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보고(시장 제출)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하남시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제출 기간 내 부서의견 미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하남시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가 곧 집회 개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 신고를 한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해당 집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집회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하남시 정당현수막 관련돼서 무분별하게 게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8조 2항에 ‘정당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정당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그 기준이, 이게 정당현수막을 정당에서 거는 게 아니고 업체가 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재 자체가 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한 자는 솔직히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 그 앞에 소속 정당을 표기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정당현수막에 관한 내용과 집회현수막에 관한 내용은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또한, 이 정당현수막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현수막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시된바,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집회현수막만 제가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최초 제가 초안으로 잡았던 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집회현수막에 있어서는, 집회현수막은 정당현수막과는 다르게 집시법에 따라 하남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에 한해서 기간과 목적을 기재한 허가를 받은 현수막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집회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 박기 형태로 오랜 시간 걸어 놓는 집회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환경 안전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해서 하남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뒤늦게 이거를 확인했는데요. 그 최초 조례안이 왔을 때 저는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제가 최초 발언했던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서 너무 환영했었는데 이게 또 빠졌다고 하니까 조금 유감이네요.

저도 정당현수막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법무팀에서도 검토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그 기준까지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집회현수막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게첩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하남시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 바람인데요. 집행부 조례나 다시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최초 발언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게첩되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딱히 없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차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라.’라는 국가 법령인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는 정당현수막을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공무직의 대학생 자녀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함으로써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서 2029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고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하고 기금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제13조 대여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2011년 정도에 개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로 지금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학이라고 할 때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라고 요즘 세상에서는 지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또 국외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13년 전 조례인데 지금쯤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자금 지원기준이랑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공무원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그 대상과 범위를 같게 적용한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학자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조례 심의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명칭도 수정되어야 한다. 요즘 보통 이렇게 명칭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학자금 지원기준, 그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와 제5조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도에 7농가에 2억 9,000만 원의 농업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의 기타 안건인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에 앞서 과업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주민의 제안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9월 11일 관련 부서 협의 후, 9월 27일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단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보고 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님의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라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용적률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이나 강동구에 가서 보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공부지로써 기부를 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하면서 원도심이나 이런 도시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신도시 조성이긴 하지만, 원도심에서의 재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공기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적률 상향,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주차장, 임대주택, 도로, 현금, 여러 가지 토지, 이런 거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이 적용된다면 저희가 지금 미사섬의 개발도 필요하고요, 운동장도 이전하게 되면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H2 부지 같은 데, 일단 이런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민간이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민간이 참여했을 때 그 부지들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한 거죠?

예.

교수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