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가을이성큼다가오면서일교차가커졌습니다.건강에더욱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등18건의심사와1건의보고안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이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68회(임시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1항,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1.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각위원님들의질의시간은10분을지켜주시고팩트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본위원장이볼수있게끔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시설관리공단이이전하는것은제2청사쪽으로가는그쪽얘기하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2청사랑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2군데이전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무상허가동의안때문에.그러면시설관리공단은수익사업이있는것이없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공단에수익사업은있습니다.저희가공단의수입사업으로경영수입이2024년도2회추경기준으로135억원정도가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45억원정도가있다고요,수익사업으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135억원정도로경영수입목표는잡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조례에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수익사업이있으면우리가무상으로해주면안되는거아니에요,그러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
김국환부위원장
수익사업이없을때에는우리가무상으로한거지만,수익사업이발생하는데이걸우리가무상으로해준다는것도좀그렇다고봐야되겠는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은자치단체수탁사업으로업무경영을하는상황이고요.저희가기존에시설관리공단에대한거는연수구에서공기업으로했던상황이기때문에계속공유재산법이든,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무상으로배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수익사업이발생해도무상으로할수있다,돼있다,이거죠.조례상에?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공기업법에따른공사나지방공단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는관련법에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용도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서요.청학동에다함께돌봄센터가사무실과창고로쓰인다고하셨어요,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3명이상주를,이게지금3층건물인거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정도의창고공간이필요했다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거기는체육사업팀의일부국제언어체험센터에는직원3명과거기가비품창고가필요합니다.그래서다함께돌봄센터를.
윤혜영위원
지금비품은어디에보관되어있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국제언어체험센터와여러가지의사업소로분산돼서보관을하고있는데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공실이난경우라서거기에한꺼번에효율성있게보관하고자합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가3층건물이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세분이계시는곳이1층이라고봐도두층이비어있게되는데그두층을다이렇게창고로쓰게된다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무실과창고로쓰려고하고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의면적으로보면크게보이시겠지만,거기에구조상...
윤혜영위원
건물은알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건물은되게비효율적으로건물이지어져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말이아니라저희가선발돼있는그런비품들을모아서창고로쓸때그2층의규모가필요하다는뜻인가요?그래서이거를다쓰게된건지,그스토리를알고싶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비품의양이어느정도의지금양이되어있는지는정확히제가말씀을못드려서판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렇게질문을드리냐하면여기가이제다함께돌봄센터.아이들이쓰던공간인거로알고있어요.물론이공간이새로운청사로옮겨지기는했지만,그게접근성이나이런거를봤을때거기를늘오던아이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그러면공간적으로효율성이나방금말씀하신것처럼공간이이렇게비효율적으로되어있어서창고로쓸수밖에없다고고민하기전에거기오던아이들이조금더활용할수있는그런여지는없었는지여쭤보고싶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는청학동행정복지센터가건립이되면서.
윤혜영위원
알고있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쪽으로이전을하게돼있고요.저희가청사사무실재배치에따라서는어차피국제언어체험센터에강의실이나이게부족하게되면서이제저희가체육사업팀이부득이이전하게된상황이라서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이용을하였고요.청사재배치에대한부분은저희가부서내전체재무회계과에서전체어떤활용시설로쓸것인지에대한수요조사를해서판단하에...
윤혜영위원
그거는우리내부적으로그렇게판단을한거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물론새로운공간이만들어져서주민들이그쪽으로이동해서잘쓰시고계시겠지만,그공간이아이들뿐만아니라마을공동체사람들의다양한동아리의목적으로쓰고있었던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러면그공간이일시적으로없어지는것이물론다른공간이생겼으니까그쪽으로가라도맞지만,저희가그런거를고민함에있어서기존에쓰던사람들이그런요구조사는없었는지왜냐하면,거기가제가알기로는농악을하시는분들등등여러공동체들이거기서다양한동아리활동도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게일시적으로모두다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수용이되기는어려울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기존에활동하던공간들을저희가필요한만큼쓰고나서혹은조율하는과정이있었는지그거를한번여쭤보는겁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청학동행정복지센터로빠지면서그거에대한부분은해당사업부서에서의검토를한상황이었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에서마을공동체이용분들이많이활용을하셨다고하고이용을많이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행정복지센터와언제든지대관이필요하면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고,저희가모든주민을위원님께서그거에대해서안타까워하시는부분이있겠지만,모든주민들이다만족할수있도록이렇게사무실을내준다거나이거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어차피전체적인판단하에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윤혜영위원
지금산재돼있는그런비품들을사실은그게수급이나이동동선이나이런것도고민이돼야하잖아요.그게이제한곳에모아지는것이훨씬더효율적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공단에주된역할이하자보수나민원인의편의에따라서즉각적으로대응을할수있어야되고,비품들이여러시설이나기관에산재되어있을경우에는가지러가는이동거리나시간들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경우에따라서그게관점에따라서는산재돼있을수도있는데접근성에따라서는그게오히려퍼져있는게훨씬더효율적으로이동할수있다고도볼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거다따졌을때한곳에비품들이모아져있는게훨씬저희가공단에서일을함에있어서더효율적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부서와공단은그렇게판단해서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이전하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어제우리가2청사현장답사를하고와서많은거를느꼈는데요.지금시설관리공단이보니까거기공간이매우좁더라고요.물론2청사가여유롭게지은공간은아니지만지금우리시설관리팀들이지금현재보고에의하면견인보고사업까지13군데로나뉘어있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2청사에는행정직,사무직만가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청사에는지금본청은6층에있는팀과미추홀타워에공원녹지팀에있었던부분해서총34명이이동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들어서행정직이나사무직이가는거고,그다음에방제실이나종량제봉투는기존그대로우리연수구청에서있게되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방금보고에의하면뭐든지예산에있어서물론계획을하겠지만,평생학습관도거기들어가서상당히축소되어있는상황이에요.그전에평생학습관예산이1년에얼마나나왔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알기로는8천여만원정도가들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과장님보면지금원도심보다앞으로는저쪽이더늘어날건데모든것이원만하게해진다고는보이기어렵지만평생학습관을더늘리지는못해도줄여서온다는거는예산보다효율성을더봐야된다고생각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행정의모든부분을다만족시켜드릴수는없지만,저희구청의판단하에지금평생학습관을이쪽으로제2청사가건립이되면서평생학습관을이전을하게되는거고요.그거는교육지원과에서적절히판단하에이전하는거로판단했을거라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총체적으로보면예산에비례를해서청사도옮기고시설관리공단도옮기는거를우선그게기본적으로배제돼있는거잖아요,현재.그런데평생학습관도그렇고예산때문에이쪽으로옮긴다는데정말터무니없이적은거같고,그다음에어제또현장에가서들었지만거기다주차장이무인시스템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것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단말이죠.그런데물어봤어요,현장에서.여기가지금무인으로하고인원이지금15군데라고했던가요,우리주차장이?15군데를지금돌게되더라고요.왜그러냐면상주해있는그분들은어디에상주해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주차환경팀은저희가연수체육공원에궁도장에우선주차환경팀은있고요.일부는저희가송도제2청사에서근무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뭐냐하면동선이말이죠.여기있다가동선이애매하겠더라고요,보니까.그러니까원도심과송도하고왔다갔다하면서관리한다는게딱보니까2청사가큰건물사이에임시정부텐트에불과하지않을정도로좁아요.그런데거기에실효성을,또그다음에예산을아끼기위해서평생학습관도그렇게축소해서옮겨오고,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팀들도행정직만왔지만현재나머지는그대로있는상황이고,이거를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싶더라고요.지금동료위원이지적한그공간도물론체육시설팀이니까장비니공구니여러가지가해야되겠지만거기는거기나름대로의상주인원은3명이라고돼있어요,거기에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오히려거기는조금여유가있지않을까싶어요,그공간이1,2층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게를조금더파악이된다음에업무를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공실이생기면서그거에대한수요조사를한결과그공간을쓰겠다고하는부서는없었고요.그래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체육산업팀이국제언어체험센터가이제리모델링을하면서그쪽으로옮겼던상황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과에서는어차피예산이대비효율성에대해서는따지지않을수없습니다.저희가예산이많이들어가서모든주민한테만족을줄수있다면좋겠지만,저희가한정된예산안에서주민들한테어느정도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줘야하기때문에그거는많은부분저희부서나해당사업부서에서검토해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이계획세운거는정말뭐라고해야할까요?어떻게보면나뉘는거잖아요,살림이.2청사하고여기하고나뉘는가운데서조금더깊이되지않는,현장방문가기를참잘했다싶을정도로어제많은거를보고느꼈거든요,우리동료위원님들도.이렇게큰정말어떻게보면살림을나눴을때거기에몇개과가가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국제도시국4개과랑시설관리공단이랑평생학습강의실일부이용하는인원들이배치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제일가서먼저물어본게민원여권과도그쪽에많이제2청사외국인동포청이있기때문에그것도물어보기는했는데이제차차거기에충족시키기위해서조금씩은이동할계획이시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저번에한번간담회때도말씀드렸듯이어차피송도의인구는계속증가하고있고행정서비스에대한요구는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어차피저희가인구상으로나면적상으로보나솔직히송도쪽에더많은인원이배치돼야하는거는수치상으로는사실이나저희가공무원에대한정원은2027년까지동결이되어있는상황이고해서우선저희가송도주민에대해우선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지금조직개편을통해서재배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제가궁금한게하나가요.별도근무장소에시설관리직98명이들어가잖아요.여기보면연수구청에서34명인데.감시실을만든다는데감시실은어떤감시실을한다는거죠?화재라든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페이지수를말씀해주시면감시실이어디,어느자료페이지를말씀해주시면...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조례안검토에16페이지보면『별도근무외시설관리직98명이근무한다』돼있는데34명중에감시실,방제실,휴게실이런데되어있거든요.감시실이화재나안전에대한어떤감시인지,인적관리감시인지,그게좀궁금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감시실같은경우화재나안전도포함이되어있고요.저희가방제실에대한부분은옆에있지만그런부분포함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감시실로되어이렇게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어감이감시실이라고하면인적관리감시도있고주민이보기에는그러니까안그러면좀제목을바꾸든지수정을했으면좋을것같은데.참조해주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감시실에대한명칭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전예산에서저는붙임2로들어와있는표를보고말씀드리는건데요.여기안전감사실,여기는또‘감사’네요.감사실에이게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사무실이전소요예산에따로인터넷전화라인이전공사이런게따로측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생각이드는게저희가새로건물을지어서이전을하는데이런인터넷회선이나이런게각부서별로따로들어가는건지,아예저희가건물을세팅하는초기에그게전체적으로들어가는예산이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세부설명을듣고싶었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공단에대한부분은공단의별도정상적위탁사업비에예산을편성해서인터넷전화라인이전공사나통신요금이나별도예산을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되어있는데제말은지금별도로쓰고있던공간에서지금이제합쳐지는공간으로이사는하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가이제한건물안에인터넷라인은제가상식이틀렸을수있는데한라인으로세팅이돼서이게뭔가들어가는게맞지않나싶어서,거기들어가는각부서별로인터넷라인을따로뽑아서예산이지급이되는건지저희가그것도어떻게세를들어서가는게아니라저희가지어서들어가는그런데는일괄적으로통으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예산이어떻게편성이된건지궁금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은구본청같은경우에는저희전체가KT통신요금으로나가고요.
윤혜영위원
그런잠시만요.그러면총액을이렇게나누어서분산을시킨건가요,아니면그거는거기대로있고,여기는또이전비용이들어서이렇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여기는인터넷라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송도국제도시국에지금부서생기는거는정보팀이나통신팀이나해서전화나통신에대한설치는별도로하고요.시설관리공단은저희가행정망을쓰는게아니기때문에이거에대한통신시설은별도라인을설치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행정망이아니어서그렇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랑같은행정망을쓰고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행정망을쓰는거에대해서는총액예산이있고시설관리공단은별도의회선이필요하기때문에만들어진예산이라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공단에대한부분은전화나인터넷,네트워크장비나망구성에대한거는별도예산편성을해서공단에서집행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개정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략하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개정안은현재구청장이제출하는의안에국한된비용추계서작성대상을연수구의회의원위원회가제출한안건및의장이제출하는주민청구조례안까지확대하는사항으로예상되는비용이일정금액미만에경우비용추계서를의안에첨부하지않아도되도록예외규정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상위법에대한위반사항이없으며의안제안에책임성과심사의효율성을높이고재정운영에건전성을제고하려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김혜영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일부올라왔는데요.개정안을보니까국장이단장·국장으로늘어난다는거하고그다음에『제3조에는9개부서』9개부서인가요,과장님?연수비전추진단하고,국제도시국하고,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자치행정국,감사실,홍보,소통실이렇게늘어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4급이7명에서9명으로되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연수구공무원이총원이몇명이나되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정원1,009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09명중에서그러면제2청사가생기고이전되면향후인원이추가또인원이필요하지않나요,이렇게국이옮겨가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아마일이적든많든간에하다보면그일이여기업무나거기업무랑똑같아지거든요.그런일은발생안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저희가2022년수준에서2027년까지정원은동결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7년까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7년까지1,009명으로운영을되게됩니다.인력,정원은늘어나지않고그래서매년일반직공무원의1%이상,저희가10명이상을신규행정수요에재배치하고폐지되는사유가발생하는부서에서는인력을빼서신규행정수요에업무하는부서에재배치는하는사항이조직관리지침에의무화되어있어서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송도관리단쪽에일부폐지되는사업이거나축소되는사무에대해서인력을빼서송도국제도시국에인력을더재배치하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됐든간에지금공무원조직으로여기본청하고제2청사는2027년까지는관계없이운영한다이거죠,그렇게보면되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정원의1,009명은변동이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변동이없이가고,그다음에비용추계면에서연간운영비가얼마정도발생할것같아요,송도로제2청사가운영되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비용추계서는인건비부분에대한4급2명과5급2명늘어나는인건비비용추계만해서한1억2,6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전체적인운영경비에대한비용은지금2025년도예산에대해서지금요구를받아서심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쉽게말해서2024년도살림한비용이나살림살이가2개늘어도똑같다이렇게보면되죠,더늘어나지않다고생각하면되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와정원조례이기때문에비용추계에대한부분은인건비부분에대한비용추계이고요.가급적공공부분인상분이나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저희가비용에대한전체적인운영경비에대한부분은조금늘어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그때이번정례간담회때말씀을해주셔서제가자세히봤더니첫번째,1차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2022년9월이었고요.그리고2차가2023년1월이었습니다.4개월만에이루어졌죠.그리고2023년5월에제출했으나철회됐습니다.어쨌든이건철회된상황이기는한데요.이것도4개월만이었고요.그리고6개월뒤인2023년11월에제출이됐습니다.저희가그간아무말도없이그냥다통과했습니다.물론잡음이있기는있었지만요.사실제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행정기구설치조례나이런것들이변경됐을때제가저희가이걸통과를안하면일에문제가생기잖아요.왜냐하면집행부에는그거나름대로그걸가지고밑그림을그렸을거고앞으로나아갈구정방향을정했을테니까,저희위원입장에서는사실이렇게잦은변경에불만도있었고문제가많다고생각했지만별문제없이잔소리는있었지만어쨌든통과되었던거로기억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형은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조직개편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정안전부조직개편관리지침에따라서2022년-2027년까지는정원이동결이고요.1년에한번씩일반직공무원1%를하는데.
이형은위원
과장님,제가조직관리지침을어제정독했습니다.개요보면추진개요가『지방단체별로매년일반직공무원정원의1%를의무적으로감축후신규행정수요및현장서비스분야등의활용』이라고돼있죠.이거는조직적재배치를의미하는거지뭘자꾸신설하고폐지하고하라는얘기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직재배치를하려고하면조직재배치랑행정여건에따라서탄력적대응을위해서,쇠퇴분야의인력을감축해서신규행정수요및행정서비스분야에재배치하는상황을말합니다.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직개편이자주일어난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민선8기에는2022년도10월12일과2023년도3월,올해2024년도1월8일로한번씩만이루어졌습니다,조직개편은.그리고또말씀하신조직개편에대해서계속의결을해주셨다고말씀드려서말씀드리는데요.조직의설치근거는저희가지방자치법에『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로서자치단체사무와법령에위임된사무를집행하는데필요하니까행정기구를설치할고유한권한도자치단체장이갖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형은위원
자치단체장의고유한권한이기때문에저희는이거에대한이야기를하면안된다는말씀인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런말씀으로드리는의미는아니었습니다.저희가법에근거한상항에『자치단체에권한에속하는사무임』을다시말씀드리는상황이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조금이번에이해를안됐던거는저희가지난번에복지교통국이신설된지얼마나됐죠?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설치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2023년11월이었던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제가개인적인사정으로기획복지위원회지금연임하고있는데저는있는내내이걸보면서저희가그때그랬어요.복지랑교통이같이가는게맞냐.저희가엄청말이많았었는데이렇게가야한다고하셔서갔는데또분리가되네요.국제도시국,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도시국그리고드디어교통이다시건설교통국으로빠집니다.저희가생각했던거는이게맞거든요.그런데그때복지교통국을신설해야해야되는이유를말씀해주셨고비슷한맥락이다이렇게주셨던것같은데.이렇게반년만에뒤집어진이유는뭐라고생각하시나요?제가사실과장님말씀하신대로조직진단후에어떤특정부서의기능이줄었는지,신규소모가늘었는지,왜냐하면조직진단은하고계시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매년조직진단을실시합니다.
이형은위원
네,그걸바탕으로이게매년하는건가요,조직진단을?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1%이상인력재배치를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진단을통하지않고는배치를할수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이제할때마다진단을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간소하게할때도있지만크게개편할때에는저희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이번같은조직개편에대해서는최초로부서를다니면서조직상담을한후에조직진단을해서부서분석을통해서조직개편을실시했던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조직진단에관한내용은저희가알수있을까요,혹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진단에대한내용에따라서조직개편계획을세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저희한테문서로혹시주실수있으실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진단에대한결과나저희가부서에서어떤업무가필요하고어떤게감축돼야하는상황임은나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그것도같이저희위원님들께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서어쨌든간에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거는원래조례개정에서는『민선8기구정운영방향실현을위하고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구를개편하고정원을조정한다』고되어있었는데그러면저희최근에있었던2024년1월8일자조직개편이후혹시어떤변화가있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다시말씀드리지만,어차피올해조직상담과조직진단과부서분석을통해서조직개편이이루어졌고요.국에대한설치는자치단체장의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달라집니다.그런데이번에국제도시국을설치한거를말씀을드리자면.
이형은위원
2청사때문에변경되는사항이좀있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제2청사건립을해서,송도에계속꾸준한인구유입이이루어지고있고도시개발수립에따른신규행정수요에대한요구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었습니다.또행정서비스도입에대한송도에서설문조사를한결과여권이나세무,가족관계등록등에대한민원서류발급에대한요구는있었고요.
이형은위원
그거에대한조직개편은당연히있어야하고잘하셨다고생각해요.그게아니고그거이외것들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자꾸국이바뀌면저희상임위가맡아야되게거는또달라지겠네요.교통이이제빠지는거죠?저희는또다시교통행정과나이런것들은안보게되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상임위조정은의회사무국에서별도로조정해서운영될거고요.위원님께서국설치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국설치는자치단체장이정치적의지나정책적판단하에따라서바꾼다는말씀드리고요.
이형은위원
자꾸얘기하시는게어떻게들리냐면자치단체장이했기때문에이렇게해야된다라는얘기로자꾸들려요,저한테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어쨌든저희가상담과진단을통해서효율적인행정수행을하기위해서필요시에조직을개편할수있어서저희가이렇게판단하에,저희가임의대로국을설치한거는아님을말씀을드립니다.
이형은위원
당연히그러시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이게그냥‘이렇게할거니까통과해주세요’인거지.저희가의결·부결을할수있는사항인가하는사실그런생각이들어요.그리고말씀하셨던것중에보면이제비용추계도제생각에는지난번에말씀드리니까급하게붙인것같아요,그렇죠?왜냐하면이거없었거든요.그런데여기테이프로붙여서생겼는데인건비에대한거나중에붙은거죠,그러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비용추계에대한부분은있었는데저희가그거를같이제출하지못해서나중에붙여진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그때비용추계말씀드렸던게기억이나서요.그리고저는인건비말고도또궁금한게있는데저희가이렇게계속안내도도바꿔야하고,부서안내도교체도해야하고,이것저것그런거에대한잡비용은어떻게책정되고있고,매번조직개편을할때얼마나발생했는지따로추계해서저희에게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직개편에대한부분은의회에저희가행정기구설치조례와정원조례를승인받게되어있는데요.
이형은위원
승인말고,앞으로추계말고요.이제까지조직개편을할때마다안내도교체나여러가지이동이나이런게발생했을거아니에요.그런거에대한교체비용을다시되돌려서볼수는있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예산을뽑아봐야하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게혹시가능하게오늘이아니어도좋으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게명확하게구별이돼서시설관리유지비용이나표지판에대한변경사항이나이런비용들을말씀하시는데.그게명확하게구분이되는지는저희도한번.
이형은위원
대략적으로어느정도인지확인만부탁드립니다,제가시간이부족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비슷한내용인데제가궁금한점에대해서따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일단검토보고서에있는내용이기는한데붙임1자료에보면민선8기조직개편현황,아까말씀하신것처럼2022년10월그리고3월그리고2024년1월8일에이제주요부서가개편들이일어났어요.1월8일에주요부서가경제산업과가신설되었고,체육청소년과신설되었고,치매정신과가신설이되었습니다.지금답변해주시는맥락을쭉보면이런부서의어떤그런수요조사와여러가지평가에의해서이렇게합리적으로가야한다고해서이렇게1월에개편이되었어요.내년을염두에두고조사를하실때제가각부서별로업무의고충이나여러가지얘기를듣다보니저는그조사를한다는거를잘몰랐었는데우리과장님을통해서이런조사가이루어진다는걸보니까제가귀가솔깃했던게이부서에서도아마그런고충이나내용들이충분히나왔을테고거기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다면이게내년에이부서도뭔가가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게그러면우선순위에서빠진건지,내년개편에어떤목적이있을테니까그런건지,향후여기에대해서계획이있으신건지,거기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조직상담에관한사항은각부서의다양한직렬이있습니다.행정직을제외한각직렬이든,공업이든,여러가지시설들이있는데요.거기에일하는방식이나조직문화,복무환경다개선할사항들을전반적으로상담을받는데요.이게계속말씀드려서그렇지만저희가한정된정원하에조직상담을하다보면어느부서하나힘들지않다고하는부서는솔직히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게그러면나름의분석을통해서우선순위에따라서정해졌다고이해를하겠습니다.일단자료를제출해주신다했으니까제가한번볼테고요.그런데지금제가약간...업무분장을보다가제가궁금했던게주민복지국의업무사무분장을보면저희주민을대상으로한업무분장이있어요.그런데딱하나빠진계층이있습니다.저희주민에청소년은안들어가나요?청소년은유독체육청소년과로분리가돼서자치행정국으로빠져있어요.이렇게이원화됐을때저는궁금한게그앞에어떤조사에서분석된자료가혹시있는지,그걸감안하기에는아직미약해서내용이그냥별반수정이필요없다고느끼신건지,그래도주민복지에대해서일관성으로유지할때있어서생애주기별,세대별의그런일관성은필요하다고보거든요.유독청소년이세대만이렇게빼야하는이유가있는지좀궁금했고,혹시내년개편에이런거에대해서약간의고려가있었는지여쭤보고싶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국별분장사무만간략히기재가되어있고요.부서별분장사무에대한자세한내용은.
윤혜영위원
체육청소년과는자치행정국이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에그거에대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명기가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말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모든내용을지금다담을수는없어서.
윤혜영위원
그러기는한데.청소년업무는청소년과가전담을할테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부서가국에서유독이세대별로주민복지국에는사회복지를기준으로호국보훈,보건,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아동다있습니다,어린이집까지.유독청소년만빼서자치행정국으로가있어요.그것도체육이랑묶어서그런데이렇게신설된목적이뭐냐하면주요부서라고명기가되어있어서올1월에신설이됐단말이죠.거기에서어떤효능감이있었는지굉장히저는궁금하고,혹시그사이저희가분석할때문제점이도출된거는없는지유독이게주민복지는그래도전세대별로일관적으로사업이이루어져야할텐데유독이것만빠져서이렇게가야하는게맞는지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에동감하고요.세대별아우르는전체적인출생부터어르신까지전체적인주기별지원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는명기를해달라는말씀을...
윤혜영위원
저뿐만아니라학부모님들,그세대.사실은청소년들이학업때문에관심이없다고생각을하시겠지만생각외로이런행정이나이런거에관심많습니다.이런거를조금만들여다보면굉장히소외감을많이느끼고있어요.이게물론그담당하는교육청이있지,공부하는애들은공부만해야지,이런맥락으로저는보일수밖에없는것같아서그래도주민복지국의한맥락정도는담겨있지않아야하나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거는생애주기별청소년분야에대해서는조금담을수있는지는저희가규칙상에넣을수있는지는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산업과가지금명칭에는묻혀있지만경제과와일자리정책과가합쳐진과입니다,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1월8일자로경제산업과와일자리정책과가통합해서.
윤혜영위원
아까말씀들어보니까송도에도일자리는일부가세분화돼서송도로넘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송도국제도시국에저희가송도에사토리오스나롯데바이오등이이제바이오기업들이많이들어오고있고거기에대한취업등이있어서송도의일자리창출과중소기업에관련된업무들은송도정책과의분장에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가이런기구를설치하는목적과기능을살펴보면큰테두리는일의어떤기능의명확성과독창성,계속성을고려하기위함인데.이경제산업과안에일들은사실저도놀랄정도로굉장히다양한분야의일을건드리고있습니다.농축산어업을기본으로해서반려와일자리,경제와관련된모든연수구의업무를경제산업과안에다두고있더라고요.혹시그거는당연히아실테지만,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경제산업과가종류가많고농축,수산업까지다아우르는문제고.
윤혜영위원
물론제가잘아실테지만반려쪽에관심이있다보니경제산업과를많이콘택트를하게되는데사실은많은업무중에유독어떤경향에따라서업무가몰리는경우가있고여러가지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경제산업과의일은부서가2개가합쳐지면서더일은많아진형태에서특정한업무의일들이예를들면,반려동물과같은경우에는전문인력이지금빠진상태에서충원이안되고있고행정인력들이이제하고있는상황인데여러가지업무들이최근의반려동물이슈와함께굉장히과하게많이몰리는거로알고있어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조직진단을할때나온거는없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감하고요.저희가최근에반려동물증가로인해서자치단체에서부서를신설한다거나팀을신설하거나하는경향이있어서저희가올해1월8일자로동물보호팀을신설했고요.반려동물에대한업무는다들아시겠지만,정책수요나시스템에대한구축부분이나계속확대돼야될업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반려동물에대한전문인력에대해서저희도봤는데저희가원래경제산업과에행정수의7급으로1명이정원이배치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올해지금공고를했는데아직채용이안돼서지금11월에2회추경을인천시에서하려고하고있고요.저희가하면그인력을받아서할생각이고요.그전거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수의사로있었던적이2020년-2023년까지수의가있어서근무를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경제산업과일자리청책과가통합이돼서업무가과중하지않냐고말씀을하셔서이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송도의일자리창출과중소기업육성지원에관한사항의업무는가지만경제산업과에서인력을빼서가지는않습니다.그래서경제산업과의업무를...
윤혜영위원
일부를덜어주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그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반려같은경우에는혹시송도업무랑송도관리단?제2청사의업무가나누어질수있는부분들은없는지도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한정된자원으로송도에반려동물에대한팀이나인력지원은솔직히지금은어려운거로보이고요.향후추가계속저희가정원에대한부분이나이런거는행정안전부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어서만약에정원이증가되는상황이되거나되면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장현희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이번에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내용면에서보면물론우리연수구가인구가늘어나고또행정업무가늘어나기때문에결국은2청사가들어서게됐죠.그런데조금더디테일하게들어가는부분도있지만제가앞에서도조금염려했던부분들이지금세무2과만통폐합해서원도심에두고송도2청사로는그냥거기도합쳐서옮기나요?세무1,2과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본청에있는세무1,2과를합쳐서본청에세무과하나,송도의세무과하나로이원화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그전에세무1과,2과가있었는데같이합쳐서본청에있고,그다음에저쪽에서도합쳐서가나요?어떻게보면업무가똑같을건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원도심에세무1과를말씀을드리면재산세팀같은경우는원도심에있는재산세2팀과송도업무를담당하는재산세1팀이있어서본청에서다근무를했다면송도제2청사가생기면서송도에있는재산세1팀과다른취득세나다른조사하는팀들이송도세무과로넘어가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보니까국제도시국에보니까송도민원팀이따로신설이되더라고요.그러면이행정이민원에의해서많은일인데.조금더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는민원팀에의해서본청하고일이왔다갔다해야하나요,업무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저희가송도주민들한테설문조사를한결과.여권신청이나세무,민원서류발급에대한요구가가장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민원업무로가족관계등록이나여권,세무업무를보강을해서지금국제도시국에인력을배치하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우리저쪽은2청사는대충몇명이나가나요,우리직원들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지금은8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아마업무가폭주될같아요,지금제가보기로는.그다음에비전전략실이연수비전추진단으로개편했는데보니까송도자유구역청협력업무강화를위해서한다고보이는데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연수비전추진단이설치되는상황을말씀드리면저희가지금의현재비전전략실이위원님들께서도계속말씀하셨듯이공공건축물건립에너무국한되어있지않냐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이연수구개청30주년이기도하고,비전을새롭게하고,새로운비전을정립해야될필요성도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그래서연수구핵심전략사업과함께송도국제도시의정책적지원이나원도심과송도의균형적인발전,그리고경제청과연수구와6·8공구이관이나이런문제들이계속업무의한계들이있고요.또송도특별자치구설립부분에대해서도계속얘기가나오고있고,원도심에서는또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따라서계속진행되는사항들이있습니다.이런업무의특정과제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연수비전추진단으로설치하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과장님말씀대로사실그동안비전전략실에서브리핑을받아보면진짜건설국인가할정도로늘새로신규사업하는거에대한거를많이받았는데이제송도가특성이제가누누이얘기한게연수구업무하고경제구역청업무하고저희들도헷갈리는데우리주민들도그걸굉장히혼돈스러워하는데그러면비전전략실도송도로가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비전전략실은송도의업무와원도심의업무를아울러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기존의송도정책과에서송도의정책을했다면정책을하기에는인원이한계가있어서민원처리업무에급급했던상황이라서연수비전추진단을설치해서연수구원도심과송도에있는정책개발을하고,비전추진단은지금사무실재배치에대한부분은계속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여기브리핑에올라온자료에의하면어쨌든간에경제구역청업무를강화하기위한거로보인다말이죠.그러면제가아까지적한대로송도민원팀이어떻게보면총괄적인민원에의해서업무를하는데지금여기올라온거에의하면연수비전추진단은송도로가야한다고보이는데아직확정이안된상황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무실배치에대한부분은지금계속고민을하고있고요.일단락10월19일에이사를하고어차피조직개편이되면그안에1월1일까지는다배치가되는상황이고요.부서재배치에대한사항은지금계속부서랑재무회계과랑사업부서랑계속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우리주민들의조금더신속하고편안하고조금더누리는이런것도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더구체적으로주민들에게송도2청사에대한홍보를조금더많이해야할것같아요.업무홍보도마찬가지지만,우리연수구에대한홍보,더구나국제도시라는거에걸맞게그런거를조금더많이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이혼란이가중되지않도록홍보를철저히하고요.민원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히나업무분장한것도홍보를조금더디테일하게,우리주민들이알게홍보를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이형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저도방금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잦은조직개편이사실원래취지였던급변하는사회환경에대응하는게아니고오히려주민들이급변하는행정변화를대응해야되는게아닌가는우려점이있습니다.어쨌든2청사가생기고여러가지어쨌든타당한이유로업무분장을다시하고조직재배치를다시한다고하시니이다음조직개편은언제라고생각하면될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어차피인력재배치를1%이상하게돼있어서.
이형은위원
인력재배치는사실,저도인력재배치도얘기하려고하는데인력재배치를다시하라는게조직을개편하라는뜻은아니지않나요?제가아무리행정읽어봤거든요,제가중앙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여기는재배치를하라고돼있지조직,분석,진단이런거는나와있기는하지만요.계속말씀하시는조직개편을해라는의무사항은없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인력재배치부분이크게봐서조직개편에대한의미인거고요.어차피부서에서부서로인력이감소되거나증가되는사항에국에대한변경상황이생겼으면저희가조례상에행정기구설치조례나정원조례에변경이가는상황이있으면의회에제출해서해야하는상황이기는한데.그러니까1%이상이10명이상을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국소관에대한부서의변동사항이생기거나이랬을경우에저희가통상적으로조직개편이라는이름으로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개정도여쭤볼게요.지금보니까저희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분봤을때직급체계때문에4급이승진되면서,4급으로승진되면서하위직승진이이렇게연쇄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인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상위직이승진을하면하위직도승진의기회를얻을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전체적인공무원승진이다른구나이런데에비해서연수구가많이늦은편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타구랑이제정확히분석을해보지않았지만저희가2018년부터코로나에의해들어온직원들이한250명정도로인원이,9급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금9급에서8급,8급에서7급그위도승진에대한정체는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고요.어차피저희가상위직급과6급이하에대한승진인원을어느정도높여서하위직직원들이승진기회를높여서공무원들의동기부여의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확인하고싶은거는그러니까다른타구저희가이제연수구밖에모르니까타구랑비교했으면좋겠는게이런승진이얼마나늦은지이런거랑그리고다른구는조직개편을얼마나자주했는지이두가지가조금궁금해요.혹시가능하시면인천시내에서비교한자료가있다면제출해주실수있으실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인천시자체에서는지금구별로조직개편한사례도있고지금준비중인구도있습니다.그거타구에대한사례는자료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말씀하셨던것처럼또하나말씀드리자면사기진작이라는명목하에무한으로상위직급을계속해서늘릴수있는거는아니잖아요.제가들어보니까올해초기준인건비는초과됐죠?그래서초과근무통제중이라는이야기도들었는데맞는사실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준인건비는보통행정안전부에서12월31일기준으로기준인건비가통보가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내년거는아직안나온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9월말이라아직결산이되지않았고초과될지는모르고요.저희가2023년도기준으로는초과되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초과되지않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기준인건비가아직내려오지않은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2024년기준인건비는내려왔고이제2024년도기준인건비편성한금액에대해서일정부분은결산시제외되는항목도있습니다.그래서결산을해봐야기준인건비를초과했는지그범위안에서썼는지는나타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2024년9월말기준으로기준인건비대비지출현황제출가능하실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인건비에대한지출현황은총무과에서받아서제출드릴수있는데요.거기에서저희가기준인건비는공무직에대한퇴직금이나연금부담금보존금이런것들은나중에결산시제외를해서기준인건비범위에들어왔는지안들어와있는지를파악을하게됩니다.그거까지는안되고매월월급이지출되는금액에대해서는드릴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쨌든자치단체장의권한이라고하니저는더이상여기에대해서어떻게말씀을드리기가어려울것같고저희가다만,말씀드리고싶은거는조직개편자체가어느정도충분한준비기간을가지고합리적인개편안이나와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구민들행정불편은당연히일단은없어야될거고심지어일을하는핵심인력이조직구성원인저희공무원분들의충분한공감대가형성되고그런뒤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되고요.단순히제가보기에는부서명이나조직을바꾸는게아니고어떻게행정적으로저희구민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그방향을잘모색해서거기에대한합리적인개정안이도출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이번개편안을보면서기대했던부분이있는데,혹시송도관리단에대해서조직을개편할때보건소에대한거는혹시고려대상이아니었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직상담은전부서에보건소까지다이루어졌던상황입니다.보건소에대한인력이부족하고보건소가전체정원외에도계약직이나기간제근무자나.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다활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제처음에송도에이주를해왔을때지금송도건강지원센터그곳에보건지속인력으로거기에의원이계셨고,기본적인예방접종과활용이가능했던부분이있었거든요.송도특성상외국에서드나드시는분들도많고기본적인예방접종업무는굉장히유용하게쓰였던영역이에요.그런데이제치매정신과,정신과가특화되면서거기에그업무가강화되고건강지원센터가되면서그런보건업무는없어졌거든요.실제로그거를활용하시는분들이기본옛날정보를가지고불편해하시는분들이많고실제적으로국가적으로는의료대란도있고여러가지등을봤을때오히려이업무가좀더강화돼서더구나송도는아이들의인구가늘어나고있는시점에뭔가더확산되어가야하는시점인데.어느순간이업무는없어졌고건강지원센터의개념만남아있어서그게굉장히아쉬웠었거든요.실제로서구의예를보면건강지원센터가3개라고들었는데제가최근에듣기로는6개까지확대가됐다고들었습니다.물론인구가아주급격하게늘어나고있지만그래도비슷한조건의비슷한규모의도시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유독보건소업무가유독연수구가많이기울어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반드시송도에는뭔가보강되어야되는지점이분명히있고거기에대해서는국장님도잘생각을해주셔야되지않나하는바람을전해드리고싶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잘들었습니다.아마예전에제가정확히기억이나지않습니다만의사가송도에배치됐다는것은혹여,코로나시절에.
윤혜영위원
아닙니다,그전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런가요?문자를정확히기억을잘못했고요.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제가우리아이를데리고예방접종을했기때문에정확하게기억하고있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장기적으로는지금건강생활증진센터로기능을갖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제2의보건소마저도저희가검토를해봐야할중장기적인과제로서한번드려다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저희가임시청사가아니라제2청사라는명칭을했을때는반드시같이고려됐어야하는게아닌가싶고요.그못지않게그안전에가장중요한부분이건강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물론치매정신건강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저희가저출산이런거에대해서방점을뒀을때는그런부분의인프라는미리미리조성을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더구나치매정신과,저희가이제이형은위원이대표해서저희가정책연구를한결과혹은내용들을봐도왜치매와정신과가같이묶여있나도굉장히의문스럽고왜냐하면치매는치매대로정신과는정신과대로이게명칭이애매하기는하지만특히송도지역에는세대별로아우러야하는정신건강의항목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기울여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마침저희가연구결과가나왔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기울여주시고이게단체장의관심유무에따라서우선순위가바뀔수있는부분이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흔들림없이가야되는것도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우선순위에서누락이된다면담당국장님이좀더관심을가지고거기에힘을실어주시는게맞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사항저희가앞으로도조직진단에서계속이루어지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조직진단의빈도에대해서도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지사2022년도에는2회정도가이루어졌죠.민선7기에1번이루어졌고요,연초예요.그리고8기가들어서1번이루어졌고요.시기적으로특별하게정상적으로이루어진것같습니다.그리고매년1회한에서조직개편이이루어졌고요.다만금년도에는마치2회에걸쳐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만사실상이건내년1월을맞춰서조직진단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빈도는조금예전과크게다르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빈도가중요한것보다그빈도의목적이더중요하겠죠.목적이뭔가연수의발전을위한거라면그발전을위한항목에누락됨이없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담당국장님은그부분을살뜰하게챙겨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부탁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기때문에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직개편을보니까눈에띄는큰특징이국이늘어났다는점을볼수있거든요.이제국을늘리겠다는생각은언제부터하셨는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기준등에관한규정이2024년도3월29일에개정이됐고요.그전에는본청에두는실국의설치기준이아예5개이하로정해져있었습니다.그런데3월29일에그거에관한규정이개정이되면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게되어있는거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어차피1%인력재배치나그런상황이있기때문에상담이나조직진단이나이거는계속해야하는상황이니까그거를거치면서국에대한필요성을느꼈습니다.그래서국검토가이루어진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말씀해주신내용들어보니이해가안가는거는아닌데,지금우리가3차조직개편이있었던것이2024년1월8일이잖아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에대한규정이개정된게3월29일이고시기적으로상위법이개정움직임이있다는것은우리가3차때도어느정도알수는있었을것같습니다,그렇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가된상황에서조정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법에대한부분은공표가돼야지만저희가시행을검토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죠,물론그렇겠지만.방향성이라는것이라는것이이렇게된다라는것도알고있다면거기에맞춰서우리가조직개편을하는시기를조금늦출수도있지않았겠냐는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도상위법동향에대해서항상파악을하고계셨을거아니에요.몇달차이가안나기때문에그런질의를지금드리는것입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기에대한부분은저희도고민을많이한상황이고요.저희가예산부분이나위원님들께서도업무보고나너무잦은조직개편이라말씀을하셔서시기에대한부분은고민을해서조직개편시기를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성민위원
국을늘릴수있도록법이바뀐다는사실을알았다면거기에맞춰서조금더준비를하지않았을까는그런의견을드리는것이고요.간단한질문도또한가지를드리자면지금기존에비전전략실이연수비전추진단으로지금이렇게바뀌는거잖아요.혹시비전전략실에서비전추진단이아니고앞에연수자가붙었는데,추가로붙게되었는데.여기특별한이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연수비전략실이저희가공공건축물건립이나구핵심전략사업이나프로젝트사업들을추진했고요.송도관리단에송도정책과에서송도에대한정책부분을책임을졌다면송도관리단에서정책추진하는데인력도부족하고전반적으로미래전략에대한부분을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비전에대한새로운,건립에대해새롭게하고정책적지원이나원도심과신도심상생발전이나이런것들을강화하기위해서연수비전추진단이원도심과송도를아우를수있는조직이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추진단을만들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앞에‘연수’자를붙였다는얘기는송도뿐만아니고원도심과같이이렇게하겠다는그런의지의표명으로보입니다.그래서기존에비전전략실사업중에서도연수체육센터같은원도심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왕에전략실에서비전추진단으로이렇게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써서효율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되기를기대해봅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되게잦은조직개편으로인해서지금위원님들의우려가많으신데요.기구설치의목적과기능의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잘고려해서조직개편을잘이루어지도록힘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잠시중지
11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과추진부서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재산관리민경미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김정복과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이문학팀장입니다. (7.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청학동에466-10번지에소방서부지이게처분이되면소방서는계획대로설립이가능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단...
김국환부위원장
소방서설립때문에처분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제환팀장입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안제5조송달방법』에서요.30만원-40만원으로상향조정한것이물가상승분때문에그런건지,지방세기본법때문에그런건지어떤것입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지방세기본법에상위법령에,지방세기본법에체납세액기준이변경이되었습니다.기존에는30만원-45만원으로상향이되어서우편송달을이에맞춰서개정을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지방마다,전국적으로똑같다보면되죠?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10.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미선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미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지금이게개정전하고개정후에연수구지방세심의위원회가대폭늘었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외부위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외부는자격기준이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세무사나회계사,변호사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전문가가필요한지금사항이죠,그렇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일단은외부위원이포함되어야하기때문에저희가심의위원회랑같이병행하고자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는그러면내부위원이5인이었는데내부위원은3인으로축소가됐고외부를올린상황이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미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들맛있게하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조례변경된것이인천시조례하고같이동일하게가기위해하는겁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인천시1억+idream사업정책이시행됨에따라서제안설명드린것처럼각공고에조례로배정되어있는출산장려금정책에대한일괄적인합의가이루어졌습니다.그사항에대한조례가지금있는부분이있어서그전체적인사항을정비하고그러한부분을종합적으로정리해서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좀늦었지만,저출산문제해결하는방법으로좋은것같아요.내가누차얘기를하고보면인천에서하는출산1억+idream이일반구민들은잘모르거든요.표로만들어서하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앞으로시간되시면각부서이렇게모여서하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엊그제뉴스한번보셨나요?출산장려아빠휴직에대한거.보신사람있어요,우리팀장님이나누구?아빠휴직을정부(안)같아요.뉴스에잠깐나오는것이나도확실하게기억을못하는데‘아빠휴직을제대로안쓰면엄마휴직의급여를다안주겠다’는안인것같아요.그거알고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는아직보지못했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어제뉴스에나온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번확인해보십시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좋은제도같아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문좀하겠습니다.이게아빠들의육아를많이장려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실제로저희가나가봐도이전에비해서는많은아빠들이하시는것같아요.되게보기좋은부분인데,이게이제단순하게육아를하는관점에서보면이분들이엄마들도그렇지만애만보는거는아니잖아요.그렇게시간을우리가보장을해줬을때이분들이실제로어느특정기간동안육아를함에있어서이분들만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같은게준비가되어야될것같은생각이들거든요.이런정책에맞춰서이를테면엄마들기준에서본다면이게성별을나눌수있는거는아니지만,보편적으로엄마들기준으로되어있으니까.처음에출생을해서육아를하는엄마들에대해서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는거로알아요.엄마들의무슨이를테면수유부터단계적으로그런프로그램들이있는데.지금이런정책과더불어서저희과에서준비하고있는그런아빠들,처음아빠인아빠가육아를하게되는거잖아요.나름의준비를많이하겠지만또어떤관에서챙겨야하는부분들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게있어요.가끔씩학교에서보면학부모모임을하거나이럴때되게머쓱머쓱하면서아빠들이한두분씩오실때가있거든요.그럴때그거를잘못보듬어주면그분들이나름소외가되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지금정책적으로이렇게뭔가틀을만들어주고나면이분들이육아의공간에서어떤커뮤니티나이런거를만들게될텐데실제적으로관에서도이런조례와발맞춰서보건소,건강지원센터라든지아니면담당과에서그런프로그램들도.저희가보니까가족센터가있더라고요,연수가족센터.이런부분에서이런걸역할을할수있는데가있으면틀이맞게같이나란히가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갑자기들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한사업들과관련해서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그러한사업들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아이들이즐길수있는부모교육이라든지,아이를양육할수있는기본적인부모의태도,아동학대,그리고또아이와같이놀아줄수있는프로그램.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한부분진행을하고있고이제저희와보건소가출생,육아,교육이런부분이많이이제긴밀하게연결되는데보건소에서는아이들을가졌을때임신에어떤산모의자세이런생기기전부터의이러한부분이라든지.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제가많은걸알고있는데이제조금서로같이병행해야된다는사회적인식이생겼고,정책적으로도이게받침이돼야하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조례를만든다면거기사회구조상관에서우리가담당해야하는교육적인거나환경조성에이렇게먼저선제적으로갈수도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부분도검토는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같이발맞춰가면이렇게철저하게준비가되신분들도계시겠지만,간혹이런제도가생겼네하고정말그냥상황에맞게육아를하게되는아버지가계실거란말이죠.그런분들이당황하지않고할수있게이런좋은제도와좋은프로그램이병행해서나간다면빨리이렇게자리잡을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우리지금아빠휴직장려금지원조례가보니까안타깝게저출산을그렇게염려하면서도지방자치에서는30개밖에없네요,보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조례를하는말씀...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전국적인개수는모르지만,인천시에서는2개구빼고는전부시에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미추홀하고부평이지금시행조례가없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다하는데어쨌든인천에서는우리연수구가그래도출산율이제일높은편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일높지않고요,출산율은이제서구쪽.
현희
장현희위원
서구가더많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게연도마다다르긴하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평균나이는가장젊은우리연수구가됐고,출산율도높다고제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저희가알기로는중구가더높은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출산율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원현황같은것도파악을해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천시내에서지원현황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3-4번째정도되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원저기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니,출산.
현희
장현희위원
출산율도그렇고아빠도지원조례도하지만,현재우리가모든출산의장려금있잖아요.시에서이제1억원으로책정되기전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게지급되기전에는군을빼고는저희가가장높은거로알고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도지금우리가아빠휴직장려금지원조례가제정이된다고하면현황에보면현재서너번째지만지금출산율이,지원도좀앞서가서지원을해야하는데그런계획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이라하면현금성지원을얘기하는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현금성으로50만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금성지원에대한거는앞서얘기한것이지만인천시전체적으로1억+idream사업으로이부분을정리한부분이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다른인프라나이런부분으로개별적으로하는거고,출산장려에대한지원정책은이렇게동일하게가는거로합의가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억+idream으로가지만연수구에대해서연수구만이조금더많은지원할수있는그런대책이나어떤계획그런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대책은이제물론저희구에서도한다고하면있지만이게결국다른구로갔을때는불평등을야기할수있는하나의부분이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인천시가군·구와상관없이이부분은동일하게가야하지않겠느냐,한부분으로이정책이시행되는거라저희가추가적으로장려금을더지원할계획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지금시에서조정을하고있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받고있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5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보고안을일괄상정합니다. 동의안및보고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신규위탁자료를보니까3군데가규모가큰틀에서는비슷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정원이럭스오션같은경우는70명,아크베이는58명,레이크4차는59명이렇거든요.이게어떤기준이없어서자체적으로원하는정원을두는건가요?이게약간의그런규율은있어야할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규모가그렇다고하더라도저희는보육실의기준으로들어갑니다.
윤혜영위원
보육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반이있습니다.0세반,1세반이있는데.만약에지금면적이같더라도국공립럭스오션이70인거는공영면적은좁고,방의면적이넓어서그안에수용할수있는인원이더많은것입니다.저희가한방에들어가서보육할수있는면적이2.64인데.그방의면적이조금더넓은곳은이렇게면적이들어가는거고,그외의아크베이같은경우는면적있더라도58명인거는공영면적이58명이조금더공영면적이넓게생활하는거죠.이런상황으로설명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설명을들어도잘이해가안되는데.공영면적이라고하는거는각아이들이보육실에있다가나와서같이쓰는거실같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거실이나유의실이나아니면교사실이나조리실이나이런면적이조금넓은경우라고.
윤혜영위원
그거의탄력성에따라서정원의어떤많고적음이가능하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거기에나온규모에따라서면적이산정됩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우리자체기준인거예요,아니면나라에서국공립이라는틀을결정할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정도규모일때는정원이몇명에서몇명까지가능하다는그게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말씀드린그건축물대장에나와있는보육실면적에따라서정원산출을한겁니다,도면상에나와있는.
윤혜영위원
무슨말인지는알거는같은데,상황적으로그게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어쨌든똑같은거진비슷한공간에서하나가작으면하나가클텐데그러면그인원이총양의인원,움직이는인원은똑같다는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르죠.
윤혜영위원
인원이배치되는공간이다르고,조금크기가다르다는뜻인데.전체적으로봤을때그움직이는인원은똑같다는얘기거든요.70명이움직이는공간과50명이움직이는공간이각자흩어졌을때와다시나왔을때그공간의어떤규모에따라서이게가능하다는뜻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장중요한거는보육실의면적입니다.
윤혜영위원
보육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실의면적이지금인원이적은곳은조금적은곳이고,상대적으로조리실이나유의실같은공영면적이넓게뽑았을때에는거기에수용할수있는인원이적게된것이고.
윤혜영위원
저희가예를들면장려하는,예를들면이평수에이런보육실에는약간표준안같은그런거는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저희가임의로방을이렇게만들어라,그거는그분들의.
윤혜영위원
제가이거한아파트의진행과정을보니까초기에나왔던내용과저희관에서나가서한번지적을당하고이렇게흘러가는과정들이약간의어떤변동이있는거를제가봤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변동은있습니다.저희가원하는거는조금수용인원이아무래도많이필요하다보니까보육실의면적을늘리려고장려를하고.
윤혜영위원
그러면하나의보육실에최대인원이,정원이몇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연령대에따라서다릅니다,위원님.그러니까...
윤혜영위원
연령대는당연히다를텐데.방금말하신것처럼어떤평수대비우리가정해진보육실에최대한의정원은정해져있을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1인당2.64㎡의면적이필요합니다.
윤혜영위원
아,면적으로보는.1인당2.64㎡.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면적에수용할수있는,그공간이그렇다면2.64의부분에서몇명이가능한지저희가산정을합니다.
윤혜영위원
내가이해력이조금딸리네요.따로한번얘기를듣기는해야겠다.그러면지금평균이이정도인원이들어간.지금계속국공립어린이집이송도같은경우는만들어지고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정원이평균적으로50-70명이때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입주하는그아파트의공영면적의어린이집을좀더넓게했다고하면면적에도들어갈수있을것같고요.그면적을작게잡으면들어갈수있는인원이상대적으로작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제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연차적으로저희가개소식을계속하고있어서이걸찾다보니까나름엄마들사이에국공립어린이집의장단점을블로그를많이보게됐어요.대부분의장점들은나라에서운영하니까신뢰도가있고여러가지일반적으로생각하는그런것들인데가장치명적인단점은정원에서발생하는대기나여러가지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궁금한거는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가장큰장점으로꼽히는것중의하나가이용하는부모님들의요구에의해서주말운영이가능하고,야간에약간탄력적으로돌봄이가능하고,긴급돌봄의부담이없다라는적어놓은거를봤어요.이런게저희관에서도계속잘이루어지고있는상황들이겠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야간돌봄은국공립이아니더라도민간어린이집에서도전부이용이가능한사항이고.
윤혜영위원
비용이나이런상황들이국공립하고사립하고약간다른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료에대한차이는없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료는딱지정된저희가금액을받기때문에민간이라고해서더받고,국공립이라고해서덜받고하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는아무래도보조금과이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원장님이그런부담없이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부분이고민간은아무래도그러한부분에여파를받을수있으니그러한부분들을학부모님들이고려하신사항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추가로제가따로봬야할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우리연수구에서출산보육과가제일민원이많은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글쎄요,그렇다고저도말씀드려야되겠죠?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보기에는출산보육과가제일민원들이많고업무량이많은거로생각해요.제가시에있을때는문화복지위원회에있을때제일늦게까지남아서일하고또많은사람들이찾아오고,요구하고그러더라고요.하여튼고생이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연수구에총몇개가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60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0개정도.원도심은몇개정도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원도심이한20개정도됩니다.20개내외,19-20개정도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신도심이나머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원도심은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까,지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이제500세대이상국공립설치기준이2019년에법이있다보니까새로신축되는아파트가거의송도쪽에많고,원도심에는동춘1동을거점으로해서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축아파트쪽은늘어나고,원도심그러니까구도심,원도심쪽들은조금줄어들고노인인구들이많아지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입주가신규가줄어드니까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보면되고,그러면위탁기간이끝나면요.이게어떻게됩니까?기간돼서끝나면국공립을할수가없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변경재위탁지금보고안에들어간부분은위탁기간이종료된부분에대해서재위탁하고자하는부분을저희가올린사항이기때문에위탁기간이종료하면다시저희가재위탁변경을받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재위탁이안되는건도있습니까,연수구에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가있을때는재위탁이안됐던부분은.
김국환부위원장
없다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저희가가정어린이집규모의구도심에있었던해방글하나는재위탁을저희가종결을했습니다.그쪽은워낙정원충족이되지않았고충분한보육수요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더연장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하에재위탁을하지않고종료를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종료를하면어린이집을못하게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종료가된거죠.
김국환부위원장
폐업을해야되는상황인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의소유가저희이기때문에원장님이더이상종료된거고저희는그자산을재무회계과에반납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쉽게말하면지원금이안나오니까폐업을한다든지다른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더이상연장을하지않은거죠,개인단체에다가.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질의종결을해도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4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잠시요.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현희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여기서해도되죠?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장현희의원님과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이게전국적으로봐서우리가늦은감이있죠,조례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인천시가조금늦은데,인천시안에서는조금괜찮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가,서울이제일빨랐고그다음이인천시인데.저도조례를인천시에서이렇게볼때반납하면지금10만원정도주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물가상승률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금액이너무적지않아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금액에대해서는보는시각에따라서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는데요.이게돈을받을위해서어르신들이반납하는거는아니라고보고요.소정의약간의기념품비슷한개념으로드리는거지금액을20만원드렸다,30만원드렸다해서이렇게반납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도안주는것보다는낫겠죠.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실제면허를반납하면영원히운전을못하잖아요.왜그러냐하면제가인천시에있을때이걸제가최초조례를냈던거예요.그래서그때도30만원을주자해서조금늦어서서울시보다늦었던거예요,일주일이.그런데지금은물가상승률도높았으니까우리자치구라도조금올렸으면좋겠다는얘기에서문의드린겁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현재아까말씀드린중구,서구,계양구도저희가제정하려는조례처럼지원근거가있습니다,있는데.작년에시작한구도있고,올초에시작한구도있는데현재그구들도시에서지원하는10만원외에는현재지원하고있지않습니다.그렇지만조금더상황을봐서타구하고형평성도맞추고시의재원이나우리연수구재원을봐서상향할수있으면상향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19년도에제정이됐으니까그때당시하고지금2023년이잖아요.그때도물가상승률에비례하자그리고어르신들이한번반납하면영원히못하니까좀아쉬워하더라고요.그런의미도있고그러니까나중에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41분 잠시중지
14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이번에수가조례전부개정하는게수가를올리기위함인가요,목적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방금말씀하셨던게타시구분이저희가수가가낮기때문에연수구쏠림현상이발생한다고하셨는데,어떻게해석하면되는이야기인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동안에는수가를조례로정했었습니다.이전조례를보면예를들어서간염검사나간기능검사요일일반검사같은경우에는검사비가굉장히낮았었습니다.그런데이거를이번에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연수구관내주민일경우에는100/50그다음에관외주인일경우에는100/70을적용해서저희가검사비용을받기로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까제가궁금한거는다른타시구랑차이가있다고하는데,그게어느정도가차이가있는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벌써타시도나타군·구같은경우는몇년전부터검사비용을,수가를요양급여비용으로징수하고있습니다,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얼마나차이가나는지제가궁금하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차이가검사종류에따라서다른데어떤거는2배,어떤거는3배그정도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혹시제가어떻게징수하고있다가어떻게올라가는지그자세한내용이궁금해서요.그부분에대한거서면으로혹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그거말고도하나또궁금한게지금보니까특수임무유공자에관련된것도지금이번에추가가됐다고보면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원래이전조례에,면제대상에그게들어가있었는데.
이형은위원
있기는있었는데.고엽제후유증환자가어떻게추가된건가요?원래는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이렇게있었는데어떻게변동이된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단체설명하는법률에따른그사항이더추가가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연수구는이항목에해당되는단체가어디일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거에해당되는단체가어디인지여쭤보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특수임무유공자단체가제가그부분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이관련단체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를조례항목에추가했으면어떤단체가해당이됐는지정도는알고계셔야되는거아닐까요,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특수임무유공자단체라고...
이형은위원
그리고몇분이계신지,제가알기로는저희국가유공자관련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국가유공자예우.
이형은위원
이단체들이지금어느정도인원도딱정해져있고늘어나지않고계속줄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저희가복지같이하니까이거에대한이해도는어느정도있는데.그러면이게제생각에는몇분이지원대상이신지충분히파악이되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아닌가요,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면제대상이워낙많아요.단체같은경우는지금5.18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이형은위원
5.18말고국가유공자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그쪽도면제대상이고,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이번에수정된항목에관한것만궁금한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
윤혜영위원
몇분이대상이신지,연수구안에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얼마나되는지,몇분이나되는지는파악을못했고.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거파악해서서면으로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들맛있게하셨죠?『제3조증명발급수수료에보면각종증명서수수료는건강진단서,그다음에건강진단서영문,증명서재발급,흉부결핵검진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영상사본교부』이것만포함되는겁니까,여기조례에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뒤에별표에있는진단서가포함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이조례에정하지않는수수료는관계법규에따라징수한다』이렇게돼있죠,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관계법규는어떤것이관계법규의뜻입니까?관계법규는법률뿐아니라시행령이라든지,시행규칙이런것도따르고,그다음의고시에대한포괄적인거라든지,그다음에이런것을위반했을때는법적처벌을받을수있는거로돼있거든요,법규라는것은.그래서주로정부에서시행하는행정명령이라든지,법률집행,위반규범을이렇게둔다는광범위한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관계법규라는말을다른말로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까관계법령으로바꾸는게맞다는생각이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관계법령은법적기준이지만법률명령을의미하면서법규보다는좁은범위에서의미를뜻하는거잖아요.구민들한테좁은범위에서법령으로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잠깐만요.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간협의가필요하여회의를잠시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18분 잠시중지
14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의견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3조3항을관계법규』를“관계법령”으로했으면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의토론의견개진에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에대하여김국환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수정동의안은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 김국환위원님의수정동의에재청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말씀하시죠,수정동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본안건은지역보건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진료비및수수료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현재운영상에일부미비한점을개선하고자하는사안으로내용과적용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어제3조단서조항을신설하고,제4조에“진료비및수수료감면대상”을추가하고,그밖의조문에적합한용어를정비할것을수정동의합니다.다만,수정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서서면으로정리하여배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7항에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조례개정안은헌혈활동을장려하고이를통해구민의생명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지금원래헌혈공가라는게없었던게신설되는사항인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조례에는있지않고공무원복무규정에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원래공무원복무규정에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지금연수구가4시간휴가인가요?하루?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하루공가로.
이형은위원
하루공가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실제로어느정도쓰이고있나요,통계적으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통계적으로제가정확하게...
정보현의원
위원님제가제가추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제가데이터를갖고있어서요.헌혈공가우리연수구에서사용현황은2022년도에는5명,2023년도에는19명,올해2024년도8월초기준으로12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원래쓰시고있었던건데.조례안에만추가되는거라고보면되는거겠죠?
정보현의원
기본적으로조례안에담아져있지않다보니조금더활성화하는측면이있다고기대가됩니다.
이형은위원
조례안에들어가는거로,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보니까지금비용추계서제가어떻게잘이해를했는지모르겠어요.다회헌혈자랑생애첫헌혈자한테는소정의기념품이특별하게따로나가는거고기본적으로다른데보니까마포나이런데서하고있는것처럼1만원짜리지역화폐나온누리상품권이렇게지급된다고생각하면되는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헌혈하시는분들은저희뿐만아니라혈액원에서도기념품...
이형은위원
알고있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가일부더지원을하는방향인데요.저희가헌혈하는사람들한테저희가지역상품권이나아니면지역화폐로...
이형은위원
가장흔한케이스가수원도그렇고,마포도그렇고,온누리상품권1만원이지급하는거로알고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희도그거랑같게갈건지,아니면저희지역화폐로갈건지어떻게나와있는게있지않을까해서여쭤본겁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건아직은결정하지못했습니다.지역화폐아니면온누리상품권둘중하나로결정할겁니다.1만원.
이형은위원
1만원이나가는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거는나가는거고그거말고생애첫헌혈자랑다회헌혈자한테따로기념품이또나간다고생각하면되는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저희는될수있으면중복은하지않을겁니다.그러니까헌혈을하신분들은혈액원에서주는기념품이나저희온누리상품권둘중의하나를받으시고그러니까다회로하시는분은저희가지금비용추계를보시면500만원인데아직은기념품을...
이형은위원
기념품이뭔지는안정해졌나요?어떤기념품인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1만원이내에서기념품을제공하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온누리상품권으로통일해도되는사항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냥2개달아놓은건가요?뭐가될지몰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원하는게뭔지,원하는게이게아직까지는저희연수구같은경우는...
이형은위원
높은확률로상품권일것같기는한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온누리상품권이나지역화폐로주지않고있는데그걸더많이원하시면아무래도그쪽상품권으로가야하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고기념품을원하시는분이있으면기념품으로지원을하는쪽을방향을잡을거고요.
이형은위원
왜냐하면기념품을할거면기념품에대한제작이나주문이나이런게따로필요하니까저는이제그게궁금한거거든요.이게선택인건지,아니면관내생애는따로다회라는것도사실다회의기준이몇회인지,이런거는자세하게제가알수있는게이비용추계서만봐서는없거든요,금액만나와있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다회같은저희가보통3회이상씩잡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3회로정해져있는건가요,다회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현재에는저희가3회이상인경우에는다회로보고될수있으면기념품이나상품권을지원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다회헌혈자랑1번하는거랑별로차이가없어보여서그렇게하면다회라고해서주고,그러면1번해도주고,다회의의미가뭔지.과장님이잘숙지가안되어있으신거같으신데,정보현의원님혹시설명.
정보현의원
일단은조례안에는이렇게포괄적으로담았고요.세부적인계획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부서에서이조례안이확정되고추후에예산이편성이된다음에계획을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세부적으로집행부에서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제말씀을주셨다시피다회헌혈자와관련해서는조금회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납득할수있을만큼조금많이하는그런기준을잡아야할것같습니다.그거관련해서그거우리집행부에서도지금의견을경청하고있고요.조금덧붙여서설명드리자면온누리상품권이나지역화폐,그다음에기념품이것에대해서단순현물지급이나이렇게주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저는이게사회적경제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이런거까지다연관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
이형은위원
그러면기념품보다진짜지역화폐를하는게더맞는얘기인것같네요.
정보현의원
예,그래서지금사실예산이500만원밖에안돼서저희가처음시행하는거다보니까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건데사실동구나,미추홀구,남동구,서구,강화군인천에이5-6군데이정도만해도현재시행중입니다,행정사업을아시다시피.
이형은위원
네.
정보현의원
그런데500만원이상에1천만원,1,500만원,2,300만원이런식으로예산의규모가큰편이에요.그래서지금사업의결과나효과도좋다고제가알고있고그래서사실연수구는조금늦은편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잘검토해서추진을하게될거같고요.조금더덧붙이자면지역화폐라든지,온누리상품권은우리연수구안에서만쓰는거기때문에사회적,경제,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이런측면에서의의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첫헌혈자,처음하는것에또큰의의가있고,많이하는분에.
이형은위원
추가로뭐가지급이돼야하는게아닐까요,그러면?추가로기념품이나가든아니면금액이다르다거나왜냐하면똑같이첫회라고해서또1만원,또해도1만원이라면사실별차이가없게느껴져서제가보기에는.첫회랑다회강조를주셨으면거기에따른차별화가있어야되지않나라고해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 의원님,자료있으신것같아서한번여쭤보면저희연수구1년헌혈몇명이나하나요,아니면과장님께서대답해주셔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20년도에는9,006명,그다음에2021년도에는1만2,705명,2022년도에는2만4,722명,2023년도에는2만3,449명입니다.이게해년마다굉장히많이증가추세...
이형은위원
코로나이후로많이다시늘기는했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분들중에500만원만지원이나갈수있는거네요?2만명이하는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이제지원이저희만하는게아니라.
이형은위원
저희가하는것만여쭤보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지금예산이500만원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500만원이니까,500명에대한것만지금나갈수있겠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선착순이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될...
이형은위원
그럴수도있겠네요.알겠습니다.저는질의이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정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말사실이건필요하다라고보이는데이제비용추계가우리과장님답변을듣다보니까안타까운현실인데.어쨌든지금보면추세가늘어나고있어서참다행입니다,어쨌든.헌혈하신분들이대가를바라고하는거는아니겠지만그래도우리는일말의조금이라도정말그분들에게고마움을표시하기위한조례라고보입니다.그리고상위법인용조항에따라서제2조제2의혈액관리법2조2항제4조3항의제1항을혈액관리법제4조제1항으로수정하고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을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상위법이바뀌었는데,그조항이바뀌었는데그게지금이거개정하면서그걸적용시키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수정이필요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 정보현의원님,추가설명부탁드겠습니다.
정보현의원
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다회헌혈자에대해서제가조금더살펴봤는데요,자료를.연간전혈5회까지.
이형은위원
3회아니고5회네요.
정보현의원
예,5회까지.5회까지만다회헌혈자로취급하고...
이형은위원
전혈만포함인가요?
정보현의원
일단은보통다들하고있는사안들이그런식으로규정이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또대상자가줄어들기는하겠네요,전혈대상이면.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의원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간협의가필요하여회의를잠시5분간중지한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8분 잠시중지
14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 장현희위원님이수정사항을정리하여서면으로위원님들에게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다른의견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안건에대하여토론은종료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은종료하고,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정안을제출하신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혹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가그러면바우처사업식으로생각하면되는걸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뭐라고요?
이형은위원
바우처같은느낌인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바우처는아니고요.
이형은위원
독점지급이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바우처는서울시만산후조리원외에산후조리비용으로만지금지급되고있고요.나머지는다지역화폐입니다.그래서저희도.
이형은위원
저희는지역화폐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역화폐로.
이형은위원
그러면지역화폐로지급해서똑같이결제할수있는방식은사실같은거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같은데.저희가산후조리이용처를제안해서,제안해서쓸수있게.그러니까산후조리원뿐아니고건강기능식품이나의료기관이나이런데까지다포함해서쓸수있게.
이형은위원
산후조리원만되는게아닌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
이형은위원
아,비용에다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산후조리에관련된거를다여기서지역화폐로지원이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일괄50만원씩지원하는거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인당얼마씩지원되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50만원이요.
이형은위원
50만원씩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저희지금이번에비용추계서보니까2천명대상이라고돼있는데.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산모를2천명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천명이지금저희예상되는추청치에근접한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작년에2,002명여됐으니까.
이형은위원
작년에2,002명이었구나.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올해는2천명으로이제.
이형은위원
만약에이게우려되는게예전에아빠휴가지원금때도원래예상했던만큼예산을짰는데그것보다많이추가가돼서급하게막...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러면혹시모자르면추경때.
이형은위원
미리추경...알겠습니다.잘알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이건정말좋은조례로생각되는데요.방금답변에작년에2,200명정도인데,지금.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2,002명,2명.
현희
장현희위원
2,002명금년은더줄어든다고예상되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지금현재올해들어서결혼,혼인건수도늘고,출산도늘고있고,지금저희도0.73이거든요,지금평균이0.72인데그래서일단은평균보다출산율이높기때문에그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지금처음드린거는아닌데우리구청장님의처음의공약은산후조리원을구립으로만든다고그랬는데,지금은추세에따라서이제요양원쪽으로가고있단말이죠.그래서대신조리용비용부담을해준다고그랬는데.지금1인당산후조리원보통사설에드는비용이얼마나듭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인천시평균적으로보면한303만원,그리고연수구가한363만원,그리고경기도가333만원그정도수준인데.지금산후조리원비가사실천차만별입니다.서울강남같은경우에는1,700만원하는데도있고,그리고가장저렴한데는충북청주가160만원대도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그러니까인천에서이제연수구가그래도모든것이물가가싸지않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비용은자부담비용이훨씬많은거아니에요,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산후조리원을구립으로한다에비해서는적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청장님공약사항건으로해서공공산후조리원으로건립을검토했었는데건립비용도80억원들지만매년운영비용이많이들어서그렇게하면예산에구재정에많이문제가생길것같아서그래서저희가검토해서그냥산후조리비용으로해서그리고지금인천시도공공산후조리원추진하다가지금마음편한조리비용으로지금바꿔서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타구에는지금시행하는데가몇군데있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남동구하고웅진군인데요.남동구는취약계층만해서1인당150만원그것도이제산후조리원비용만그래서가능했고,옹진은다가능한데거기는인원수출생아수가50명,60명밖에그정도밖에안되니까그래서현재는남동구하고옹진군에서지금시행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우리연수구는소득에관계없이다지원해주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는소득에관계없이보편지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득에관계없이그래서어떻게보면이것도조금차별화해야되지않을까생각도없지않아들어요,지금.사실다문화아이들도국적을옮겨서어려운계층도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조금고민해보면그런차별화를해서지원해주는방안도검토하는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그런문제가있기도해서지금인천시에서아까마음편한조리그게취약계층대상으로해서150만원씩그건또시80,구20해서별도사업이같이진행이되기때문예요,지금폭이또좁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연수구도하여튼조금고려를해보면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제3차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10월18일오전10시부터보건소,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