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업건설부분 총괄 7건으로 신규 2건, 공약 4건, 현안 사업 1건입니다. 14-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억 원으로 소각시설 1일 20톤으로 2027년까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착수하고 2026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심천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1억 5,600만 원으로 심천면 심천리 단전리 일원에 2029년까지 방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 2.7km, 교량 10개소,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준공하고 2026년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7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9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입니다. 총 사업비 536억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ha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3ha 청년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4.2ha 개별농가 스마트농업 보급 5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5년 9월까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2026년 12월까지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2025년 개별 농가 50농가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2천만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숲길 정비 목교 데크 계단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 추가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025년도에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 추가분을 2025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 원으로 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6월까지 행정리 233개 마을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마을 농업용 창고 설치 등산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예산확보는 233억 중 14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약사업 추진 실적으로 6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공약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2200만 원으로 영동군과 개인, 일반 택시 사업자 간 운행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2월부터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바우처 택시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12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바우처 택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 사업비 51억 8,200만 원으로 과수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14개 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4개 사업, 포도 간이 비가림 보완시설 17ha 블루베리 생산시설지 4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추진 집행을 한 후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14-1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3년 내내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3년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3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한 3년 4~5년 최소한도 5년 이상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사람들한테 변명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이게 또 왜 이렇게 짧게 잡았는지 의문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이 지금 20톤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후화가 돼서요. 조기에 집행해서 완공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확정이거든요.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

아니 환경부가 아니라 어디다 놓을까 위치 선정, 선정 어디다 놓을까 그것도 아직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는 거는 지금 있는 거에 그 옆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한다는 거에요. 지금 뒤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옆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치 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3년 안에 절대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나중에 변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모든 설계를 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내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내년도 주요사업 신규 3건, 공약 3건, 현안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약 70여 명의 청년창업농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 100만 원씩 3년간 정착지원금을 국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영농창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보조사업들은 그 순서를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 농가당 1억 원 한도로 70% 보조로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공모한 후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7농가정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합마케팅 조직활성화입니다. 금년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조공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은 이끌었습니다만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행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공으로 출하하는 농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농가부담 경감과 조공출하 확대를 위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농가부담 수수료 보존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3쪽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개별농가 3평형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약 580대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평형이 너무 작아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3평형을 중단하고 5평형 기준으로 상향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한 농가당 900만 원 단가로 80농가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사용이 많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비사업에 군수님 공약으로 군비 25%를 추가 투입해 농가자부담을 10%까지 대폭 낮춤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70명, 금년에 약 9천 명까지 늘려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입니다. 매년 25개소씩 총 100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7개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25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개소당 1천만 원 한도 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리모델링 새단장을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준공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 실적이 크지 않지만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에 더욱 비중을 두어 운영코자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수품질인증제는 현재 용역 수행 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2년도 44명에서 23년도에 166명, 그리고 금년에는 378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5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이탈자 없이 무결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쉽게도 지난 7월 말 2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임에도 이탈 사고 발생을 의원님들께 즉시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 사유는 가정불화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군과 고용농가에 귀책사유가 없었기에 다행히 관계당국에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도 황간농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영동농협, 추풍령농협도 동참해 공공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필리핀, 베트남 외에도 1개 나라 정도는 추가로 MOU를 체결해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도내 상위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현장은 여전히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욱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마켓영동 쇼핑몰은 3개월여 동안 약 8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투입비용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중이고 다양한 품목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방면에 판촉 홍보와 특히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군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처는 물론 온라인 홍보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요. 로컬푸드 운영 확대 및 직매장 신설에 대해서 지금 황간 톨게이트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과일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냉장뿐만이 아니라 냉동쇼케이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곶감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곶감 판매장을 하고 가공식품도 이제 입점을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샤인 정도는 있겠지만 신선 과일은 없더라도 곶감과 가공품 위주로 판매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한번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했었는데 가격이 저희들이 시내권에서 접하는 거 하고 또 그쪽에서 접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큰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도 영동군을 홍보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영동과일이 이렇게 맛있다고 홍보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을 조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군에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판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8천 원 9천 원 이 정도라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황간 하행선인가 그쪽에 계신 지금 판매하시는 분이 외지분이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그냥 잠깐만 화장실 갔다가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도 열심히 잘해서 자기가 미안해서 과일을 세 박스를 사가지고 갔다. 진짜 친절하게 이렇게 영동군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칭찬 좀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다시 또 그것도 마찬가지 상행선이 하행선이나 마찬가지지만 투입되는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마진을 남긴다기보다는 우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최소한 같거나 그 이하로 되도록 하겠고요. 칭찬해 주셨던 친절 부분 그 부분도 상하행선 공통으로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몇 농가가 그쪽으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죠?

농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때그때 품목이 변하니까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2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농가나 돼요?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준공영이긴 한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을 때는 한 15농가 많을 때는 한 20농가 이상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바뀔 때마다.

농가에서 내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작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가 봐서는

많이도 못 뗘놔요.

저도 가봤지만 몇 가지 돼 있는 데도 없는데 그 앞으로 운영할 때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건데 맨날 그 농가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시려고 하는가요?

이거는 군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개인의 시설이 아니고 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농가한테만 혜택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많이 팔리는 양은 아니지만 우리 11개 읍면에 다양하게 이제 입점하고 철철마다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류가 입점되도록 하겠고요. 기왕이면 황간 용산이 인접 지역이니까 인접 지역에 대한 빠르게 수급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특정 농가에만 이렇게 혜택이 가면 안 되고 골고루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올해 농가형하고 공공형이, 공공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황간농협에서 처음 발을 디뎠는데 베트남에서 온 부분을 농협에서 이번에 관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가형으로 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 공공형으로 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거를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영동하고 추풍령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많이 자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하실 것 같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숙소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마침 그래도 주변에 황간에 원촌리라든가 용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숙소가 마련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영동하고 추풍령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숙소를 이걸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황간농협 하나만 봤을 때는 이제 숙소를 어느 특정 지역에 황간지역에 한다 이렇게 한다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영동농협 추풍령농협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동읍에 어디다가 숙소를 한다든지 황간에 한다 하면 특정지역에서는 불편하고 너무 멀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농협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세 군데를 다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첫 번째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자체 협력사업을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줄 테니 농협에서도 투자를 해서 농협에 자체 숙소를 건립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숙소를 줘서 이렇게 하기에는 세 군데를 한다는 건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세 군데를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과장님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황간에 물류단지에 입지 그 터는 매입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도 그러한 조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태워가고 태워오고 하는 부분에는 그건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각 읍면별로 다 하게 된다고 숙소를 읍면별로 다 하나씩 지어주겠냐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숙소를 터를 매입을 해놨으니 거기다가 한번 지어서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토지 매입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뭐 이제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한 45명 정도 수용하는데 60억 정도가 순군비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이거는 너무 가격이 높게 나와서 저희들이 선뜻 바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지금 계류 중인 상태고요. 그런 최첨단이 아닌 뭐 이렇게 조립식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하면 10억 이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도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부분에는 사실 경로당 같은 데로 임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한 칸에 열 분씩 이렇게 기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를 지어도 1인 1실이 아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7평이나 10평 이렇게 해서 한 10명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간에 또 그게 올해는 10명씩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도 내내 그 부분을 선호하고 좋아했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숙소를 짓더라도 1인 1실이 아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숙소 부분은 당장은 못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게 공공형을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하다 보면 숙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먼저 이대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덧붙여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그리고 또 지자체, 전국에 있는 조공법인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인가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나요?

농협 쪽에서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바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출자금도 3억이었었는데 이제 법이 좀 5억으로 상향해서 하게끔 유도하고 그거 외에도 왜냐하면 자본 잠식된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파산된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빤히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통합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또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그거를 한 데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처럼 어떻게 보면 수수료만 받아먹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각 단위 농협에서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 기표 잡은 거에다가 한 번 더 잡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본인들도 군에 요구하는 게 있는 이상 우리들도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잘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지원해달라는 대로만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그 조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농협의 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 정책이 이렇게 가고 또 우리 보조 사업이나 우리 농가들을 봐서는 가야 되는데 농협은 솔직히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유통시설이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억지로 끌고 간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좀 같이 협업하고 할 테니 좀 갑시다 갑시다 해갖고 이제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기표만 잡아서 그냥 그냥 불필요한 절차처럼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한 1, 2년 2, 3년 정도 이렇게 일단 설립을 시켜서 연착륙을 시킨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 살을 깎아서라도 자구책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니까 조금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그걸 논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이제 내년 가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군에서 좀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것 같은 건데, 다른 건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잠깐 농산물 영동마켓을 잠깐 봤는데 상세페이지에 생산 연도하고 유통기간이 기재가 안 된 상품이 많아요. 여기 지금 원래는 밖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생산 연도하고 유통기간을 입력을 안 하면 상품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관리자, 지금 우리가 1억 7천인가 주는 관리자 그분들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외부에 돼 있는 플랫폼의 그런 수준의 퀄리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품목별로 여러 개를 봤는데 기재가 안 된 데도 있고 또 별도 표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좀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게 들어가는 돈은 3억이 넘는, 거의 4억에 준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물론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안 됐지만 이게 흐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 싸움이기 때문에 이마트도 지금 문을 닫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거대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법을 써야지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구조를 좀 인식하시면서 명절 때든 언제 때든 영동 농산물 뭐냐 특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지금 이수동 의원님 말씀해 드렸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쇼핑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농산물이 유통 과정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 잘 아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들과 똑같이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용산 휴게소든 어찌 됐든 열어는 놨는데 이 이후에 색다른 우리가 어떤 활동이라든지 색다른 무슨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색다른 차별점으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기존에 있는 거랑 너무 그것보다 더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통 과정에서 과장님이 좀 색다르게 해볼 수 있는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너무 둥글게 둥글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저희가 좋은 상품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 나가요. 그런데 중간 정도의 상품들이 우리가 정말 좋은 가격에 팔아줘야 되는 게 우리 유통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쇼핑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직매장 예를 들어서 그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고민해 보신 건 없으시죠?

크진 않지만 저희들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하면 30% 환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마켓 영동 페이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나 아니면 숙박업소 가면은 이렇게 지금 체류형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 마켓 영동에 연계를 시켜서 그 포인트 나온 거를 저희들 농가들 물건 사는 거 그리고 연계시키는 거를 하는데 뭐 큰 비중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또 제 머리가 안 되면 우리 MZ세대 공무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위탁 운영 관련해서 청주업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금 향후 계획에 위탁운영 용역 2차 계약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관련해서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했는데 자료 잠깐 저도 찾아보니까 전국의 엑스포에서 하는 데에 반려동물보호소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엑스포에서 진입은 못하게 하고 보호소에 맡기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호소 하게 되면 지금 이 비용에 컨테이너로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파라솔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존 텐트를 한 부스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켄넬이라고 하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케이지에다가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더운 데를 고려해서 에어컨 설치한 데도 있고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는데 유독 뉴스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야 반려동물끼리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물려 죽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또 근무자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00만 원이라는 돈에 어떤 이런 사고에 대한 보험료도 다 산정이 돼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전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모든 엑스포에서 보니까 다 같이 보호소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영동에 이런 반려동물 위탁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군데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전적으로 맡겨서 그런 부분을,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전하게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보면요. 양봉 지게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농가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요. 보은 옥천 영동 축협에서 양봉 화분떡 제조시설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가다 보면 축협 사료 창고 뒤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축협 그 양봉협회 영동군 지회에서 여기를 제조를 해서 영동군에 있는 화분떡을 제조해서 영동군에 있는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운영하는 측에서도 설탕이 20kg 포대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섞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작업하는 사람들도 고령화가 지금 많이 되어서 이 지게차를 갖다가 높이 올려놓고 적재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봉협회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축협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 양봉협회 영동군 지회에다가 지게차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도 그럼 양봉협회, 그러면 양봉협회 그 사무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사무실 해서 예, 일부 내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황점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수도팀장님 지금 김오봉 의원이 얘기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인지.

괴재에서 황점까지에 대한 거리는 상당히 먼데 그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 갖고도 가능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그럼 지금 소형폐기 폐가전 무상수거함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어차피 비가림시설 같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팀장님 17-3페이지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관련해서 이게 사업 규모가 100억에 달하고 또 이후에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 기보고했던 착공시기라든지 아니면 등등 차질이 생겨서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2024년 10월쯤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했던 것은 2025년 5월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설계 공모도 2024년 9월 했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 보충 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지금 군 현재 현실상 이게 조성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만들어놓고도 운영 관계 또 그 외에 사후 관리 또 그 기반시설을 위해서 수도나 도로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에 치유 숙박 및 편의시설을 뺀 그냥 등반코스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치유의 숙박이나 편의시설 이용하는 걸 떠나서 거기에 백화산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결해서 등산로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한 관광지 또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열심히 예산편성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이 이제 도비가 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그런 건 결단을 내리셔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기 백화산 자연휴양림 보면 거기 지금 부지에는 터를 지금 다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다 지을 수 있게 다 조성이 돼 있어요. 보셨죠?

예.

거기에 지금 여름만 되면 텐트치고 이렇게 놀러 오는 분들이 종종 많은데 그쪽에다가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딱 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용화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거를 잘 그래 조성을 해놓으면 지금 교통편이 아주 상당히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열차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과 10분 안에 그것까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비 이 도비까지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셨네요. 이런 부분을 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나오고 또 설계가 나오고 도면이 나오고 이러면 좀 바로바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1월까지 지정고시 확정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 이제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로 진행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8년도까지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이 86억이요?

예.

하여튼 잘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건으로 신규 2건 현안 사업 10건입니다. 19-1쪽입니다. 영동 매천리 도로개설공사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서 매천리 반곡동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500m와 생태연결통로 5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달 9월에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사전 토지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용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령자 주택 목욕탕 및 신설되는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주차장 조성 1126제곱미터에 2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으로 향후에는 내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하차도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재해 사전예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풍령면 관리와 심천면 용당지하차도에 CCTV 7개소와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8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교통방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방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읍면에 사업비를 예산 재배정하여 연중 수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9호선 주곡~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0월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도14호선 율리~한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 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부선 영동~황간간 노근 지하차도 신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철도 횡단 구조물 및 연결도로 25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7월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 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죽촌리 리도 20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8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에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매곡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내수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장 2개소와 용수관로 정비 1.05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착공, 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간면 애교지구 소계리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교지구에 대한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유수지 신설과 배수펌프장 증설, 노후 용수로 1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2월에 보상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착공하여 26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산면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해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수관로 7.2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저보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산저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취입보 재설치 182m와 어도 설치 개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천만 원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2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심천면하고 추풍령 관리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 보니까 심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사를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하차도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없이?

이 사업은 기존에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각계 지하차도는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는 또 3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이 사업은 미설치된 데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하천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단전리까지

이거는 지하차도입니다.

아니 단전리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건들지 않고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 어차피 제가 봐서는 용당리 지하차도까지 건드려야 될 입장이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심천서 단전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당리 지하차도가 좀 낮춥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철도 밑에 용당 지하차도는 철도 밑에 이제 이렇게 횡단한 지하차도가 설치돼 있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건들지 않고 그냥 그 옆, 다른 데는 다 뚝방을 쌓든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요?

아니 이거는 의원님 이제 좀 사업이 그거는 풍수해 생활권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철도 밑에 지하차도 박스가 있습니다. 횡단하는 거기에 영상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도화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아니 혹시 겹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10쪽에 보면 애교지구 있죠. 올해도 많이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유수지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5억이 예산이 배정을 했네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갖고 유수지에 대한 포도밭이나 그 바로 포도밭 위에 논하고 그거 다 매입할 계획이에요?

예, 그거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펌프장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예.

그러면 이 5억 갖고 그게 다 가능해요?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또 현재 대략 산정을 해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신설하는 사업비하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또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해마다 그렇게 수해를 당해서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여튼 유수지를 조성을 해서 펌프장까지 일식을 더 증설을 한다니까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잘 추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산저보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보만 하시는 건가요? 다 걷어내는 건가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워낙 노후화됐고 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거 하다 보면 또 어업허가 하는 사람들하고 또 마찰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고 공사하셔야지 또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대호 의원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