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전학익입니다. 뚜비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일자리 같이 모였을 때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디자인이 너무 그렇다. 캐릭터 인형의 다리가... 뚜꺼비는 개구리처럼 다리가 긴데 너무 짧게 디자인이 되어서 캐릭터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디자인은 참 예쁜데.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에 가면 캐릭터 입은 인형은 덤블링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조금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길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었으면 싶어서.

탈 종류에 해당되는데요, 머리 모양만 있는 탈하고 밑에 몸통까지 있는 탈로 나누어지는데 머리만 있는 탈은 사람하고 가까운 팔다리가 자유로운 형태고요. 그리고 몸통까지 있는 부분은 배 부분이 개구리처럼 앞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몸통까지 있는 탈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연 갈 때는 팔다리가 자유롭게 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만 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행사나 어떤 과정에 맞게 그 부분은 서서히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인돌축제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운데 뚜비 자체가 너무 더워서 옆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부채질을 해도 덥다고 하는데 여름 뚜비옷을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 메쉬 원단으로 해서 여름 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뚜비의 원형을 먼저 인식하고 그다음에 변형된 뚜비를 인식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올해는 안에 얼음조끼를 넣는다든가 머리 부분에도 아이스팩을 넣도록 하긴 했는데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저희도 탈 쓰는 분의 건강이나 안전사고를 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스팩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걸 전혀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하고 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우리는 좋은데 캐릭터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당지에 대해서. 고산중학교 뒤쪽에 맞죠?

아닙니다. 동대사 쪽입니다. 만촌동 동대사 밑에 저수지 작은 것 하나 있고, 여기서 고모역길로 가는 첫 번째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들안예술마을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은 당초 6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때부터 해서 원룸 3개소, 주택 4개소, 상가 1개소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후적지 1개소 해서 총 9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던 취지가 수성못에 관광객이 오는데 연간 천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과 들안길의 식당가를 연계해서 주변 저층 주거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예를 중점으로 하는 예술마을을 만들자, 그게 저희들의 본 취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창작소, 꿈꾸는 예술터 그리고 유휴공간 2개소하고 시각예술센터하고 그리고 파동행정복지센터 후적지 이쪽은 아직 리모델링 공사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유휴공간 재생으로 해서 스튜디오 14하고 20은 올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들안예술마을을 조성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리고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물을 지금 설명하신 거죠?

지금 조성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결과물은 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입주작가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도제식 교육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꾸는 예술터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예품 생산하는 과정...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문화도시사업으로 내년부터 된다면 활력이 될 것이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방 네트워크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뚜비를 포함해서 공예를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교육, 생산, 소비 이 3단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창작소하고 이쪽은 교육 쪽으로 담당합니다. 기존 공방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들어가고요. 꿈터는 일반 주민들이 공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생산하는 과정을 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 공방들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 청년공방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 영화식당 상가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없어서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그쪽이 판매소 역할을 하면서 수성못에 플리마켓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아니면 그런 시설물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전수조사 또는 그쪽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동 쪽에는 공방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 구축 단계이고 해서 상동 쪽에 소상공인하고 공방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수성못에서 왔을 때 상동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되어 있는 공방들이 체험의 장소도 되고 그리고 커피하고 이런 쪽의 쉼터공간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유입했을 때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작년에도 응모했었는데 안 됐고, 올해도 했는데 그렇고, 내년에 다시 응모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가 네트워크는 구축했거든요. 그 상가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는 다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도록 가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동 후적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글문학관인데요, 이번 한글날에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김광수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 고소설 필사본 수집한 것을 우리한테 기증하는 기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 후적지는 한글문학관 쪽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파동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 예산도 유휴공간으로 해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얼 짓는다고 했습니까, 후적지에?

고소설 문학관입니다. 한글 고소설 문학관.

고소설?

예, 문학관.

문학관?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 받아놓은 예산은 신축이 아니고요, 리모델링 예산으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건물에서...

이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학관 하겠다는 걸?

고소설 문학관은 당초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공사할 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사용합니까?

1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하에 수장고 돼 있고, 2층은 한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파동 후적지가 실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주로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학관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학관을 하겠다, 뭘 해도 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문학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주민들에게 이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 내지는 의견을 물었어야 된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후적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문학관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결정이 되었으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간담회 내지는 의견청취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파동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서. 그래서 정책추진단장님에게 들안예술 이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후적지 관련해서는. 들안길은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큰 식당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수성구만의 브랜드 마크가 아니고 대구의 브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동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담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학관을 하겠다고 이미... 아까 어디까지 추진되었다고 했죠?

기본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 설계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설계비 들어갔죠, 설계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일단 설계완료 단계가 아니니까 다시...

그리고 이번에 고소설 기증식 때 파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파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현장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니까 파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학관 이 관계 관련해서는 정책추진단에서 많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도 없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도 없어요.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소설을 하지만 고소설 한글문학관이라고 해서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층에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하면 행정의 가장 브랜드 마크잖아요, 정책추진단이. 그러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시설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단장님!

예.

단장님께서 잘하고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추진을 다 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저항이 있었을 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공간 고소설 보관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단장님, 저항이 있었을 때 B플랜까지도... 꼭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게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있었을 때,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때 다시 사업을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는 B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도 만약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혔을 때도 문학관을 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저항을 더 크게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논의하십시오. 정책추진단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다시 B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라드 가수 김희석 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석이요?

예, 25페이지에 홍보대사 신규 위촉에 보면 발라드가수 김희석 님이라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저희가 신규 위촉했고요, 이분이 오성고등학교 나오셨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데요, TV조선에 ‘내일은 국민가수 TOP10’ 9위도 하시고 발라드 쪽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또 신매시장에 어머니도 계셔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홍보대사가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 계시고, 이분들에게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4시간 이내에 100만 원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횟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는 네 분이 3회에서 5회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들 중에 자주 오시는 분 계시죠?

박규리 님이 계시는데 올해는 두 분을 더 영입했기 때문에 분배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계속 같았습니까?

예, 같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서도 4시간 하면 통상 100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타 구와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추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보면 허위신고 건으로 해서 감사 때 지적된 게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관내 부동산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적이 되거나 점검대상이 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예, 2020년도에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3년도 대비하면 행정처분이 작년에 업무정지 7회, 올해 6회 있었고 과태료는 작년에 1억 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억 7,600으로 올해 아직 안 끝났는데도 많이 늘었죠.

수성구 부동산중개연합회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연간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협회하고가 아니고, 우리는 협회를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협회하고 같이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장소로 대강당을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을 점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적발한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리스트가 매주 내려오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방 이런 데 자기들이 중개물건을 올립니다. 중개업소에서. 그런데 면적을 잘못 올린다든지 향을 잘못한다든지. 향이 원래는 동향인데 남동으로 올린다든지 면적이 85㎡인데 84㎡로 적는다든지. 이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중개업법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보고 국토부에서 리스트를 다 걸러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밀조사해서 보통 과태료를 매기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감사 때 이런 내용 다 준비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금 문제나 어떤 토지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상대는 부과에 대한 것이 부적당하다.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 중개업 관련해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도매수가 잘못되었을 때는 매도매수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보통 중개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긍하고 바로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건수가 쌓이다 보면 몇천 단위까지 넘어가거든요, 과태료가. 그러면 이분들이 재판부에 비송사건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비송사건 재판을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을 과태료 부과했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정해진 룰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200만 원을 부과하더라도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서 감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만 원이 감 되어서 50만 원 되었다고 해서 그 위법사항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매도매수와 관련된 건이었는데 저희가 3억 원을 부과했거든요. 과태료를 매도자한테 3억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1심에서 3억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되니까 매도자가 다시 항소를 청구해서 이것이 2,0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그 판결문을 저희가 면밀히 봤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건이 걸렸습니다. 계약체결 거짓신고가 걸렸고 그리고 거래가격 거짓신고가 걸렸는데 우리 중개업법에 보면 계약체결 거짓신고도 매매가격의 2%,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149억 정도 되거든요. 2%면 3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그런데 1개 더 걸려서 거래가격 거짓신고도 2% 3억 되는데 우리 법에 과태료가 2개 이상 걸렸을 경우에 3억, 3억 6억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한 것 하나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 갔을 때 1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용이 되었는데 이분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더라고요. 2심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하나는 맞다. 계약체결이 거짓인 건 맞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2,00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과태료를. 그래서 당사자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성구청이 잘못한 것 아닌가? 3억인데 2천으로 깎였으니까 잘못한 것 아닌가? 하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무죄로 봤으면 과태료를 0원으로 봤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과태료를 3억 부과했지 않습니까? 3억을 부과했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2,000만 원 깎고 2억 8천을 부과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억 8천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3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재판부에서는 2,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야. 이것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3억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재판부에서 2천으로 했기 때문에 2천에 대한 잘못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2천에 대한 잘못.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는 2억 8천을 득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법정에 안 갔으면 그냥 3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법정 가는 바람에 2억 8천이 감해졌다는 거야. 물론 2,000만 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빠뜨리고 잘못 부과한 것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가 아닙니다.

전영태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기계 같은 경우에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안에 소모품 같은 걸 계속 교체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되었다고 해서 아예 못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이 된 것은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매년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는 소모품을 교환하시는 것 맞으시죠?

예, 소모품도 교환하고 안에 P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경된 것은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발급받는 데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그래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것하고 1년 경과된 것 다 합치니까 8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1대당 가격이 2,5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법인 무인발급기 가격도 그 정도됩니까?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구청에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새것으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 관리 잘하셔서 계속해서 주민분들 발급받는 데 이상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끝나고.

아,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중권 체육과장님! (『우리 위원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당초에는 지하 1층에 대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와서 그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대체 안으로 12면에 2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들여서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래를 보면 추진상황에 주차면수 31면에 사업비가 2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적혀있어요. 대체 안에 보면 12면 정도밖에 계획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19면은 언제쯤 건설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에덴공원에 187면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했는데 시장 규모에 따라서 면수를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 지금 중기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31면으로 내려왔고 공사비도 거기에 맞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균특 사업으로 해서 에덴어린이공원에 187면을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8억 3천에 대한 교부금 확정받았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확보 때문에 에덴어린이공원에 안 하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목련시장 인근에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23년에 받았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께 의논을 드려서 그때까지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목련시장 바로 인근에 12면짜리를 찾았고요. 저희가 이 12면을 부지매입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고, 31면으로 내려왔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게 5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혹시 추가 설치계획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저희가 주변에 주택하고 건물을 다 봤지만 구비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명도 문제나 감정가 협의를 1년 동안 다니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부분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면이지만 바로 목련시장 인근이고 상인회에서도 바로 옆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2면 정도 설치가 되면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인분들과 고객...

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업무분장표에도 있지만 조직하고 인력, 예산 그리고 평가, 법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조직은 어차피 행정국이 있으니까 행정국에서도 나누어서 하면 되고 기획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얼마 안 있어 행감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데 어때요, 수립하기가? 벌써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현재 세입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동안 저희가 적립해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쓰고 오래된 상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짜기가, 내년도 예산 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14년 전에도 예산은 힘들었고 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해마다 예산이 풍족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해마다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으니 이번 예산은 추경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추경 있죠? 3차 추경? 추경에서도 아마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것이 한 번에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또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진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업자들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간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의회 역시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죠. 서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서 박새롬 위원님께서 목련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일자리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제가 목련시장을 열 번 넘게 갔었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직원 두 분이 저하고 세 번 정도 마주쳤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바람직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 싶었는데 이런 주차장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상인들과 직접 그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같이 논의하는데 과연 동에서 그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을 전수조사 한 번 없이, 간담회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을 맡아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타워인데 추경 같은 경우에 결산추경에서 이월금 그다음 전년도 추경이 넘어오면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상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3회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물론 적은 금액을 나누어서 배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으니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선임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이번 행감이나 내년도 예산 또 결산추경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협력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누차 한 사항이라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감사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잘 생각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맞춰가고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이 예산을 짜면서 마른걸레도 짜야 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2명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22명의 의원들은 각 지역구의 동을 가장 많이 다니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국장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행정국에서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걸레를 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