다. 이건 내가봐서는 웃음살 일이야. 어떻게든지 오늘 결론을 지어서 승인의 건하고 보고의 건이 예결위원장하고 행감위원장 두 개가 같이 끝나줘야 되지.

잠깐 멈췄다가 끝나면 맞춰서 해야지.

행감은 오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장 못 뽑으면 행감도 못 뽑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전에 임시회 때 구성을 해서 폐회하기 전에 보고 하고 승인의 건이 같이 끝났어야 돼. 그런데 못했어. 그래서 지금 잡는 임시회는 그것을 모든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그때 못하고 임시회를 한번 간 것 자체도 의회의 기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 그런데 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승인안 하나 하고 또 못해서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해. 그러면 의장이 정치적 부담이 너무 가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안 해줘도 법적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어. 행감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 행정에서 요구는 하겠지.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겠지. 혹시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고창군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할만한, 꼬투리가 된다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될 만한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