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진로교육센터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구 평생학습원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4,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4년 기준 총 3억 8,100만원으로 구에서 2억 2,400만원, 시 교육청에서 1억 5,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교육청 필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진로 탐색을 통한 진학이 중요해진 만큼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31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거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설입니다.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속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양질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이력에 보면요. 전에는 기업가정신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5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에 있는 송파진로직업지원센터라는 법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법인으로 하니까 꼭 마치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송파진로직업지원센터가 전에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했던 법인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기업가정신과 어떤 점을 차별화를 두었는지 그 사업명하고, 사업하고요. 그리고 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위탁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일괄질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으면 바로 답변도 가능한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2017년 기업가정신이 1년도 안 되게 하고 다시 또 그때 이게 재입찰이 된 건지, 다시 기업가정신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로 됐는데 이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 이거 신청은 개인적으로 되나, 그다음에 초중고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용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지금 직업 소개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54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계 있게, 좀 다양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한 군데 하는데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체계가 너무 없지 않나, 그런 것 좀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앞에서 모든 게 4점에 4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5쪽에 현장직업체험 만족도는 ‘매우그렇다’ 66%, ‘대체로 그렇다’ 19%, 그다음 직업인 특강 만족도도 65%, 21%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조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4점 만점에 4점이 나오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 이력들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기업가정신하고 두 군데 회사 전 이력을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정주리 위원입니다. 보면 월 이용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구민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이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인지 아니면 매월 새로운 인원들이 이런 홍보되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인원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 경영평가서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은 높은 편인데 사실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 강의실에 가득하게 차면 또 몇십 명 분들이 일괄 집단교육은 받으실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런 환경의 개선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보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예산 금액이 똑같거나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운영비랑 사업비는 좀 줄어들게 되면서 규모가 작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운영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 전처럼 계속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을 한번 보면 3억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7,200만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7,7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7만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7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현재 7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여기 대면과 비대면이 분명 있을 거고, 비대면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7만명이 됐겠죠. 우리 송파구 인구가 66만 대면 10% 이상인데 학생 수도 있고, 이게 프로그램 하나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중복으로 체험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비대면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대면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 7만명에서, 그리고 7만명에 비대면이 많은데 그 비대면이 과연 학습효과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접하고 이런 내용을 체험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저는 내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7만명으로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비대면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이게 강제규정을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첫 페이지, 몇 페이지만 보고 끝나면 한 번 더 접촉한 걸로 되면 7만명이 아니라 10만명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용, 내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현재 잘 하신 걸로 됩니다. 교육부장관상도 받고 3년 사이에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또 타 기관에도 샘플로도 되고 했는데 과연 외형적인 7만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가서에 보면 시설이 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보면 이게 사무실공간은 8평인데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센터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크면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써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풀로 오버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특별한 공간을 따로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비대면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대면율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많고 실제 사업비는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평가서 작성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방침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경영평가에 대한 방침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방침서가 있으면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민간위탁 심의했을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평생학습원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강의나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외부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외부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생기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올해를 빼놓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올라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송파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비율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진로 프로그램 중에 참여자 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계속 매년 지속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답변 준비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지금 대부분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요. 한꺼번에 같이 다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또 중복된 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 또 다른 분들께서도 수탁기관 관련해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저희가 ’14년도에 최초 위탁이 시작됐고요. 최초 위탁 때부터 3년간은 거의 1년씩 저희 글마루도서관이라든지 송파구청 일자리센터,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에서 1년 단위씩 위탁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의 평생학습원이 설치가 되면서 이 자리로 일부 같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옮겨왔고요. 이때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체에서 수탁을 하고, 처음에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거의 약 2년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기업가정신이 5차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공개모집에 다시 응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중간에 2021년 7월 26일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에서 주식회사 머니투데이경기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6차에 20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다시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명칭인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비영리법인 명칭을 이렇게 사업자가 했는데요.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명칭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아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명칭을 변경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으로 바꾸게 된 사항은요. 기존 민간기업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이상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또 저희가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한 후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은요.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2년 수의계약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일괄로 다 들은 다음에 본인의 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하는 걸로, 안 그러면 회의가 너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초·중·고생 이용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이용자 중에 초등학생은 한 24% 정도가 되고요. 주로 중학생들이 대상이 많이 됩니다. 진로직업체험 이런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학생이 그래서 64%가 되고요. 고등학생이 1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은 송파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부 송파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송파런을 통해서 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학교에서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고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현장직업체험처라든지 이런 곳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중복된 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다른 타 자치구의 센터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을 비롯해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평가서를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하고 또 서울시 평가에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직업체험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47개소 체험처를 확보해서 현장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직업인 멘토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755분이나 되세요. 직종은 230여 개 직종이 거기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그래서 만족도가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장 만족도가 낮다고, 경영평가서에 이용 만족도는 높은데,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5쪽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해온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는 ‘매우 그렇다’, ‘만족한다’는 거에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그렇다’, ‘만족한다’는 이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의 평가로서는 저희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를 다 만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9%, 100%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 프로그램을 평균해서도 94.3% 정도가 만족 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영평가서의 만족도 점수가 4점인 것을 4점으로 이렇게 만족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저희 3년 돼서 이제 경영평가를 하는데 자체평가로 했냐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고 자체평가 한 걸로 아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 평가에 대한 것이 저희가 민간위탁, 기획과에서 운영 평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상에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또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렇게 외부평가위원으로 외부평가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외부평가를 하려면 미리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 대비 예산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2022년, 2023년, 2024년 봤을 때 총액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미미하게 몇백만원 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한 1,24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를 더 확보해서 총액 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그중에 인건비가 일정 부분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위탁금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을 좀 더 프로그램비라든지 확보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싶고 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좀 저기하시겠지만 실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들도 예산이 축소 편성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희는 금년도 예산만큼은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금년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홍보비라든지 약간의 행사비가 300만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을 내년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을 프로그램비로, 민간위탁으로 조금이나마 추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프로그램센터를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2022년과 2024년에도 시 교육청 평가라든지, 교육부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프로그램 사업비에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부분인데요. 사실 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투표소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 때라도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현장 방문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 작은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책상 다다닥 있고 겨우 책상에 의자 놓고 앉아계실 공간밖에 사무실이 안 돼서 굉장히 소관 부서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또 전임 부서장들이나 또 구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도 하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마땅한 곳이 확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방이동에 대림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거기에 대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너무 먼 얘기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예를 들면 위치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풍납동 지역의 문화재 보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새로운 건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게 최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설을 임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거고 이거는 진로교육법이라든지 법에도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라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건물에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일부 빨리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라든지 기부채납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평생학습원하고 강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주로 평생학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강의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일부 평일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는 토요일에 저희가 강의실을 전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전체 우리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학교에서, 실제 학교에 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53%를 차지하는. 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미리 답변드리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3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현재 시설에서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안 주신 대로 독립된 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시설에서 자체 교육을, 많은 프로그램을 대면교육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평균 저희가 월 한 4,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복인지, 신규인지 이런 말씀하셨고, 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 4,000명은 중복자가 맞고요. 그리고 이 중복도 동일인이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있고요. 또 회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카운트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 송파구 홈페이지에 보면 송파런, 또 송파소식지, 그다음에 또 진로직업지원센터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SNS하고 또 인스타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로 참여하는 데가 참여자들이, 이용자들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홍보할 때는 진로교사가 학교마다 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로직업 전담교사 협의체가 저희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협의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충분히 참여가 이용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겠고요. 사실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렇게 운영하려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프로그램 비율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방침서하고 민간위탁 경영평가심의 회의록 말씀하신 거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외부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공간 제약 때문인지,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제약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현장체험으로 해서 현장직업 체험처들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이런 현장방문 체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증가도 아까 말씀드렸고, 매칭비는 서울시는 저희가 1:1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칭 비율이 증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신규 프로그램은 기존에 그 이전부터 쭉 해오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2023년에 제주도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주 그린 송파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신규로 금년에 따로 추가된 프로그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수는 7만명 넘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족도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94.3%가 평균적으로 만족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확대돼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저는 질의를 추가로 한다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게 공간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부족하다 하시는데 이게 직업을 현장에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에 강의실보다 체험하는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좁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좁으면 주변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거는 직원들이 여섯 분 계시는 이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거나 뛰어드는 일은 많지 않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비대면이 38%, 40%까지 되는데 비대면은 프로그램 하나 외주 줘서 이거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예, 그 제작을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합니다, 직원들이.

아 그래요? 외부를 안 주고?

예.

그런 거는 좀…

예, 맞습니다. 다 직접 이분들이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퀄리티가 좀 높고 다른 데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다른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저희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다.

예.

물론 외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사업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체험하는 강의 같은 것들도 위탁을 주죠,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저희가 직업 체험처를 서로 사전에 발굴한 다음에 그곳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학교에 이런이런 직업 체험처가 있는데 현장 체험할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교 단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어느 곳을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은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소방서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현장을 직접 인솔 교사가 인솔하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는 연결만 해주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직원 멘토분들이 시설에서, 그 기관에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교육 기부하는 단체?

예.

하여튼 뭐 내실 있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 외형으로 7만명 했다, 10만명 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아이들이 미래 꿈을 꿀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기부채납지를 찾겠다라고 2030년이나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 곳이 있어요. 장지동 청사가 매각한다고 자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왜 매각을 합니까?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가서 공간을 줘야 될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매각을 한다 그래. 깨끗이 청소해서 그런 데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그걸 매각해서 그냥 써버리겠다. 그거 한 번 팔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 잘 알면서도 매각을 운운하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청장님 만나면 그거 매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수요가 있거나 비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시설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지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입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 명칭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명칭이 혼선이 온다 아까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은 저도 이거 생각했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그냥 쓰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비영리법인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많은 주민들이 혼선이 와서 이걸 송파구에서 써야지 비영리법인이 쓰는 명칭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의견 좀 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시설 명칭이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인 거고요. 그거는 명칭은 정확한 거죠. 그 대신에 이게 외부로 어떤 법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나 봤을 때. 그리고 이 법인이 명칭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명칭을 한 거를 너네 이거 직업센터 시설명하고 똑같으니까 명칭을 바꿔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거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잘 검토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 명칭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그걸 그쪽에다가 요청해서 법인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돼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명칭이 그런 건 사용은 안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 법인이요. 원래는 영리법인이었는데 10% 부가세 때문에 비영리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리법인이 어떤 영리법인이었는지 나는 그거를 묻고 싶었거든요. 이력을 말씀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업가정신이, 처음에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이라는 …

그럼 기업가정신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비영리로 바꾼,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름만 바꾼 건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2017년 3월 1일날 첫 번째로 공개모집 할 때 기업가정신이라는 법인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할 때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이 법인이 했어요, 공개모집으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 때 할 때는 이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수의계약이 왜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같은 업체잖아요. 이름만 바꾸고 비영리 부분만 바꾼 것뿐이지 같은 업체인데 그 업체를 계속 해왔던 부분을 또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1회에 대해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공개모집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을 수의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기업가정신이라는 그 법인이 이름도 머니투데이경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머니투데이경기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또 그거를 영리를 비영리로 바꾸면서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사실은요. 저도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기업가정신이 뭐하던 회사였는지는 그때 서류를 보고 거기에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봐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전문적이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다만 저희가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면 수탁기관이 타구에서도 보면 주로 공익적인 사업들을 하는 기관에서 아니면 단체 또 청소년단체나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 머니투데이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신문 쪽, 언론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내용이 이게 저희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여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운영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기업가정신하고 회사 약력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현재 기업가정신을 공개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머니투데이경기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이 법인명이 변경되었지만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법으로 위반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대해서 또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 맞죠?

첨언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들 다 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기업가정신이나 머니투데이경기라든지 이런 데가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이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업종이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업종, 업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이런 교육사업에, 진로 직업 이런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할 수 있었지 그런 게 없고 일반 사기업에 영리기업을 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 부분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017년 3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2년 안되게 기업가가 했는데 그때가 다시 수의계약 돼서 기업가정신으로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하고 계속 연장된 이유는 왜 2년하고 3년하고 재계약이 됐나?

그건 아까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때 2년 하고 나서 공개모집을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동일고를 그때는 이용을 했더라고요.

영동일고요?

예, 위치는. 기업가정신 회사가 영동일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장소요. 수탁기관의 장소가 거기 있었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2014년부터 운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글마루도서관 지하 1층에서도 1년간 했고, 그다음에 송파구청 일자리센터,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거기서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도 1년씩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걸 빌려주나 보죠?

그거는 장소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부분임대를 받았답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공개, 수의?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정주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회의록은 절반만 왔어요. 급하게 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3, 5, 7, 9, 11 이렇게 홀수만 와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한 페이지만 왔어요.

한 페이지만 왔어요? 제 거보다 많이 있으시네요.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상당히 너그러워요.

이 경영평가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위원회에서 받은 거랑 같은 자료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동의안 관련된 회의는 기록이 남지만 이건 내용을 모르니까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 지금 방침 보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셨어요, 방침서 상으로. 그러면 이 당시에 아마 그전에 했던 평가 기록들 같은 걸 모아서 제작하고 하셨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120페이지짜리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실 때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전의 회의록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자리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되게 전문가분들이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인데 오셔서 막 넘기면서 평가서랑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자료들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평가서가 미리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위 심의에 참여하신 위원분들께 미리 배부가 안 된 거죠,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또 워낙 전문가들이시라 재정 전문하시는 분들 막 보셔서 금방 찾으시고, 또 교육 관련된 분들은 찾으시고 하더라고요.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된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신, 심의를 하신 내용 그거를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이 잘 심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미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하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동의를 하는 저희들이 더 전문가일까요?

그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 중에서도 워낙 의원님들이 다 훌륭하고 뛰어나시지만 그분들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했던 회의록에 그런 전문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 보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동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의를 하기 위한 내용에 이 평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회의록도 있는 게 맞지 않나, 왜,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 가운데 몇몇 말씀들이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김샤인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부 자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회의록 정도는 공유가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존경하는 박성희 부의장님이나 손병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간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어디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장지동 차고지 부근에도 기부채납 시설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소요 요청이 있을 때 미래공간개발과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또 없나요?

그 이전에도 다른 시설 있을 때마다 소요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장지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관련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의견서 냈을 때 아마 제가 부서에서 낸 걸로 얼핏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예.

다들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면 수익이 발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구의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탁기관에서요?

예, 그 수탁을 준 사업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위탁기관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적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랑 사업비를, 크게 나누면, 인건비랑 사업비를 관련해서 이제 운영비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그거 외에 혹시 거꾸로 수탁기관에서 내는 비용들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에서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법인이 가끔 큰 경우에 전입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받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되는데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제가 계속 머리에 남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니까 중간에 대표가 있었고 센터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 하시던 분이 지금은 법인 대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확인된 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명칭이 같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천복지관을 제가 수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 가서 활동할 때, 다른 곳에 사업을 받을 때 마천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에서, 이곳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제가 교육박람회 때나 이런 때 가서 꼼꼼하게 모니터하는데 참 좋거든요. 그런데 명칭만큼은 혼동될 수 있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엄격하게 말하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하셔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그게 너무 어렵겠다면 구에서 명칭을 바꿔주세요. 예전처럼 꿈마루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간명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꿈마루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쓰면서 상호명을 동일한 이름으로 쓰잖아요.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한 곳이 바꾸지 않으면 송파구가 다른 곳에서 하는 활동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고요. 제가 잠깐 한두 가지를 질의하면 국·시비 비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의 비율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예산이 상이한 부분이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한데 구비가 상이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비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등으로 주는 조건이라고 있으면 혹시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거를 구에서 요구해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학생 수나 모든 부분의 조건을 맞춰서 내려보낸다면 우리가 적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시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들은 대부분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어떤 곳은 인구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에 맞는 예산을 거기에 해서 주로 책정이 된 다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지금 적게 나와 있는 부분이 구에서 노력을 좀 덜 해서 그런가, 아니면 조건이 잘못 서울시에 보고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안 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구비 사업비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는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참 중요한 센터가 내 집 없이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된 건물에 입주하는 게 맞다, 그것도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더 부탁하실 말씀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앞으로 더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