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성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신규 2건, 계속사업 9건, 총 11건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직원 행복 찾기입니다. 공직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및 특이민원 대응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휴식, 여가 지원을 통해 자긍심 및 소속감 증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염병 예방ㆍ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직원들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직원 맞춤형 휴양시설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 휴가 관외 활동비 지원, 다음에 직원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4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입니다. 이 상은 코로나 이전에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 외국으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해서 20여 명 지원하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단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는 시나 강화, 남동, 부평이 시행했고요. 국외는 옹진, 중구, 동구, 계양, 서구에서 실시했습니다. 25년 이상 재직 정년 도래 예정자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5일 이내 30명 내외로 해서 국내 개별 지역을 자율 선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18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출산축하 포인트가 별도로 빠져나가는 거는 지침에서 별도로 빼게끔 돼 있어서 기존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돼 있던 걸 빠져나온 사항이고요. 다음에 직원 종합검진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인데 이건 400명 정도 하던 거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미디어홍보실에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그게 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도 하게 되면 별도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통합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쪽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취미동호회가 있습니다. 신규 발생 건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상향 금액을 약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콘도 이용 활성화에서 인천지역에 있는 휴양소 1개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 3,000만원입니다. 2억 2,9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ㆍ인센티브 지급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구 모범공무원 포상인데요. 분기별 5명에서 1명 늘려서 분기별 6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29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과 맞춤형 자체 교육을 통한 창의적 안목을 지닌 행정 전문가를 양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원입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공무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 증액, 자체 직무교육비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입니다. 관내 민원관리 전반을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체제로 개편과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관심을 유도코자 합니다. 많이 바뀐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좀 번거롭게 하는 절차를 많이 줄인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업무 부담이 안 될 수 있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4,3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통장 단체 상해공제금이 10%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개인별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인원수도 34명에서 40명으로 6명 늘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장 한마음 지원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인당 하는 비용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10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20개 정도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통장님들이 연말에 많이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지역 내 방범활동에 자율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미추홀 자율방범연합대가 도화1동사무실 경로당 2층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거 해서 825만 5,000원을 새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야식비가 이제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된 750만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구비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운영관리비로 1,00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제공비용이나 배송비, 홍보비, 운영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1,6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기록물 전산화작업자 임금을 32만 9,000원 정도 오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안내책자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저연차 직원들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교육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안내하려고 해서 420만원 정도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960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가선정 기준 반영과 보존품의 변화 서버 윈도우 2012 지원종료 및 OS 구입비 및 재설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거는 소요예산은 295만원인데 한 10만원 정도 증액된 건데 일상적인 교재유인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금년 5월 자율방범대 운영조례 개정으로 연합대 활동이 필요한 경비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미추홀자율방범 연합사무실 지원 예산을 825만 5,000원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연합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1동 경로당에 2층에 있습니다.

도화1동.

네. 고속도로 직편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이제 제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식비를 750만원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단가를 어떻게 조정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9,000원의 2분의1인 기존에는 4,000원이었는데 그거를 나누면 4,500원이 되거든요. 500원 상향 증액한 사항입니다.

네, 그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 활동할 때 부족한 야식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면서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4,000원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예산의 간식비 단가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너무 너무 감사도 드리고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또 반기별 지원했던 것을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해 주신 것도 너무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매년 정말로 물가인상을 고려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해드리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님들께는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이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금액으로 자율방범대원님들께 충분한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빨리 반납해라.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더군다나 지금까지 긴축재정이 필요한, 저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이럴 때는 빠듯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편성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실과들의 어떤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모든 실과들이 보면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들이 관행, 관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예산 편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예산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1번서부터 계속3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5년치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5년치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년에서 ’21년에는 예산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21년에서 ’22년은 8,800 그다음이 3,900, 6,500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24년에서 ’25년은 지금 1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하고 결산하고 그 차액을 보니까 ’21년도에 ’20년도에 최종 예산하고 결산이 한 3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2 아니, 2억 그다음에 ’22년도 2억 6,000, ’23년도에 7,000 거의 매년 있죠, 한 2억 정도씩 최종 예산하고 결산액하고 2억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에서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만.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이 2,500만원이 늘었고 자체 직무교육이 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내ㆍ외부 교육만 1억이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300 공무원 책임보험이 740.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항목에 대한 부분 교육서부터 직원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얼마가 늘었냐면 30억에서 35억으로 늘었어요. 5억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실장님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직원한테 관련된 이 예산들이 30억에서 35억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첫 번째에서 공직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 특이민원 여러 가지 사기, 휴가, 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처음에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 들어가잖아요?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부터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사회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기감을 만약에 느끼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년 사이에 5억씩 늘어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넉넉할 때 직원들한테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1억씩, 더군다나 신규로 미추홀구 직원 쉼 지원, 이런 징검다리 연휴 있으면 하루 쉴 때 거기다가 또 휴가비용을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했던 휴양시설 이용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취미활동 활성화도 그렇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인가 이거는 20만원에서 1인당 지원이 30만원인데 이게 법령으로 올려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 자체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법령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자체적인 사항이고요. 다른 5개 구에서는 30만원은 지원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 강화군만 20만원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도 그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정말 저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표로서 여기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세부적인 세세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1년 사이에 5억씩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부터 말씀하세요.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정 부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 있고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다 편성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필수경비만 반영을 할 거고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긴축재정, 위기감, 주민들 다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필수 기본경비만 반영을 할 거고 나머지는 축소해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구 재정 어려운 거 모르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인물로 한 거는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내년이 안 돼도 앞으로 좀 좋아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기 피력돼 있는 사항이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충분히 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일일이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 먼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법인 콘도 사용률 관련돼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일성콘도 관련돼서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아마 그냥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네, 맞습니다.

5년 정도 또 연장을 하셨네요.

그때 5년 해서 202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사항에 그런 것들 한번 피력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중간에 한번 체크도 해봤는데요. 거기 말고 타 구가 있습니다. 타 구가 했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5개 구좌가 있다 그러면 1개 구좌는 예산을 돌려받기로 하고 4개 구좌만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요. 소송해서도 거기서 없으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맡겼는데 그거를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고 여기 보면 사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5%, 7% 이러면 거의 이용률도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아마 몇 억씩 보증금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돌려받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제한이라든지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전달을 좀 하세요. 일성콘도가 통일교 재단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없는 데가 아닐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어떤 기금이 들어갔고 공무원들에 대한 효용도도 급격히 낮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뭔가 을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콘도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워낙 숙박이라든지 플랫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용률이 아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가지고 콘도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다는 취지는 예전에는 그게 부합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사실 부합되지 않으니, 향후에는 지금 보증금 이거 합치면 아마 꽤 될 겁니다. 그 돈을 차라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숙박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너무 이렇게 규정을 해서 콘도 20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일성콘도 빼놓고는요, 보통 2040년도 2040년 가까이까지 다 계약을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어떤 소모적인 비용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굳이 지금 향후에도 콘도에 대한 이런 사용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인천에 콘도가 있습니다. 영종 네스트나 제이엔파크, 오라카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송도나 인천에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협약한 것 같으신데요. 이런 것들 직원분들 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알리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휴양소는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 이런 데 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년간 콘도 관련돼서 효율적 운영 관련돼서는 매년 얘기드렸는데 검토하거나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 중요한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균형만 맞춰가지고 회계라든가 행정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효율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 자리가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어차피 곳간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것도 많은데. 재정은 사실 긴축재정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을 경우 그것을 잘 저축을 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공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 문제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많아도 감사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맞춰서 서비스에 맞춰서 복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직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할 때 경직된 예산보다는 약간 유연한 예산제도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현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하시겠지만 좋은 제도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신규공무원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어요. 미추홀홀로서기인가?

네.

그 책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관련해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지침 그런 내용도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지금 발간한 지가 10년 정도 돼 가나요?

그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작이나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공무원을 위한 책자 입문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10년 정도는 좀 안 된 거는 같은데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현행화 시켜서요, 그거는 책자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현행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추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신규자들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요. 다른 자료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책자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훈련에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위탁교육비가 9,000 정도 그다음에 자체직무교육은 7,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4년도 올해 자체직무교육 예산은 4,000만원 정도는 다 집행 예정인 거죠? 지금 다 되지는 않았죠?

네, 거의 다 집행할 겁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건가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올해 예산도 중간에 줄였다가 증액한 사항이고요, 구 재정 때문에.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내년도 예산이 5억 3,000만원을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 할 때 조금 증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가장 낮춰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원 워크숍을 올해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영종도 일원으로 6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전체 인원에 83%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강화군 일원으로 또 6급 정도 직렬에 계신 분들이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197명, 66%. 제가 볼 때는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않고요. 요청하는 직원들만 수렴해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아닙니다. 7급 직원 일부 조금 했습니다. 한 차례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7월, 8월 안에 한 게 그거인가요?

10월 초에.

한 번, 1회를 하신 거고 한 번은 남아있는 건가요?

네, 11월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동일 급수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나눠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6급 직렬과 일부 선배님들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신입 MZ 공무원분들 오셔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방향성은 앞으로 향후 재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직급별로 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친목도모하고 유대관계 넓히려면 물론 직급끼리 하는 건 재미가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구성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볼 때는 다양한 직급이 공유하는 워크숍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급끼리 하다 보면 참여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난다고 지금 어려움은 난제하고 있지만 분명히 돌파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끌어안지 마시고 우리 의회랑 같이 공유해서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 7급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렇죠? 7급도 갔다 왔죠. 갔는데.

진행 중입니다, 지금.

7급은 갔다 왔죠?

아니요, 처음 한 거고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 계속?

내년에…

아니, 올해 또 가요?

아니, 40명만 했습니다. 40명만 한 거고요. 2회인데.

그러니까 6급은 저번에 갈 때 100명 그러니까 6급은 다 가지 않았나요? 6급 때는?

전체는 아니고요. 신청한 분들 위주로 갔습니다. 희망자들.

희망자들만 갔나요?

네.

몇 명이 갔죠?

그 명수는 제가…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그 자료 주시고.

알겠습니다. 명수하고 저기는요.

7급이 훨씬 많죠? 6급보다. 지금 7급이 훨씬 인원수가 많죠?

197명 다녀왔습니다.

배정은 전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급은. 6급은 몇 명 배정되어 있었어요?

6급 전체 인원으로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배정을 하는데.

6급은 전체 인원으로 배정을 하고 그중에 신청자가 적은 거, 희망자가 적었던 거죠? 7급은 전체 인원으로 배정이 되지를 않았죠? 금액 예산이.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못한 직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다시 또 희망자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새올이나 이런 데 보니까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업무 특성상 아니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그런 불만들도 많이 새올에 확인…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뜬 사항 봤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기획…

그런데 어떤 부서는 반대로 가기 싫은데 차출당해서 가야 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가기 싫은데 그 부서에 할당된 양이 있는지 가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가야 되는 부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수대로 나눠서 어떤 기수 참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거기서 굳이 안 가겠다고 하신 분들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분위기는 조성되면 안 되고 또 가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차출돼서 가야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을 해 주시되, 못 가는 분들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 지금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 보존환경 유지비용, 기록물 폐기비용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27.8% 지금 9월 말까지 집행이 372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1,341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면 연말까지 집행 못하거든요. 막판에 물품 왕창 사다 놓으면 몰라도.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600만원이 또 늘었어요, 1,934만 5,000원으로. 그거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교육강사 수당 지급, 이런 부분들도 24%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6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4% 예산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25년에 또 1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났죠? 더 진행시킬 거 없죠?

아닙니다. 10월 말에 있습니다.

10월 말에 있어요?

30하고 31일 1박2일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1,9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현재까지 1,886만원이거든요. 그럼 10월 달에 가는 건 어떤 돈으로 가실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예산 서 있는 사항 진행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통계목별 예산집행액에서 보면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이 추경예산이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된 금액이 1,886만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또 10월 달에 가신다 하니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지고 가냐고요.

잠시만요.

네?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개인별로.

왜 늘었어요? 두 배씩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은 개인별로 55만원 돼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상향 조정되고 금액이 좀 올랐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원수를 6명 정도 증액해가지고 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원수 6명 증액시킨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6명 때문에 1,500만원짜리가 1,600만원이 늘어서 3,100만원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거는 한 몇 백만원 정도 늘은 사항이고요.

그럼 자부담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24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장 워크숍 갈 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할 때 1인당 55만원 정도 책정…

워크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증액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에서 30만원 5만원 올랐는데 1,600만원이 늘어요?

거기다가 아니요, 인원 저희가 한 80명에서 통장님들이 다른 군ㆍ구에서는 여러 명이 가는데 많이 가는데 우리 구는.

인원수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80명에서 120명으로 해서 40명 정도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켜 버렸어요, ’2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위기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이 여비 부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월 말까지 77만 4,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15.5% 집행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이 정도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감액은 시켰어요, 485만 2,000원으로. 그런데 이거를 감액시켰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액 이만큼 시켜가지고 우리는 집행률 낮은 대신에 감액시켰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왜 과감하게 감액을 못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균 내서 잡아준 여비도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과감하게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결단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집행률 낮은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 올리고, 500만원 올리고, 올리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실과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긴장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 생활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저는 상관없이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2025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 등 8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헬프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27개소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6회를 개최하고 SBS 메가콘서트 등 축제의 안전점검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등 지역안전관리 및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대비 구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시장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건축물을 발굴하여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의 안전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관합동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설해,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재난우려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134세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폭염 대비 폭염 그늘막을 신규 35개소를 설치하고 쿨링포그, 힐링냉장고 운영, 독거노인 등 재난 약자에 대한 쿨매트를 530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사전 제설장비를 확보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침수우려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예전에 3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을 적기에 설치하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무료 쉼터 운영을 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CCTV 관제업무는 계엄 정부에 노출되는 만큼 소속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경찰, 유지보수요원 등 24명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회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민원 및 경찰에 3,02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1에서 12월 중 관제요원 14명을 신규 채용하고 보안교육을 진행하겠으며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 운영에 최적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3만 3,000원입니다. 54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내 CCTV 설치 및 교체하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61개소 115대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68개소 103대의 성능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방범용 CCTV 215대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중 방범용 CCTV 135대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적기에 완료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56쪽,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운영을 통해 교육대상자 2만 8,000여 명 중 2만 3,600여 명인 84%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초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있는 강사를 모집 위촉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6만 8,000원입니다. 5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인천 남부초등학교 등 음용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16개소를 점검하여 사미공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고장난 펌프 및 누전차단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중 2회 일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비상급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60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법정 의무 이행점검 및 우리 구 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순회점검을 18회 실시하였고 위험성 평가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미추홀구청 내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관리감독자 56명, 전 직원 219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각종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위험성 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교육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사고 대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75만 6,000원입니다. 63쪽, 특수시책입니다. 미추홀구 재난안전 체험교육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속공무원 및 유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며 갑작스런 재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생활 및 화재, 지진, 교통안전 등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유관단체 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구 재난 담당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56명 미추홀구 민방위 통대장 31명을 대상으로 기도폐쇄 응급처치, 화재안전 체험 등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12월 중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의 2025년 교육과정을 협의 진행하고 내년도에 공무원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42%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273만원 정도 했고. 증액된 사유가 뭐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를 할 때 1,000명 이상 응집하는 대상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예정된 고정적으로 하는 예정된 축제를 보니까 10회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원래 수당이 위원별로 해가지고 7만원씩 해가지고 10회 그다음에 인원수가 13명인데요. 물론 13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7만원씩 13명 10회 해서 하니까요, 9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예산심사 중이니까요. 올해도 7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좀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진행시켜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여건에 따라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감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도 또 증액이 됐어요, 230% 441만원 정도. 그 편성 사유는 따로 있나요?

이것도 저희가 위험시설물 그런 거 민원인이 요청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내보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해 주면 수당을 7만원 주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올해 한 것보다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증액을 시킨 건데요. 이 부분도 좀 가급적이면 시 헬프미 쪽으로 의뢰해가지고 경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가 보면 열다섯 분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하시고. 그런데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5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했던 수봉산 문화공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월까지 제21회 미추홀구미디어문화축제 여덟 분 이렇게까지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추홀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운영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 지역 내에서는 민간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직접적인 주최 포함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안전, 사전에 축제하기 전에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SBS 메가콘서트라든가 그다음에 국제화합 마라톤대회, 그게 5월 8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INK 콘서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도 있었는데, 이 행위의 주최를 보면 이거는 미추홀구가 아니라 인천시거든요.

주최하고 관계 없이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책임의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

네.

그럼 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관자들한테 미비점이라든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경찰, 소방, 전기, 한전 다 나와가지고 분야별 나와가지고 사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보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한 건의 사고도 안 난 게 다행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각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축제 개최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거는 주관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가 주로 행사의 주인데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행사라는 모든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주민들도. 이렇게 좋은 거를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도 거의 권한에 대한 거는 별로 없고 책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도. 주도적으로 하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만 넘어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희도 그게 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한 거라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규제개혁으로 한 건 요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 내 장소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딱히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에는 지금 법령에는 반드시 축제 장소가 돼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이거를 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나와가지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시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야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혹시 미추홀구에 여러 행정적 직렬이 있는데 행정직이라든가 간호직, 세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방재안전직이라고 있어요?

네, 방재직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유독 인천에 30명 정도가 되는데 미추홀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닙니다. 이번 16일자로 기존에 방재안전직이 있었는데 휴직을 들어가 가지고 없었고 결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6일자로 복직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 날짜?

네.

다행입니다. 요새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네,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필요한 직렬이죠.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범죄예방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CCTV 구축이 2,931대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중국 해커가 아이피 카메라 해킹해가지고 민간시설, GX룸, 스포츠센터, 목욕탕을 비롯한 모텔 등 다양한 데를 해킹을 해서 그게 이제 유포된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해킹된 거에서 대부분 물론 알몸 노출도 있었지만 공공기관도 해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파장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조사가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다가 이제 택갈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한가요?

그 내용은 저도 뉴스에서 접했던 부분이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센터에 서브구축할 때 방화벽을 구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사례는 해킹 시도했던 사례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서브에 대한 방화벽 구축을 심도있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게 안 한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아예 상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감시 그다음에 오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시도한 거를 모를 리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군이라든가.

네, 많이 있습니다.

과기처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감시카메라가 3만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킹이 한 4,500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화벽을 해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린데 물론 국방부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분명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100% 한다고 가정 두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도 방화벽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도가 된 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방화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CCTV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또 선택의 기로가 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건 중요하니까 해킹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전보건관리자 그 부분 아,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인원수 늘린다거나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은요, 100%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됐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40%대예요. 이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9월 말 기준인데 3개월 동안에 이거 예산 전부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진을 할, 이 예산을 쓰려고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건…

한 번 하면 얼마씩 나가요?

위원님들 참석하는…

아니, 보통.

올해 평균으로 보면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6회 했거든요, 6회.

네, 6회 했는데 40%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415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올해 축제 개최 수는 11회입니다, 벌써. 10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에 2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묶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요. 한 번 할 거를 줄인 거거든요, 묶고. 그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는 4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묶었습니다. 그 해당 주최측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며칟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거니까 심사자료를 내라 해가지고 묶은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있는 것들은 파악되는 대로 묶어가지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말까지 41%였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럼 몇 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소진을 시킨 거냐고요.

지금 예정돼 있는 건 1회 더 개최해야 되고요.

1회?

네, 추가로 또 어디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행사 부분도 나오는 부분 있는데, 아마 1회 끝나고 나면 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1회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회 추가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비용이 들어요?

10명 기준으로 하면 70만원.

70만원?

네, 네. 100% 집행을 못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9월 말까지 263만원 지출이 됐는데, 70만원이면 33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5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전년도에 예산을 증액시킨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조건이 붙는 게 당해연도에 100% 예산이 소진이 되었을 때 그게 성립이 가능한 건데, 100% 예산 소진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 동결을 시키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축제 개최되는 거는 올해처럼 묶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예산 절감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파악된 거 기준으로 10회를 하는데 매월 일자가 틀려진다면 각각 했을 경우 과정을 둬서 한 건데요. 그 부분은 묶을 수 있는 걸 더 파악해가지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행사들을 나가게 되면 1년에 어떤 행사들이 발생이 되어지는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시기나 어떤 행사내용이나.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그 10회에 대한 부분들 100% 소진 당해연도에 하고 차년도에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 10회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엮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남기겠다라고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가지고 나중에 잔액을 남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면 애초부터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 주간행사는 10회를 파악했는데요.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다 있어요. 그거 없던 행사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겠습니까?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구에서 그거 전부 다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문단 운영은 어떤 내역으로 운영비가 나가요?

네?

관리자문단 운영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가 나가요?

아, 안전관리자문단이요?

네.

저희가 이제…

운영비. 어떤 항목으로 나가냐고. 지출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냐고요.

대부분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자문단수당도 있고 해빙기 때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연중 이게 좀 관련 시기마다 홍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홍보물품 많이 잡아서.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40%대예요. 그런데 지금 189만원, 19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몇 배가 늘 수 있느냐.

일단 우리가 내년에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건데 아마 기획예산실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네?

네.

어찌됐건 제가 여태까지 지금 모든 실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지금 예산집행률 보고 상반기에 사실은 예산집행률 보고 상반기에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전부 다 얘기하자면 또 시간만 길어지니까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다 방송 돼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하는 시기에 조정을 제대로 좀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예산이 아마 올해는 대폭 좀 줄여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더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올린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주요 예산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4건 중에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되는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75쪽, 우리동네 소통 day입니다. 요즘 대규모 아파트별로 보면 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규모 축제나 푸드트럭 나눔먹거리 행사 등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노후주택이나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 이웃 간 소통이나 주민 화합의 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대상으로 2개, 3개 통 단위로 먹거리 나눔이나 주민바자회 등 마을잔치 개최를 통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화합과 주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2개, 3개 통 단위로 공원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동네마다 특색있는 잔치로 예를 들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포트럭파티나 바자회, 동네 운동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금 활용해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에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사업추진 홍보를 통해서 3개팀 정도 시범 선정하여 추진해보고 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77쪽, 제물포도서관 이전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숭의4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제물포도서관 이전으로 쾌적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물포도서관은 기존 제물포새마을금고 6층에 1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숭의4동 복합청사 2층에 프로그램실 일부와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기는 청사 준공 예정인 2025년 6월이며, 준공시기 전후로 어린이열람실이나 내부 환경개선과 사인물 제작,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물포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집기구입, 자동화장비,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존 제물포도서관 철거비용 등 총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으며 예산 부분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해서 21개 동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총회, 주민자치학교, 자치회 역량 강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만 6,000원으로 올해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공동체문화를 정착하고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도 추진사업 내용이나 계획 같은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82쪽, 추진실적에서 용현3동과 용현5동 2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함께 하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25년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30억 정도를 최대한 시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49만원입니다. 다음 83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우리 구는 염전골 마을센터와 아리마을 양지탕, 누(리고)나(누는)동네 등 3개소 운영 중이며, 올 12월에 개관하게 될 주안3동에 사미골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게 될 이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019년 더불어마을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추진해온 것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1층 필로티 주차장 19면과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체 거점공간, 3층에 공유주방과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계획으로 올 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는 외부 벽돌쌓기나 미장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 60%입니다.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추진 방향이나 향후 계획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3억 1,9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용비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에 대하여 정기 및 희망도서 적기 구입,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시책 추진, 독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영유아 대상 책놀이 북스타트 사업, 특화도서관 운영 등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6쪽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으며, 2025년에는 특화도서관을 기존 6개관에서 7개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2025년도 숭의4동에 복합청사로 제물포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가 제물포도서관을 경제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요즘은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에게 창업이나 주식, 부동산, 금융지식 등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의 경제개념 교육이 매우 필요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특화도서를 비치하고 인근 대학생 경제동아리와 연결해서 소모임 개최도 하고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소외계층 및 어린이 대상의 경제금융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보고 경제 관련 특화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사업으로 진행해보려고 은행과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소요예산은 19억 1,77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향후에 진행할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조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복성 예산이라든가 관행적으로 한다거나 축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동네 소통 day라고 지금 신규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내용의 목적에 보면 오아시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 소통창구 한계에 따른 다양한 주민 소통 방식 도입 필요 다음에 기존 동 단위, 구 단위 축제의 접근성 등 사유로 참여자 다양성 한계, 이런 식으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시 사업까지 해서 14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느낌이 와요. 물론 마을공동체가 100개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는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목적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는 아파트가 요즘 많이 늘고 있고 저희 구도 그런데 아파트별로 그런 행사들이 조금씩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요즘은 온라인 앱을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는데.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단독주택이나 원도심의 주민들은 소통하기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하다가 기획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나 해가지고 그거를 답변을 듣고자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중복예산이라고 보는 게 내용 이제 제가 추진기획안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에 보면 3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는 현수막제작비용 그다음에 천막 한 10개 정도 한 번 행사 때마다 그다음에 의자 75개 행사 때마다 그다음에 재료비 80만원 그다음에 공연비 두 팀 100만원 그리고 참가자 급량비, 실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행사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해서 3곳을 선정을 해서 잘됐다고 이야기합시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액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거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 성과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부분은 확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마을공동체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ㆍ반장님들도 동원령이 내려질 텐데, 그분들 지역에서도 바쁘신 분들인데 이런 행사를 해서 사람이 동원이 안 되면 거기서 문제가 커지잖아요, 또. 행사는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분을 받을 예정이라서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전에 희망자들을 찾아서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다 편성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용현5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두 개 저희가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의 주민들이 소통하는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저희로서는 그런 시책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과장님의 의중은 높이 사요. 이것을 하나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의 또 시간과 열정과 땀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늘 이야기하는 게 재정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보통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부터 한번 돌아보고 왜 모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럼 그 1,000만원 갖다 그분들한테 주면 더 잘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도화2ㆍ3동에 누리고 있죠? 거기가 공구 대여부터 많은 일을 하잖아요. 혹시 공구 대여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

많이가 아니라 거의 전무죠, 전무. 모든 행사 2, 3명 앉아가지고 지금 인력지원을 우리가 노인인력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돈이 너무 많이 계속 새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안 돼요. 마을 그곳을 운영해야 될 분들조차도 여기가 왜 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피력을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생산된 양지탕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 내용은. 마을공동체 운영 안 되죠?

사실 마을공동체에서 관련 사업은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는 정말 같이 누리고 공유하는 그런 쉼터 같은 공유 공간인데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 마음대로 활성화가 잘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이 사업은 126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1회 이상 활동한 경우는 8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마을공동체를 내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누나동네나 양지탕 이런 주변의 마을공동체를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로 연결해보려고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실은 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공동체랑 같이하는 걸 조금 엮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저희가 노력해서 말씀을 드린 사업입니다.

도전하는 과장님께는 응원을 해요.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면 텐트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서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그 예산은 안 들어도 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공동체가 120여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원점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야 되나보다 하니까 몇 명이서 4, 5명이서 그 구성을 해서 예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됐었으니까 돈을 주니까 또 운영을 했어요. 차만 마셔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조차도 지금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와해가 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위원들도 비교시찰을 많이 가보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잘 되는 지역은 물론 있어요. 그 잘되는 지역 보면 지속, 관심 그다음에 진행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회의도 자주하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든 판매가 있든 그런 것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분들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진행이 잘 돼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최초에 시작하고자 했던 게 안 되면 없애버려요. 지속적으로 돈 낭비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업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을 관행적으로 예산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딱 뒤집어놓고 보자는 얘기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과연 두세 사람 아니면 서너 사람을 위한 지원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갖고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행사니까 몇 명이 와야 돼. 서로 눈치 보고 막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남는 게 뭔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

공동체과장님 새로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책에 우선 목표를 공동체 활성화에 많이 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통두레 운동이나 마을공동체 지금은 지원을 해줘서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런데 저도 동장으로서 근무해봤지만 2, 3개 통장님들이 친한 통장님들끼리 이렇게 있어요. 동네잔치라고 해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텐트, 의자 이런 쪽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도움을 받아서 이게 잘 되면 동네잔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한 동네 보다 보면 통에 쉼터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유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일부 활성화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잘되는 곳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공동체로 별도로 공모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알아요. 응원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은 거는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런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계속해서 얘는 이제 안 되니까 내버려두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원점부터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셔도 저는 응원하고 안 하셔도 응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감에 대한 거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2월 중 차질 없이 진행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운영방식은 미정이었거든요. 그런데 ’25년 운영계획은 어떻게 정해지셨나요?

그 후로 계속 이제 주민협의체 사미골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민관 혼합방식으로 가야 될 걸로 거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운영 계획은 정해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거의 확정을 짓고 있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신 주민협의체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내년에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이 이제 개소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은 돼요. 그런데 이제 1,900만원 전액이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에 투입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염전골이랑 양지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양지탕 같은 경우는 6개월치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1년치를 하다 보니 그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전체가 다 합쳐진 금액이라서 그 정도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사미골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는 아니고.

네, 네, 양지탕 같은 경우도 같이 6개월치가 들어갑니다.

공동시설 이용되는 프로그램 준비 이용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내년에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이 개소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주민 욕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소통되는 말씀 나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모집공고 보면 1개 통 내지 2, 3개 통 묶어서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미추홀구에 687개 통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지금 행사하신다고 계획 잡혀있는 거죠? 3회 하는 거죠? 모집해가지고.

3개소 정도 받으려고.

네, 3개소니까는 며칠씩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3일, 365일 중에 3일 진행을 시키는 거고. 지금 그 문화예술과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별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나중에 국장님 생각하시겠지만 예산할 때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공동체과도. 올해 예산 400만원 잡혀있는데 9월 말까지 18.8%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로 하면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75%, 70%는 넘어야지 예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몰려있는 경우 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보통 7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넘으면 웬만큼 예산집행 잘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400만원 예산이 내년에는 또 8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10월, 11월 지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10월, 11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을계획 수립지원 2개소 워크숍 용역비, 실천사업비 이거를 왜 꼭 10월, 11월에 해야 되느냐고요.

마을계획 지원사업은 저희가 용현3동이랑 용현5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 사람들이 직접 그 마을에 가서 현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시의 행복마을 가꿈사업 3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그런데 그게 6차시, 7차시 현장을 돌면서 하는 게 저희가 11월쯤에 끝날 예정이라 용역비는 그 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1,200만원이 전부 다 용역비인가요?

거기에 800 정도가 용역비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행사비, 운영비일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용현3동이랑 용현5동에 그걸 진행하고 나서 소규모로 200만원씩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보는 실천사업 사례금도 있거든요.

실천사업.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돼서 1,200만원이 하나로 지금.

그럼 1,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될 예정입니다. 시기가 늦어서.

이게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용역비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8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 타 구 현황을 비교해봤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저희가 좀 적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용역비야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것까지 제가 많다, 적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2개 동 저희가 11월에 다 시에다가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공모를 할 건데, 원도심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시에서도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용현3동이나 용현5동 중에 1개 동은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요, 사업내용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하실 거고 지금 예산하는 시간이니까 예산적인 부분 집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증액된 부분은 용역비용 상승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보면 기간제 인건비도 42.1% 집행이 됐습니다. 2,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또 2,900만원으로 이거 인건비 전부 다 지출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예산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같은 데에서 임차료,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 50% 조금 넘게 50% 정도 예산 집행됐는데 이것도 쓰려면 다 쓸 수 있겠죠. 물품 구입하면 예산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데 예산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고요. 850만원 중에서 지금 430만원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년에 또 지금 현재까지 50% 예산 집행됐는데 내년에 1,400만원 예산 잡혀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대부분 다 50%대예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같은 경우는 집수리 지원공사 시행이 16% 예산집행이 됐는데 1억 3,800 중에서 2,200 내년에는 또 1억 5,700 예산 증액돼 있어요. 집행률에 비해서 또 증액을 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26.9%밖에 안 되는데 826만원에서 850만으로 또 예산이 증액이 됐고. 하여튼 40%, 50%대의 예산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 정도의 예산집행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대 많이 잡아봐야 동결이든 삭감이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증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쪽 사업들에서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조정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주신 사업 중에는 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라 정리하고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시비 매칭사업도 있을 거고 또 10월 이후에 집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조정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예산 심사할 때 확정 예산을 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신규사업 중 첫 번째 특별한 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과 연관된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 장애인의 날, 5월 세계인의 날, 9월 청년의 날, 10월 노인의 날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각 6회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활용해서 운영하되, 2025년 상반기 평생학습 공모사업 확정 시 국ㆍ시비 연계해서 사업예산과 내용에 맞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10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98쪽, 신규사업 두 번째 진로연계학기 대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비중학생인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적응 및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7월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결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99쪽, 미추홀열린학교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4년도는 열린학교 인센티브로 6,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용정초와 백학초 2개교가 개방 연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인센티브 대상인 인하부중에서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인센티브를 내년에 함께 교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인하부중 2년치 인센티브 4,000만원을 포함해서 5개교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 지원은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제 접수된 교육청 공문에 무상교육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2억 4,892만 7,000원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추후 지자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무상교육비를 제외한 62억 5,800여만 원입니다. 101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교류도시인 몽골 청소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쌍방향 어학당으로 운영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현지 강의실 네트워크 환경을 올해 조성하기로 몽골에서 하였고요. 2025년도에는 미추홀구 한국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비와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협의 시 50% 분담하기로 각자 50% 분담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류도시 한국어 교육 500만원을 포함해서 31억 200여만 원입니다. 105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부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23년 대비 이용객 수가 한 500여명 증가됐습니다. ’25년에는 주 5일 주ㆍ야간으로 7개의 분기별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증가로 ’24년 대비 3,600만원 정도 증가한 1억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06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년도에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년에는 요리실, 바리스타실 등 더 다채로워진 시설을 활용해서 가족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40만원입니다. 108쪽,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24년에 지원되었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동아리 운영 지원은 같은 동아리에 반복적인 선정과 동아리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미비해서 ’25년도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 마을 탐방사업은 참여한 학교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교육 활동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교육 활동과 양성을 위해서 ’25년에 심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00여만 원입니다. 110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 ’24년에 비해서 신청학교가 135개교에서 157개교로 22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은 22개교에서 31개교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지원신청도 6개교가 증가하여 ’24년 대비 소요예산이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0억 2,8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2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24년도 외국어ㆍ과학캠프는 2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년에는 과학캠프는 토요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외국어캠프는 기존처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13쪽, 첫 번째 경계선지능 청소년 심화 특화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인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홍보와 함께 학생과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25년에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인식 개선사업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5쪽, 청소년수련관 임시이전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소성로 189 구 평생학습관으로 임시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 4, 5층을 리모델링해서 외부간판 등 홍보시설 및 부설주차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5년 4월 부설주차장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9월에서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에 12월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계속 반복돼서 제가 이거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사업들 따져가면서 왜 이렇게 예산집행률 낮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 예산 집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75%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0% 이하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게 항목들이 거의 대충 따져봐도 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된 예산은 보셔가지고 웬만하면 예산 증액시키지 마시고요. 동결시키시든지 필요하면 감액시키시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시기 동안에 조정 잘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예산집행률 지지부진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예산하실 때 답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숭의목공예센터가 위탁운영이 대행에서, 대행방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강료 일단은 이용자도 많이 늘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리고 또 수강료 수입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것도 2022년 같은 경우는 580만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 650만원. 그런데 2024년 1,7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반증을 해보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열심히 지원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3,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입이 늘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를 꽉 차게 하지 않고 모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분기 때 했던 것대로 내년에 하다 보면 강의도 강사료도 많이 늘을 거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이 인원수가 는다고 하는 거는 구민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경계선지능 청소년 심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장애라는 거는 발달장애인이랑 정상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인구의 13.6%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전체인구수인가요, 아니면?

등록장애인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훨씬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청소년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전체인구의 13.6% 미추홀구로 따진다면 한 5만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약간 몇 번을 가르쳐줘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집 피우고 수업하다가 나가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지금 경계선지능장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장애인은 아닌데 약간 행동이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겁이 없다, 버릇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인의 생활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같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관심과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정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많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몰리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먼젓번에 제일 처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보니까 물론 구청장에 단체장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원을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미추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청소년이냐 아니면 전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에서 일단은 내년쯤에는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가.

지금 이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약 40여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시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지금 뭐 강화인가 어디인가.

조례만.

조례만 있는데. 그게 이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책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중심으로 다 고민을 하세요. 이게 숫자가 예를 들면 1,000, 2,000명의 단위가 아니라 5만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런데 잠재된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쟤는 버릇이 없어라고 보는 거와 이 아이는 아프다라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고 사회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공공의 사회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장해서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할 때도 대상을 전 나이대로 다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잘하고 계시죠, 이거?

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는 올바른 기준을 잡고 진행하냐에 대한 문제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예산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계획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는데 예전보다 많이 들어와서 지금 신청 숫자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신청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 마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도 전체적인 이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이게 우리가 지원할 사항인지 아니면 그들이 따로 자체 예산으로 할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2,000만원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로 초등학교가 많은데 교장선생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천교육청 비용에 대해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집행한 적도 있는데. 이게 뭐 현장에서는 간절한 부분이 많아요. 모든 학교가 다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가 많이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도 예산은 낮다는 얘기지.

거의 지금 교육혁신지구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이제는 끝난 거야.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낮아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잘 나누어서 시장에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평생교육사 인건비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6,7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사 임기제가 지금 다급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사항을 보면 연봉 상한액이 올해 기준으로 5,800만원입니다. 지금 임기제 다급으로 연봉 상한액이 5,800만원인데 내년도 평생교육사 인건비로만 6,700만원 거기다 연금 부담금까지 더하면 7,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인건비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닌지. 2021년도 구청 채용공고문을 보면요, 당시 평생교육사 연봉이 3,89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채용을 했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이후에 2022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3년 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평생교육사 관련돼서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상한액이 6,600이고요. 하한액이 4,7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면 ’24년도에 5,200이고요. 기본연봉하고 성과급하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25년도에는 하한액으로 해서 5,400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 줘보세요.

5,400입니다.

그게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한 거가 잘못된 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건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은 예민한 거잖아요. 충분히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115쪽,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임시이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1년 반 정도 됐나요? 학익동 청소년수련관 매각계획 가지고 계셨었죠?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그냥.

네.

제가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감 자리로 이동하는데 일단 교통편, 주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라.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기준에서는 그러셨겠지만 어쨌든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매각 계획이 바뀝니다, 매각을 하지 않기로. 지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차 정도 됐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런 식의 매각계획이 우리 구에 우리 지금 주민의 어떤 도움이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히 계획을 하고 시간을 좀 갖더라도 뭔가 접근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예전 자리를 그대로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청사 계획이 나오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일단은 계획을 1차적으로 해요. 청소년수련관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지금 평생학습관 자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평생학습관 8,000만원 정도 들였던 것 같은데 수리하셨어요?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불현듯 뭔가 변화를 하더니 갑자기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해요. 자, 청소년수련관 글쎄 뭐 정말 필요하다. 신청사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자리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평생학습관 자리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될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고요.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향후에도 굉장히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계획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신청사 계획이 향후에 계획대로가 아니라 많이 지연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염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숭의4동 아까 제물포도서관이 이전되면 복합청사 숭의4동 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당초 했었는데 그 숭의4동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수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니까 재정 여건도 힘들고. 신청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평생학습관 유휴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신청사가 이제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그 전에 신청사 계획에는 민원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수련관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추후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사 올해 이제 발표가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 또 재정 여건 약간은 탄력적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국장님도 확신을 못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정답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이게 지금 변수들이 꽤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뭔가를 지금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계획을 했었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뭔가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평생학습관 자리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리가 없으니 평생학습관으로 가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될까, 사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를 신청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얼마나 지금 신청사 기금을 확보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국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접근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 맞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로 집행부들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선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확실하게 뭔가 답변이나 대답을 못하시는 게 아직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장소 이전 혼동과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2일자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거는 전과 비교했을 때 불편함은 거의 설문조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없었고 단지 소음이 살짝 있습니다. 거기가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런 프로그램 몇 시에 하고 어느 강의실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 조정만 하면 연령대도 확실히 전에는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오는 이렇게 해서 30대까지가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혹시 이전하기 전에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안내는 지금도 돼 있으시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를 갔었는데, 사전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혼동스러웠다고 이전할 때는 미리 좀 안내 고지도 하시고 그러시지.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이스미추 같은 경우 거기다는.

그것도 냈고요. 문자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무튼 이런 이전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다 증액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우리 평생학습관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액된 비용이 시설 이전에 따른 운영비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가 이전하는데 1억 3,000이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져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프로그램은 축소되지 않았나요?

네, 늘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도 가끔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12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1건으로 125쪽, 신규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실시간 통ㆍ번역기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창구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5개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ㆍ번역기를 비치하여 방문 외국인 응대에 어려움을 줄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만원입니다. 126쪽, 구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은 친절 관련한 평가, 교육 포상 및 법률전문가 무료상담, 야간민원실 운영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원 되겠습니다. 12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화1동, 주안3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설치를 포함하여 총 2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동에 신규 설치 및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시 개방된 장소로 이전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71만 4,000원입니다. 130쪽, 민원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2024년 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주민등록증에 IC를 추가한 IC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정식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만 납부하던 비용이었으나, 2025년 3월부터 신청하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모두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신청자 중에서 IC칩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의 IC칩 비용 건당 5,000원이 추가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 올해 대비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증명 발급 관리 총 소요예산은 3억 584만 4,000원입니다. 132쪽, 여권업무 추진 134쪽,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한 이름 선물하기 출생아 무료 작명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작명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생의 기쁨을 미추홀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청은 아이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이름을 선물함과 동시에 재능 기부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 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일이 힘들어요. 국민과 소통, 친절해야 되고, 만족도 해야 되고, 민원 행정도 빨리 해 줘야 되고, 고객만족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감정노동자예요. 그렇죠? 대책 강구는 잘하고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네.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첫 번째 사업명을 보면 통ㆍ번역기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30만원 예산 세우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지니톡 고!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니톡 고! 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기계는 잘 모르겠고요. 핸드폰 크기만 한 이렇게 생긴 번역기가 지니톡인지는 제가…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지니톡일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혹시 인증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잘된 민원실에 대해서 인증을 해요. 3년 동안 기회를 준다고 해서 현판도 붙여주고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보면 참, 이런 제도도 하고 있네라고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신데. 한 번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군산, 파주, 정읍, 평창 많이 돼 있어요. 3년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원시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원스톱 복합민원 창구설치를 확대하고 와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미세하지만 오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가요, 거기를 젊은 친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린 경우도 많고 또 가림막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방역로봇 운영,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 그다음에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확보, 장애인 행정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읍면동 확대 설치 및 수수료 전면 무료, 외국인 민원을 위한 인공지능 통역번역기 비치, 민원처리상황 단계별 알림톡 시스템 구축 등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된 데 보면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셔가지고 벤치마킹이라는 건 상대가 잘된 걸 갖다가 우리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보고자료 보면 많이 비슷해요. 항상 해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새로운 그런 제도도 제안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시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료 작명서비스도 저희가 성명학회랑 연계해서 감사하게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국 최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한다. 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우리 아이도 많이 안 태어나는데 전체로다 확대는 어려운가요?

아직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해보고 그래도 이름은 태어나면서 되게 평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도 확대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걸로는 취약계층 1년에 20가구 정도. 작년에 해산 신청한 취약계층 가구가 46가구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 50%는 예상해서 추진하다 보면 확대될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서비스 많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미추홀구 못한다는 건 아니고 더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미추홀구도 애쓰고 고생하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남원시청이나 지방에 보면 청사가 벌써 청사 환경이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신축해야죠.

네.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감정노동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만한 처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 국민행복민원실 문제인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가 원스톱 민원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에 있는 일부 민원인들이 다 내려와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증을 받고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사 신축하면 반드시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를 인증 받아서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친절교육 힐링프로그램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16만원 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친절교육은 1년에 상ㆍ하반기로 진행이고요. 힐링프로그램은 1회는 10월 5일날 아, 10월 초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10월 15일날 또.

아니,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말고.

아, 아직 지금 진행 중이어서.

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1,400만원 중에서 116만 3,000원 9월 말까지.

친절프로그램 11월에 예정이어서 나갈 예정이고요. 힐링프로그램…

그게 얼마 정도나 돼요?

100만원 나갈 거고요. 힐링프로그램은 200만원 예정이고.

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힐링프로그램 원래 예산이 500 잡혀있었는데, 200으로 저희가 절감을 해서 300은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 1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추경 때 한 번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은 사실 삭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도 예산이 제가 많이 잡아봐야 한 600만원, 8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1,200만원 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봉사 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 집행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민원봉사 행정 추진을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과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100% 업무추진비를 소진을 하던데. 이렇게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들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거는 돌려서 말하면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그다지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들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의 100% 다 소진을 하는데, 이 업무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확 낮아져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왜 이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잘 안 될까라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민원여권과는 지금 몇 개 사업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들은 조정하는 시기에 충분히 조정하셔가지고 예산 좀 긴축재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마무리기 때문에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자료책자,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책자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대한 지금 저희가 예산책자를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라. 예산책자인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했을 때 예산에 변동이 1,000만원에서 적게는 민원여권과만 봐도 3,000만원, 4,000만원 변동이 있어요, 그 해당 연도별로. 그럼 그 변동에 대한 금액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변동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감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이거는 무의미한 자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작년 업무보고랑 예를 들면 업무보고 책자랑 소요예산 집행잔액 남은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9페이지에 2025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건 아까 설명하셨지만 3,000만원,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한 표시는 전 대비해서 그런 표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