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안번호제2102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은화경제정책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제2102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동구의청년시설은2023년1월청년센터개소에이어서2024년올해3월청년스테이지ON이설치운영되고있고다가오는11월에청년공유공간인‘청뜨락’공사가준공되어운영예정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청년스테이지ON및청년공유공간추가운영에따른역할확대및시설의이용에관한사항신설을통해청년들의건강한문화형성에기여하기위해본조례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청년시설의설치‧운영과이용제한에관한사항그리고청년시설의휴관및운영시간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청년기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8월29일∼9월2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계획서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2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청년기본조례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를많이하신것같던데,청년기본조례에기존청년센터만들어가있었던부분이,청년시설이지금증가했잖아요.일산해수욕장에‘청년스테이지ON’이라든지,그리고지금한창짓고있나요?전하동에청년공유주택공유공간인,이름을예쁘게하셨대요.‘청뜨락’으로…… 청년공유공간까지새롭게설치됨에따라서조례를이렇게개정하시는것같은데,한가지만주되게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지금신설되는조항에19조부분입니다.19조의3휴관및운영시간이나와있는데,여기에별표를확인해봤는데요.사실휴관및운영시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많은대상자들이이용하기위해서갔는데휴관이언제이고운영시간은어떻게되고이런부분들이굉장히집중될수밖에없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어서들여다봤는데,기존동구청년센터는일요일정기휴일이라든지운영시간그리고청년스테이지ON같은경우일산해수욕장에있는거기는위치도너무좋지요.관광객들도많이찾고주민들도많이찾는가장중간핵심인해수욕장에위치한청년스테이지ON,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제가특별히문제제기할마음은없는데청년공유공간‘청뜨락’같은경우는여기에지은목적이,건축주택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것같은데여기는청년들공유주택으로활용되는공간이고청년노동자들이이용하는공간으로만든겁니다.그런데여기에정기휴일을토요일‧일요일해버리면,운영시간도월요일⁓금요일까지이렇게공무원들시간만큼평일대로똑같이운영하는부분,그렇다면청년공유주택에계시는분들은언제이용할수있을지굉장히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제가어제이조례안을보면서너무이해가안되어서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고또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신것도같은데,일단청년공유공간은전하동청년공유주택1층에들어가있는그런공유공간으로활용이되기때문에정기휴일은,주말은필수적으로이분들이여기를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평일에는일하고주말에필수적으로이분들이여기를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평일에는일하고주말에청년들공유공간으로활용할수있어야되는데지금개정안올라온별표에보면정기휴일을토요일‧일요일로하겠다라고이렇게나와있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렸고,운영시간도월요일⁓금요일통상적으로9시부터공무원들퇴근하는6시까지입니다. 만주에입주한청년노동자들이때일안합니까?일할수있는그시간대에그렇게운영을하겠다고,정작공유주택을이용하는이용자들은다일하러갔는데이때개방하고토요일‧일요일문닫고,이부분전혀적절치않아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한검토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청년공유공간의취지대로입주민들의쉼터로써활용할수있어야되고공유공간으로조성이되었으면주말에도쉴수있고책도보고차도마시고말그대로공유공간으로그런역할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아닌것같아서말씀드렸는데과장님,검토된내용조금말씀을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청년공유공간을당초에월요일⁓금요일까지로한것은이공유공간을청년센터에서같이운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청년센터근무자들시간하고맞추다보니까…… 그리고만주의입주자들만생각을한게아니고주위의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이라든가경단녀들을위한프로그램도운영하려고저희들이이렇게했는데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어제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의원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시간을주말,휴일은운영을하고월요일하루휴관하는것으로하고운영시간도저녁까지늦추는것으로같이의견을해서그렇게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위치가청년노동자들이이용하는청년공유공간바로1층에있기때문에접근성의문제이고또그취지가있습니다.우리가사업을하면공유주택으로도충분할텐데이분들이쉴곳이없다,정말이분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유공간이필요하다고해서지은게그게당초목적이고사업취지입니다. 그래서거기에맞게끔운영을해야되는데실제로공유주택의입주자들이이용할수없는시간대에운영을하고휴관이있다보니까좀조정이필요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렇다면토요일‧일요일주말에이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고정기휴일을월요일로하고운영시간을월요일은휴관이니까화요일⁓일요일까지그렇게해서,시간은아침에이용하는분이없다보니까오전9시보다는12시부터저녁9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조정을하면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도동의하시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원님,청년스테이지ON하고시간을맞춰서13시로하면,12시는어차피점심시간이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예,저는일단그렇게의견을내고또다른의원님들생각하는부분이있으니까의견들어보도록하고,저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청년기본조례개정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요. 앞서박은심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청년공유공간‘청뜨락’이부분에대해서원래는공유주택이용하는입주자들을위해서만든공간이라고하셨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이렇게갑자기청년센터에서운영을하게되고,프로그램운영하신다라고그렇게바뀌게된계기가뭔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시겠지만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공간을마련했는데전하만주의입주자들지금20세대하고추가로12세대해서32세대만이용하기에는이공간이,그러니까주위에사시는청년해당되는분은누구나다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프로그램도운영하고좀다양하게운영을해보려고합니다.굳이만주의입주자들한테만한정된것이아니라……
채윤
임채윤의원
의도가많이달라지는것같은데,왜냐하면처음에입주자들을위한커뮤니티,본인들끼리내려와서쉬는이런공간으로했었는데이게프로그램이되고운영자가들어가게되면굉장히성격이달라지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애초의의도처럼쉬는공간이될수있을까,왜냐하면아까운영시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렇게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면입주자들이내려와서쉴수있는공간이아니라아예독립된공간이라고봐야되는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지적하신것도맞는데이프로그램이계속운영이되는게아니라타임별로,요일별로그렇게운영이되는거라서요.그리고이분들주로일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아까부의장님지적하신대로저녁에시간을늘리면그시간을충분히활용해도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분들이쉬는날에는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을하루종일운영하는게아니니까,한두시간……그리고그분들이프로그램에참여하시면,그분들도그걸더원하셨거든요.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해줬으면좋겠다……
채윤
임채윤의원
너무추상적으로계획이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주변에청년들이어느정도살고있는지,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여기에대해서내용이나와있는것도없고,그렇게얘기하면뭐든다할수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주변의청년이라고하시는데그렇게청년에게개방되면동구에있는청년이면다본인의의지가있고……
채윤
임채윤의원
의도는알겠는데,이공간이어느정도규모가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30평정도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30평정도되는데시설도들어가고TV도들어가고냉장고도들어간다고해서그때다넣었잖아요. 그러면실제로거기에들어가서앉아있을수있는사람이몇명정도되나요?30평이면얼마되지는않을것같은데,많아야10명⁓15명정도……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런데쉬는분들이2,3명이렇게되지10명,20명이한꺼번에앉아서쉬는그런밀집된……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아니라제가많이들어가도10명⁓15명정도라고말씀드렸는데맞나요?그정도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하는것은15명⁓20명정도로,만약에한다고하면그렇게운영이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렇게하면,모르겠어요.저는여기에프로그램이운영되고관리하는사람이들어와서있고하는게맞나싶어서그래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부분의원님,제가보충설명을조금드려도되겠습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예,국장님말씀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의원님들이지난번에도그런지적이일부있어서‘그사람들개별집이다있는데과연자기개별공간을놔두고밑에내려와서한사람씩한사람씩쉬겠느냐,모임이나그런장소로적합하지않느냐’이렇게하다보니까그부분처음에생각을미처못했다,그래서다른활용방안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해야되겠다해서사실은방향이좀바뀐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애초에이런커뮤니티공간,쉬는공간을만들필요가있느냐라고제가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래서그부분도반영을해서범위를넓혔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이공유공간을프로그램실로운영한다면결국에는청년센터에있는프로그램이넘어올거라고밖에는안봐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프로그램과는별도로주민을위한프로그램이됩니다.그러니까청년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은어떻게보면은둔청년들밖으로나오게하기위한그런프로그램이주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청년센터프로그램도최초의의도와는굉장히달라졌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니요,청년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은……
채윤
임채윤의원
프로그램이은둔청년들을밖으로이끌어낸다는얘기는저는지금처음듣는얘기거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니요,국비지원사업자체가그대상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4억2,000에대한국비자체가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건제가미처몰랐네요.그부분에대해서는오늘처음알았고요. 그래서우려되는부분이그런식으로처음에얘기했던것하고계획이달라졌으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고민을하고이런흔적이보여져야된다고보는데그게아니라,의원님들지적도있었고그렇게했겠지만또다른관에서운영하는주도적인프로그램실로운영된다는게안타까워서그래요.왜냐하면청년들에대해서특별히저희가만들어서어떤방향성을가지고있는프로그램을줬을때과연,이곳이거주지잖아요.사무실이아니라거주지잖아요.거주지에서그런프로그램들이과연잘운영될수있겠느냐라는의문이들어서제가제일처음에여기에대해서는‘판은깔아주되우리가주도해서나서지는말자’라고사전에말씀을드렸었던거고요. 그리고이부분이청년공유주택에애초에들어갈때‘커뮤니티센터,쉬는공간으로하겠다,내려와서편안하게밥도먹을수있고TV도보고그안에있는사람들이서로내려와서얘기하다보면친해질수도있고이런의도도있다.’이런식으로말씀하셨다가지금은완전히다른방향으로,‘쉬는공간이될수도있지만우리프로그램몇시간안하니까프로그램실로쓰겠다.’이렇게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제가이부분에대해서선뜻납득이안되는거예요.이렇게할거면뭐하러여기에만드냐,차라리더접근성이용이하고이런데청년프로그램실이나커뮤니티센터를만드는게낫지않느냐,돈을들여서굳이남의건물에인테리어를해서이렇게할필요가있느냐,이얘기예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염려하시는게뭔지는알겠는데요.일단본래의취지는입주한분들의소통공간으로써구성을하게된것은맞습니다.그런데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듯이‘그것만하기에는그렇게예산을들여서공간이너무아깝지않냐’이렇게해서좀더많은주민들한테확대하기위해서,‘그러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낮시간에조금이라도운영을해보자’해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저희들은고민을해서이렇게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처음부터청년공유공간조성하는데대해서는약간부정적인의견이있었던만큼꼬치꼬치따지고들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것도이해를해주시고요.그만큼이부분이운영될때좀더디테일하게운영을해서‘이런것을왜만들었느냐,세금낭비한다.’이런얘기를듣지않게,프로그램운영은저는잘모르겠습니다.그들이별도로만들어서하는것은모르겠지만아시다시피지금청년들이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일하는사람들한테프로그램을강요할수는없는거거든요.그리고원한다고하더라도이프로그램이얼마큼운영이될까,저는의구심도있어요.1년,1년이다른게청년이잖아요. 그리고지금청년센터가잘운영되고있는지,청년센터랑연계를한다면얼마나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잘봐야되는게청년센터랑청년공유공간이랑은전혀성격이다른공간이라는것,청년들이거주하는이공간을청년공유주택,청년공유주택같은경우에는명백하게일하는사람들이많이들어올것아니에요.그청년들이랑아까얘기하셨던음지에있는청년들이랑구직을하고있는청년들이랑은굉장히상황이다르고가치관도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세심하게방향성을잘정해야된다라는거지요. 만약에청년공유주택에있는사람들이‘청년공유공간이왔다갔다하는데불편하다.’라든지이런의견이나오면이부분에대해서도대응할방안이라든지방향성전환이라든지미리플랜을다준비하셔서가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아니면예산낭비가되는케이스가될수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염려하시는것잘알겠고저희들이구체적으로운영방향이라든가프로그램이결정되면와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어쨌든진행되는거잖아요.잘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참우려스러운부분들이많아요.기존설명들었던내용하고다른방향으로매번흘러가는것같아요.저희가동의해줬을때는동의의범위라는게있는것같은데전혀과에서소통을하지않으니,다른방향성으로흘러가고난뒤에매번우리는그걸받아들여야되는입장이에요. 올해7,500잡은것은시설투자를했다치고,4,700에대한예산은어떤예산추계가이루어지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공유공간같은경우는구비로운영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구비로운영되는데어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임대료가월200이니까1년에2,400으로보시면되고그다음에공과금,관리비,기타그런비용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것들을사전에설명을듣지않으니이예산이타당한지도모르겠고,아까존경하는박은심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마치정기휴일운영시간을동구청년센터에짠듯한느낌인거예요.지금만주에몇호가입주되어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당초에20세대하고이번에추가로12세대해서32세대……
동효
강동효의원
32세대대부분이중공업이나이렇게다니시는분들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직장인들이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직장인들이청년공유공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하면가나요? 내가볼때는,나는솔직히말씀드리면이것어느케이스를빗대서여기에접목시켰는지조차도모르겠어요.다른지자체공유공간이어떻게쓰이는지도잘모르시는것같고,그들이퇴근후나머지자투리공간을자기가활용해서공유공간에서뭔가프로그램을소화하거나아니면주말에고향을가거나고향안갈때는프로그램을소화하거나이런식으로공유공간들이쓰여지고있는데,토요일은또쉰다네요.그러니까이게왜이런결정을했는지고민의흔적을알고싶은거지요. 과장님이이것결정하셨을때는,아까국장님도말씀주셨지만여러가지여론을수렴했다는데누구한테물어보고어떤여론을수렴했는지……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운영시간관계는그냥단순하게제가근무시간생각해서정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일을그렇게단순하게정했다는게,조례에관한건데그렇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근무시간을생각하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의원님들지적맞습니다.그지적은저희들이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아직만주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도잘몰라요.공유공간청뜨락시설이어떻게되어있는지조차도모르고요. 그리고적어도예산집행을하려면다른지자체이런공유주택의공유오피스공간들이어떻게쓰이고있다는것을저희한테선보이고‘우리도이것한번해보면어떻겠습니까?’라고얘기를하든지,아니면우리가전국적으로최초로시행한다고하면‘이런프로그램들을청년센터하고연계해서프로그램들을어떻게운영하겠습니다.’라는얘기를해주셔야납득이되지,던져놓고조례는통과안시킬수없고안에내용들은운영에대한것은전혀보이는게없고예산추계만뒤에덜렁해놓았어요.그러면추계에대한내용을모르니‘아,그런갑다.’이렇게하고넘어가야되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말씀맞습니다.저는이공유공간예산이반영되고리모델링이될때는앞에서충분히설명이되었다고생각을,앞에당연히다설명이되어서예산이반영되었다고생각했는데미처그부분체크못한것제불찰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한분한분찾아뵙고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오늘조례심의인데……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는당연히공유공간에대해서는……
동효
강동효의원
다른분들은당연히다와서일일이설명을다해주고……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참무책임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논쟁을굳이왜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우리가숙지를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조금더궁금한것을물어보는자리가되어야되는데처음부터원론적인것부터다물어봐야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앞서다른의원님들다지적한사항대로휴관및운영시간이별표로나와있는데,사실청년공유공간은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을위해서만든공간이에요.그래서휴관을할수도없고,그런데단지이렇게정해놓은것은안에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운영할때그시간을의미하는것이지지금휴관을하면청년공유공간은토요일‧일요일문을닫겠다는거잖아요.프로그램을안하는것하고문을닫는것하고는개념이다릅니다. 이것처음에만들었던게그분들스물한분인가입주해있는데이분들을위해서중간에로비나이런부분이있으니하나의공간을만들어서이분들여러가지거주자간보다보면자기방에놀러와서이렇게하는것보다서로마음맞는사람들끼리밑에내려와서이야기도할수있고소통할수있는공간도되고,그러다보면자기들끼리서클을만들어서그런것을활용할수있고자발적으로할수있는이런공간도만들수있고,그런의미로받아들이고약간의휴식공간이런것으로받아들여서진행이되었던건데갑자기그공간이아까우니다른외부의분들도와서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드는공간이되면활용도가높지않겠나라는이런의미인데,이분들사생활이침해될수도있는거잖아요.자기들공간을만들어주겠다고처음에예산도잡고이렇게했는데갑자기그공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바깥의사람들까지불러들여서,그것도운영을자기들스스로하는것도아니고…… 그냥공간이있으면알아서그분들이운영하고이렇게가야되는데,프로그램은그자리를좀빌려서이분들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청년센터에서와서‘이런프로그램을며칠,언제우리가좀하겠습니다.’라고협조를받아서‘그러면우리도참여하고해서해봅시다.’이런식으로운영을해나가는게맞다고보는데,이것을청년센터에서위탁비슷하게이렇게해서자기들이한다는것은효용도를높이는측면이라고하더라도내용자체가잘못된거예요. 이렇게하면의지,마음만청년공간이부족하니까계속뭔가해야되겠다는의지때문에원초적인취지에서완전히벗어나버리는거예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입주자들이불편을겪고원래의취지에안맞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들물론이분들입주자들을위한프로그램도구성이되고이용안하는낮시간동안프로그램을운영할때는입주한분들의의견이라든가사용시간등을충분히협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렇게하겠다는것을이분들한테미리다이야기를하고협조를구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직프로그램시간같은게……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이렇게만들어주고있지만,이분들을위한공간을만들어준거잖아요.그러면사전에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는계획이나오면한분한분한테양해를구해야되는거예요.우리돈으로우리가지었다고해서우리마음대로할수있다,그건월권행위예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이분들이프로그램운영을많이원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몇분이그렇게원했겠지요.그게다수의의견이아니잖아요.이사람들이쉴공간인데,그분들이이용해야될공간이라고생각했을거잖아요.처음에우리가예산을잡고만들어낼때는21명이‘우리들을위해서동구에서밑에공간도하나만들어주고하니까참고맙다.’이렇게생각했을텐데,거기에덧붙여서프로그램까지하면더고맙다할수도있지만이것은월권이다생각할수도있어요. 그걸우리마음대로정해서우리마음대로해서여기휴관해서문을닫고,웃긴거잖아요.저는이것원초적으로잘못되었다는생각이들고,우리가공간도부족하고해서뭔가해보고싶었겠지만원래원안대로,취지가너무벗어났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분들한테미리양해를구해서그렇게해도되겠냐고해서반대하는분들이조금이라도있으면하면안돼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건맞습니다.협의를하고먼저의견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례를지금먼저만들어서휴관,운영시간정해서,이것순서가틀린것아니에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의원님들지적도다일리가있는말씀이시고,저희들운영규정을별도로수립할예정입니다.조례는근본적인운영시간이라든가이런것만해놓았고……
수영
이수영의원
국장님,그런데이조그마한공간을운영규정까지만들어서,이건그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끔그냥그사람들한테던져줘야되는사항입니다. 왜우리가이렇게관여를합니까?만들어주면되지……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자율적인공간을할건지어떻게할건지는저희들운영규정을할때충분히반영을해서거기에계신분들하고의원님들의견,부서의견충분히반영해서세부적인시간안에,12시부터9시까지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
수영
이수영의원
처음부터‘우리가청년공유공간이있는데그공간이필요하니당신들은입주자로서위에부분,방만계약했으니이것은우리가프로그램도운영하고이런용도로하겠습니다.’그렇게만들어야이렇게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게하지도않아놓고왜이렇게월권을하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잘하고잘못하고를떠나서좀더내실있게하기위해서하고자하는것은제가이해를해요.그런데왜그걸이렇게마음대로하는지이해가안돼요.우리의원들도하나도모르고있는상황이고,우리가몰랐다하더라도그분들은다알아야되는거고,우리가지원을해주지만우리마음대로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분들이자기방만계약을한것은아니잖아요.그건물에대한공유공간,계단이라든지이런것도다같이임대를한거잖아요.우리가지원해줬지만그분들의공간입니다.그걸왜우리마음대로사용을하는건데요? 그건저는원초적으로생각자체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물론내용적으로는국장님말씀대로뭔가더내실있고플러스알파적인내용을찾고자이렇게했지만원초적으로는그렇게해서는안될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이조례가휴관하고별표로나와있지만이것자체도그렇고운영규정을만든다는것자체도좀그렇습니다.아파트단지에헬스클럽이라든지여러가지복지시설이런부분들은운영규정이있지만공유공간하나만들어놓고운영규정을해서프로그램이어떻고,이렇게만든다는것자체도이해가안됩니다. 일단조례가오기전에충분하게이런부분들설명도없었고해서,지금당장조례를만들고자이렇게왔는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포함되어있지만이내용들은조금더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원래이업무를어느과에서추진했어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앞에일자리정책과에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건축주택과에서했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공사는건축주택과에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청년공유주택도건축주택과업무이고,그리고본인들이국비사업도신청해놓았잖아요.청년공유주택이고향사랑기부금제우수상을받아서국토부에전하만주전체를매입또는전체임대를할수있는수십억짜리국비를건축주택과에서신청해놓았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건축주택과에서해야될업무이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운영은저희들어차피청년업무라서……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건축주택과가본인들이너무열심히운영을하고싶은데청년업무가있으니,경제과에서가져온업무가아니잖아요.지금중구에서오픈한실버주택때문에,울산시에서구‧군별로실버주택을신청하라고했습니다.노인장애인과는몰라요.건축주택과에서신청했어요.그러다보니오늘같은문제가생기는겁니다. 조례내용으로보면운영시간만의회에서오늘의견을내야되는데전반운영방향이건축주택과가의회에심의받을때,일자리정책과가받을때랑달라졌어요.업무가이쪽으로넘어오다보니어디까지의회에설명이되었고어디까지의회가동의되었는지지금담당과는몰라요. 저는집행부가이렇게일하는일머리가제일심각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건축주택과에서청년공유주택을계속하고싶어하지않잖아요.해야지요.그러면이번에실버주택같은경우왔으면본인들이노인장애인과에처음부터고민하도록해서사업을시작하도록하든지,시작은본인들이해요.결국은또다른과에넘어가있습니다. 저도본인들커뮤니티공간이라고들었지,그렇게공사도진행이되어왔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저희들부서간에소통이없었던부분은아니고충분히소통은되었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운영의효율성을높이려고하다보니까약간방향이틀어진것은맞습니다.의원님지적하신부분저도생각을했는데시간까지는미처못챙겨본것은제불찰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소통의문제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일을안하려고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를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잘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결국은하려고하는과에업무가다와요. 제가말씀드릴까요?국장님국업무는아니지만어린이보호구역,교통행정과에서적극적으로안합니다.도로라는이유로건설과에서합니다.그러면그한건만건설과에서하냐,그다음에교통행정과업무가건설과로가있습니다.이걸‘청년사업으로볼거냐주택사업으로볼거냐’해서주택사업으로봤기때문에건축주택과에서청년공유주택사업을시작한것아닙니까? 그리고공유공간도본인들이아이디어를내서시작했고예산심의도본인들이받았고,그러면본인들이하셔야지요.운영을하다가,원래커뮤니티공간만으로운영을하다가너무공간도아깝고막상커뮤니티기능보다는다른기능을더늘리는게좋겠다,그래서청년부서로넘어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업무연계성이라든가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청년업무와통합을해서그렇게운영을……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처음추진할때부터청년업무로추진을했었어야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게공사가들어있다보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공사가아니잖아요.제가그과정을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건축주택과도지금보고있을텐데……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저희들앞으로잘운영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잘운영이아니라의회에서예산심의받고의회에서보고된내용과다른방향으로운영을하겠다고하니오늘조례를심의하는자리에서이렇게많은의원님들이전부다의견을내고있는것아닙니까? 저는이렇게일하는스타일은반드시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오늘나온의견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들반영해서운영계획수립할때의회의의견을다시한번더청취를하고방향에대해서논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후간부회의때서로일을하겠다는조직문화를만들어주십시오.관광과,해양농수산과,말씀하고싶은의원님들많으실텐데특별하게더말안하겠습니다.이런일들이의원들한테까지전해지지않도록일하는조직문화좀만들어주십시오. 조례관련해서는아까이수영의원님께서전체조례에대한문제제기를좀하셨고박은심부의장님께서제안하신운영시간과관련해서저도100%동의합니다.그래서의원님들의견다듣고나서의장님의원활한회의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은화과장님,중간에죄송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말씀에너무당당함이있는것아닙니까?죄송할때는죄송하다는그런마음이들도록말씀을해주시는게서로소통이더원활해지지않을까싶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논란이많은데지금의원들한테처음에공유주택밑에‘청뜨락’이라고여는것은저희들이받아들일때는그안에입주한사람들이언제든지편리하게사용할것이라고생각하고저희들이그렇게받아들이고승인을해준겁니다.갑자기운영을한다고해서,저희들이생각하는것은뭐냐하면우리가집이라는것은가서편리하게사용을하고,그외에외부사람들이들어와서왔다갔다출입하는것을별로안좋아해요.안좋아하는데거기서운영을하겠다고하니거기까지양보한다고해도지금보니까시간이랑이런게전부맞지않아요.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이런공간,경로당처럼청년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을많이확대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여기는사람들이뭐하는공간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입주청년들이서로소통하고쉴수있는공간입니다.
윤혜빈의원
처음에만들때는그런공간이었어요.그리고여기에거주하는사람들근무하고들어와서쉴수있는자기만의공간이잖아요.거기서이렇게시간을정해놓고프로그램하는것도문제가된다고생각하지만,오늘오전에처음급하게올라오셔서말씀하셨는데제가‘다른곳은근무하는시간대도거기에필요한시간대만근무를한다,그런데왜여기는공무원출퇴근시간에맞춰서근무를하려고하느냐’거기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그시간대를바꾼다고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프로그램은프로그램대로하지만오픈형으로해서거기에입주해있는사람들은언제든지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었으면합니다. 그래서저는오늘여기에대해서보류했으면하는마음이굉장히강하거든요.설명도제대로들은것도없고,거의일부의원들이설명을온전하게들은분들이거의없어요.그래서변경된것에대해서제대로알고있지도않고,저는의견을그렇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각자다말씀을해주셨는데잠시정회후의논한다음에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심의보류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심의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103호울산광역시동구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2103호울산광역시동구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사유는동구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구민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고구민편의제고와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은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의정의,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마을관리소의기능에대한사항,마을관리소서비스지원대상및기준에대한사항,마을관리소근무인력의역할,민원처리,비밀유지에대한사항,마을관리소의홍보에대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안의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조,제28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이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4년8월22일∼9월11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실시에따른예상소요비용은5년간25억5,900만원으로상세내역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3호울산광역시동구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조례제정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사전에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당부의말씀한마디만하고끝내겠습니다. 이것이모든의원님들이우려하는것처럼채용을함에있어서너무정치적인편향성을가진사람들이들어오게되면그쪽에서또다른분란을일으키게될수밖에없어요.정말지역을위해서일을할수있는사람들을채용해야지,이런것들은앞으로의채용과정에서조금더섬세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저번에말씀주신것처럼사실전하2동은조금고민이되긴해요.작은도서관을개조해서공구대여나작은도서관을같이겸용으로공간을마련하다보니까‘과연어떤공간이나올까’에대해궁금하기도하고걱정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충분히소통하고계신다고저는들어서나머지디테일한부분들도소통을해서불편함이없도록잘마무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조례안제정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요. 제가그때사전에도잠깐말씀드렸다시피사실마을관리소가화정동에동사무소옆에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딱가면마을관리소에직접와서접수를하기는굉장히어렵지는않지요.그런데전화유선이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전화를해야되는데사실그전화번호가언뜻눈에보이지는않아요. 그리고이마을관리소라는것이아파트의관리소처럼그런기능을,물론택배나이런것들은별도겠지만아파트에서하고있는유지·보수의기능을가져오기위해서단독주택들에도그런어떤혜택을누리고,그리고고령이신분들,저소득계층에대해서지원하기위해서만든거잖아요.그렇다면마을곳곳에사실은마을관리소업무와전화번호같은경우는왔다갔다하면서볼수있도록적어도게시는되어있어야되지않나,다직접찾아봐야되는이런것들은관리소라고보기는좀힘들거든요. 그렇게할거면차라리‘해피콜서비스’라고따로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해서사람들이찾아서쓰는것은모르겠지만지금당장들어가서도마을관리소의연락처를찾아보려고하면굉장히어려워요.안나와요.기사들은많이나오지요.“마을관리소를오픈했다.”전부다정작연락처는없어요. 제가“마을관리소연락처가뭐지?”하고찾아보다가,제가아시는분이“이런것해야되는데이것할데없냐?”“마을관리소에하시면되지요.”“연락처를알려주라.”“예,알겠습니다.”하고연락처를찾으려니까연락처가없는거예요.아무리찾아도연락처가,동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도담당자연락처만있지마을관리소연락처가직접적으로나와있는건하나도없어요. 이것은우리설립취지하고는또다르게,아파트관리소라면누구든지인터폰을통해서연락이가능하잖아요.그런데마을관리소라는기능을조금더충실히하기위해서는그대상이되는마을의곳곳에게시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마을관리소가존재하고대상계층부터해서이런것들상세하게볼수있는페이지가,“어디에가면내용을볼수있다.”이런식으로해서잘홍보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어쨌든조례제정한다고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저는마을관리소가,아파트단지옆에는관리소가있기때문에그렇게불편함이없는데마을관리소가만들어지는공간이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주택가가밀집된곳에마을관리소가마련됐으면그사람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을것인데,행정복지센터옆이라든지작은도서관옆에공간을마련해서하면주택이,우리가밑에방어진순환도로보다는동구청봉수로그쪽위쪽으로사람이,주택가가많고밀집되어있는곳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고려안하고만들지않았나하는안타까운마음이조금듭니다.그에대해서저번에도찾아왔을때‘아파트단지가많이있는곳은관리소자체가별로필요가없다,주택가가많이밀집되어있는곳을선택해서해야된다.’라고제가말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당초에저희가마을관리소위치를선정할때는주택쪽으로,그안쪽으로스며들려고장소를많이찾아봤는데예산도많이들고찾기가되게어려웠습니다.그래서관리면에서동사무소에같이있으면동사무소에서도같이,같은사업도할수있고또저희가홍보를철저히해서그런상황이많이상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하2동같은경우는너무아래쪽에자리를잡다보니까,저위에주택이더많은데장소선정에대해서저는조금안타깝고요.다음부터이런것선정할때는의원들이얘기한것을조금고려해서했으면좋겠다는지적을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잘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210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숙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원숙입니다. 의안번호제210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생활문화센터의시설운영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주민의자발적인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고,지역의문화적가치와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목적과명칭및위치를시작으로안제3조와제4조에사업내용과운영시간및휴관일,안제5조∼제10조사용료및감면·반환규정을명시하였으며,안제11조∼제12조에는효율적인관리를위한위탁운영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및성별영향평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9월5일∼9월25일까지입법예고기간에접수된의견은한건이있었습니다. 내용은생활문화센터에창작물을판매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달라는의견이었는데,명덕생활문화센터의설립취지와맞지않아서나중에동아리에서창작물을만들면저희들이전시공간은한번제공하겠다는의견은제출된상태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질의는아니고요. 아까제시된의견게시기간동안판매하는공간과같은경우는사실은공간취지와맞지않기때문에그거는맞지않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그공간에서배운다든가이렇게해서그창작물에대해서그들스스로가주말이라든지이렇게해서플리마켓을열어서자율적으로하는것은그래도어느정도허용을해주면그것은저희가공간을따로마련해주는것이아니기때문에,‘명덕문화생활공간의자체적인행사처럼플리마켓이열린다.’이런이미지로가져가도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의원님말씀저희도공감하고요.지금옆에명덕복합문화공간광장에서행사를자주한다고,도시과와의논을해보니까잦은행사를할예정이라고합니다.그때동아리에서만든창작물같은것은판매할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도록그부서하고협의해서하면아마시너지효과가조금더높아질것같습니다. 잘새겨듣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2105호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숙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제2105호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꽃바위체육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인한환불규정을정비하여시설이용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며,체육시설의이용감면규정을정비하여효율적이며안정적인운영을위해본조례개정을제안드리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0조휴무일에꽃바위체육센터를추가하고,안제14조사용료의반환규정에운영자의귀책에의한사용료반환시사용자의귀책에의한반환과동일한비율의위약금을지급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는꽃바위체육센터사용료를추가하고체육센터프로그램중복접수시사용료가낮은종목의요금을50%할인해주는규정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지방자치법제153조및제156조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9월6일∼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5호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오늘조례와관련해서는이견이없고요. 그런데이후로보면,문화체육과에서73억원을들여서파크골프장을조성하게됩니다.그러면이것도이후에이용기준이나이런것을좀정해야될건데,준비를하고계신지질의드리고싶습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저희들이예산을추가로조금확보해야되는부분은있는데그것은저희들이시하고협의해서확보할예정이고,토지수용은거의80%가완료되었습니다.20%는저희들이최대한설득을해보는데안될경우는수용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재진행할계획이고,워낙큰예산을들여서하다보니까운영을저희들도고민이좀많은데,협회에맡겨서이것을운영할경우너무많은예산이투입된부분이다보니까고민이되어서저희들도이것을유료화할경우조례에반영해서시행을해야될것이라고지금검토는하고있는중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존의시설이야임시로사용하는것이니까본인들협회가자체적으로운영을해왔지만73억을들여서만드는파크골프장과관련해서는누가보더라도형평성문제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최근에본인들내용문제가언론을통해서보도되고있는데새로지어지는파크골프장을본인들만결정해서그렇게운영방식을정하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에서이런게,정말의회를비롯해서청장님이나담당공무원들다노력해서파크골프장을만드는데이기쁜소식을앞에두고운영과관련한내용문제나이런게언론에불거지는것은저희의원들로봤을때는좀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이후에아마운영방식이정해지고나면이조례를또개정해야될상황이있을건데,특히나약간복잡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때는조례를개정안을만들기전에의회와운영방법이나비용과관련해서소통을먼저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도양쪽의견,다른상충된부분에대해서말씀은드렸습니다.저희들이만약에개원이되게되면운영은저희들이협의를해서검토를할것인데알고는계셔야된다고우리의의사는약간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마찬가지입니다.파크골프장을새로함에있어서다시전체적으로정리를좀하십시오.회원들간에즐겁게활동하러오셨다가마음상하고패갈리고이것은말이안되는것입니다. 이번기회에정리하도록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2106호울산광역시동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의안번호제2106호울산광역시동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사유는정원문화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꽃과정원의도시조성을체계화하고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은정원문화발굴진흥,정원전문가활용,정원문화의확산지원,마을정원사양성,위원회설치등에대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안의근거법규는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3장이며,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의의견을듣고자8월16일∼9월5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6호울산광역시동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울산시를비롯해서4개구·군은지금다조례제정이되어있고,우리동구만조금늦은감이있는것같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기존에는저희들이현대백화점에있는공동체정원한개소가있었고,이번에저희들이테마정원,무지개공원에5,000만원시비를받아서지금조성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조례제정이조금필요하여저희들이이번에올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남구가작년에제정되었고동구는1년후인,우리가이제정원문화조성도해야되고그에따른진흥·발전도시켜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조금늦게제정을하게된부분은있지만다행이라생각을하고요. 기후위기이다,뭐다해서요즘도시숲이고,정원이고이런부분들정말활성화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지자체의노력이꼭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조례안을보고몇가지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요.확인차원도있고조금수정을해야될사항도있을것같은데한번물어보도록하고,거기에따라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5조부분에“정원전문가의활용”이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정원전문가의활용부분에있어서‘활용’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을“정원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거나활용할수있다.”이렇게가야될것같은데,제5조의내용을보면“구청장은정원전문가에게자문하거나채용하여활용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어서요. 이게“정원전문가의활용”이라는이런조항에맞게끔,저는‘채용’이라는이런부분들이굉장히애매한해석을남길수있는부분이있어서정원전문가를우리동구에활용할부분에대해서이런조항을만드신것같은데,활용에대한부분이면정원전문가를적극적으로자문도구해야되고이렇게활용하는부분으로가야될것같아서굳이채용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을조금삭제를했으면하는데요. 과장님,그래도별무리는없을것같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자문하거나활용은,정원전문가들은위원회에포함시켜서저희들도적극협조를……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활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채용의문제는아닌것같아서애매한문구해석이될수가있어서,“채용하여”라는부분이있어서저는그뒷부분에“정원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거나활용할수있다.”이렇게수정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도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또다음조항에대해서이것은간단한것인데,제10조에같은용어인데띄어쓰기가달리되어있어서얘기하는것인데,‘진흥위원회’라는,정원문화조성을위해서는위원회를설치해야되겠지요.여러가지기능을발휘해야되는위원회가필요하고그위원회의설치부분이있는데,같은용어인데진흥위원회조항에띄어쓰기가동일하게안되어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진흥위원회’를같이붙여서쓰는게맞을것같아서이부분도수정하시면될것같은데요. 과장님,그렇게하면되겠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반영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정원문화에관심이많다보니까이조례를꼼꼼히챙겨봤어요. 또늦게제정이되는만큼정비를잘해야될것같아서열심히들여다봤는데,조항조항마다조금안맞는것이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이고,제13조“회의”부분에있어서제1항에“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의장이된다.”에“의장”이,저는이단어가왜들어가야되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 제가울산의타구·군,울산시조례를비롯해서중구,남구,북구,울주군조례를다확인해봤는데남구의조례가이렇게,그조항을참조하신것같더라고요.그런데이부분에“의장이된다.”라는용어는저는안맞다고생각이들어요.굳이이렇게들어갈이유가없고,위원회회의를하는부분에있어서언급을해놓았으면“위원회회의는구청장또는”뭐아니면구청장을빼도됩니다.제가생각하기에“위원회회의는구청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이렇게깔끔하게,다른북구나중구나울주군,울산시다이렇게되어있는부분들확인을했었는데,굳이“회의를소집해서위원장이그의장이된다.”이렇게명시하는것은제가잘못봤고,이렇게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회의의조항으로들어간문구는잘못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중요한것은아니지만처음제정안이다보니,그리고또늦게제정되는만큼이런부분들조금수정을해서잘가다듬으면좋은조례안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위원회회의는구청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로해서기존제1항에나와있는“의장이된다.”그부분이있는문구가좀적절치않은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이그렇게얘기를하시니,저는그런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일전에와서설명을잘해주셔서충분히숙지도하고있고,시민정원사,마을정원사가왜지역에꼭필요한지에대한충분한인지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궁금한부분들이몇가지가있는데실질적으로많은지자체에서마을정원사를운영하고있어요.저희도이번에무지개공원을잘꾸려주셔서마을정원사가앞으로는우리가끌고나가는과정에서필요하지않겠나생각은하지만,나중에정원사선정과정에서우리구는어느기준을가지고…… 예를들어서경기도나다른지역에서는120시간이수를해서전체회비의60만원을지원해주고30만원자부담을해서벌써6기까지인가발달한지역도있고,어떤지역에서는65시간이렇게,서로너무스펙트럼이넓다보니까저희는지금교육과정을어떻게이수하고,예를들어조경학과나온분들은당연히대상이되겠지만나머지마을정원사는우리가어떻게꾸려나갈것인지에대한이야기를좀……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아직저희들이정원사양성교육관련해서예산이잡히지는않았습니다.앞으로저희들이예산을수립하기전에그런구체적인계획들을의원님들과협의해서지도를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도마을정원사와관련된조례를발의하셨으니까,예를들어서케이스로삼았던지역이있을것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울산시,중구,남구에서는60시간정도마을정원사를운영하고있거든요.북구나울주군에는조례는있고운영은하고있지않습니다.보통60시간정도로잡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이얘기를왜드리냐면경기도같은경우조경가든대학수료자및관련학과전공자거나아니면교육시간을따로만들어서지역거주자보통60시간정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심화과정말고일반기본과정으로해서요. 그런데지자체마다커리큘럼이너무다르다보니까,정원이라는것이저희들도건축을하다보니까나무하나잘못심어놓고관리잘못하면금방죽어버리거든요.교육이부족하다보니까제기능을못한다는의견들이제법있어요.그것에대한대책을미리,저희가뽑으신분들이면그래도우리보다는적어도전문가가되어서관리를잘해나가셔야,이것이첫스타트이기때문에이분들이굉장히중요한역할에있거든요. 그런것들을벤치마킹해서조금더내용이있는강사분들을모셔서이커리큘럼이잘완수가되어서제대로된마을정원사가생겼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채용을하게되면,만약운영을하게되면보통몇분정도생각을하고계십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20명정도되는데우리는아직정원이적거든요.다른구는20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이제첫스타트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정원을조성하게되면20명정도고,그전에는우리정원규모에맞게그렇게양성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사실공원녹지과가조금더전문성을띠려면저는개인적으로안에정원계도하나넣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도시과에디자인계가있듯이,그런것들은과장님께서잘정리를해주셔서잘한번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정원문화조성및진흥을위해서조례를제정해주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저도강동효의원님하고비슷한의견이긴하지만저희가조금더,이제시작하는단계니까조금더비전아닌비전같은것을조금제시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그게마을정원사혹은시민정원사라고불리는이과정같은경우정원전문가과정이수자격을보면지자체에서시민정원사과정을이수하고,다른조건들은많지만저희는어쨌든지자체에서활용하는그런과정이니까요.이런시민·마을정원사과정을이수하고2년동안관련활동을계속하게되면산림청에서지정하는정원전문가교육과정을이수할수있는신청자격요건이되더라고요. 그렇다면사실어떻게보면퇴직자분들이나아니면진짜정원에관련된업무를하고싶어서하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퇴직자분들이라든지아니면또다른시작을위한준비를하시는분들이마을정원사혹은시민정원사과정을이수하고우리동네에서,그것도2년동안활동도하시면서전문정원사로까지도발전할수있는이런길을열어서그런어떤일련의커리큘럼이있다라는것을보여주고마을정원사라는제도를정착시킨다면아마조금더호응도가있지않을까,그리고이쪽부분에대해서정말관심있어하시는분들은전문정원사로까지도발전을하셔서우리구에봉사를하실수도있고아니면울산시로가서정원전문가로본격적인활동을할수있는,제2의스타팅지점이될수있는,어떻게보면되게중요한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경기도쪽에보니까시민정원사과정같은경우교육비용이10만원정도에60∼70시간정도의이수과정을거치던데,우리마을정원사과정도시간은좀짧지만정원전문가과정커리큘럼에일부를좀차용을해서운영을한다면오히려조금더비전있는마을정원사,그냥동네에있는지역지자체에있는지자체정원들을관리하기위한인력만을뽑는것이아니라여기서본인들이관심이있다면조금더한발나아갈수있는그런기관으로서의자리를잡아간다면이조례제정과더불어마을정원사과정의신설도분명히관심있게사람들이지켜볼거라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조금더방향성을잘잡아서시작하실때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박은심의원님께서수정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의원님들께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중“자문하거나채용하여활용할수있다.”를“자문을구하거나활용할수있다.”로수정하고,제13조제1항을“위원회의회의는구청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로수정하려고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2107호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헌교통행정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의안번호제2107호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먼저울산광역시주차장무료개방지원조례가2024년9월12일자로폐지됨에따라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의존속을위해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그근거를마련하고,두번째주차요금비대면자동결제가가능한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의도입에따라주차요금징수및경감규정등을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울산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에따른대상자의예우를확대하기위해공영주차장요금을감면하고,마지막으로기타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의정의를신설하였고,시스템에등록한이용자의주차요금10%경감규정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그리고울산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에따른예우대상자에게공영주차장주차요금50%경감규정마련,개방주차장지정및보조금지원사항등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주차장법제9조제2항,제19조제13항∼제15항,그리고울산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2024년8월1일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고,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4년8월1일∼8월21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를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7호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조례개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울산광역시에서조례가폐지됨에따라우리구에서는무료주차관련해서존속시키기위해서이렇게했다는데의의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그중에서이번에신설한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하고병역명문가증과주소가기입된신분증을활용해서주차요금50%감경부분에대해서이렇게신설하셨는데요.여기서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라고하면본인들이키오스크나이런것을통해서스스로결제하는것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키오스크를통하는것이아니라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은시에서일괄추진하는사업으로일명‘지갑없는주차장’이라고해서그쪽홈페이지에자기자신이차량등록그리고카드를등록하면왔다갔다하면자동으로처리가되는거고요. 그리고감면관련해서는사전입력을한다든지나중에는나올때,워낙다양하게감면받으시는시민들이많으시기때문에그런분들은사전에미리등록을해야처리되는시스템으로,입·출차를조금편리하게,그래서차가주차장출입에정체가되지않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결국에는이사업들이저희가하이패스통과할때처럼그냥바로바로지나가는거고,번호를인식해서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기등록된카드를통해서나가고,그리고병역명문가증하고동구주민임을알수있는신분증을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쪽이나아니면우리쪽에서따로별도로등록을해서그해당차량번호가지나갈때는50%경감을하는시스템으로간다라는것이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시에서하는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하고동구에서이미구축되어있는주차결제시스템하고의호환성은문제가없나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그것때문에5개구·군하고시가여러가지문제점이많아서지금까지계속수정·보완하고그리고한맥시스템쪽으로다들일괄정리·수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사실간단하게얘기해서센서가센싱하고지나가는건데,제가봤을때는특정업체들이본인들의어떤노하우나자사기술들을보유하기위해서너무폐쇄적으로만들다보니까사실원리는똑같은데서로서로가호환이안되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그렇게되는것같은데,어찌되었든결제나이런부분들이연결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명확하게확인이되어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저희도어차피신설하셨다는것은도입을하실계획이라는말씀이신거니까면밀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지갑없는주차장’이현재울산시에서시행하고있는43개소중에11개소가동구에서운영하고있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다른걸얘기하자는것이아니라,어찌되었든간에이게막시행하는,사람들이많이관심을가지는부분중에하나거든요. 옛날에‘모두의주차장’을사람들이많이쓰시다가울산시에서플랫폼을만들어놓으니까이게또10%감면에대한혜택도있다보니까가입을하는데,업데이트가동구가가장늦어요.다른데는상세내용들이다업데이트가되어있지만동구는한군데도,11개소임에도불구하고비용이얼마고이런기본적인내용들이업데이트가안되다보니까주민들의불편함이없지않아있는데,이런것은과장님께서조금챙겨봐주십시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2108호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의안번호제2108호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보건소에서시행하는각종증명발급종목을현실에맞게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식품위생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개정에따라건강진단결과서발급수수료를조례에명기하였습니다. 다음보건소에서시행하는각종증명발급종목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내용입니다.미실시되고있는검사종목인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등은삭제하고건강진단서,각종신체검사서는실제발급되는증명서명칭으로정비하였습니다. 또한현실정에맞도록수수료납부방법을정비하고불필요한시행규칙에관한조항도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5일∼9월25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8호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2109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의안번호제2109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청구방식을현재시행중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접종비용전자청구방식에맞추어현실적인비용상환근거를마련하고또한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른용어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2항“소재”를“주소지”로알기쉬운용어로변경하고안제6조접종비용의청구에관한사항으로“접종기관은예방접종일로부터3개월이내에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비용상환을신청하고구청장은이를검토하여비용지원여부를결정해야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의4,같은법시행령제20조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과조례개정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평가는개선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5일⁓9월25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09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2110호울산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의안번호제2110호울산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간접흡연의피해를예방하고구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금연구역을추가지정하고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흡연과태료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과태료부과금액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1항제6호금연구역의지정에관한사항으로“횡단보도및횡단보도와접하는보도의경계선5m이내구역”을신설하고안제7조과태료와관련된사항으로“2만원”을“5만원”으로금액상향조정하려는것입니다.그외에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불필요한조항은수정및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및제34조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상급기관과조례개정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9일⁓9월19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0호울산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충분히이해는하고있습니다. 저희가상당히많이민원을받는것중하나가‘주유소내에서담배피우시는분들이많다,이것을개정해줬으면좋겠다.’라는게많았는데이번에상위법개정을통해서저희도반영이되는거지요?실질적으로조례상표기가안되어있을뿐이지상위법에는……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예,상위법에서규정을하고있고과태료가우리가규정한것보다몇배가많기때문에저희들이조례로정하는것은안맞는것같아서그건제외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단속의여부가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누군가신고를하거나이렇게했을때과태료부과하는방식밖에안될것같기도하고그로인해서조금안좋은일도생기지않을까라는약간의우려스러운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하나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사실금연이라는게굉장히필요한부분이기도하지만19세이상금연율에대한지표는나와있는데청소년흡연이굉장히증가세에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듣고있는데,이친구들금연에대한교육이나프로그램이나실태조사가누락된부분들이자료에있어서그런부분들대처를앞으로해나갈계획이있으신지……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청소년흡연율에관한것은중앙에서온라인으로각학교를통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전에설명드렸을때나왔던데이터들이다온라인청소년흡연율이었거든요. 그래서2021년도,우리지역밖에나오지않는게흠이긴한데전국수준으로보면계속,그렇다고증가하고있지는않습니다.보통4.5,울산같은경우는3.7이런식으로,4.2,4.5이런식으로계속유지를하고있지급증하지는않고요. 그리고저희들이대신청소년들을대상으로학교에찾아가서금연교육을실시하고있고학생들중에서도흡연자들은따로모아서금연클리닉도우리가주차별로나가서실제시행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로교육에종사하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인터넷매체가발달할수록흡연율이높아지고있다는얘기를굉장히많이들하세요.거기서나온지표들이굉장히허수가많잖아요.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본인이입력을하니까정확하게,데이터에조금오류가있을수도있다고보긴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편적이지는않지만남자의경우청소년기에배우거나아니면군대가서배우는사람들이평생을가는경우가많긴한데,그때에대한대책들이저희도나름대로의기준들이나,이게사실교육에대한프로세스가있으면그런것들이앞으로금연의방향성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취지가아닌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예,반영해서잘시행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의안번호제2113호울산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의안번호제2113호울산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의지속추진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을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간위탁대상시설은동구보건소3층에위치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현재수탁기관은울산대학교병원입니다. 위탁사무는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2029년12월까지5년입니다. 센터조직은2개팀1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사업비는9억115만4,000원입니다. 수탁자격은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른기관및단체이며공개모집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통해심의결정합니다. 근거법규는정신건강복지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0조,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5조,제6조입니다. 세부위탁계획은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3호울산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의안번호제2111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11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을위해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첫번째,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기부채납건으로기존서부유치원건물을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주식회사HD한국조선해양의기부에따라취득하고자함이며취득대상재산현황은서부동257-4등2필지,연면적1,196.25㎡,기준가격은11억4,8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는동구파크골프장조성변경건으로파크골프시설부족에따른조성중토지공사비등증액에따라변경취득하고자하며취득대상재산현황은동부동99번지등11필지이며면적은2만3,524㎡,변경기준가격은36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1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공유재산심의자료를보니까취득건이2개이고변경건이하나,이렇게올해수시분이올라온거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구서부유치원이게우리구에기부채납되면서,저는좀늦어진것에대해서확인을해봤더니유치원에실제적으로공사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다진행해서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을어느정도공사를해서넘어오는것이기때문에지금이렇게올라온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기부채납이늦게된것에있어서계속확인을한건데,실제로서부유치원은작년에우리구에기부채납업무협약에따라서그렇게넘어온것으로제가알았고‘왜안넘어오지’라는부분이계속있어서확인을해봤더니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기본적인공사이런부분들이다함께이루어지다보니까오늘이렇게의회에올라오게된것같습니다. 지금공사는거의마무리가되었나요?담당과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지금신영에서하고있는공사는마무리가다되어가고있고요.건축과에지금준공허가를넣어놓았습니다.그래서15일안에준공허가가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끝나면저희들수익권이전은진행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번에공유재산을취득하게되는부분이11억정도재산취득하는게올라온거고,어쨌든내일어린이복합문화공간관련해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받고또현장확인이있으니까공사진행이어떻게되었는지확인할부분은내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유재산취득에대한부분이어서조금늦게올라온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을했는데그렇게이해를했고,두번째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에대한부분입니다.우리구청옆청사에있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건다음,안건번호가다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보는심의자료에는이렇게나와있는데…… 동구파크골프장은변경의건이잖아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당초보다예산이1년만에,일단변경안기준가액만보고말씀드리면시설비7억정도인데변경금액이25억5,000만원입니다.당초보다몇배가증액된겁니까?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18억정도증액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의3배이상증액이되었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1년도안되었습니다.드러나있는파크골프장의위치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다알고있고여기에예산이이정도될거라고해서작년에승인해준바가있는데30%가훨씬웃돌고기준가액대비해서변경금액이25억5,000만원이나되는,어마무시하게증액된부분에있어서는당초에분석이라든지감정평가이런부분들을철저히해주셔야예산편성에있어서우리의회에서도제대로심의를할수있고파악이되는겁니다. 그렇지못하고이렇게너무나많이증액된부분은이해할수없는부분이고,계속담당과장님노력하시고이해를구하고하는부분이있지만그래도우리의회에서해야할일이있는거고요.이런동구파크골프장,우리동구주민그리고많은분들이파크골프에숙원사업으로기대하고있고학수고대하고있는이런사업이여러가지공사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고예산도있고이러다보니까계속딜레이되면결국이분들의염원을저버릴수있는,하루라도빨리되기를원하십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파크골프장에대한부분들이당초사업비에비해서너무나많이증액된부분을지적드리고싶고,이런부분들이일어나지않도록철저히신중을기해서감정평가분석이당초부터잘계획되어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는언제쯤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상반기중에는무조건준공을하려고하고있고오늘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현장확인을하고나면실시계획인가나는대로시에자료올려서,지금80%는수용이되었는데20%는본인들이설득을하고면담을해도이의신청을하시는바람에수용절차를거쳐야되는데그기간이시에서조금걸릴것같아서,저희들최대한빨리해서상반기에는준공이날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추진을함에있어서여러가지애로사항도많이있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파크골프장을우리구에서지었으면이런부분들이효율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오전에도얘기가있었지만어느한켠에만의견을듣고운영이된다든지그렇게되어서도안되고파크골프장을공공에서운영하는만큼이런부분들우리행정에서중심을잘잡아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최대한빨리파크골프장이조성되어서우리동구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행정절차잘이행해서최대한빨리착공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특별한질의는아닌데,대충이런것같아요.우리가토지를매입하거나매각할때공시지가기준보다는실거래가,그러니까감정평가기준으로평균치를가지고하는경우가많잖아요. 저희들이봤을때는이런거지요.기존매입한것은주민들이봤을때적정선인지모르겠지만조금과하게매입을하고매각을할때는굉장히헐값에매각을하는것,예를들어서미포동같은경우는공장진출입로,물론중공업에서사갔겠지만이런것들은공시지가가8만5,000원정도인데몇천만원더싸게되판거잖아요. 이런것들에대한고민이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공시지가기준만으로매각을하면그래도인정을하는데실제가격은공시지가기준대로하면4억1,000만원정도되는데3억8,000에매각을하고사들일때는20억,30억에사들이고하니까어느게기준에맞냐는거지요.이것은국장님이전체적으로얘기를좀해주시면…… 우리는매각을할때기준도?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지요?감정평가기준이긴한데감정평가기준이공시지가보다떨어지는경우도있습니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우리가공익사업을위한특별법에의하면토지보상법에따라서저희들이감정평가3인을책정해서산술평균을내서중간치를가지고매각을하는데,매각과매입은똑같습니다.어떻게보면지목의차이나토지의형질에따라,환경에따라차이가있을뿐이지실제매입‧매각에대해서큰차이는……
동효
강동효의원
보통감정평가세군데를해서평균치를내보면공시지가보다떨어지는경우는제가잘보지를못해서……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그건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방어동같은경우는공장입구같은경우공시지가기준까지는받았어요.그런데미포동같은경우는공시지가기준우리가4,000만원정도손해를보고팔았거든요.그것에대한사유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이런말하기는좀그렇지만지자체가힘들때기업에서사가는건데단10원이라도더얹어주면얹어줘야지공시지가도안맞춰줄것같으면우리가굳이매각을할이유가……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보겠는데공시지가보다낮게떨어져서매각하는경우는실제있을수가없는일인데……
동효
강동효의원
안그래도저도찾아봤었는데좀애매한부분이있더라고요.미포동3-71번지같은경우는4,841㎡에서공시지가가8만5,000원책정이되어있는데2024년1월기준으로,8만5,000원이면4억1,000만원정도되는데3억8,000정도에매각을했으니공시지가기준도안되는정도로기업이사갔나싶어서,이것에대한기준점을묻고있는겁니다. 이게꼭필요한사업이기도하고저희한테는크게필요없는땅이긴하기때문에중공업에매각을,그런땅이중공업내에도많지않습니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많습니다.사실얼마전에저희들이팔았던공유재산당초에했던그부분도중공업내에있다보니까그규모에그면적이바깥에있을경우에는또다르거든요.그렇다보니까그런것은약간차이가있다고보는데,의원님말씀처럼기업에매각하는것은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의원
조금더기업에서신경써서사회복지차원에서그래도조금더얹어주는게맞지공시지가도안쳐주고이럴것같으면,그런부분은나중에국장님이좀챙겨봐주십시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지난번심의할때도물어보긴했지만시설비가30%이상초과해서다시의회에의결사항으로올라와서저희가의결을받는거잖아요.앞에용역비하고차이가많이났던부분을예산할때도설명을했지만애초에우리가설계용역을받았을때자료있잖아요.자료하고이후에등고차가많이나서비용이증가된사항때문에발생한건데,그뒤에변경된용역자료이것공유를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말로만했지자료가우리한테넘어온게없거든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처음에공사비산출할때는실시설계용역예산을투입해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전국에파크골프장조성사업한대상지평균을잡아보면공사비가전체적으로그때당시에7억이라고,전국의몇군데사례를찾아봤나봐요.7억이든이유가지금와서생각해보면다른지역에는고수부지같은평평한땅에공사를하니까7억정도들어간거고지금이돈은실시설계용역이완료된그돈을반영하게되다보니까등고차가너무많이나서,아파트3층정도차이가납니다.그러다보니까높낮이구조변경도해야되는부분이있고하다보니까토공비가거의20억을차지하고있고……
수영
이수영의원
말씀에대한내용들은지난번에도저희의원들이한번들었잖아요.들었는데사실앞에비용을산출할때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만한거잖아요.평균적으로내가지고했을때,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같은사례들이빈번하게발생될텐데그런부분을애초에좀생각해서,우리가하는지역자체가산이잖아요.그러면분명히다를거라는말이에요.그런데그냥행정적으로탁상에앉아서용역비를해서우리한테예산을달라고했던부분인데,되지도않은상황이잖아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그건제가답변드리겠는데아까의원님들께서이야기했듯이보상비라든지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전문가들의견도들어보고보상비같은경우도사전에저희들이가감정을통해서확인은하지만이런부분도현실가에맞게정확하게산정을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파크골프장을하면서절토나절삭이런부분들만신경썼지주변에토공이라든지배수로라든지펜스라든지이런여러가지사항을단순하게계산하지않았던게저희들착오이고실수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실수한것아닙니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이것은저희들이실시설계전에추정치로한것이지실시설계가완료되고최종보고상나온이부분이있었기때문에당초에저희집행부에서산정을잘못한겁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정확하게는할수없겠지요.어차피탁상에서할수밖에없고……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그걸조금소홀히했다는점은저희들이인정을합니다.당연히섬세하게건축전문가라든지토목전문가들한테산정기준을정확하게묻고했어야되는데그걸조금쉽게,단순하게생각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계산적으로만이렇게하는것보다다음에도다른사업들이나오면누가봐도눈으로봤을때는고수부지나이런데하고다르다고생각은했을거잖아요.그런데이걸빨리진행을하고자하면그냥아까대로세군데대충평균내서이렇게하면,그건좀심한거지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서두른측면도좀있다고봅니다.빨리해야된다는여론도있고어르신들빨리파크골프장을조성해줘야된다는생각이있었기때문에시설비라든지이런것을편성하다보니까편성하는기준에대해서소홀한측면이있어서다시저희들이,또물가인상분도있었고공사비,자재비올라온그런부분도가미된부분들이있어서……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은어차피제외한다고서류에도나와있잖아요.그런부분같은경우어쩔수없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방금사과의말씀도하셨지만그런부분들다른일을할때도신경써서하셔야될부분아닌가,제가지적드리는겁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저희들전체적인사업부분설계변경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구자체적으로도많은자각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것때문에오늘안해도될의결사항을하게되는거잖아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향후공사비산출할때전문가의견듣고해서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딱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동구파크골프장에대해서계속말씀하고계신데지금금리부터시작해서인건비상승,소비자물가지수상승,기타등등해서비용이올라가는것은어쩔수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최대한줄일수있도록노력하는것도,어차피세금을쓰는거니까저희들의의무라고생각을하고요.거기에대해서이수영의원님처럼언급하는것도저희들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치열한토론속에최상의답변을만들어내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 내용에보니까측량에의해서81㎡가줄었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검토보고서이고,동부동99번지외10필지2만3,605㎡가당초보다실제측량결과에따라81㎡가줄었다라고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데……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변동사항이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변동사항이없다고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아,그건토지대장상측량할때하고현재지적과의토지대장에등재되어있는면적하고달라서등기할때그면적이일치하지않을경우등기가안된다고해서소유권이전할때정확한측량면적을반영하기위해서지적과하고……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이번에새로GPS기반으로한측량에의한그거지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예,최신측량으로해서한겁니다.보상할때도그면적다반영해서한거라서……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여쭤본게지금동네에도계속재측량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측량상집이잘려나가는상황들도계속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것또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차여쭤본겁니다.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이번에최신지적측량한것으로반영을했기때문에향후에는변동사항이없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기존보다줄었다고했을때금액변동도있습니까?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금액은줄어든금액을반영했고토지대장상면적이크게되어있는부분이라서그것은소유권이전등기할때조정을다했기때문에,지적과에서도완료가다되어서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되었습니다.그부분문제는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받은자료에는이게없어서,지금보니까이자료만빠져있네요.방어동하고미포동관련해서…… 여기도마찬가지로미포동3-71번지기준가격이3억8,000되어있고제가말한것처럼아까8만5,000원공시지가기준이면4억1,000만원이맞는데기준가격선정은감정평가를통해서공시지가보다떨어졌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팔기는12억에……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12억7,000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그기록을주셔야되는데그기록이자료가전혀없다보니까…… 그냥지나가는말로한마디만드리면파크골프장조성을하는데,약간이런거지요.예를들어서우리가새로운공사를할때기존있던것을철거하면고철도나오고이러면팔아먹기도하고그것가지고조금공사비에보태기도하는데,여기가예전에농원이었지않습니까?과일나무들이되게많았던기억들이,지금은어떤지모르겠지만그런것저희가유통이안되나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사실보상해주는게나무가격을보상해주는게아니고이전비같은것을보상해주거든요.그러니까거기에가설건축물이있으면그가설건축물을이전해가는이전비를……
동효
강동효의원
이분들한테는어차피보상이다나갔고우리가소유권을받았을때그안에있는과일나무나이런것들은필요가없지않습니까?보통민간영역에서는팔아가지고공사비대용으로하기도하거든요.특히은행이런것철거하다보면굉장히많은고철들이나와요.몇억씩나올때도있고이러니까,이런것들은어떻게돌릴수있는방법은없나요?
원숙
이원숙문화체육과장
우선개인들이공사시작하고나면본인들가져갈것은가져가고,그건추후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내일어린이복합문화공간할때신영에서함께참여하시게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현장확인때는같이하실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그리고국장님,앞서의원님들많은말씀하셨기때문에당부의말씀으로하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애초에지하에매설물이있고이렇게해서높이간것도문제가있지만동부회관,서부회관,파크골프시작할때는가볍게시작했다가예산들이중간중간굉장히무거워집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다시신중하게예산을세우셔야할겁니다. 국장님?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저희들도반성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동구청에사업하는부분뿐만아니라다른부분들도의장님말씀처럼심도있는검토를해서이런착오가가급적줄어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믿겠습니다.왜냐하면동부회관할때도똑같이말씀하셨어요.다음에예산이증액안되도록심도있게하겠고,가족문화센터도그렇고서부회관도그렇고거의비슷한말씀이신데또파크골프에똑같은말씀을하시니까제가재차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의안번호제2112호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의안번호제2112호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을위해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건립건으로동구청소년문화의집공간이협소하여확충이전건립을위해토지매입후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취득대상재산현황은화정동209번지등4필지와건물신축이며연면적토지419㎡,연면적747㎡,기준가격은22억2,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0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2호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공유재산심의회심의자료를갖고있다보니까혼동이있었는데요.수시분취득하나,변경1건이있었고’2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동구청소년문화의집1건취득건이올라오는거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청소년문화의집,우리구청앞쪽에기존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이청소년문화의집시설로지어지게되는데,취득대상에나와있는자료에의하면건물신축에있어서지목이주차장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이후에변경이되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지금도시계획변경결정과정중이고10월중으로고시가끝나면변경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달중에도시관리계획상변경이되는사항입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10월거의다되었는데언제쯤심의결과가나오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심의는서면으로했고고시를거쳐야되기때문에고시과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되면고시는언제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날짜까지는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은당연히알아서잘하시겠지만주차장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2016년에,올해가’24년이니까8년정도되는것같습니다.우리구청의공무원들그리고인근벽산아파트,현대중공업에출퇴근하시는분들,여타해서주차장부족으로인해서주차장을2016년도에4억2,000만원들여서조성을했습니다.거의100면가까이주차면을만들어서활용하고있는데여기에간다는거잖아요.주차장지목으로되어있는이것까지변경해서청소년문화의집이이전해가게되는건데,여기에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존100면가까이,구청에주차장이부족해서지금도힘이들고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렇게대송공영주차장으로건설과에서4억2,000만원들여서100면가까이조성했는데청소년문화의집이이전해가게되면여기에주차장은분명히줄어들거고요.몇면정도줄어들게되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전체면으로치자면거기에96면이용하고있습니다.96면이활용되고있고부지이외의주차장은그대로살리고부지내에서줄어드는면이50면정도됩니다.절반정도는줄어든다고봐야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되더라도50면가까이이렇게주차장이줄어들게되잖아요.그러면그50면에대한주차장은인근에계시는분들,시간여유가되는직원분들은그쪽주차장을이용하십니다.이용하고걸어오세요.사업비4억2,000만원가까이들여서주차장을조성했는데이부분에지금도주차면이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생겨버렸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이저는있어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어쨌든우리구청사에시설,여러가지부족한환경때문에공무원들국도늘어나고과도늘어나고,여러가지전반적인사항에청사가부족하기때문에지금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이전해가고나면그공간을우리가청사로사용하게되는부분입니다.이게다연계가되는부분이고그렇긴한데,실제로청소년문화의집이들어갈이주차장부지에주차면반정도가사라지게됩니다.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의원님이아까도말씀해주셨고충분히저희도그부분제일우려하고있는부분이고요.아직까지설계가나오거나이런것은아니지만최대한주차면을더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를할수있도록더노력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쪽이나아니면인근에한번찾아보십시오.그밑에공원도이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런여타부족한주차공간에대한,지금청소년문화의집이들어섬으로해서없어지는주차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또걱정입니다.내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여기에저희들예산이만만치않습니다.여기에다구비로출연을할건지,아니면재원마련을어떻게할계획인지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십시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지난번추경에1억3,000반영해주실때도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고,그런데국비가청소년시설에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저희가시비를확보하든지아니면특교금이나특교세를확보해야되는데특교세는조금목적에안맞는부분도있고특교금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조금더노력해보겠습니다.안그래도그때지적해주셔서,저희도조금금액이크다보니고민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와협력해야될부분들이많습니다.계속찾아가시고또이지역의시의원님들을조금활용하십시오.시의원님들과소통하시고이런부분들에대한강력한,예산에대한필요성이런부분소통을하셔야될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구비만으로충당하기에는너무나어려움이많다라는생각이들고제가많이우려가되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시와협력,협조잘끌어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청소년문화의집에시설은무엇무엇들어갑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전체옮겨가는것이기때문에지금기존있는도서관이나동아리방,프로그램실,여러가지노래방이라든지청소년들이체험문화활동을하는그런시설들이그대로들어가게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건물연면적이747㎡네요.시설비가20억들어간다고되어있지요. 지난번에우리가심의할때공모를하기로결정은안났지요?그때우리심의위원들이요구를좀했는데……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안그래도주위에서여러의원님께서도그렇고공모가아무래도부지적인한계가있는점이있다보니다양한아이디어를받을필요가있다는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그건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0억자체에시설비를책정했으면그냥면적대비계산을했습니까,아니면건축하는것을뽑아서한겁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견적은저희가산출해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것할때그러면지난번에이야기했다시피한때유행했던컨테이너를이용해서예쁘고아기자기하게이렇게뽑은거네요.그렇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연면적747㎡에컨테이너로해서20억이라는게금액이어떻게뽑았는지모르겠지만많거든요.어마어마한데,지금부대시설도주차장도있고해서조금더되겠지만평당으로계산하면8,000만원이상되는데,여기가바닷가인접이거든요. 과장님은컨테이너내구연한이어느정도된다고알고계십니까?보통길어봐야10년⁓15년입니다.콘크리트건물을지으면보통50년⁓100년을보고있거든요.사실청소년문화의집을짓고,물론하면서컨테이너형식으로해서좀더보강이라든지,일반컨테이너갖다놓는것은아니겠지요.그러니까비용이20억이라는돈이들텐데,그렇더라도철판을절곡해서예쁘게하면서모양도내고이렇게할텐데소재자체가오래가지는않습니다.밑에기초라든지이런부분다콘크리트타설을하겠지만,이것잠깐쓰고말것은아니잖아요. 그래서수도권이나이런데보면작게아기자기하게만들기위해서한때유행을하긴했는데,사실소재나이런부분들은다른것으로했으면하는저개인적인의견이고요. 공모를하면어떤부분으로선정될지는모르겠지만오래갈수있는그런소재로해서,그렇게하면건축비용도그때산정하고달라지니까이것또한비용이많이올라가면심의를받아야될수도있고의결을받아야될수도있고그런내용인데,물론처음계획대로콘셉트가있었으니까이렇게가는것은이해를합니다.이런콘셉트로해서잘만들어보자는것은있지만,실수도할수있겠지만여러가지다방면으로봐서예산이나비용들도산출을해내고이렇게해야되는데,좀안타깝기도한데요.그런부분이우려가되어서,금액적으로우리가예산이풍부한지자체도아닌데우려가됩니다.그래서일단공모는해야될것같고컨테이너는내구연한때문에심도있게고려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회때도의원님이나전문가분께서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공모로적극검토하겠고,의원님지적해주셨다시피내구연한이나재질의특성에따라서소모성으로해서는절대안될것같습니다.저희도고민이깊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다들컨테이너라고하니까되게걱정스러운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가봅니다.그런데요즘에는컨테이너하우스가워낙유행이다보니까그건기술적으로풀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대신에걱정되는것은아까의장님도말씀을주셨지만모든사업들이처음에계획했던대로잘안흘러가다보니까예산을많이초과하는경우가많아요.여기도20억정도시설비라고되어있지만평당공사비쳐보면600만원채될까요?설계비빼고시설비빼고이러면건축비는630이렇게밖에안될것같아요.요즘건축비용대비해보면‘과연이돈으로해낼수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까박은심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전에설명을주셨을때도저희들이의견을냈지만주차면이사라지는것은전문가의영역이거든요.필로티를띄우든,어차피사이트가굉장히재미있는사이트이기도하고제가몇번가봤던기억을되짚어보면스타트지점하고엔딩지점하고의등고차가좀있어요.그래서재미있는구성이나올수있는아이디어들이제가볼때는충분히있다,돈에대한문제는차치하고라도…… 그래서그런것들은나중에전문가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서,처음에예상하셨던설계비를조금상향해서라도제대로된전문가들한테‘폭12m,길이몇미터에대한공간을꾸려봐달라’그렇게하면재미있는공간이나올수있을것같긴합니다.그대신예산추계는과하지않을정도로,저희지자체가감내할수있을정도로그안에들어와야되는데저는개인적으로‘이걸과연20억안에해낼수있을까?’라는의문점이큽니다. 제가볼때는토목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30억정도는들어갈것같긴한데너무타이트하게,그러니까행정직하시는분들이예산추계를정확하게내기가쉽지않아요.기존했던시설들을대비해서추정을할뿐인데여러가지복합적인게,우리가대지분석을통해서많이나온이야기들이있거든요.파크골프장도마찬가지인것처럼…… 그런것들은처음부터너무타이트하게잡지마시고‘이정도돈은들어가야만시설이됩니다.’라고그렇게해서과장님께서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이수영의원님,강동효의원님,박은심의원님까지해서주차장,컨테이너,예산이렇게세가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도비슷한의견이긴한데요.그것보다도저는,아까강동효의원님은컨테이너하우스가요즘유행이기도하고그렇다고는하지만컨테이너하우스같은경우는건설이라기보다는배치에가까운거잖아요.그것자체는이전을고려하고임시적인건물이나시설물들을만들때하는건데청소년문화의집이옮겨가면이전이안될것같거든요.계속이렇게있겠지요.그렇다면건설할때명확하게콘셉트를잡고,아까공모얘기도하셨는데이게굉장히재미있는공간이기도하고특이한공간이잖아요.학교사이에있는공간이다보니까굉장히특이한위치에있는공간이고전국사례를봐도이런공간이별로없을거예요.그렇다면공모나기타등등을통해서가장좋은아이디어를받아내는게좋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공사비용같은경우도여기에는24억,22억이렇게써놓긴했지만공모를통해서나오는전체적인가장좋은아이디어와그아이디어를구현하기위한건축비용에대해서추계가들어간다음에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금액에맞춰서하다보면뭘뺄수밖에없거든요.그렇다면결국에는건물이처음에의도했던것과는다르게이전할수밖에없습니다. 우리가사업을하기전에항상용역을해보잖아요.용역을해보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모든사업을진행하지않습니까?그런데유독건축이나이런부분보면실시설계를하고나서‘비용이올랐습니다.’라는얘기가,다그렇거든요. 그래서그전에용역이나기타등등을통해서여기에이러한건축물이들어갈때상세실시설계까지는아니지만대략적인비용이얼마나들어가고어떤어떤고려요소들이있으며이러한건축물을했을때우리는이정도비용의상승분을고려할수있다라고결과를보면그중에서저희가저희사정에맞는것으로선택을해서진행할수있는,그리고거기에대해서주민들하고얘기도할수있고청소년문화의집이니까학교에설문을해볼수도있는거고‘너네들이생각하기에는여기에어떤게제일좋을것같냐’이런식으로라도오히려더다가갈수있는여지가생기는데금액안에서해내려고하다보니까위태위태한거지요.그러다보면결국금액이늘어난다든지,아니면상황이바뀌어서설계변경들어갈수밖에없어서금액이늘어난다든지,지금기존해왔던거의대부분의사업들이이렇게반복되어왔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해보시는게어떨까,정확하게용역을먼저맡긴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사전에완벽한조사를하고그런토대위에서한다면아마의원님들도반대하시지는않을거예요.그렇게확실하게나온다면,물론반대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 제가봤을때는그렇습니다.그렇게명확한근거와명확한진행상황,용역을하게되면앞으로의인건비나건설비용상승분에대해서도감안해서‘플러스알파가얼마가될것인지예상이된다.’이렇게하면구에서도어떤특정사업을진행할때굉장히수월하지않을까요?저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얼마전에청장님께서도지금의원님들께서이야기하시는그부분과똑같은공감대형성이계셔서,사실거기위치가어떻게보면재미있는구역인데그부분공모를통해서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우리가전문가의견을충실히들어서그렇게하도록,청장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각별한관심을가지고계시니까상황이있을때마다의원님들께상의도드리고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의견보다는전문가분들의의견,학생들의의견,주변에있는이용하는사람들의의견이가장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사실공간을봤을때는딱교실형태로밖에만들수없는구조인데정말아이디어잘짜면교실형태가아니라복층계단형태가될수도있는거고여러가지아이디어들이있으니까잘좀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오전에오셔서설명했는데설명은잘들었습니다.잘들었는데저도우려가되어서얘기한부분이있는데,컨테이너는위험성도굉장히많습니다.제가오전에도얘기했지만예전에부곡에유치원입니까,가서사고난건물도컨테이너다보니까염려가된다라고제가얘기했는데거기에보니까재미있는공간이될수도있지만아차잘못하면우범지역이될수도있습니다. 그게염려가되어서이왕하는것제대로된건물,스토리가있는그런건물을만들었으면하는마음이굉장히큽니다.그래서방금임채윤의원님이이야기한것처럼그금액을맞춰서자꾸풀어나가려고하다보면안맞을수도있습니다.제대로된설계,전문가들한테받아서잘진행하기를바랍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오전에주신말씀새겨듣겠습니다.그리고추진하는데유의해서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저는굉장히기대합니다.재미있는게나올것같고우리어른들이생각할때는반듯한부지가눈에띄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부지선택,저개인적으로는잘했다고생각합니다.우리청소년들의구미에맞는그런디자인나오게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