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우리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에서 8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신 4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 위원 수는 2023년 6월 20명에서 금년 9월 기준 10명으로 줄었고,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2건 73억 2,4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14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4건이 확정되었고 10건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올해 규모 정도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것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발굴 보고회와 체계적인 관리,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도 287건 4,203억 2,400만원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은 270건 4,355억 2,900만원이며,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도 324건 715억 9백만원, 내년도 신청은 307건 890억 7천 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상·하반기 총 2회, 인천광역시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매 분기 총 4회의 신청 시기에 맞춰 적정한 사업을 선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송 현황은 현재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8건이 진행 중에 있고, 무료법률 상담실은 수요가 많아 지난 3월에 월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여 29회 193명의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국정 시책 합동 평가 추진사항입니다. 국정 시책 합동 평가 결과가 2023년 이후 저조한 경향이 있어 2025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국정지표 담당자 교육, 추진상황 보고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평가 대비 주요 시책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가 공모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아무래도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점에 있어서 나중에 인사 평가받을 때도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대응 역량에 보면, 역량 강화 교육에 보면 참여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전체인원의 몇 %에 해당하시나요?

저희가 전 직원을 다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요. 공모사업하고 관련된 나름의 전문가들이 그런 기법들도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하고 관련된 직원들은 다 한 겁니다.

다 해야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모 선정을 통한 외부재원 유치가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자료는 드리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앙 22건, 시 10건 금액이 73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2억 1,100만원, 시비 22억 2,800만원, 구비가 18억 8,5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생생 문화 유산사업 문화원이나 향교에서 하는 사업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역특화 관광 축제 지원사업,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사업 등 현실적으로 구에서 다 구비로 추진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너무 많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체 73억 2,400만원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18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많다는 판단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주재원의 감소가 4.3으로 나왔어요. 지방세 세금이, 재정자립도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2022년 정점을 찍었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방세 자체 수입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폭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주로 저희가 타격을 많이 입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되는 사업들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22년에 최대 400억까지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반 토막이 났고, 내년에는 더 줄 거 같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6.6%나 15.6%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 파트에서도 징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 체납된 부분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전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오죽하면 저희가 연가보상비까지 정리해서, 세입이 받쳐주지 못하면 세출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부분도 사실 경상적인 경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경비들도 많이 줄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의 폭이 크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겠습니다.

낮은 세금에도 걷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세금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할 부분에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 감소율이 12.3%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가 사업 추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소 폭만을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도 있는데, 서운산업단지도, 그것은 이제 서운산업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기한이 지나고 사업이 완료되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경우는 사업량이 많아져서 증가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가 특별히 수입이 줄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사업의 시행 시기나 시행 과정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줄기 때문에, 24년 같은 경우는 12%가 줄긴 했는데, 이건 아마 저길 겁니다. 산업단지 그쪽에 특별회계가 줄었을 거고, 교통 쪽에 그런 특별회계도 주차장 사업이 많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주차장 사업이 적으면 줄어들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가,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특별회계는 최대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일반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부족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려스럽습니다. 일을 하기에, 얼마만큼 일에 적극성을 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국고보조사업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경우에 재정 운용의 안정성 약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신청 건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저희가 관련 부처에 국고보조를 100억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 하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국고로 보조가 되는 거고, 정부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고로 보조되는 사업들은,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의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 다 국가에서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비율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부담하는 비율,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비율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가·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사업은 거의 픽스가 돼 있다시피하고,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반 세수에 일정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전국에 그런 특수한 사업들 주민 수혜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배당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은 국고보조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는 구비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 아직 완전히 내시는 안 됐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2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20억 정도 늘어나면 구비 부담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그쪽 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쪽입니다.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인데,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지출되는 예산 대비 소송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반드시 해야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이 소가가 1억 이상 되는 민사소송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호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렇고,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인 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당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고,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에 직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고의 이유가 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사건을 수임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고문변호사가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11건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수행하고 있는 재판이 소송이 22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건은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진행해서 승소한, 올해 승소한 사건이 6건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승소를 한 건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 연간 이용자 수가 저조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구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나요?

3월 전에는 작년하고, 3월 마지막 주 3월부터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3회씩 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하는데 3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법률 상담을 하면 최소 10~2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날짜를 지정하기는 하는데, 2, 3회씩 뒤로 예약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3월부터는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려서 하고 있고, 지금도 비는 시간 없이 풀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는 시간 없이 풀로 다 돌아가고 있고, 기다리는 수요가 많습니다.

법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참 좋은 부분은 아닌데, 참 그러네요. 무료니까 많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성의있게 상담을 해 주시리라,

어르신들도 많고 직접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률 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서 무료법률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송무 교육 효과성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걸리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담당자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나 그런 것들은 송무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진행 과정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교육하는 것이 송무 교육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을, 소송이 많이 걸리는 분야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기는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별도로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소송 대응 능력이 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직원들이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지금은 일을 새로 접하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 업무는 특히, 일반 행정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늘려놓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실은 전반적인 우리 구 살림살이, 예산이라든가 구정 목표, 방침, 역점 시책, 구청장 공약 사항 예산 편성을 주로 하는 핵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중앙에서 22건, 시에서 10건 73억 2,400만원을 확보를 하셨고, 확보 예산으로 여러 가지 빛 축제라든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전국 시·도 별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중앙 22건, 시 10건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공모를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많이 신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서부간선수로 아시지요? 4월이 되면 벚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벚꽃 식재도 우리 구에서 식재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모임인 노사모 쪽에서 작전동에 사시는 임모씨가 개인 참가자를 모집해서 그때 5만원, 10만원 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심어서 지금은 경관이 아름다운 서부간선수로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되새김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행사를 매년 4월에 벚꽃 필 시기를 조정해서 개인이 행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저는 구 차원에서 행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개인이 하신 분도 구에서 승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실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도 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받아서 승계해서 이런 행사를, 정말로 거기 가면 몇십만이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서서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거기서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요구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할 만한 부서에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 우수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 제고, 2024년도 올해 인센티브를 몇 명이나 지급했나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몇 명, 지금을 안 했으면 대상자가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되는지.

2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인원이 거의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25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 같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고, 내년도 반영해서 주는 거지요.

주게 되면 대충 금액으로 주나요?

저희가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도 하게 되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중앙에 가면 해당되는 부처에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만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노고에 대한 어느 정도 보답은,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가 정착돼서 했으면 좋겠다. 2-10쪽, 2024년 추진실적하고, 202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25년도에 285건을 예상해서 4,384억??? 2,900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이거는 이미 올해, 국비는 4월 정도에 중앙 정부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거를 가지고 국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지요.

확정이 되어 있나요?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만 남은 겁니다.

국회 11월 예산 심의에서 통과만 되면, 그러면 심의받으면 거의 확정 되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은 큰 변동이 있을 만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비보조 사업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시비보조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하고는, 시비보조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시에도 그거를 관할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거기 협력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더욱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지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종합누리센터가 있습니다. 종합누리센터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91억 2,400, 91억원 정도를 시비보조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 관련 부서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도 시 재정 파트가 있거든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얼마나 반영을 해서 시비보조로 반영을 해 줄지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의원님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시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이런 재정 여건이 우리뿐만 아니라 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작년 규모만큼은 아니겠지만, 작년 규모는 워낙 세수 부족이 56조원 정도였고, 올해는 37~8조원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8조원 정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육재정부담금도 못 줄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방에 내려오는 일반교부금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 비상 체제에 들어가 있고, 시도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저희가 매립지역에 특별회계에서 많은 사업비, 저희들은 드림로도 있고,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7, 800억 정도 수준에서 3년 전에 700억 이상 수준에서 예산을 받고 있던 것이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서 더 줄 거 같기 때문에, 시도 쉽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의원님들 통해서 노력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시의원님들이 4분 계시잖아요. 상임위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 행안위 상임위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행안위 의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이면 교육,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임위 위원장을 찾아가든, 의원님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달하는 과정속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 목표라든가 이런 효과,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라든가 아무래도 전달,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직접 예산실이라든가 구 관련된 부서에서 시의원님이나 시에 해당되는 부처 찾아가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2-11족이요. 소송 및 법무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 23년, 24년도 해서 접수 건수가 줄어든 현상입니다. 2022년도에는 건수 56건, 2023년도 39건이었고요. 24년 33건이었고, 현재 진행이 올해도 신규가 13건이네요. 이월 20건이고, 지금 행정재판이 14건, 민사소송이 8건인데, 민사소송 8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지요?

요즘 추세가 민사소송은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다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하는데,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공원 도시계획을 하고 보상을 진행하다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어쨌든 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고 나서도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시지요. 지금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실보상금 쪽입니다.

무료법률 상담하는 자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몇 명.

저희가 네 분 위촉해서 무료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620만원 정도,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말고 별도로,

네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씩 시간을 내서 오시기 때문에, 소정의 실비 개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우리 구민들이 상담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토털 인원이 190, 지금까지 한 거고.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

만족도 하지요. 만족도 하면 이거는 시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 100%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세무과에 인천시하고 우리 구 세무과하고 롯데캐피탈 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가 종합적으로 구가 하다가 연관성이 있어서 시하고 몇 개 군,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캐피탈이 최고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양구에서 그런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대응할 때, 우리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하면 롯데라든가 대기업들은 최고 잘 나가는 로펌을 사잖아요. 우리도 자문변호사가 네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가 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큰 예산이 10억이라든가 100억 큰 소송이 걸렸을 때 로펌을 사나요?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큰 사건들이, 정말 롯데캐피탈은 정말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규모도 전국 단위로 넘어갔고, 처음에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걷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소송이 걸려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 거 같고, 저희가 하는 걸리는 것들이 행정소송이나 주로 민사소송인데, 지금 규모의 정도 같으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행정절차를 완전히 잘못했다거나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한, 행정 처분을 절차 과정의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로펌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11월에 심의하잖아요. 제가 예산실에 파악한 결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인천시에서 지정이 5군데 계양구에 내정이 됐었잖아요. 1차는 제가 알기로는 효성동하고, 계산동 남측은 용역을 2억 8천을 줘서, 매칭이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5대로 5 매칭을 해서 우리 구가 2억 8천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로 지정된 곳이 임학역 서측 하고, 계산역 북측, 작전동 870번지 일원, 거기 세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민들도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는 편성이 됐는데 구는 아직 안 해 주느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세 군데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13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더 될 겁니다.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18억 되고, 거기를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 1차로 재건축 사업을 시에서 지구를 지정했어요. 재건축 사업은 계획을 하는데, 시설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2억 정도 들어서 그거는 원활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하는 부분에서 공공부분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시하고 구하고, 지금은 절반씩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가 60%, 구가 40%였습니다. 먼저 했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차로 선정이 됐던 데는 다 됐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합치면 18억 정도 되고, 2차로 선정된 지역인데, 지금 타 구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지원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18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세 군데 실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이시고 여건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빨리 투자해서 속도를 늦춰주고 싶은, 붙여주고 싶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아무리 재개발 구역이 넓다 해도 한정적입니다. 일단 구획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무작정 안 할 수는 없고, 타구하고 맞춰가고, 시도 사실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시에서 다 부담해야 지요. 그거를 구에서 부담하던 거 40%에서 50%로 늘리고, 하다가 시 재정이 안 좋으면 60%로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계시고 관계자분들도 계셔서 사업 부서에 가면 사업 부서에서는 다 저희 얘기를 하지요.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예산의 문제다.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송구스럽지만 양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딴 데하고 많이 늦춰지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서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통장님들 예산을 못 세워서 우리는 4월에, 우리 계양구하고 미추홀구만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선거 때문에 생색은 내면서 부담금은 100% 지방자치에 부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예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정해서 그렇게 올려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생색은 선거 때 4월 총선을 위해서, 그런 거 때문에 통장들 표를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통장님들이 왜 다른 구는 다 예산을 세워주는데 우리 계양구는 안 주느냐, 통장님들 소급 적용해 달라는 분도 계셨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엊그저께도 산업 현장 방문을 갔어요. 신영재, 거기도 예산을 보니까 시가 80이 아니고 우리가 80%고, 시가 20%더라고요. 보호센터는 4개 군구에서 다남동 게이트장 그 밑에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가 80이 돼야 되고 구가 20인 돼야 되는데, 거꾸로 구가 80이고 시가 20이고, 이것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24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경제가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호전의 기미가 안 보일거라고 판단되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구도 긴축 정책을 쓰고 불필요한 예산을 추후에 편성해서 하시고, 꼭 필요한 구민들의 복리증진,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치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5명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직업들만 추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팀장 강성철입니다. 이번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 지금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 팀장이 공모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사례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사항이 괜찮아지면 향후라도 전문 강사로 할 필요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외부 강사없이 자체적으로 했나요?

작년에는 워크숍으로 해서 전문 강사로 했습니다. 역량도 쌓였고 작년에 했던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 예산까지도 못 잡을 정도로 어려우세요?

...,

말씀하셨듯이 저희 계양구 살림이 어려운데 공모사업이라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이 상황에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라, 저희가 외부적으로 선진지 방문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자체적인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 같은 경우도 외부로 워크숍을 갔다는 것은 전문 강사나 새로운 선진지 방문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문 강사 잡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이거를 못 잡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실장님?

내년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국시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비도 일정 부분이 같이 묶이잖아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저희 구 예산의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직무역량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강사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5년도 추진계획에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앞장에 보시면 제일 잘 받은 것이 22년도에 우수고 그다음부터는 등수 안에 든 것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려면 저희 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성격의 평가를 하는데,

정량적, 정성적 두 개 다 보는 거지요?

네, 정성평가 부분에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성평가가 인천시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가 시에서 자기들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하는 부분들을 뽑아 씁니다. 그러면 10개 군·구 중에서 어떤 시책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 관련 시책 중에 우수한 시책을 뽑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 평가를 잘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량평가는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래서 그거는 거의 평준화되어 있고, 정성평가 부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거고, 사전에 계획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도 필요할 거 같고, 그 부분 중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성평가 쪽이 약한 거예요? 기존에 성적들을 보면?

네,

그런 부분은 많이 준비하셔서, 이것이 포상금도 있고 상사업비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도 인천시에서 낮은 편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도 그렇지만 저희 계양구가 중앙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중앙정책 기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실장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건의 나온 것이 있는데, 하나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차량 한 대가 저희 상임위 차량이긴 한데, 주행거리 등 기간이 많이 지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렵다는 상황으로 안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문제지만 저희가 이동을, 외부활동을 나가게 되면 상임위 의원은 당연히 가고요. 그다음에 의정팀이 함께 가고, 홍보팀이 가고, 정책지원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지원관들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같은 경우 좌석이 없어서 정책지원관은 가끔 같이 동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 윤제범 실장님이 계실 때도 구청 직원들 선진지 갈 때 리무진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 아시지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 때문에 리무진을 했고, 기사도 예산을 써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운전을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직접 다 하거든요. 외부 나가면, 그런데 차량까지도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을 돌려 드리자면 안전 적인 부분에 노출이 됐는데 계속 쓰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치우치고 있지 않나, 지금 저희 재정 여건이 이 회기 시간에도 계속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사성 예산은 점점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많이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5분 발언했던 효서로에 보도블록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노인 분들이 보행기가 계속 바퀴가 껴가지고 차도로 다니는 상황도 지금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고, 심지어 자전거까지 그 패인 홀에 사고가 나서 뇌출혈로 중학생이 이송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비가 된 것도 없고, 보도블록 틈이 그대로 벌어져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보행기가 계속 바퀴가 끼니까 차도로 다니고 있고, 저는 지금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이 먼저지 않나 이런 예산에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정춘지 위원님이 요청하신 2024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 절감 현황 세부 자료, 2024년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 예산 지출액 대비 승소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감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별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중 3-9쪽, 3-10쪽 정·오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6,37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공직자 부조리 방지와 구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운영 중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자체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산하기관과 공기업, 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과 사무 위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추진 사항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보조금 지원시설 및 위탁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산하 공공 기관 및 유관 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141건의 시정, 주의, 현지 시정과 270만 5천원을 재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이후 계획으로는 10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천시 주관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구산하 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등 137개 기관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착오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인·허가 처리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사사례를 수집, 공유하여 불법, 부적합 사례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3-11쪽까지, 공직 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공직자의 기본 소양인 청렴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명절 전후, 여름 휴가철 등 청렴의식 이완이 우려되는 시기에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27건을 지적하였으며, 163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5,510여 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1개소의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기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표어 공모 등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청렴 도전 골든벨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제10회 국악제 개최 현장에서 구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다짐 행사와 구의 청렴 시책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계양 만들기를 실현하였습니다. 2025년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정 시기에 비리 취약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구 사업 현장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익명제보시스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렴 시책으로 청렴 콘서트, 청렴 힐링캠프 운영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 보면 자체감사 활동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7개소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 선정 기준과 타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 대상기관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있습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및 소속기관은 23개고요. 민간위탁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나가거나 지도 점검의 대상기관이 58개에서 137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3년 이내 아니면 빠르게는 2년 이내 감사를 한 번씩 실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감사 빈도가 높거나 편향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볼 때 어느 특정 기관에 편향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 산하기관 같은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는 3년 정도 한 번씩 하고자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분야 특정감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하는 사례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업무의 연관성이 이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덜할 텐데요. 보통 부서 같은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담당자가 바뀌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단체나 민간위탁 이런 데는 보통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기관에 가서 담당자와 연찬회를 하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도 해야 되고, 조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찬회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집행 기관이라든지 위탁시설, 공기업, 담당자까지 불러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를 지적받게 되면 담당자의 업무 역량도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사례를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동일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데, 동일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거 예방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거나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저도 옛날에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집행하는 과정을 봤지만 보조금이 나가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자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안 하면 보조금이 남는 것이고 한데, 남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과다하다든지 남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하면서, 업무 과목, 예산과목을 집행을 잘 못 한다든지 지출 같은 경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재정 조치한 사항에 보면 출장 여비, 연가보상비 같은 것이 잘못 나갔다든지 예산집행 과목이 잘못 나가서, 그거는 환수조치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지세를 첨부해야 되는데 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잘못 나간 사례는 통장님이 중간에 해촉이 되면 일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날짜 계산을 잘 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에서 4분기 예정된 점검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는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현재 담당자가 3/4분기 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2/4분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4분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적사항을 보면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신청 수수료 같은 거 덜 부과 했다든지 과다 부과 그런 거 민원 처리 기간 준수해야 되는데, 기간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서 충분히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늦춰지거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면 추가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런 것은 민원사무 점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감사 사항이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강화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 해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하고 안 되고 두 번까지 봐주고 세 번하고 다발성으로 된다면 너무, 페널티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동일 담당과 동일 지적사항, 계속 지적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큰 오류가 있거나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 지적이 계속 나간다든지 그러면 1차 적으로 주의 처분하고, 2차 적으로는 훈계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 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서 보면 공직 감찰 활동에서 복무 감사와 특별감찰이 진행되었는데, 공무 감사와 결과 시정조치나 징계 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공직 감찰을 올해는 특정 시기라고 해서 명절 전·후라든지 여름 휴가철, 올해는 특히 을지연습 기간 중에 2회에 걸쳐서 6번 나가서 7회 정도 했는데요. 징계 같은 경우 공직 감찰보다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입니다. 정오표를 드렸는데요. 신분상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 아니라 징계가 두 건입니다. 징계가 두 건이 있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신고도 들어 왔고, 부서 내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징계가 한번 들어갔고, 한 건은 복무가 부적정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해서 징계를 했었습니다. 주의 같은 경우 유연근무 말 그대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심하다 해서 신분상 훈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만 쓰면 다 개선이 되는 사항인데 일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징계받으신 분들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징계받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때 특히 주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잊어버리니까 이루어지고 행위가 되고 하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분상 징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분상 징계라든지 되게 되면 급여 차감도 있고, 승진에서도 배제되고 하기 때문에 큰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안내하고 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페널티에 해당되는 사항, 최고 징계가 어디까지 간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심어줄 수 있도록, 명심하도록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처리금액이 있지요. 처리금액 대비 절감액이 적은데 절감 효과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심사방식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을 감사하는 겁니다. 계약심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요. 물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만 하는 경우는 물품 구매할 경우 조달로 구매하다든지 법정 소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만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나누어 드렸는데, 총 163건 중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같이 병행해서 한 거는 103건이고, 일상감사만 실시한 것은 60건입니다. 보시면 절감 금액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600억 중에서 5,500만원 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거는, 일상감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저희가 한국물가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일일대가표, 물가 금액을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저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담당자는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입찰 들어가게 되면 예산 계약할 때 여기서 12~3% 정도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감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무조건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가정보지라든지 표준품셈지를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3-6쪽을 보니까, 감사실이 감사팀 6명, 조사팀 5명, 실장님까지 11명으로 직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기관을 보니까 구 및 소속기관이 23개소, 민간위탁시설이 56개소, 보조금 지원시설이 58개소 합해서 137개소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11명 인원 가지고 137개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이, 실장님 생각할 때 여유가 있습니까? 벅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문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기간을 늦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나갈 수 있는 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사실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 인원 가지고 13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그 업무를 다 해 나가기에는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감사실은 독립기관이잖아요. 청렴을 잘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 충원 계획 없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조직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을 요청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조직 부서에서도 조직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력을 배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력 배정을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인원에서 저희한테 인력을 배정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할 때마다 수시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적을 보니까 현재 총 141개 하신 거 맞지요? 보니까 행정조치가 11건, 재정 조치 15건, 주의 80건, 권고 3건, 기타 개선, 통보, 징계, 훈계 등 4건, 현지처분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개선 통보, 징계, 훈계 3건이고, 채용실태 전수 조사에서 문책 요구가 한 건인데, 문책 요구 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훈계를 내린 것이 3명이고요. 그다음에 채용실태 점검하면서 문책 요구한 건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점검하면서 훈계를 하게 된 거는 근무성적 평정 방식이 부적정했고, 당초에는 규정상에는 팀장이 50%, 확인자 20%, 본부장 25% 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평정자, 팀장, 확인자, 실장, 확인자, 본부장이 33.3% 일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훈계 처분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 평가급 지급하면서 2022년도에 9월 중도 퇴직자인데, 9월 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평가급 지급대상인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평가 결과가 수, 우, 미, 양, 가 했을 때 양에 해당되는데, 우로 상향해서 지급했다든가. 평가급 부적정하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하고, 경영평가급 지급 부적정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3명이 나갔고요. 채용실태 전수 조사에서 문책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관리보조를 채용하는데, 합격자 기준이 공고문에는 산술 평균으로 해서 몇 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합격해야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합계 점수로 해서 불합격 처분하는 바람에, 단연히 합격돼야 될 사람이 불합격 처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징계를 하라고 해서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차점자가 채용이 됐나요? 다시 재공고를 했나요?

재공고는 아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명이 응시를 해서 그분을 불합격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다시,

거기는 현재 재공고해서 채용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문책은 당연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 강구는 대책을 실무부서에서 대책을 강구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보통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례도 많이 빠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이나 개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시설 이런 데는 직원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024년도 상급 기관 수감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정부 종합 합동 감사가 있고,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주무 부서인 중앙에 감사원 감사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는 실시 안 하나요?

감사원 감사가 올 6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감사원 감사가 사실은 일정 기간 중에 나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던 것이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이슈가 된다든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정기적인 규정이 없고,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지자체에 가서 감사한다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큰 이슈화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 두세 명 정도가 나와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3-9쪽, 공직 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 있어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137개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점수인가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 계양구 집행부.

집행부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청렴도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입니다. 76.9로 4등급을 받으셨고, 청렴 체감도를 보니까 외부가 86.7점, 내부 61.6%로 79.3으로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청렴 노력도를 보니까 73.3으로 4등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하고 내부 차이가 어떤 차이지요?

외부청렴도는 말 그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허가라든지 지도·점검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인사라든지 관리자들이 직원들한테 갑질 같은 거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년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권인위원회에 자료를 내게 되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문자로 해서 발송을 합니다. 들어와서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설문을 하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이 79%, 거의 80%잖아요. 친절도라든가 업무 속도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는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에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21.6%는 상당히 낮은 점수라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최소한 80% 정도로 끌어 올려야 되잖아요. 등급이 80% 정도 되면 2등급 정도 되나요? 1등급 되나요?

등급은 상대성 평가기 때문에요.

좋아요. 그러면 내부가 성적이 안 좋잖아요. 직원들이 1천명 정도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상사에 대한 불만,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요소, 내가 될 때 돼야 되는데, 남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요인들을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인폼을 주고 감사실에서 지적됐으면 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한테 이런 불만 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 개선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장님 주재 하에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3번 정도 토론회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는데요.

전 직원 토론하는 거예요?

부서장들 회의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내부청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말고 일방적 지시 하지 말아야 되고, 인사 공평하게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계속 지시사항도 내리고 그랬던 사항으로 나타나서 지시사항도 내리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설문할 때 낮은 이유가 내가 이 직장이 좋아,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직원들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직원들은 설문에 응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청렴도가 낮게 떨어지지 않았나,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많은 직원들이 청렴도 평가할 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낮은 직급일수록 9급, 실질적으로 9급 공무원들이 시험 봤을 때 10대, 20대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이 178만원, 18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겁니다. 난 중앙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 최저생계비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당까지 합쳐서 2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최저생계비 겨우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어떤 분들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9급 공무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큰 뜻을 품고 들어왔는데, 월급날 월급봉투를 받아보면 실망이 앞서는 겁니다. 희망보다 실망이 앞서는 건데, 우리가 구에서 할 일은 그나마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청렴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의무교육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청장님도 세 번 정도 청렴도 교육,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주 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일상 속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자그마한 것도 내가 싫으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법이 강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서도 습관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소에 교육과 행동으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체 교육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성희롱 교육 물론, 저희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교육할 때 그런 내용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9월 기준을 보니까 8,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2023년 자료가 오늘 배포한 자료가 2023년도 거 아닙니까?

2024년도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9월 1일 기준 5,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계를 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해서 2억 정도 세이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024년 9월 1일 보니까 7,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좋아요. 이 자료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평균이 1억 가깝게 예산을 절감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노고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제지표를 봐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2천만원 이상하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인 것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 심사할 때 보시면,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물품구매도 2천만원 이상인데요.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2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도 조달 구매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약심사만 하고 일상감사만 실시하고 계약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차이가 나는 거고요. 금액 같은 경우 조달 구매할 경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감 금액을 표시했지만 절감 금액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계약 심사할 때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기다, 이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입찰에도 시행령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찰하는 거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최저가로 써내는 데가 입찰이 되잖아요. 액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 실적이라든가 3년 동안 평균 실적, 자본금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지금 구 관내에 우리 계양구만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박물관도 중간에 부도가 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소송은 끝났나요?

아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사항이 아니라서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물을 지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을 지었는데, 지어가지고 1년 준공 끝나서 입주해서 큰 비가 왔어요. 비도 하루에 50밀리, 60밀리, 많이 온 것도 영향이 있지만 설상 100밀리 정도 왔어도 누수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관공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비 하나도 안 샌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우리가 감리를 못 했든가, 설계를 잘못했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저가로 낙찰되다 보니까 날림공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매년 하면 그냥 보수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서 뭔가는 체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공사 관련해서 계약같은 경우 재무과 계약팀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깊이 있게 봐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 할 때도 이야기 할 겁니다. 감사실에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각 부서를 다 집행부 감사, 외부 감사 137개 기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최소 3년 전 것을 보시고 예산 보시면 저가여서 그렇겠구나, 감리를 잘 못 했구나, 이런 것도 시정명령을 감사실에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겠지만 보통 보면 1억, 2억씩 무용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100%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1천만원 미만 정도로 남길 수 있는, 이것이 1억 정도 되면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꼭 사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무용 예산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매년 있잖아요. 올해 1년만 입찰하고, 낙찰하고, 물품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됐는 데도,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 7,800만원을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지금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오래됐지요? 등급이 인천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등급을 받고 있는데,

평가등급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나 그런 것도 혹시 감사가 되나요?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방대하고 하는 사업도 많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놓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얘기한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했던 구민들이 제안제도를 낸다고 한다면, 사실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지적을 했었고요. 공사할 때 사후정산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거까지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공기업,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조직이 커서는, 이거는 변명이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른 데보다 저희 계양구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 더 큰 거는 아니잖아요? 조직이 커서, 다른 데는 더 나은 나등급 받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 최하등급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로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다, 그러면 다른데 잘 받는 조직은 저희 조직보다 작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 들어가서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소관은 아니에요. 소관은 아니고 그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5천만원 혹시 아세요? 유휴자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은 예산을 예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적금으로 운용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용하고 있있는데, 누락 됐던 것도 아시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 발생했는데 확인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그런 건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확인해 달라고 온 내용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

끝나고 난 상태라는 것이 뭐가 끝나고 난 상태라는 거지요?

감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이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역할이 일상감사, 정기감사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연히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감사를 했으니 그 이후는 다음 감사 올 때까지 방치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요청이 와서 조사를 한번 나가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 연초에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요. 작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착수를 안 했다는 것은, 돈을 운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자금 운용 관리를 누락시켜서 이체를 못 해서 그만큼의 이자 발생이 손실이 난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작년에 일에 난 것을 지금까지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항을 안 것이 금년 7월, 8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조사, 기간이, 어차피 이뤄진 일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늦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 연초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에 아셨으면 저희한테 어느 정도, 회의에 들어와서 이런 답변을 하시려면 상황 파악을 하러 나가셨어야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맞지요.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전날 하루 이틀 전에 안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2개월, 3개월이 지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현장 나가서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감사실장님이 답변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항이 일단은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점검하다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다가, 여유자금 아니면 연초에 금액이 나가게 되면 일정 금액은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네.

누가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이 됐는데, 감사팀이 안 나갔다는 것이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를 하면서 지적하는 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사 자체가 정식 인사자리다 보니까 솔직히 바뀌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셨으면 그 기간 동안은 책임감 있게 바뀌셔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지 공무원분들 한테만 뭐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잘하고 있는지 감시 역할도 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얽히고 얽힌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실장님이 팀 대동해서 나가서 확인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홍보미디어실,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