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아니, 아니요, 그 인자 검토를 그렇게 한번,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타 시·군을 사례로 보면은 문화재단에서 예술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운영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임대료요? 예, 임대료는 2,9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2,900만 원이고, 임대료는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요, 다시 그 민간위탁 동의안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수탁자 운영하고요, 그 건물에서 그 개복동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공연이나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상가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는 방안을 또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개복동 그 거리 상가에도 예술단체 등 해서 상가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복동 상가에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면 있어서도 연 한 5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지역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런 그,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그 공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거리예술제를 하는데 지역 그 상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그 주민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강화를 시켰거든요.

참가요?

참가는 직접 그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좀 하고요,

예, 뭐 참가해서 그 뭐,

예, 1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그 인원으로는 10시까지 이용할라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거기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10시까지 이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해야 20시까지, 아, 10시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현재는 기간제, 아직 그 정규직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 8명으로 이렇게 안전요원을 확보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도 기간제 안전요원을 그렇게 공고를 월마다 했는데 그렇게 뽑히질 않습니다. 그 여건도 그렇고 금액도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인사 부분, 인사 부분과 인자 협의를 해서 그 시간선택제 정규직 공무원,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고시에 따라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돌봄과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들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마지막 조례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예술단 단체협약서 간 상충되는 내용을 조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예술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단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기존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제2조로 합치고,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단장과 사무국장 신설에 따른 직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단의 상황에 따라 비상임단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임단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술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평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조례의 내용을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바 단체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보장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기존에 해촉이라는 용어를 해고로 변경하고,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의 복무 및 복무시간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동하고,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며, 단원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이송하고, 정기평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0조의2, 10조의3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과 연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2조의2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 등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술단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의 연중 공연 횟수를 늘려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예술단의 정기·기획공연의 입장료를 기존 무료에서 원칙적인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고, 단체협약과 상이했던 내용을 일치하고자 하였고,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