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자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간병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중복 및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양지면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도서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기존 관곡 근린공원의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과 교류 기회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지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칭 장애인회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인시 문화예술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입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백암복합문화센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협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 예정인 보훈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수수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제작 및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2월 7일 수립 고시된 제3차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 및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도로, 옹벽 등 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할 것, 연접개발 기준 폐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옹벽 높이 기준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것,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 노출 높이 규정 재검토할 것, 단독주택의 주차시설 추가확보 예외 조항 재검토할 것,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개설 기준 중 지역 구분을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할 것,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준은 타법에 적합하도록 명시할 것,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도로 폭 및 연접개발 도로 폭 규모 폐지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책의 일관성·통일성 도모할 것,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에서 공장의 허용을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성·마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것, 도시재생 사업시 향교와 민영환 묘소 연계 활용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탁 업체의 터미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 1·3동, 상현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과 함께 가임력 보존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인당 0.71명으로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복합적인 이유로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 전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남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병원 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 건수는 2010년 14건을 시작으로 2021년 7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10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 남성의 가임력 보존 의향은 기혼자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명백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여전히 기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혼 남녀를 위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이 약 5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비혼주의의 확산과 만혼 현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지원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계속되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에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전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혼남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가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에 다각도로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만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장기적인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한 정책으로 미래를 위해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미혼남녀의 난자·정자 냉동 지원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대책이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이 보다 촘촘해 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 1996번길 45번 국도와 57번 국지도를 예를 들며 시민들의 안전 위협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용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곡 스마트물류단지 사업자와 협력하여 국도 45호선의 도로 확장과 육교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불법운행 단속장비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도로구간이 경찰서 및 수원국토교통관리사업소와 경기도가 복합적으로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기관들이 함께 구성된 협의체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우리 시 도로교통체계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거의 없다고 느껴져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도 57호선 확장공사와 도로개선 프로젝트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교통사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세형철강의 삼거리에 선형 개선과 같은 중요한 작업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성 향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용인시청의 여러 조치들이 말로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실행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각급 기관들 간의 협의체 역시 명확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계획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계획이 아닌 결과입니다. 용인시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더욱 철저한 노력과 실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용인시청과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은선·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대해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제3항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만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대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장정순 의원의 위원회 위원직 사임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통해 재선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