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0월1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32건으로조례안19건,동의안11건,건의안1건,기타안건1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입니다. 신서경의원외9인이발의한진주시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이규섭의원이발의한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오경훈의원외7인이발의한진주시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외3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고,오경훈의원외21인이발의한LH데이터센터관외이전신설추진중단및지역내확장이전촉구건의안이오늘제출되어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2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외7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가호.천전.성북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전동킥보드로대표되는개인형이동장치에관하여발언하고자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근거리이동에편리한교통수단으로서최근이에대한수요와공급이동시에증가하고있습니다. 2020년3개업체500대에불과하던진주시공유형전동킥보드대수도2024년현재에는4개업체1,600여대로3배이상증가한상태입니다. 그러나편의성의증대에비례하여위험성또한크게높아지고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관련통계를보면사고건수는2019년447건에서2023년2,389건으로크게늘었고사망자수또한3배로늘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외부충격에탑승자가그대로노출되기에안전수칙준수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한20대청년은안전모착용없이전동킥보드를타다도로설치물에부딪혀사망하기도하였고,지난9월에는10대2명이전동킥보드1대를같이타고가다산책중인노부부와부딪혀한분이사망한사건도있었습니다. 안전수칙들은사고와피해를줄이기위한약속입니다. 그러나이에대한인식과실천이부족하기에점점사고가늘어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주이용층인10대와20대의사고율이지난2년간전체사고의70%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우리시가좌동대학가주변을보면내동버스공영차고지시내버스주요노선은대부분오후11시이전에끊깁니다. 막차를놓친대학생들은택시보다저렴한전동킥보드를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어두운밤길안전모를쓰지않거나심지어음주상태로이용하기도합니다. 진주시는매년예산을들여안전수칙을홍보하고,자전거와개인형이동수단보험에가입하고있지만공유형및개인영업용은보상대상에서제외되기에공적으로보호할수있는영역은한계가있습니다. 이제는민폐수단으로전락하려는전동킥보드등이새롭고안전한교통수단으로전환하기위하여안전하고올바른이용문화확립에노력해야합니다. 우선대여업체와진주시의민관협력이절실합니다. 증가하는안전사고와주차문제를개선하고자작년10월우리시관련조례가개정되었고정부는지난7월관계기관과대여업체,경찰청과교통공단등이참여하여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최고속도를줄이고이용자교육과안전수칙홍보의강화를집중추진하기로하였습니다. 이러한약속을지키기위하여업체들도시민의안전하고올바른이용으로산업의지속가능성을증대시킨다는인식을공유하고면허증확인과안전모착용안내등데이터를활용한주차및안전경로의제공등의역할을모색해야합니다. 규제의필요성이증대되는현실이지만그전에시민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먼저고려하는정책전환도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에서제시하듯자전거도로처럼전동킥보드등의통행경로를표지판이나노면표시로알려주거나적은예산으로바닥에구역표시를통해주차장확보를시도할것을제안합니다. 전동킥보드또한차와같습니다. 음주운전하지않기,안전모착용하기,두명이상타지않기,나와타인의안전을위한인식개선이매우절실합니다. 모두의협력을통해조화로운공존체계를마련하고안전하고올바른문화가확립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적극적인노력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지역구신현국의원입니다. 친환경도안전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최근이슈되고있는전기자동차관련내용에대해서함께고민해보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탄소중립목표를위해전세계는환경친화적자동차,특히전기차와수소차보급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이에맞춰전기차인프라를빠르게구축하고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국토부의조사에따르면2024년상반기에는전기차누적대수가60만대를넘겼고이러한성장은우리나라가친환경차전환을향해나아가고있음을보여주는긍정적인신호입니다. 진주시도전기차보급에맞춰나가고있습니다. 2022년3,800여대였던전기차등록대수는2024년9월기준으로5,400여대로증가했으며,이에2,097기의공용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해운용하고있습니다. 이처럼인프라를확장하는것은매우고무적이지만전기차보급이늘어날수록고려해야할중요한문제도함께등장했습니다. 바로전기차화재사고입니다. 최근전기차화재뉴스를많이접하게됩니다. 소방청에따르면2021년에24건이었던전기차화재는2023년72건으로200%이상증가했습니다. 특히충전중이나주차중에발생한화재가전체전기차화재의70%를차지하고있습니다. 충전시설의안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습니다. 2024년8월,인천모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는우리사회에안전에대한경각심을주었습니다. 충전중이던전기차에서시작된화재로인해수십대의차량이불에탔고,특히배터리의열폭주현상으로인해진화에는5시간넘게걸렸습니다. 이사고는전기차화재의특성이기존내연기관차와는다르며,특히지하주차장에서는진압과대피가훨씬어렵다라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 진주시의상황도이와크게다르지않습니다. 현재진주시에설치된전기차충전시설중360기가지하에위치해있고,그중343기가공동주택지하주차장에있습니다. 이로인해화재발생시큰사고로번질위험이큽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한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첫번째로,충전시설을지하보다는지상에설치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현재지하주차장에집중된충전시설을지상으로이전하고이를위한재정적지원을해야합니다. 법적으로도이미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으므로진주시는이기회를잘활용해충전시설의안전한이전을촉진해야할것입니다. 또한앞으로신축되는건물에는지상충전시설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습니다. 두번째로,화재에대비한초기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합니다. 화재가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소화시설과안전장비를충전시설근처에설치하는것도효과적인대책이될것입니다. 이렇게초기대응시스템이갖춰진다면피해를최소화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결국전기차충전시설의확충과함께안전성확보는진주시의중요한과제입니다. 시민들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보다구체적이고강화된안전기준을마련하고,이를법적으로뒷받침해야합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과함께안전한인프라를구축한다면진주시는더욱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도시로나아갈수있을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1965년한국최초의수출산업전진기지인구로공단은우리나라의수출전초기지로한강의기적을이루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했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중반이후대내외정책환경의악화로깊은침체의늪에빠졌습니다. 1990년대후반정부,한국산업단지,지방정부등의노력으로입주업종이구로공단은제조업에서첨단산업으로전환을이루며2020년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새롭게도약하고있습니다. 이러한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변화과정은우리진주시의상평공단이벤치마킹해야할중요한사례입니다. 1981년부터진주시와함께성장해온상평산단은신도시개발등으로인해서진주시외곽에서진주시중심지로위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성장이정체되면서인근상대동,하대동의인구유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평산단을발전시킨다면진주시의미래를밝히는열쇠가될것입니다. 진주시도2021년구조고도화계획승인을통해상평산단을스마트산단으로의변화를모색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혁신지원센터를설립하여입주기업을지원하고,복합문화센터는문화.복지.편의기능등을통합하여정주.편의시설을확충하고있습니다. 아울러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을통해서주변시세대비저렴한가격으로청년창업공간을제공하여신생창업자들에게큰기회를제공하게됩니다. 이에더해본의원은구로공단이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탈바꿈한사례처럼상평공단도새로운첨단산업단지로전환하는정책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과업종특례지구의적극적인추진을제안합니다. 2009년부터국토교통부는노후산단재생사업지구로전국24곳을지정하여노후산단의경쟁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2016년에는산업입지법개정을통해활성화구역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구전체면적의30%까지최소면적1만㎡의후보지를대상으로선발하며대구,부산,성남,대전,구미5개산단8곳에서이미추진하고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은문화.편의.지원기능을집적하여서복합개발거점을마련하고청년과첨단산업유입을적극추진하여혁신공간으로새롭게전환을모색하게됩니다. 올해3월국토교통부에서는이러한제도를확대하고자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후보지선정공모지침을개정하여공모방식을상시공모로전환하고,토지확보기준등을일부완화하였습니다. 상평산단도2014년재생사업지구로선정되어있습니다. 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개발추진이이미가능한상태에있습니다. 이를통해상평산단의첨단산업단지로의새로운도약을모색해야할것입니다. 더불어2020년정부는산업집적법시행령개정으로네거티브존지정제도인업종특례지구를도입하였습니다. 이제도는산업단지내에서일부업종을제외한모든산업을허용하는것으로상평산단의활성화에중요한발판이될것입니다. 업종특례지구는산업용지소유자및토지면적의2/3이상의동의를받을경우,산업시설구역총면적의50%이하까지는지정할수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상평산업단지가첨단산업단지로새롭게도약할수있도록상평산단의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과업종특례지구추진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경훈의원입니다. LH데이터센터관외이전신설추진중단및지역내확장이전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LH는지역사회의반발로인해본사데이터센터시설을현행대로유지하겠다고발표하며,동시에기존데이터센터에서150km이상떨어진곳에추가로신설할계획을수립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LH가제시한150km이상떨어진곳에신설기준은2007년정부통합전산센터백업전용센터설립타당성분석보고서에서권고된사항일뿐공공기관에적용되는필수기준이아닙니다. LH데이터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의과업지시서를보면,IT재해복구센터구축및고성능정보시스템을수용할수있는지능형데이터센터확장을목표로하고있으며,신축후보지의입지및여건분석이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사실상경남진주혁신도시를벗어난지역을염두에둔계획으로혁신도시이탈을전제로한것으로해석됩니다. 또한LH가용역입찰로진행한데이터센터신설계획은두차례재공고에도불구하고2차유찰되었고,이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에따라같은조건으로수의계약이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LH는자신들이원하는방향으로용역결과를반영할수있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 만약LH가내부적으로검토중인지역에새로운부지를확보하거나임차하여데이터센터를신설하게된다면데이터센터의규모는자연스럽게확장될것입니다. 이에따라중장기적으로본사직원및협력사인력의상당수가다른지역으로유출될가능성이큽니다. 이는경남진주혁신도시의본래취지와는상반되며,진주시내데이터센터확장방안을고려하지않고진주시를벗어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현상황은매우우려스럽습니다. 이와같은데이터센터신설및이전계획은지방소멸문제를더욱악화시키고,지역균형발전의가치를퇴색시킬우려가큽니다. 이는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과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의취지와목적에정면으로위배됩니다. 따라서진주시의회는LH가진주시와의협의없는데이터센터확장이전계획을전면재검토하고진주시내에주데이터센터를확장이전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이를통해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화해소,신성장동력확보등혁신도시의본연의가치를지킬수있을것입니다. 또한지역사회와의긴밀한협의를바탕으로LH데이터센터신설계획이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LH는데이터센터확장이전계획을즉각철회하고,기존데이터센터의진주시관내확장및재구축계획을우선적으로검토하라. 하나,LH는진주시를비롯한지역사회구성원과의긴밀한소통을통해지역상생발전논의에적극적으로임하라.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