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우리 북구 중흥동 출신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거나 과거에 키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같이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이 친가족처럼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경험을 여쭤본 이유가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늘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사실상 청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22만 가구, 인구수로 환산하면 1,26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집 가운데 한 집꼴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에서 수립 중에 있는 북구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관내 반려동물 현황에서도 북구 주민의 25.4%인 5만 1,000여 가구에서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청장께서는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020년도 7월에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 보호, 학대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개정해 주셨고, 특히 9대 의회에 오셔서 전미용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연구회도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죄송한데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시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일단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으로 우리가 평가했을 때 2019년도에 99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700만 원으로 확대해서 그런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우리 구의 반려동물 정책은 예산과 사업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조금 전의 그 후한 점수를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 제시) 최근 3개년 북구 반려동물 사업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전반적인 반려동물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관련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고작 0.02%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022년 2억 5,000만 원, 2023년 2억 3,000만 원으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역시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비 지원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만 포함되어 있고, 구비 100%가 들어간 시책사업은 예산 1,000만 원이 책정된 대형견 포획단 사업이 전부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청장님께서 과연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정책이 주민들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합한 수준인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면밀히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 두수로 따졌을 때 광산 같은 데가 우리보다 더 많은 2만 5,000입니다만 예산이…….

예, 청장님,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견 포획단 사업에 1,000만 원만 책정돼 있을 뿐 다른 시책이나 구책으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반려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꾀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려동물’ 대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의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이 더 이상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동물이 단순한 생명체로서의 존재를 넘어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확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2년에도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고 올해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더 큰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농림수산부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 기초단체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에, 뒤쪽에 가시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는 반려동물 담당 인력이 팀장 1명과 실무 담당 주무관 1명, 이렇게 2명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고작 2명의 인력으로 관내 5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정책 사안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홍보하고 반려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 신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69개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반려동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광산구가 겨우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서 정원 동결과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전담팀을 구성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열악한,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명을 작년에 해서 증원해서 하고 있고 전담팀 구성은 좀 더 이런 여건들이 확산되고, 놀이터라든가…….

청장님, 저희 북구 주민이 몇 만이죠?

42만 5,000입니다.

그러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 27만인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 정책팀에 4명이 근무하고요. 인구 46만인 강동구는 담당 인력이 8명, 인구 55만 강남구는 7명, 인구 49만인 노원구는 6명, 대구 달서구 4명, 그밖에 많은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정책 담당 인력을 둬서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우리 구의 인력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반려동물 정책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물등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동물등록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2013년부터 해서 개에 대해서 동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겁니까? 혹시 동물등록제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유기동물 방지라든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얘기드리고자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한 건데요. 우선 정의부터 정확히 파악이 조금 덜 돼서 아쉽네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보관되어 혹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현행법상 동물등록제도에서 개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양이는 선택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북구에 있는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3만 7,0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2만 4,000여 가구 정도 동물을 등록하고 있고 등록 퍼센트가 64% 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답변이 자꾸 좀 빗나가서, 제가 이 등록제 질문을 드린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유기동물 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혹시 지표 보이신가요?

예, 보입니다.

다음 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2는 우리 북구의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현황입니다. 매년 등록 두수와 그에 따른 누적 두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3은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입니다. 개·고양이·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2와 표3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연도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에 반비례해서 반려견의 유기동물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제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할 때 4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3만 원만 지급한 것을 금년 9월부터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관내 36개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등록대행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수의사법에 따라서 진료할 때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방안을 한번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자식 혹은 친구처럼 생각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유기동물의 경우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전 표2에서 보셨듯이 우리 북구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북구 주민들이 반려동물 유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표4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제시)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 근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4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 등록 대상 추정치인 3만 7,000여 마리를 기준으로 등록률이 약 6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5를 봐주십시오. 월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만 20세에서 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중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 국민 중 약 63.6%가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동물등록제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률 63.6%와 우리 북구의 동물등록률 60.8%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개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 구 전체 주민들 중에서 30% 이상이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20%는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유기동물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구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등록을 1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제의 인지도 확대와 실질적인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기존 정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이 저희한테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려동물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얘기하셨는데요. 홍보도 어떠한 홍보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반려동물 등록률 관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맹목적인 것 같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조례에는 구청에 와서 직접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물 대행업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답을 이끌고자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RFID 태그,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인식표 발급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외장형 등록방법 발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등록방법은 동물을 버리고자 한다면 태그를 얼마든지 떼어 낼 수가 있고 어딘가 걸려서 떨어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씩 재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려견·반려묘를 데리고 해외에 가려면 내장형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앞서 표4에서 보셨듯이 현재 우리 북구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외장형이나 인식표의 등록 비율이 전체 반려동물 등록 수 대비해서 50%가 넘습니다. 아직 반려동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반려가구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반려동물 등록을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외장형 또는 인식표의 경우 다시 내장형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내용을, 죄송한데 앞에서부터 이해를 하셨는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내장형 등록률을 높여서 유기동물의 방지라든가 아니면 동물복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3만 원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장형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장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반려동물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으로 생각하는 추세에 따라서 피부에 마이크로칩, RFID칩을 심는 것이 내장형이거든요. 그런 거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국장님, 내용을 계속하면 딜레이되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시에서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3개소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당 2억 정도, 우리 구에서도 두 군데 우산근린공원하고 우치공원이 후보지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 연구용역의 목적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입양·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을 조성해 광주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책에 발맞춰, 제가 사실 8대 때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죠. 매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인식도 개선되고 문화 이벤트 차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입양문화 확산 캠페인 같은 거,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 하나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많은 애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 5월에는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에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최종용역보고서를 입수해 자료를 분석하면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청장님께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지 부분인데요. (자료 제시) 현재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광주 전역에 8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북구의 2개소를 말씀하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북구는 우치공원과 우산근린공원이 나란히 1, 2위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사업 실행방향 중 시설계획이 나와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8개소 설립, 북구 대상지는 비고란에 우치공원과 우산지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계획대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우리 북구에 조성이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현재 어느 정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소로 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밀히 시와 협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청장님, 일부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가족분들, 주민분들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어떤 절충점을 잘 잡아서 우리 북구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도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우리 구 반려동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반려동물 선진문화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반려동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화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를 포함한 광주에는 동물 전용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처럼 여겼던 반려동물 사체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근 야산에 동물 사체를 조용히 묻는 실정입니다. 동물 사체의 불법 암매장은 지하수 오염, 주변 생태계의 악영향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 광주시에서 북구 영락공원에 설치 예정이었던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사업 타당성과 민원을 사유로 잠정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광주에는 장묘시설이 없어 동물 사체 불법 암매장과 그로 인한 각종 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 대응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락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건 때문에 지금 중단됐거든요. 민간 부분에, 전남·북 쪽에 현재 10개소 장묘시설이 있고요.

청장님, 장묘시설을 계속 언급하실 내용인가요?

예, 장묘시설이 전남·북에 한 10개소 정도가 있고.

일단 다른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희 지자체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추가 질문 겸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장묘시설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청장님께서는요?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공용식 화장시설처럼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조금 전 영상은 안동MBC에서 반려동물 이동 화장·장례서비스를 문경에서 첫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례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동형 화장장은 산업부의 특례 규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경을 포함해서 여러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부의 특례 규정 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면 사실 반려동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들도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신 내용들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집행부에 가셔서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심택배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개의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은, 201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심택배함’이고요, 그 이후 2020년도부터 설치된 것은 ‘무인방범택배함’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택배함의 명칭이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각각 각화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택배보관함인데 여기는 택배함 상단에 ‘북구안심택배보관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 6 택배함은 ‘무인방범택배보관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일성·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장소마다 명칭이 다르다면 택배함을 이용하는 북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설치했던 안심택배함은 시민참여예산제로 설치했기 때문에 안심택배함 명칭을 썼고요. 그 이후 2020년도부터는 무인방범택배함이라고 썼는데 의원님 말씀 부분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일성 있게, 이 부분은 간단한 사항이니까 바로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안심택배함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해당 화면은 올해 7월 19일 자 무등일보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기사 제목이 “유지비만 연 5천만원… ‘계륵’ 돼 방치된 광주 안심택배보관함”입니다. 그리고 기사 첫머리에 광주 북구 새봄어린이공원 안심택배보관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는 북구 새봄어린이공원의 안심택배보관함을 가르키며 도로 바로 옆이라 차들이 지나다님은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에 악취가 났다고 언급하며 위생 등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기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예, 두 번 봤습니다.

모니터링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봉동 새봄어린이공원 무인방범택배함 주변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정비하도록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할 동에 취약지 자율청소단 및 클린 북구의 날 환경정비 활동 시 택배보관함이 권역에 포함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필요 시 청소행정과 등과 협업을 통해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6개의 곳을 본 의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현재 안심택배보관함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안심택배함의 접근성이 부족했고요. 안심택배함의 위치 안내 홍보문 부족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했고, 안심택배함 명칭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부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쓰레기, 녹슨 택배함, 거미줄, 주변 차량 주차 등 문제가 컸습니다. 안심택배함 이용률 저조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데 혹시 관리하는 데 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됐던 안심택배함은 월 13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고요. 그 이후에 설치했던 4개소 무인방범택배함은 월 16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쓰레기 문제가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1인 가구나 여성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또 사유지보다는 시유지·구유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에 쓰레기가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답으로 주셨느냐, 접근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요.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작은 그 택배 하나 찾으려다가, 오히려 우범지역을 가다가 더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안심택배함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이라는 기존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리·운영 부실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우리 구민 혈세죠, 낭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가 지금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표1, 국장님께서는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최근 3개년 택배 연간 이용률,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는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보여 주고 있는데 각 장소별 연간 이용실적과 일평균 이용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부 데이터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화종합복지관의 경우 그나마 일평균 6∼7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일평균 이용 건수가 채 3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에 설치한 안심택배함의 경우 작년 일평균 이용 건수가 2건이 채 안 돼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자료를 보면 안심택배함이 얼마나 이용실적이 저조한지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장소별 일평균 이용실적과 택배함당 이용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로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의 개수는 각각 19개이고 나머지 장소 4곳은 각 10개에서 11개의 안심택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택배함당 이용률은 각 장소별 일평균 이용실적을 택배함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데이터 값을 통해 각 장소별로 실질적인 택배함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의 안심택배함만 30%가 넘는 수치가 나오고 나머지는 30%도 채 안 됩니다. 심지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별관의 택배함 이용률은 3년 내내 10%대에 불과합니다. 택배함이 10개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많은 곳은 3∼4개의 택배함이, 작은 곳은 1∼2개의 택배함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표의 데이터들을 보면 북구 주민들이 안심택배함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저희가 5개 구청의 1개소당 일평균 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3.2건, 동구 2.8건, 서구 2.3건, 남구 2.0건, 광산구 2.2건으로 그나마 우리 구 실적이 약간 높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들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어 요즘 택배는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집 앞에 놓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수령자에게 전해 주고요. 또한 동네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 택배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른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건수가 저조한 걸로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부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인데요. 그 자료가 용역업체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 데이터 값보다 더욱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이 북구 안심택배함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는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다 놓고 가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요. 또 동네 곳곳에 편의점 택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옳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누구나 경험하시겠지만 자고 나면 새벽배송으로 해서 택배가 바로 집 앞에 옵니다. 모든 택배나 배달 물건들을 바로 집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물론 등기와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우체국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 문화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안심택배함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안심택배함 활성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이용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택배함의 이용실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안심택배함의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표3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택배함 설치비용 연간 용역비용인데요. 이어서 표5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6곳의 안심택배함 설치비용으로 시비 약 5,000만 원이 지출된 건 기억하시죠?

5개 구청 합해서.

예, 그리고 택배함 관리 사무는 자치구별로 하기로 결정이 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시설유지보수 용역비용으로 총 3,400여만 원의 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비와 용역비만으로 대략 8,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보수 용역비용에는 택배 안내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만 해당이 되고 택배함 주변 위생관리, 시설 결함 등 파손에 따른 A/S 비용, 시설 전기료 등등 부수적인 비용, 각종 인건비 등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안심택배함 사업을 위해 1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위 표를 보시면 올해 용역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는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에 설치한 안심택배함은 그 유지보수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택배함 설치한 것은 4개소에 월 16만 원인데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그 4개소는 비상벨 및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이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상황실과 바로 연결되는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그 6개소를 다 합하면 연간 1,088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기 표에는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아무튼 연간 6개소의 유지보수를 하는 데 1,088만 원이 드는데, 생각이 좀 다른데 그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안심택배함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지 쪽으로 언급하신 걸로 제가 일단 그렇게 참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심택배함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택배함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훔친 20대 검거” 이 기사는 2020년 2월 광주 동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안심택배함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어땠습니까?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타구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택배보관함 이용자에게 터치패드 화면으로 현금 보관, 마약류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는 문자를 안내하고, 택배 수령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그 문자는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그 문구가 다 붙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어떻게 안심택배함을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혹시 가셔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 해 보셨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6개소 다 가보고 직접 한번 시연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터치패드에 안내 문구가 나오고 또 이것을 신청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은 본 의원이 담당 직원과 함께 안심택배함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관하고 다시 물건을 찾아가는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안심택배함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 1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음질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보관 후 바로 물건을 찾는 영상입니다.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니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분이 확인되는 택배기사가 아니더라도 연락처와 카톡으로 전송되는 여섯 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그 누구라도 1분 내외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안심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성만 추구하기에는 택배보관함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 마약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일 안심택배함이 마약의 유통 공간으로 이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사진은 물품보관 안내 카톡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카톡 화면을 보시면 실제 안심택배함 관리 업체에서도 “음식물, 현금, 마약류, 총기류 및 위험물품은 보관금지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비단 저만의 염려는 아니겠지요. 국장님, 앞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심택배함의 보안 관리가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 도구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이런 범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보관함 이용자에게 아까 터치화면으로 안내문자를 보내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저희들이 범죄악용 예방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등 예찰활동 시 택배함 주변을 순찰하도록 요청하고요. 파출소에도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등록된 택배기사만 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현실적으로…….

택배기사만요?

등록된 택배기사만 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심택배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이상 현재 그 누구도 택배함 내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부정한 현금을 쇼핑백이나 책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한다면 카메라가 있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이 철저하게 택배함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안심택배함의 문제점을 차례차례 열거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한 택배함 이용실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어느 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안심택배함 사업이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업 일몰,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꺼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먼저 1분가량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 영상은 작년에 EBS에서 청소년부모를 주제로 심층 기획한 영상 중 일부입니다. 청소년부모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현재 청소년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북구에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23세대 55명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부모는 4세대 13명, 청소년한부모는 19세대 42명으로 총합계가 23세대 55명이란 말씀입니다.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22년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 청소년부모 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우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지 관련 실태조사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외부에 맡깁니다. 그 반면 청소년부모 가정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총 23세대 53명이면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준비기간 한 달, 1세대당 하루씩만 조사한다면 23세대니까 대략 한 달,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렇게만 해도 세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만한 자료에다가 자치구, 기초 단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쪽에서…….

죄송한데 청장님, 조금 전에 자치구에서 하기 매우 광범위하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합쳐서 총 23세대 5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 과연 많은 수인가요?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몇 세대 이렇게 요구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가부나 이런 데서 전반적인 어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 나누시도록 하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실태조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청장님과 집행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전문기관에 맡기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태조사를 꼭 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 기간도 두 달 정도 돼서 2022년도에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양육비 지원 실증연구로 해서 여가부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같이 파악하고 있는 23세대 55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일단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가 한창인 3년 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년부모’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당시 제가 드린 질문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초기 상담 시에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오면 초기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급여도 신청하게끔 하고, 또 복지시설을 원하면 복지시설로 유도시키고 여러 가지 원스톱으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오면 지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춤형으로 안내를 초기 상담…….

그런데 상식 선에서 10대부터 해서 사실 청소년부모는, 혹시 조례에 나와 있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를 알고 계세요?

10대.

10대가 아니라 연령대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가요?

16살…….

제가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내용 정도는 검토하시고, 연령대의 대상에 맞춰서 어찌 됐든 화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24세.

만 2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세 이하인데요. 그 아이들이 임신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임신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날 이후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한번 청취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해당 과장님, 국장님들이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고민했지만 북구에서는 인사이동이 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 직원분들한테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말씀은 간담회를,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청장이 전체 수백 개의 업무를 다 이렇게…….

혹시 만나셨다고 하면, 만나셔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셨다고 하면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청소년부모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없애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부모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매섭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은 더욱 움츠러들게 되고 문제가 커지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부모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고 개인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촘촘하게 맞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부모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든가 학업,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더 확고히 되어야 하고.

조금 전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 저는 3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하루빨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8대 때도 드렸는데 기억하신가요?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은 구축이 됐습니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본인들이 꺼리는 부분까지, 직접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부서에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가족, 우리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담아들으시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들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제 질문의 답변으로 청장님께서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가 8대 때 제안해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팸플릿이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꺼려서 상담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꺼렸다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는 내용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류영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10분 더 보충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우리 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에 와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청소년부모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초기 상담을 할 때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 광주 생활권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전담인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청소년부모를 위한 직·간접적인 복지서비스만 건강·학업·자립·가족 등 4개 분야, 52개 서비스에 이릅니다. 관련 소관 부서는 무려 11개나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광범위한 서비스 내용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다 숙지하고 있을까요? 여러 유형의 청소년부모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는 긴급복지,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광주돌봄, 맞춤형 사업까지 모든 복지를 맞춤형팀에서 담당자가 총괄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청소년부모나 고충을 상담했을 때 충분히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망 네트워크가 아무리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들이 시급을 요할 때, 급할 때 바로 가서 상담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각 기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지원여건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 52개 서비스 중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직업·진로 상담 관련하여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 3개 사업만이 직접적인 지원서비스에 해당되고 나머지 49개의 서비스는 청소년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지원대상자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책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청소년부모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복지 지원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청소년 복지서비스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미용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 전문가하고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했고, 제1차 3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하면서 저희가 10개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동하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부모가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기 위해 실제 지원했던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 사례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앞두고 청소년부모 전문기관인 ‘킹메이커’라는 민간비영리 단체를 통해 자문받은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주에 사는 A양의 사례입니다. 임신 9개월, 20세 청소년부모가 양가의 반대로 출산을 앞두고 각자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출산 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었지만, 청소년부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지원이 전혀 받을 게 없어 킹메이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의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지원, 1년간 원격 사례관리를 하며 출산 후 1년간 아이 아빠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했고 엄마는 양육하며 보육교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년간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양가 부모님께서 마음을 돌려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셔서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종료하며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고 아빠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였고 엄마도 취업한 후 둘째를 출산 후 원가족을 유지하며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에 거주하는 B양 사례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로, 아이 아빠의 폭력으로 자녀 2명과 여성학대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대쉼터를 통해 연계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원가족 지지체계가 부재하고 아이 아빠와의 물리적 거리 분리도 필요하여 인천 119응급하우스 입주 후 창업보육하우스 지원 및 초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생계·양육·자립을 지원받았습니다. LH 주거 자립한 후 고등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린 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맞춤으로 지원하는 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언급해 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느끼신 바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가 23세대 55명의 청소년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태 관리를 통해서…….

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발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기존의 사회 돌봄망 틈새를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혁신적인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 제도권 안에 많은 대상자가 있지만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플랫폼 안에 청소년부모 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장님이 동의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광주시와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원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의 대상입니다. 청소년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려선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구정질문에서, 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실을 가져올 거라고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은 예산과 인력을 핑계 삼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곳, 광주 북구입니다.”라는 이 슬로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청소년부모도 어리지만 부모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우리 사회의 얼룩진 모순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왜 그들이 학업과 꿈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북구 주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년간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이웃들 누구 하나 외롭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북구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치인이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곳곳에서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에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저도 편안하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부탁, 이해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소통가로 활동 중인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원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북구에 정원개발 선정지에 대한 인공 준설, 공간 조성개발, 타 기관과 시민단체 협조, 월산보 처리와, 세 번째로, 정원 조성 시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북구가 한걸음 발전된 모습이길 바랍니다. 문명의 발전은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워터프런트(waterfront)라는 용어가 생겨놨습니다. 워터프런트란 사전적으로 바다, 하천, 호수 등 도시의 수변공간을 의미하며, 수변에 접하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수변이라는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가진 장소로서 도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의 친수공간을 의미합니다.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업무·주거·여가 등 다양한 도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과 ‘여가’라는 용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워터프런트의 다음과 같은 특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수변공간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으로 시민에게 안정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수변공간은 도시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가치를 가지며, 끝으로, 획일적인 도시환경의 내륙과 다르게 한쪽이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 양호한 조망권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워터프런트가 가지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항만·운송 등 전통적인 기능과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을 복합화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내에서는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울산태화강정원박람회일 것입니다. 즉 우리 북구의 경우 하천과 수변인 영산강을 끼고 있습니다. 워터프런트인 수변공간, 친수공간으로 여가와 문화로 개발과 자연 친화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산림청 계획사업인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원을 도시 녹색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원 인프라의 지속 확대와 조성, 운영 관리의 품질 제고와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으로 국민 체감과 활동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워터프런트의 이론적 근거로 주민 여가시설의 국내 관광 사례를 보며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원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은 북구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영산강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고자 한 제안임을 알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원의 개요와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정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로, 개발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담양에 있는 소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원으로 보면 가정 정원, 베르사유 궁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정원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은 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다양하게 조성·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산업과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어디 어디인지 관광객 수를 알고 있는지요?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 그리고 울산광역시 태화강 2개소이고요. 거기의 관광객은 2023년 기준으로 순천만은 약 778만 명, 태화강은 약 243만 명이고요. 출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YTN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약 7만 명, 울산시 관광객은 약 550만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정원사업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순천 박람회는 1,000만 명이 와서 전국 1위 관광코스화가 되어 있는 걸로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영산강 Y-프로젝트가 있지만 건국동 주민들의 요구와 구민들의 여가시설 부족에 대해 북구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Y-프로젝트의 갈 길이 멉니다. 그런 먼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제가 제안, 제시한 이런 곳에 혹시 타 지자체가 잘되고 있는 지방정원의 사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정원으로 시작한 울산시 태화강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2019년도에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고 6개의 주제 정원과 다양한 주체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전남 담양의 죽녹원은 기존 운영상태에서 2019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원의 등록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근거지에 여가처 제공, 관광객 유치, 도시이미지 향상,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치로 보면, 전남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순천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4,116억 원입니다. 태화강은 1,6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정원 박람회가 지역사회와 국가, 시민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환경이 좋은 영산강이 근접해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죽녹원이나, 이번에 가까운 구례에 정원이 되었는데 북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축연결복원사업을 고려해볼 때 시에서 추진 중인 무등산 권역 호수생태원 지방정원과 더불어서 영산강 지방정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다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북구는 문인 청장 재임 시에 8개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 본 의원이 영산강 지방정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의 느낌을 간략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광역시 북구에 지방정원이 들어선다면 경제적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서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의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을 43만 구민과 유튜브 시청자, 그다음에 우리 방청객까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총면적 10만㎡ 이상, 그중에서 녹지 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고요. 체험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안내실 및 관리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면적이 10만㎡ 이상과 총면적 중 녹지 면적 40% 이상, 그다음에 일부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체험시설, 관리실 등인데, 방금 발언하신 대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면적과 시설이 되면 지방정원 선정에 다른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것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담조직과 정원 10만㎡당 1명 이상의 전문관리인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2024년 산림청 도시숲의 환경 상황을 들어보니까 전담조직 및 지방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시면 절차상 관계된 것은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녹지, 총면적, 전담조직, 조례가 정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4(정원의 등록)에 보면 지방정원 등록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절차로는 북구청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주광역시가 등록 검토 후에 등록증을 교부받고 북구청이 정원을 운영·관리하되 산림청의 품질평가를 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준비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원은 시·군·구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후에 산림청에 등록 상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3년에 한 번씩 산림청에 정원 운영 관리…….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현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국가정원은 2곳,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울산태화강정원박람회입니다. 지방정원은 1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29일 현재 조성(설계 포함) 중인 지방정원은 38개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알고 있는 정원으로 담양 죽녹원과 정읍 구절초 정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TV를 통해서 구례 정원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께서 성공한 정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방정원은 경제적 가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만남의 광장, 추억이 있고 거닐고 머무르고 싶은 풍요로운 상상력을 주는 정원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의 개요와 정원 현황, 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발 선정지 질의를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워터프런트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시민에게 안전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치를 가지며,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 양호한 조망권을 주는 곳,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이곳을 가장 적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 월산보에서 전남 담양군 영산교 구간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위해 대상지를 수십 번 방문했습니다. 면적은 39만㎡로, 북구는 20만㎡, 담양은 19만㎡로 정원의 기준 조건으로도 적합한 곳으로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의 드론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2020년과 2023년 홍수 때 촬영된 모습, 그다음에 이곳의 환경인 겨울을, 현장에 가다 보니까 우연히 촬영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분을 제공해준 촬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곳은 월산보에서 담양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영상입니다. 방금 대나무숲이 담양 습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곳이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겨울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건 거징이쉼터에서부터 영산강 습지까지 촬영된 겨울철 동영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구역에 홍수 난 사진을 전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울철에 이 강을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을, 요즘에는 드론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43만 구민과 시청자와 방청객과 1,700여 공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정원 여행을 함께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지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야기보따리인데요. 세 가지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보따리는, 2018년 11월에 발간된 광주 북구 지산 향토지리지에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견훤의 탄생 설화가 13세기 승려인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화를 소개한 이유는 견훤의 탄생이 광주의 북쪽이고 이곳이 바로 생용동입니다. 용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도 동 이름이 들어간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영산강은 담양 추월산에서 발원하여 130㎞를 내달려 영산강 하굿둑을 통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19세기까지 목포에서 영산포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용산교 다리까지 작은 돛단배들에 실려 온 갖가지 물품들을 사고파는, 문물을 교환하는 나루터로 건국·신용동 소재인 용강나루터, 용산나루터, 거진나루터, 복룡나루터, 월봉나루터가 실제 존재하였습니다. 조선 대원군 시절 1860년부터 1870년대, 도시의 발전과 교통의 편리로 다리가 세워지면서 나루터가 사라졌으나 19세기 비변사의 방안지도와 선혜청의 자료인 호남청사례에 나룻배 1척이 있었고, 5년마다 수리, 10년째로 새로 건조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는, 1950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생존하신 지역 선배님들은 용산, 용산교 아래는 물이 밝고 깊어 용전마을, 지내마을, 지산마을, 입암마을, 수곡마을, 금당마을, 해산마을, 담양 수북, 대전, 신룡마을 등등 자연부락 청소년들이 수영도 하고 친구들의 만남의 장소였다고도 합니다. 문인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설화적 사유, 나루터의 역사적인 배경, 강의 과거의 모습과 추억의 만남의 장소, 맑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이곳이, 영산강에 지방정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께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영산강이, 북구에 위치해 있는 장소들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주제 정원으로 테마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먼저, 선정지의 자연적 환경에서 인공 준설로의 전환 질문입니다. 전남 담양군 영산교 구간은 하천습지 국가보호구역입니다. 조류지 관찰지가 있고 대나무숲과 생태 관찰지 등의 경관을 사진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 사진은 대나무숲 위에 백로가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물가에 백로들이 노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양 하천습지 생태계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에 수달, 삵, 기타 등,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육상곤충류, 식물상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보고 담양에 약간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앞에서 홍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정원 구정질문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상류를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펌프장에 2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좌측에는 이걸로 인해서 물 전체가 하얗게, 그다음에 갈대숲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담양군이 했는지 농어촌공사가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0년과 2023년에 걸쳐 홍수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담양 상류습지에서 월산보까지는 길이가 14㎞입니다. 영산강이 이곳에 두 가지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는, 농경지로 드넓은 축적층과 물과 풍경을 주었습니다. 물을 많이 주고, 드넓은 평화를 주다 보니까 풍광을 주었고. 두려움은,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 한 세대를 거쳐 5m 인공 제방을 쌓았는데 홍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이전에는 강물에 쓸려 내려오는 자갈과 토사가, 자연환경이 제방 역할로 강의 흐름을 제어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방이 완성되기 이전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 피해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찾아봤으나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못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홍수가 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월산보가 195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관리하에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국하천일람에서 14㎞ 내에 영산강 국가하천 1개, 4개의 지방하천인 용전천, 용산천, 진원천, 학림천과 소하천으로 용강천, 수곡천, 효령천, 용두천 등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강에서 유입하던 물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걸로, 2023년 6월 27일과 28일 사이 피해 사진입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불예측한 호우로 국가하천에 물 유량이 대량 유입 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영산강으로 물 유입이 어려운 경우, 즉 영산강 하천에 물이 차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 피해가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요인도 있지만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국장님, 2023년 홍수와 이전의 물 피해에 대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안 사실인데,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문가와 얘기하다 보니까 내수배제 불량 현상에 대해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약간 맛보기를 보여줬는데 내수배제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류인 국가하천 영산강의 계획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류인 지방하천 등은 물리적으로 배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산강에는 1개 하천과 4개의 지방하천, 소하천이 4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니 내수배제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수에 대한?

기록적인 홍수가 된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정원 선정지 주변 14㎞ 이내에 자전거 도로 설치와 둑 중간에 평지작업, 도로 정비 외에 강에 준설하거나 강 수위 조절을 위해 강바닥을 긁어 파는 일, 강폭 확장 정비사업을 실행했던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하천 준설과 제방 및 월산보 정비 등을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도, 구정질문 때문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예, 구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개념으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루터가 있을 만큼 깊었지만 지금은 강바닥이 드러날 만큼 낮고, 수질오염도 혹시 보셨나요?

예,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갔을 때는 월산보에, 비 온 날도 가고 또 평일에도 갔었는데 약간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잡초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죠. 녹조와 잡초들이 자라나 오히려 월산보가 주변 마을의 범람요인으로 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된 물이 강이 낮으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강이 깊고 수영할 만큼 깨끗한 이곳을 울산 태화강처럼 준설, 즉 강바닥을 긁어내고 옹벽을 쌓고 강 수심을 높여볼 의향이 없으신지,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울산 태화강입니다. 제가 서 있는, 길같이 이렇게 레일같이 생긴 데가, 울산 태화강은 일단 과거에는 우리 영산강처럼 도강하는 곳도 있고, 건너왔다, 건너갔다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해설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얘기한 대로 준설, 파서, 제가 서 있는 레일이 나무판이거든요? 그 아래에 자갈 같은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돌벽을 세우고 바로 위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상단, 최고 위에는 사람이 거닐 수 있고 물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태화강입니다. 우편에 있는 사진은 홍천입니다. 홍천도 강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중류 정도에 홍천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콘크리트나 기타, 나무나 잡목들 없이 물이 잘 흐르도록 경관이 좋게,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사실 이 사진에는 없지만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이런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현입니다. 저는 의정연수를 사실 강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구마모토의 이 강을 1680년도에 준설하고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에 배수로를 강줄기, 제가 아까 얘기한 소하천들이 전체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넘쳐난 적도 없고 또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보면 높은 데는 옹벽을 쌓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질문입니다. 우리 영산강을 정원박람회로, 이쪽 지역에 향후 Y-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자연과 인공이 그렇게 함께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너무 머나먼 길이고 해서 혹시 준설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산보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를 구별해서 먼저 하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영산강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에 월산보에서부터 첨단대교 일원에 약 70만㎥ 규모의 하상준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상류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유수의 흐름을 막아, 어로하고 여수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준설퇴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천 수위 상승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의원님의 준설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과 또 영산강의 허락, 기타 광주시와의 협의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이러지만 산림청 공모 여부에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현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담양 하천습지의 국가보호구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와 협력해서 테마 지방정원 조성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방금 상류 구간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신 용산교에서 월산보까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조성 개발을 제안합니다. 즉 제가 제안하는 핵심 지방정원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정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 짧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수배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앞에서 동영상을 보았듯이 큰 홍수 피해를, 호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첫 번째로 이걸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제시) 2020년과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산마을 지하차도, 왼쪽에 있는 건 지금 광주시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계들이, 지난번에 물이 넘쳐서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마을, 용전마을, 지산마을, 입암마을, 금당마을, 해산마을 외 월산보 주변에 입주한 사업장의 호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게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준설을 하게 되면, 나루터는 만남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천습지 생태환경공원, 카페, 노을, 조류, 어류박물관 및 식당 이런 곳이 생겨서 지역관광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집라인이라든지 꽃밭 조성이라든지 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의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꽃밭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매력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 선정지는 산림청 도시숲 지방정원 사업 내에 생명 정원, 물의 정원, 만남의 정원, 활동의 정원, 땅의 정원, 하늘의 정원, 6개의 정원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 태화강도 6개의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숲 사업에 공모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방금 제가 지방정원의 세 가지, 호우 피해, 휴게공간, 관광객 유치·일자리 창출, 백은성 국장이 설명했듯이 여기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들으셨죠?

예.

청장님께서는 43만 북구민의 염원과 청장님의 강한 추진력과 의지, 그리고 1,700 공직자의 헌신과 봉사로 의회와 하나로 뭉쳐 본 의원의 지방정원 사업 제안에,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월산보에서 저희들 북구 영산강 구간, 월산보를 포함한 구간하고 또 우리 생활권하고 가까운 담양 습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8경에 해당하거든요. 그게 같이 묶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 담당 국장 말씀대로 지방정원의 조건에도 부합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들, 관광, 어쨌든 영산강에는 생태보전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전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 그래서 담양 습지를 끌어당기면 거기에 탐방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몇 가지 시설이 이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윈윈하고, 또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시장님께서 Y-프로젝트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인위적인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대로 가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Y-프로젝트를 벗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관광 부분을 지방정원을 통해서 해 나간다면 태화강처럼 앞으로 국가정원, 또 지방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훨씬 더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담양의 하천습지는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역 내에서는 지방정원을 잘 구축해서 가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멋진 프로젝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 질문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상생 협조와 지역 자생단체, 시민단체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지역 자생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늘, 준설에 있거나 정원개발을 하게 되면 따라다닙니다. 순천정원박람회와 울산태화강정원박람회에서 발간된 책을 보니까 사회단체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뒤를 이었던 기억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의원이 일단 제안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걸 제안해 보면서, 방금 얘기한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에 대한, 이런 단체들의 설득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이나 바다는 근본적으로 식물·동물들이 식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이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사회단체, 환경단체,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허가 청이고 월산보의 관리청이 농진공이기 때문에, 또 담양 습지를 한다면 담양하고 지자체까지의 협력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든 개발을 하려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들로 만들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깊이 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사회적 합의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보에 대한 처리 제안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인 지방정원 사업의 걸림돌인 것은 월산보입니다. 사실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영상 44초를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시청) 여기가 월산보 아래쪽 상황입니다. 많은 고수부지와 물줄기가 조그맣게 흘러가고요. 바로 위쪽이 월산보 쪽입니다. 물이 차지 않으면 여기만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보셨듯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건 직접 드론 촬영가와 제가 함께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보의 연혁으로는 월출동 궁암산과 지야동 사이에 위치해 있고, 세칭 응천보라고 하며, 농어촌공사가 담양 봉산면 삼지리와 수북면 황금리 사이에 있는 보로 1958년에 준공, 1970년에 200m로 현 위치에 설치, 4대강 사업으로 증축 380m, 세 번의 위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정원 사업의 제안 목적 중 하나는 깨끗한 물을 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현 월산보를 해체하고 최첨단 보 시스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제시) 좌측에 있는 거는 유덕동 쪽 내려가면 광산하고 유덕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 튜브로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오거나 물이 차면 바람을 빼면 쭉 꺼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장성 황룡강 가동보입니다. 물이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수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 보의 역할은 담수 효과와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 월산보 아래는 방금 보셨다시피 잡목, 볼품없이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월산보는 물이 넘칠 때만 물이 흐리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첨단 보 설치 시 잡목 제거 후 물이 흐르도록 하면, 월산보에서 산동교까지 10㎞ 정도로 잔잔한 물이 흐르게 되면 대기열을 흡수, 기온을 낮추고 시원한 강바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으며 고수부지 확보도 용이합니다. 이 구간을 깨끗이 한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낮과 밤, 북구민 누구나 강변을 걸으며 밤마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민의 숲도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러지만, 아직은 좀 어둡기는 하지만 밝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월산보 처리 제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 국장한테 질문하셨듯이 영산강의 지천인 담양의 몇 개 천들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상은 가동보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월산보의 주목적이 농업용수로 가기 때문에 농진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건 가동보가 가지는 최대의 장점, 또 다른 어디 한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가동보의 위치나 높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분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연도, 그리고 보의 담수, 농업용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꾸면서 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래쪽에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잘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앞서 미루어 두었던, 이러한 지방정원을 만들고 공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2023년, 2024년 산림청 도시숲 제안사업 배경 안에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정원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사업이기는 해도 이러한 부분에 조직 구성이 가능한지와 조례, 자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전담조직을 현행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다른 조직을 같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어느 시기에 산림청을 통해서 지방정원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담조직 인원을 늘리면 좋습니다만 인원을 늘리기 어려우면 현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름을 정원전담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요. 또 조례 제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요. 의원님께서 몇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의원 입법으로 해도 좋고, 좀 신속하게 하게 되면 신청도 빨라지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아까 담당 국장의 이야기대로 지방정원이 하나, 호수생태원이 연말쯤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 2개 이상 지방정원을 지정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하고요. 무엇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양군하고 같이 광역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직전담팀을 만들거나 이러면, 공원녹지과의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 분야가 각자 있기는 해도 아마 계열별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 우리 청장님이 어떨 때는 일을 너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성향, 효율성, 편의성도 좀 봐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분법적인 이해 상충,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청의 도시숲 규정처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정원 사업은 산림청의 적극 사업이며 철저하게 연구를 부탁드리고 담양군,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즉생의 마음으로 상생 협력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북구청과 43만 북구민은 물론, 특히 건국동·양산동·신용동 10만 주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중대한 일이고, 주변 일곡동과 삼각동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과 43만 북구민과 유튜브 시청자들께 감사드리며 일정상 점심식사 시간을 넘긴 부분은 사전에 소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최기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구의회 4선 의원으로서, 또 한 명의 구민으로서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며 구민의 시각에서 풀어나가고자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용봉·임동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각 동의 21개 작은도서관에 2022년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2억 2,879만 5,000원의 운영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각 작은도서관별로는 1,089만 5,000원씩 집행됐습니다.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각각 수백 권의 도서를 구입한 현황 또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대출실적이 많은 곳은 650권인데 반해 대출실적이 적은 곳은 5권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주민의 발길이 사실상 끊길 정도로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똑같은 운영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더불어 본 의원이 직접 작은도서관에 방문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신간 도서대에는 2022년의 책자 또는 홍보물이 놓여 있거나 도서대의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나 심지어 청구기호가 부착되지 않은 도서들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도서관과에 도서구입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 및 2023년에 구입한 서적들임에도 청구기호가 부착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도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사서가 없어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겸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 관리업무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거나 사무실과 작은도서관을 수시로 오가며 도서대 정리 등을 깔끔히 해 놓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관리책임자의 성실한 관리는 기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휴식 및 학습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라고 운영시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함에도 참고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 본 북구 관내 94개 작은도서관 중 주말 개관을 실시하는 곳은 40개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운영시간에 관한 조항은 2008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작은도서관의 실제 운영시간과 조례가 상충되는데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차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타고 직접 일주하며 발견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78개 노선으로 총길이 157㎞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직접 북구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우치로를 통해 하서로의 효령삼거리까지 다녀온 경로는 편도 약 10㎞의 짧은 구간이기에 북구 전체 자전거도로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만 이 짧은 구간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 차량이 가장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물건들을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늘어놓아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보도블록이 솟아올라 있어 자전거 바퀴에 걸릴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으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31사단 앞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지 움푹 파인 요철 구간이 너무 많아 자전거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받아 본 연도별 자전거보험 보상건수를 살펴보니 2021년도에 32건, 2022년도에 83건, 2023년도 111건, 2024년도 9월 20일 기준 95건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보수 상태가 불량한 도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동에 이르자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이 보였습니다. (자료 제시) 해당 방지턱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틈새가 벌어져 있어 자전거 바퀴가 틈에 끼일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22년부터 해당 위치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함께 현재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원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일주의 목적지 근처인 하서로 일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시 북구청으로 돌아오는 경로에서도 건설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설자재들이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로드뷰 과거 사진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16년도부터 해당 도로를 점용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 자전거도로 점용허가 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업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점용허가 업체 목록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없이 이렇게 수년 동안 무단으로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0㎞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동안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본 의원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모두 차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들여 조성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주민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목격한 모든 내용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점검이 실시되었으나, 점검표상 문제점으로 기록된 항목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10㎞ 구간을 달리는 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표상 발견된 문제점은 2021년에 12건, 2022년에 5건, 2023년에 7건, 2024년에 2건이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점검결과표의 수치가 이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면 과연 이 결과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점검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등산에 위치한 충장사 앞 송강로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 건입니다. 도로구조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차로의 폭은 최소 3m 이상이어야 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2.75m 이상이어야 하지만 차량이 교행하는 충장사 앞의 송강로의 도로폭을 실측해 본 결과 4m 5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차량의 폭도 2m가량이라 4m가량의 좁은 도로를 교행 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나 버스의 경우 그 폭이 2.5m 이상인 관계로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 시 측면의 나뭇가지에 걸려 사이드미러가 틀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거나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관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몸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자치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거시적인 시점의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구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규제 유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등 취약계층 복리 증진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힘을 쏟아주고 계시는 최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 도로 안전 관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충장사 앞 좁은 도로 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장사 앞 도로는 광주 시내에서 원효사 방면으로 통행하는 무등로와 광주호 방면으로 오가는 송강로가 교차하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통행에 방해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즉시 가지치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충장사 앞 도로는 연장이 200m이며 도로 폭이 약 5m여서 좁은 편으로 버스 등 차량 교행에 불편이 있어 일방통행 지정 또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는 광주 시내 방향과 충장사를 거쳐 광주호 방면으로 차량이 왕복 통행해야 하므로 일방통행보다는 현 도로 5m를 7m 이상으로 확장하고, 교차지는 넓게 하여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강로는 원효사 방면으로 가는 무등로와 5m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갈래 도로 사이의 1필지, 1,488평방미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립공원 행위허가, 문화재 관련 협의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보수가 불량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사항, 용전동 자전거도로 내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처리계획, 자전거도로 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사항,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관내 자전거도로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내용을 담아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과 유지보수가 불량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78개 노선에 157㎞가 자전거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교통지도과와 협조하여 상시 및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파손은 자체 인력으로 즉시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겠습니다. 31사단 앞 자전거도로 현안 사업 관리 및 예산 확보 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전동 자전거도로 내 방지턱이 설치된 이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에어간판 설치 전기선을 덮으려고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치한 상가에 자진정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원인과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상가 영업을 위해 무단점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 계고조치 및 상습 발생 지역은 방문 계도 등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노상적치물 제거,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보도 턱 낮춤 및 차량 진입 방지 말뚝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길고 관리지역이 넓어 현안업무 등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민원사항을 우선하여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도로보수원 등을 투입하여 전체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이후에 점검과 동시에 현장 정비 등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2020년도에 광주광역시 1,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자전거 이용의 주요 이유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이나 동호회 등 취미를 목적으로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으로는 44%의 응답자가 도로 환경이 위험하다는 점과 보관 및 대중교통과 연계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자전거의 안전성 측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목적지까지 너무 멀어서, 기타 다른 교통보다 편리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용도로 확충,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기존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개선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3년간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56억을 투입하여 약 16㎞를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34개소 202대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도로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신규로 발굴하고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정비사업 추진 시 기 조성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자가 더 편리하도록 보완·개선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구민 전체를 자전거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 대출실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예산 지원의 적정성과 장서 관리의 부실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작은도서관 현장 실태 조사 결과와 조례상 주말 개관 규정과 다르게 운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작은 도서관은 총 94개소로 이 중 공립은 23개소, 사립은 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 23개소는 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도서관으로 행정복지센터 17개소, 직영 3개소, 위탁운영 3개소입니다. 이 외에 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치도서관 8개소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자치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2개 동은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의 대출실적 차이가 극심한데도 동일한 예산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 대출 외에도 주민의 평생 학습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출실적이라는 단일지표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운영자의 운영 의지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서 관리의 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 관리 등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년 행·재정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장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도서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장서 관리 매뉴얼 배포, 독서문화활동가 파견 확대,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라벨 부착 및 서가 정리 등 장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며, 작은도서관마다 사서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활동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 컨설팅, 도서 라벨링 등 장서 관리, 문화행사 지원 등 부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배치도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와 현장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보완 권고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개관을 조례에 규정해 두고도 운영이 미비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주말 중 1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4개소의 작은도서관 중 40개소가 주말 개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은 7개, 사립은 33개소입니다. 이 해당 규정의 취지는 주민이 언제나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 및 공고를 통해 주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 청사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주말에 개관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신규 조성·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이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기존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말에 별도 출입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말 개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도 주말에 운영하는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주말 개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중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질문시간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장사 앞 도로 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버스 통행에 방해되는 나뭇가지에 대해 즉시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속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충장사 앞을 지나는 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뭇가지에 대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며 좁은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교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이 꼭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공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각종 교육과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관리 실태가 북구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는 너무나 대조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더욱 쉽고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의 설립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 북구 만들기 로드맵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78개 노선 157㎞에 달하는 관내 자전거도로를 완벽히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수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해를 거듭해 방치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려 8년이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던 용전동의 건설자재 적치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시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때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초 지자체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북구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합심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