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을 제9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위원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손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경관 위원님께서 손숙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보자는 손숙희 위원님 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에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손숙희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숙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해 부위원장으로서 화합하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석을 정돈하고 관계 공무원 입실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의 행복과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청정도시국과 함께하실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철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현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흥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실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이영득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과 정철주 과장입니다. (인사) 치수과 조장호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조계석 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정경순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운 공원여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성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같이 긴밀한 협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의 류래호 과장은 건강 악화로 장기 병가 중입니다. 그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가도시과 김종유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과 이욱재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공모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관의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의 신청 및 공모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신청한 결과 금년 1월 및 3월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에서 신청하여 금년 선정된 지역은 2개소입니다. 먼저 신림8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위치는 신림동 650번지 일대, 행정동은 난곡동입니다. 약 9만2,000㎡입니다. 두 번째, 신림6구역은 2024년 3월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신림동 419번지 일대 행정동은 신원동입니다. 면적은 약 4만 3,200㎡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신림8구역의 총 사업비는 8억3,000만원, 신림6구역의 총 사업비는 3억 2,478만원입니다. 신림8구역은 24년도 예산으로 구비를 편성하여 24년 4월에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신림6구역의 경우 24년 8월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구역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도시계획 분야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신림8구역의 경우 용역 착수 후 서울시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향후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두 구역 모두 24년 4분기에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 진행하여 25년 상반기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림8구역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난곡동에 예전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던, 예전 행정동으로는 지금 난곡동이 되겠습니다.

6구역은?

6구역은 지금 신림5구역과 인접해서 문성길이죠, 신원동 지역입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문성터널 그쪽에 보니까 어느 지역이 합류가 안 돼 가지고 하면 재개발이 좀 안 좋게 몇 명이 오셨던데 저한테, 어느 지역을 합류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쪽 주민이 저한테 두 번 오셨거든 그때요. 어느 쪽인가 대충

신림6구역은

문성터널 그쪽 같은데.

신림6구역은 제외된 곳은 없고요 그쪽은 저희들이 편입해야 될 지역이나 이런 곳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번지는 정확히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제 방에 오셔서 문성터널 이쪽에 어느 도로가의 삼거리 쪽 거기를 편입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아마 신림5구역 같습니다.

5구역인가? 이쪽은 해당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비로 8억3,000만원, 3억2,400만원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시비·구비로. 이게 지금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산정을 평수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 사는 세대수에 따라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 방법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면적이 클수록 용역비는 좀 올라간다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모아타운 선정지로 확정이 되잖아요.

이건 신속통합기획이거든요.

신속통합기획.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용역만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다른 부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일단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우리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8억원, 4억원이 들어가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속통합, 모아타운, 재개발해서 지금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사업승인을 받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괜히 용역비 8억원, 4억원 들여놓고, 신속통합 개발지로 인정을 해놓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께서 원하셔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다른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지만 최대한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주택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관악구는 특히나 주택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이런 것이 선정된다라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주민들 동의율이 몇 %나 됩니까? 몇 %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모아타운을 지금까지는 주민들 제안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주민제안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는 가로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 30% 이상의 동의율이면 되고요. 가로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이 없다라고 하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0% 이상이 동의가 돼야

조건이 맞아야겠죠. 하여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네요. 그런데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개발하고는 조건이 또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련해서 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주민제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거환경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보고안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공모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관의 모아타운 사업의 대상지 공모를 2024년 3월 신청하여 7월 1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대상지는 신림동 697-20번지 일대, 행정동은 난곡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만1,900㎡입니다. 해당사업은 시비·구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난곡동 모아타운의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4년도 예산으로 구비를 편성하였고, 24년 8월에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도시계획 분야 용역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보고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건 요약보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운영 및 재원 조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요약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관악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상정사유는 신림동 주민센터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청사 수용능력 한계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민 편의 도모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공청사 면적 변경 및 건축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신림동 1439-3, 4번지로 면적은 664.5㎡이며 준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줌) 기존의 신림동 주민센터와 매입 부지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줌) 추진경위입니다. 92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6월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23년 3월 신림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7월 매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시 투자심사, 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9월 매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자문단 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입안을 하였으며, 6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내용입니다. 공공청사 면적을 당초 499.4㎡에서 165.1㎡ 증가된 664.5㎡로 변경코자 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당초 신림동 1439-3호 1필지에 인접 필지인 1439-4호를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조서입니다. 총 2필지로 신림동 1439-3호는 기존 공공청사이며 인접 필지인 신림동 1439-4호는 사유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4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신림동장님을 주축으로 마을자치팀, 복지1팀, 복지2팀 3개 팀이며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용인원 205명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수용인원 531명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세 10억원, 특교금 27억7,700만원, 구비 174억2,400만원으로 총 212억100만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 보여줌) 건축개요입니다. 대지면적 664.5㎡, 연면적 2615.45㎡로 건폐율 59.35%, 용적률 270.5%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평면도입니다. (화면 보여줌) 조감도입니다. (화면 보여줌)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있잖아요, 그래서 165㎡가 늘어났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복합청사 신축을 하면서 그걸 헐고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아니면 또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됐나요?

이 신림동 청사는 92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93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는 양질의 많은 복합기능을 가진 자치회관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접 필지까지 노후화도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인접 필지를 협의 매수해서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합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옆의 부지를 매입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했으면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약간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건축물이 좀 하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조례도 냈지만 자문위원참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좀 이용을 많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청사가 완벽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저도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상 다 질의 못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매입한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원안대로 했던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길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또 골목길이 있었으면 주민들도 보행길을 막아놓는 거였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당초에는 151평을 시작하려고 설계를 했었고 50평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신림동 청사뿐이 아니라 미성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향후 삼성동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의 그 평수 기준은 다 다른가요?

각각의 운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아무래도 기능을 딱 동사무소 기능뿐이 아니라 다른 거를 복합화하다 보니까

물론 자치회관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층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연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재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그 지역별로?

예.

그래요. 좀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렸었잖아요. 차량 출입하는 주차장 상판에 어닝 설치 관련이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케노피 형태로 렉산지붕이라고 해서 철골 위에다가 투명한 지붕이 얹혀지는 형태로 그렇게 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반드시 합니다.

저희 신사동 청사가 잘못 설계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다른 청사도 지을 때 꼭 참고하셔서 설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창빈입니다. 어제 건축비 산정할 때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건축비, 저하고 대화할 때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다음에 건축 선정할 때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업체 선정할 때.

할 때 건축과하고 어제 보니까 평당 2,000얼마 들어가더라고.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건축과에

건축과 담당하고 협의해서

23일 찾아뵙기로

저한테 설명 충분히 하고 물론 어떻게 공사 세부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덜 가니까 그걸 정확히 산출해서 해당 부서 과장하고 오셔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복합청사 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위원의 동의 제시에 대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숙희 위원이 동의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손숙희 위원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위원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열 의원님! 존경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 28일 조례가 제정된 후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이 주 지원대책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집행원 확보를 위해서 소송 수행경비, 인지나 송달료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주거안정, 집수리 비용이라든가 법률 상담비라든가 심리상담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해서 주거안정 지원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고요. 지원금은 각 지원 사업별로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털 지원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억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0억원 아니라 100억원, 1,000억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젊은층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관악구잖아요. 그런데 또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학교 졸업하고 우리 관악구에 살면서 알뜰하게 살면서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사기를 당해서 자살까지 한다 어쩐다 막 정신병원까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당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무열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작년에 만들었지만 또 필요한 사항을 올해 또 이렇게 개정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실의에 빠지는 젊은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주무열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피해자 접수 건수하고 결정 건수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해서 피해 결정자를 통보해서 내려옵니다. 그중에 피해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사기성이 없는 분들은 심의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 접수를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 접수받는 곳은 없나요?

접수해서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상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사실은 와서 보면 해당이 안 돼서 진짜 허탈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제가 듣고는 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인터넷 같은 모든 게 다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또 연세 잡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전세 피해자 접수 건수하고 결정하고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위의 건수하고 피해자 건수는 한 600 정도가 틀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지 않고요. 또 임대인이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피해 결정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법에.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지원금도 1회로 딱 정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딱 1회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1회라고 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것만 신청받아서 1회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거안정이라는 거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회복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건데 한 달은 준비하는 기간이, 안정 기간이 별로 그분들한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되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나 그런 거에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홍보해서 젊은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게 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해서 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가긴 했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특히나 사회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2억원을 대출받았다, 사기당했다, 2억원을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지원도 중요하죠. 급한 일들이니까 주거 환경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급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물론 국가에서 국가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그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거 파악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건 사람을 그냥 뭐 죽인 것보다 더 아주 악랄한 범죄거든요 사실.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데 이건 고뇌,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빠르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원금액을 보면 전세보증 반환금 100만원, 100만원 또 월세 지원금이 20만원 해서 최대 12개월까지. 또 소송 수행경비가 100만원 해서 1회 또 주거안정지원금으로 1회에 50만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토털로 금액을 따지면 1인당 맥스를 보면 59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예, 본인이 선택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 투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아무것도 지원이 이거 별거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50만원 1회로 끝나는 거고 다른 소송 비용 같은 거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으로 하고 싶으시면 소송 비용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이 카테고리 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다시피 그런 범죄자 형사처벌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올린다든지 물론 저희가 공권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전세 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창출해내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궁금해서 제가. 중대재해법은 법률로도 강화됐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가 나서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정현일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서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 있고 청사가 또 은천·조원·난곡·남현. 다른 청사는 이미 들어가 있나요?

그게 모든 청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일정 기준 면적이 있고요

면적 기준이요?

예, 면적 그다음에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 기준 이상인 경우가 지금 해당이 돼서 우리 구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미성동 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여기에도 다시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면적에 해당되면

추가로?

예, 추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교량을 보면 41번부터 53번까지예요. 그리고 54번에는 복개구조물(도림천). 도림천 복개구조물이라면 아무튼 디지털단지까지가 우리 관악구잖아요. 관악구인데 교량으로 들어가는 게 신대방 다리는 교량으로 안 들어가나요?

다리도 일단 규모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대시민재해 시설로 지정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관리책임자가 공공시설이니까 우리 구가 되는데요 이 시설에서 그런 법상 지정된 의무사항들이라든가 이행을 안 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일단 사망사고라든가 나면 거기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다 정해져 있고 교량도 52번에서 54번까지는 주소로 다 정해져서 구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벗어나면 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광범위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간을 또 어느 지역을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죠?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서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설별로 규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공공청사는 청사대로 어린이집 면적 기준이 다 조금씩

그러니까 면적으로 중대재해법이 다 속해 있어서 구립이라 할지라도 민간에서 전환된 어린이집은 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또 구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도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교량도 딱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대상 시설을 여기다 규모로 정한 건가요? 면적이나 규모로?

참고자료 뒤에 보시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량 같은 경우는 상부구조 연장

아니, 법률로는 다 우리가 법률에 인지를 안 했으니까 여쭤본 거지 알고 있어요. 법률 인지를 안 했고 또 위원회가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각 시설별로 기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발생된 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넘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그 규모에 맞는 시설들은 저희가 시민 재해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도 준공에 있어서 바로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민사소송의 판결 및 서울지구배상심의회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명세입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1억587만 9,22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 종결되어 배상금 지급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1년 12월 20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최초 제기되었고, 2024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2024년 6월 17일 예비비를 통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 결과 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52만6,59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청구 시 2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 종결 시점과 지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관내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국가배상심의 결과 관리청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3년 1월 13일 피해자의 배상책임보험 청구 이후 2024년 7월 4일 제3회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 결정 통보, 2024년 7월 29일 예비비를 통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도로관리과의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 판결과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투명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직무대리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당초에 배수를 잘못한 민원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반 하수 배수처럼 해버리니까 황토 밟은 데가 질척질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황토를 묻혀 나와서 배수구로 보내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계속 대체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황토 배수구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배수구를 직선으로 하든지 관로를 좀 크게 묻었더라면 그런 2차적인 인원 충당으로 인해서, 황토 흙은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쑥 내려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당초에 벤치마킹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관로가 황토 흙이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건지를 그걸 설계를 직접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 지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황토가 막혀서 배수구가 막혀서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제가 사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견을 드릴게요. 자연으로 황톳길을 만드는 사례가 저희 미성동에 있습니다. 미성동의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주는 쌍용아파트 가는 길에 어느 중국분이, 중국에는 황톳길을 아마 주민들이 만드나 봐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크게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게. 기회가 되면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화분을 하면서 황토를 거기다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딱 걸어갈 만큼, 왔다 갔다 할 만큼만 해놨는데 그것도 찬반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놀이터에서 가서 물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고 가까우니까. 그것도 못 쓰게 하시는 주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뿌려도 못 뿌리게 하는 주민이 있어요.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리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새벽에 나와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소수이지만 그렇게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한번 우리 관악구에 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커요.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지금 봉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예산만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흙은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갖다드렸지만 그분이 나서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건 완전히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해버리면 큰 예산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한번 거기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대리 업무하시느냐고 물론 황토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황토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TV에서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황톳길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왜 우리 구는 그게 없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무언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후처리, 그런 관리에 관련해서는 정말 사실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지만 그중에 하나 또 무엇이 있냐면 물론 맨발걷기도 있고 황톳길이 있는데 특히나 황톳길은 정말 눈, 비가 오고 또 특히나 황톳길이 도시에 있으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걸 시설하는 데. 그래서 녹지나 공원 쪽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낙엽이 떨어지면 또 낙엽하고 이 황토하고 완전히 또 믹서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11개의 황톳길 중에서 황토흙으로만 다 했나요? 혹시 황토볼로 시설된 곳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그런 황토볼로 해서, 황토볼로 하게 되면 비가 와도 그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덜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황토볼은 관리하기도 더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에서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개정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표태룡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와 반대적으로 또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는, 지금 11개의 황톳길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지역 이용 수요조사라든지 재정여건들을 다 파악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젊은 층에서는 사실 발 그러면 우리 신체 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더티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남이 맨발로 걸은 그 자리를 또 젊은 사람들이 걷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꼭 어느 층에만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도 그걸 또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이 황톳길 상당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물론 이용객 조사를 해보시겠지만 거의 뭐 지정돼 있다고 보여요. 맨날 가시는 분들만 가시게 되고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잘 파악도 좀 해보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절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이용자 조사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151군데가 있나요, 자료로? 지방자치단체들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으면 또 근거 마련하는 게 좀 그렇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하는 거니까 조례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황톳길을 조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표태룡 의원님께서 작년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때 최인호 의원님으로 인해서 그게 보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다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금 황톳길 조성은 11군데가 조성이 돼 있고 지금 관악구민들이 일부분은 그걸 반대하는 구민들도 있겠지만 이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실시되는 사업 같으면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저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찬·반위원 성명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거수표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이동일 손숙희 정현일 주순자 반대위원(1인) 구자민 기권위원(1인) 이경관

의원 (2인) 주무열 표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