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일자 미상

양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회의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이영심·양옥희·오천수·정교진·주복중·이현숙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동구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성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조례는 기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도입하고 있지만 장기 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 분배나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예산 분배와 지원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 조례는 성동구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 있던 그 사항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분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옮기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 것만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생활체육회 지원 조례에 포함돼 있던 장애인 부분 예산만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옮기는 단순하게 옮기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분배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하고 예산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무국 운영비나 사무실 대부료,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큰 변동이 없이 증액된 것도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개정 사항은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참고에 기 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작년에 제가 조례연구단체를 하면서 중복된 조례 규정은 정비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 옳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하고 또 이게 기존의 체육 조례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빼 갖고 오는 거죠. 거기에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영심위원

장애부분만 그러니까 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냥 취소를 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있던 부분, 장애인 부분을 옮기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한 거고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렇게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렇게 예산 부분을 담았었고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 정도가 그냥 체육진흥지원조례에 장애인 부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 부분입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제가 추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의 성동구 체육진흥조례에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 내용을 지금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로 옮기면 기존의 장애인체육회의 지원 내용이 언급돼 있던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잘 보시면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부칙에 보시면 그것을 정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부칙을 보시면 2조에 다른 조례에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옮기고 빼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회로 한다라고 부칙에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이게 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그러면 장애인 조례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거는 정비가 된다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무실 지원이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은 생활체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하셨다는 얘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게 맞을 텐데 그때는 왜 안 하고 그때는 생활체육지원조례를 통틀어서 묶어서 하다가 지금은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이걸 분리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여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현주 의원님께서 일반 체육 쪽에 장애인 관련 예산 조항이 장애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일반 체육 쪽에 있느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한 3개 구 정도가 이렇게 일반 체육 쪽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동구 체육진흥 조례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만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보면 국민체육진흥법도 들어가고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체육진흥조례에서 장애인체육에 지원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따로 들어 있지 않고 그냥 퉁쳐서 들어 있어서 그 부분만 빼고 여기다 작년 체육 활성화 지원조례에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은 바뀌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신 우리가 두 개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부서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좀 더 해서 처음에 두 번 손이 안 가게 만들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체육진흥조례를 따로 손을 안 보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만 따로 만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고, 근데 그 의무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우리 성동구에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제가 공청회를 거쳐서 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쉽게 그냥 우리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한 줄을 넣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체계가 다르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기존에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조례도 있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러므로 그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을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에 넣어야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넣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편하게 그걸 무시하고 장애인이 아닌 그냥 우리 생활체육진흥조례에다가 넣어버린 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결국 한 2년 정도는 그냥 기존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쭉 해오셨던 거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원이 조례로 인해서 가거나 이것은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조례, 2022년도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나갔던 것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가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지원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성동구 체육회로 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계시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체 티오가 몇 명인데 지금 4명 있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6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은 지금 결원 상태인데 지원자가 지금 현재 많이 없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특히 수영 강사 이쪽 부분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좀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강사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좀 꺼리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적다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계속 2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40%이상을 결원을 두고 진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방향 내지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결국에는 이게 국비·시비·구비 50대 25대 25 이 정도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도 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나 시비도 높게 인상을 해서 또 선생님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요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성동구 체육회에서 직원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선발된 인원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도 분리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별개로.

정교진위원

그럼 이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총 6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밖에는 지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2명은 계속 모자란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지도자가 장애인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급여가 인상된다고 해서 지도자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급여 인상이 일부 유인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에도 지금 지도자가 계속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티오 6명의 기준은 뭘로 잡으신 겁니까? 차라리 종목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티오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6명 만들어 놓고 모자란 대로 그냥 계속 쭉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명밖에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종목의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서,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 수영 강사가 과거 같으면 물에 들어가서 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 밖에서 지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은 아마 그 지도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당연히 밖에서 말로만 한다는 게. 그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종목별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지도자를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임차료 운영 경비 외에 지금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에 임원과 직원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임원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성동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지도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지도도 하시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립센터, 느티나무 자립센터 그런 시설 위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시설을 파악하고 계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분이 하루에 3번씩 3회 이상 현장 방문해야 되니까 이게 또 지도 수업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포지션이 넓어지면 4명 갖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 드리다가 제가 다시 질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보면 3조에 운영 지원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동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이하“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 범위에 대해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문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체육회등이라고 한다, 예산범위 이 부분이 이 조문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겹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이영심위원

그럼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러면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는 이게 삭제하고 다시 만들지 않아도 이 조문은 여기에서 빠진다는 거죠?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요.
현주

김현주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되풀이가 되는데 굳이 이제 위원님 생각은 빠지려면 다시 기존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조례에서 부칙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이번에 개정안은 조례를 보시면 부칙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항이 있어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회(이하 “성동구체육회”라 한다)로 부칙에 붙여서 그전 조례가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평상시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수영 강사 중에서 지금 강사들이 지원을 꺼린다고 말씀하셨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특별히 장애인 수영 강사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반 강사가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전문 강사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지원을 꺼리는 이유를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레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이현숙위원

지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지금 우리 장애인 영유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레인, 수영장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옥정교육문화관도 영유아 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도 한 3개 레인이 확보돼 있고요.

이현숙위원

전체적으로 성동구에 몇 개가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수영장이 있으면 영유아 풀도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특수성상 저는 장애인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가 이야기 하시길 본인의 순서들을 기다릴 수가 없대요. 계속 떨어진다고, 기회가 없다고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공유하고 있죠? 시간대만 달라서 하나요 아니면 먼저 우선권을 주시나요? 어떻게 그 차례가 들어가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시간대를 달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정확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배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같이 혼합을 한 건지 그 순서가 저는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 아이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투입이 못 되고, 또 분명히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 유지, 재활 활동, 자기 실현 등의 삶의 활력을 찾고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업의 특수성인데 정작 본인들은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계속 수영 강의를 못 받고 있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반 수영장에서 강의가 잡히면 한두 개 레인을 빌려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시간을 부여받겠죠. 시간하고 공간을 부여받겠죠.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건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물론 일반 수영과 장애인 수영은 구분돼서 별도로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좌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그 장소가 확보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수영은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숙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자 할 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강좌를 많이 개설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강좌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강좌 할 때는 물론 자리가 확보는 되지만 강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리 배정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사설 수영장도 있어요.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공공기관 수영장에서 먼저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개발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 어머님 말씀이 배워볼 시간이, 순서가 안 된대요. 굉장히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위가 돌아가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우리 주관 부서하고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 종목이 몇 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장애인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몇 개라고는 딱 말씀드리기는 파악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성동구에 몇 개나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따로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시설 내에서 하는 것 빼고 우리 구의 장애인체육 센터는 따로 현재는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일반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할 수가 있냐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많이 편리하지는 않겠죠.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만드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당연히 만들면 여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지요.
천수

오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입니다.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의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작품 수집 계획 수립, 작품수집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성공적인 개관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조례로 부칙 제2조의 미술관 개관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으로 변환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족 보호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산 체제 변환 전환 기준에 따라 향토유적을 향토유산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모호한 표현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은 국가예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조문 및 별표 등의 문화재 용어 표현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성동구도 자체적으로 지금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미술관에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04년 청사 건립 시에 미술품, 특히 회화 작품을 한 100여 점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전체가 100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97점입니다.

정교진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따로 수장고가 있는 게 아니어서 관리나 보관 상태는 그렇게 양호한 여건은 아니고 그냥 게시돼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97점이 있는데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97점 전체를 다 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전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따로 어디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청 청사에 각 층에도 보면 미술 작품들 있고, 여기 우리 지금 구청 앞에 있는 조형물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현재 게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추천도 받고 심의도 하시겠지만 이 97점에 대한 작품들도 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거기가 전부 미술관 들어갈 만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더 작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작품은 많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한 7점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적당한 장소에 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또 교환을 해서 교대로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미술관건립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 성동구 예산서 394페이지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자문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예산서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 3,118만 원,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만 원씩 7명 2회 해서 98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 10만 원 2회 해서 20만 원 여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이거 통과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모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지금 구립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예산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뭘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여기 또 하나 보시면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해서 3,000만 원인데 미술관은 있지도 않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기존에 지금 행당동 시장 앞에 있는 미술관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그게 예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미술관은 지금 기부채납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립하면서 건립 자문회의를 전문가들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은 조례에 근거는 없는 내용 같고, 이 조례는 새로 개정이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작품 수집과 작품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방금 답변에 이게 8대 때 한번 부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됐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9년도 12월에 부결이 됐는데요. 미술관 설치와 관련해서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의 추진 방향 및 규모,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특히 그 당시 19년도에는 착공도 안 된 상태거든요. 21년 12월에 착공이 됐으니까 한 2년 전이죠.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미술관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 공사는 멈춰 있는데요. 이 기간을 활용해서 일단은 처음 첫 단추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작품 추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의사가 있는 분들 기부도 미리미리 받아서 작품 수집에 드는 비용들도 좀 절감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특별히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이 정도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잡을 것이고요. 다른 작품 수집 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일체 반영 안 하고 공사가 재개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공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터파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다시 언제된다는게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공사비가 인상되고 해서 또 건축주하고도 한번 건축과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금방 속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문화재 용어에서 문화재 향토유적이 국가유산 향토유산으로 이제 용어가 변경되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단순히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구의 향토유산, 과거에는 뭐라고 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이라고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향토유적이 향토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는데 성동구에 향토유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기씨당하고 안정사터가 해당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안정사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또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여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최근 10년간의 향토유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있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아기씨당으로 몇 번 했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아기씨당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한 건 없고요. 예전에 2010년도 이전 그때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계속했죠? 아기씨당은 지금 서울시에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향토유산 우리 구의 1호로 돼 있고요. 아기씨당에 대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한 군데가 안정사터에 있는 3개의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관리 주체가 KCC입주대표자회의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동구에서 향토유산이라고 해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기본 관리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도 관리는 안 되고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관리 주체가 KCC입주자대표회의라서, 관리 주체가 저희들한테 예산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요청한다면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뭘 좀 해 달라든가 아니면 보완을 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은 없었지 않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입간판 설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그래도 향토유산으로 성동구가 지정한 우리 구의 유산인데 최소한의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안정사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만이라도 우리 구가 신경을 쓰고 또 체계를 갖추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지만 저희들도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현재도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게 지금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성동구립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그때 보고서 주신 것에는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까지 지금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거기 관장님과 직원분들이 상주하게 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성동문화재단에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전문학예사가 1명이 채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관리직도 한 서너 명 필요합니다.

이현숙위원

큐레이터라든지 다 필요한가요? 그러면 추정 건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건 공간을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립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치로는 한 90억 원 이상의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현숙위원

연구 용역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연구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요.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근데 소장품 구입비를 그때 6,000만 원 책정하셨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책정 안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책정이 안돼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 회의비 정도 책정돼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전에 아마 최소한 한 점당 500만 원 해서 1년에 12점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현숙위원

그냥 추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총 3개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회의 안건과 또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에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조례안에요?

이현숙위원

네, 그러니까 회의 안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가 있을 텐데 회의록 작성 안건하고 결과를 또 같이 공유하심으로 인해서 지속발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조례에는 당연히 그것까지 세세하게 넣으면 좋겠지만 조례에는 포함을 일단 안 시켰고요. 당연히 회의하면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현숙위원

그거는 희망사항이신 거고 조례에 넣어야 좀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좀 어려우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일단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는 일단 따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그 내용은 일단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은 수정하는 것을 적극 건의를 하거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거야 수정하시면 그 정도야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회의록은 작성을 하는 게 맞으니까.

이현숙위원

결과까지 같이 공유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잘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성동구 조례예요. 과장님, 관계 상위법이 국회를 언제 통과했는지, 법률이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창군은 올해 3월 20일, 창녕군은 5월 2일, 울산광역시는 5월 9일, 경주시 5월 9일, 경기도 본청이 5월 16일인데 성동구가 시행령이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조금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타 자치구에 보면 그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5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실은 바로 저희도 그다음 회기라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더 이런 제정이나 개정이 될 경우 좀 더 빨리 저희가 우리 조례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상위법에서 결정되면 속도감 있게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이 추진위원회 설치로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타 자치구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타 구도 설치로 해서 우리도 설치를 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안 제14조 2항에 보면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왜 3분의 2로 해놨어요?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이거는 작품을 추천하고 작품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살지, 금액은 얼마 정도 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반수 참석에 찬성하는 분들을 일단 3분의 2로 좀 더 높이 했고요. 이것도 다른 데하고 상당히 참고하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품 수집하고 작품 추천 말고 그다음에 일반 건립추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아직 모른다고 하셨죠? 그게 당초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1년 12월 말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2023년 4월에 토목공사가 대금 인상을 이유로 토목업체하고 시공사, 지주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금액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안 올려주기 때문에 아마 토목 공사하는 분들이 공사를 안 하고 현재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장은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이게 길어질수록 시공사도 그렇고 지주도 그렇고 전부 다 손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분양 자재비도 엄청 올라가고 분양하는 것도 저조해서 지금 아직까지 재기를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손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년이나 어떻게 공사를 착공할 걸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 정도에 착공이 된다면 완공 시점이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건물이 20층이고 지하 8층까지 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미술관으로 지정해서 받은 거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조건으로 한 거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천수

오천수위원

짓고 나면 받는 조건으로?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성동구립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서울에서 지금 몇 번째 건립되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에 공립미술관이 지금 8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 구립으로 돼 있는 것은 3개, 시립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 분관이 3개 있는데 등록된 거는 지금 5개고요.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서울 중구에 있는 DDP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고요. 서울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강서구의 겸재정선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종로의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미등록된 거는 성북구에 분관으로 돼 있는 곳 3곳이 등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도 등록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도 미술관이 건축이 되고 조성이 되더라도 등록하는 시간까지는 조건을 맞춰서 작품도 보존성 있고 가치 있는 게 한 60점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학예사 채용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성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 N분생활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구청장께서도 작년 하반기에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15분도시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5분도시는 2020년에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기후도시와 대도시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문화·복지·의료·여가 생활 등이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누릴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세 번째로 생기는, 아까 세 번째라고 그랬나요 구립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구립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 번째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크고 아마 구민들의 기대도 좀 클 것 같아요. 어차피 지정해서 받은 것이니까 미술관을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립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3개가 있죠? 작품추천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추진위원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건립이 끝나게 되면은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30일 내로 폐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작품추천위원회, 심의추진위원회 모두가 다 폐기가 됩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부 작품추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운영 조례에 다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고 다시 이제 개정을 하든지 다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운영 조례를 새롭게 합니다.

이영심위원

새롭게 다시 만든다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하려면 아까 좀 전에 답변이 5~6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건 순전히 건축주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중구나 노원구 등 지역에 시립미술관이 8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숲이나 서울시 부지가 많이 있지요? 그런 데에 시립미술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 구비 안 들고 시비로 해서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나무랄데 없이 좋은 여건이 되죠. 그런데 시에서 예전에도 많이 서울숲에 많이 한다고 하다가도 계속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표도서관도 우리 서울숲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갔고, 현재 시에서는 다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을 다른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 미술관 쪽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일단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어떤 기부채납으로 인한 그런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가 지어진다 치더라도 다른 데 서울숲 같은 데 또 생긴다 하면 더욱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영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지인이나 부서장의 추천으로 그렇게 받아서 위원회를 일일이 컨택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분들을 공개로 공모해서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미술관을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운영 시 1년 내내 그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특별기획전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 초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화가분들이나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개 전시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미술관이나 이렇게 전문인들이 중심으로 이 미술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은 동떨어진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건립이 되고 그러면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3번에 미첨부 사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운영위원회 경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장품 구입비가 5,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서 약 6,66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은 1억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년 잡을 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분간은 작품 수집 계획은 없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사 추이를 보면서 작품을 수집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무료로 이렇게 작품을 수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사실 아무 교육이 없어도, 미술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자주 접하고 자주 보다 보면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다면, 앞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이 시야가 넓어지고 더 수준이 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갖고 몇 점이나 구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앞으로 전시회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전시회도 많이 가지다 보면 그 그림과 우리가 구입한 그림에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5,00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후원을 받는 그림과 우리가 구입하는 그림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소장을 해야 되는지 그림이 보통 최저에서 최고가 1억, 2억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우려하시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 구립미술관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학술적으로라든지 예술적이라든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최소 60점 이상은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구청 7층에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우주 공간을 그린 그런 내용인데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상당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림도 지금 기증을 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미술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그분이 또 한 점 큰 거 이렇게 기증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사항이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작품당 몇 억짜리도 있는데 구립 입장에서는 물론 비싼 거 넣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구립미술관에 어떤 기획 초대전이라든지 국제미술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예술가들 초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엄청 비싼 작품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자주 보다 보면 넓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저가의 그림도 물론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뭐라 그럴까 좀 상품 가치가 높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그림을 몇 점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성동구의 수준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용 갖고는 얼마나 구입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도 되고 성동구의 수준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제청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이현숙위원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라 제가 먼저 할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하실 얘기 있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면, 제가 할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제청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설명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아까 회의할 때 제가 답변을 회의록 공개 작성과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넣어도 문제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하고 이런 구성원, 한 내용을 전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이렇게 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따로 별도로 넣지 않아도 저희가 당연히 회의록은 작성하고 공개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아까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어떻게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정하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은 안 제14조 중 4항에 제2조의 위원회 및 심의기구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은 같지만 수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거든요. 국장님 포함된 얘기지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했으니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있는 것도 실은 저희가 조례에도 중복이 되면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 지원 이런 조례 내용이라든지 위원님들 해촉이라든지 재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조례마다 다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중복이 되고 굳이 안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꼭 넣으셔야 된다면 넣어도 되겠지만 굳이 안 넣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이미 기존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성수동에 사립미술관이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러셨나요? 사립미술관 뚝섬, 디뮤지엄, 헬로우뮤지엄.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헬로우뮤지엄, 디뮤지엄.

이현숙위원

그렇게만 있고 뚝섬미술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아까 본 위원은 차후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전시회에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추어들 예를 들면 유아면 유아, 초·중·고 학생들이나 대학생, 성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따로 마련해서 그분들의 여가를 좀 극대화할 수 있거나 그런 시간들을 좀 줄 수 있으면, 구성에 있어서 전시관에 있어서 전시회의실을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애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 한번 드렸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소월아트홀에 전시실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민자역사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전시회 가끔 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아마 신청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서도 훌륭한 미술가, 예술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실내 디자인 설치할 때 미술관을 설치하는 데는 좀 전문성이 있나요? 지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습하거나 그러면 미술관에 직결적인 것 같은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든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걸 설비를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고요. 항온·항습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현숙위원

전문업체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1호를 보면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데 모든 것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술관,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위원회, 서울특별시를 빼버리고 성동구의회로만 해놔서……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약칭을 만들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면 구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이렇게 약칭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따로 하면 물론 맞겠지만 우리 조례들 보면 다들 성동구 의회 의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서울특별시를 일부러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요? 빠져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의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성동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규정에서 문화예술 전문가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사장의 직무 및 이사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규정하고 대표이사 직위가 삭제됨에 따른 직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구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 기획, 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출연금은 123억 1,800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2025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성동문화재단이 116억 원 출연해서 운영비, 인건비로 구 예산을 지원 받고 있죠.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충당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일단 하고요. 거기에 그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수입 생긴 거는 재단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국장님, 스스로 충당하는 인건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스스로 충당하는 것은 세입으로 해서 올해 자체 수입이 2024년은 14억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 행사비로 별도로 또 예산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올해에 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계략적인 총 행사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사는 재단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사비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뽑아놓지는 않지만 전체 행사비 구비·시비 포함해서 한 20억 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행사 수익금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행사 수익금이 있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자체 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적립하고 그런 건 없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따로 적립은 않고요. 일단 그렇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따로 잉여금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인데 이게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립인가요? 이사장이 바뀌면 이사장이 달라서 설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설립이라고 돼 있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 조례가 재단이 처음 설립할 때 2015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를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 했던 조례여서 지금 개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8조를 보면 “해당이사”를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8조를 보면 그 해당이사를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해당이사하고 해당하는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8조 임원의 직무에서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해당하는 자가 됐는데요. 정관에 보면 이사장이 안 계실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쭉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해당이사와 해당하는 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차이가 없는데 또 그런 용어만 바뀐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정관에 보면 임원은 직무에 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선임 이사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해당이사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사가 아닌 공단의 직책에 따라서 경영기획실장도 이제 이거를 대행할 수가 있어서 해당이사라는 말을 빼고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례를 본 것에 의하면 지금 이사장님을 새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조직이 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는 구청장께서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셔 가지고 그분이 비상임이사로 하시면서 전체 재단을 대표했는데요. 근데 이제 조직이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공연전문가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다른 데 재단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재단이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성수 같은 그런 큰 행사도 기획도 하고 직접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체계를 바꿔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사임하고 이사장은 별도의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은 요즘에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도 행사를 하면 늘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구에서 늘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실은 요새 예산이 계속 다 부족합니다. 우리 구 자체 부서에서도 다 부족하고요. 지금 공단도 우리 구청장께서 이사장이 아니고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단이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히 불이익을 하거나 협의 체계가 많이 부족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다른 구도 이렇게 성동구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구·성동을이거든요. 여기가 중구·성동갑과 중구·성동을도 있어서 저희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동구는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다른 데에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보면 제가 예산이 얼마큼 들었냐고 딱 물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적은 예산에도 굉장히 구민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동문화재단 설립에 지금 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7명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 이사가 재단 업무 담당국장 1명뿐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광진구하고 영등포구에서만 임원 임기가 3년이고 이마저도 영등포구는 지금 연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출자·출연법에 현재도 3년으로 돼 있고 지방출자·출연법에 3년 후에는 1년씩 연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면 무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무제한이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자칫하면 공정이 상식인 시대에.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매년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현숙위원

자체 평가인가요?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기관평가하고 성과평가를 합산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성과연봉에도 반영하고 또 연임, 또 다른 그런 것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외부 용역을 통해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매년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양한 다른 곳인가요? 평가라는 게 자체 평가라는 것이 어떤 선정 기준이 잣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은 유동성이 있는 걸 보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제한의 연임이라는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 연임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 맞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상위법에는 일단 감사 임기는 2년인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성동구만 몽땅 3년으로, 타 자치구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정관에 감사도 이사하고 똑같이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 대표이사, 감사 다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상위법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대표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위법 자료 당연히 지금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함께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시 말씀드리면.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년 규정이 있고요. 1년씩 연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무한정입니까? 물론 이건 상위법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다른 구에서는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 저는 그게 더 형평성과 투명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등포도 연임 규정이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확실히 지방자치제에서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임하는 것은 저희가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없는 규정을 본다면 이게 연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임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이고요. 또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다는 질문보다는 영등포구에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임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누차 임원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임 규정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기우죠, 기우. 기우지만 제한성을 두지 않으면 그분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것에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자체 평가일 수도 있고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성에서도 그렇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외부 기관 평가입니다.

이현숙위원

외부 전문기관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표 3년, 감사 임기 2년 물론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거 괜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것이 기우였고요. 과장님, 제가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정관을 비공개로 하고 계시죠? 혹시 정관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정관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디서 찾아보면 되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공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클린아이인가 봅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정관을 공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영등포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으로 돼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현숙위원

영등포구에서 연임 규정이 없는 걸 확인하시면 여기서도 연임할 수 없도록 제안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른 거고요. 영등포구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연임 규정이 없냐면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연임 규정이 없겠죠. 거긴들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연임 규정을 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폐단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임을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위법에는 감사 임기 2년, 성동구만 지금 몽땅 3년으로 해서 좀 다르게 있습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면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영등포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실은 이걸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단이나 재단 계속 오면서 계속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구민들이 또 잘하시는 분을 굳이 또 바꿀 필요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일단 경영평가나 이런 걸 여러 의견이나 어떤 그런 걸 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굳이 그것을 제한을 둬서 1회만 할 수 있다 2회만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저는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이사장, 대표분들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분을 누가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라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상임이사, 대표이사에 안 오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임을 한다, 국장님의 이론대로라면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연임하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임은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을 경우는 연임할 수가 있지만 꼭 연임하라는 법도 없고, 이제 봐서 평가해서 한다든지 여론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볼 때는 이걸로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현재로는 맞지 않고 우리 상위법에도,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현숙위원

저희는 걱정보다는 예방 차원이죠. 아니 통장직도 2년 하고 세 번 이상은 더 이상 못하게 우리가 규칙 아닌 규칙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중직 중에 중직을 연임이 가능하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영등포 말씀하셔서 그런데 영등포만 그렇지 또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정답은 아니고요.

이현숙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성동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윤광식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대표이사는 구청장 아닌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윤광식 그분이 대표이사라고요? 대표이사와 이사장 중에서 누구의 권한이 더 큽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직제상 이사장이 더 윗 단계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8조 임원의 직무에서 1항 이사장은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항이 삭제되고 이사장으로 바뀌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기존의 대표이사를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별반 차이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 체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대표이사를 이사장하고 같이 겸직하는 식으로 해서 이사장 체제로,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이번 조례에 직제는 없는 걸로.

정교진위원

실제로 이사장 체제로 가는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원문화재단하고 양천문화재단하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열 군데 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는 데가 종로·강북·마포·금천·관악·영등포·동작·서초·강남·중랑 이렇게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뀌면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합쳐진, 그러니까 임명권하고 모든 걸 이제 이사장한테 권한이 가는 거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민간의 이사장은 결국에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이제 임명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7명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구청장이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구청장이 여태까지 맡았던 이사장 직책을 결국 이제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식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이사장이 져야 되겠죠.

정교진위원

이사장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구분을 해놨는데요. 대표이사는 법인이사들 중에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고, 이사장은 이사회는 이사장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도 1명의 이사로 참석하는, 그러니까 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대표이사도 한 이사로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적인 책임은 결국 대표이사가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이 지게 된다면서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개정안에는 대표이사 직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는 거죠.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도는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도 대표이사, 이사장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삭제되면 구청장이 지금 대표이사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광식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구청장이 이사장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표이사하고 이사장 두 직제를 통합하는 식이죠. 통합을 하는데 그럼 이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현재로 보면 구청장이 그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선임되는 이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하지만 구청장은 임명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속 자기의 권한은……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청장은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이사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권한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정교진위원

아니죠, 권한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개 모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명의 추천인 수가 들어오면 거기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구청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임명 권한만 있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정교진위원

이사장 하면서 지금도 임명 권한은 갖고 있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은 갖고 있으되 현재 현행의 조례를 보면 이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은 그 법적인 책임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법적인 책임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교진위원

하다 보면 법적인 책임이 많죠. 처음에 1억인가 부터 시작한 문화재단이 10년 만에 지금 거의 120억에 가까운 지금 엄청난 케파로 커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뭐 사건 사고에 많이 있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정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구청장님께서 물론 전부 재단, 공단 이사장까지 다 하시면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요. 앞으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청 업무에 전념을 하시고 문화 부문은 문화 전문가 그다음에 재단·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이사장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구청장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사장을 겸하지만 거의 추세가 전문가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 봐도 또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다 그 기관의 장이 그걸 하는 거지 구청장이 거기까지 다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편의상 독립성·전문성·효과성 이런 걸 따져서 이사장을 별도로 이렇게 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문화재단 좌측으로 보면 지금 구청장이 지금 임명권자를 하면서 대표이사로 있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네요. 종로·강북·마포·금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조 8항에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아까 답변이셨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단위로 연임을 하실 때 이분이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체크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임원을 연임할 경우에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또 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청장께서는 성과 이행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이행 실적 평가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연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서 하는 거지 그냥 구청장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그분의 기분에 따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당연히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지금 제가 속독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에서는 대표이사 임기 2년으로 하고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만 연임, 영등포 연임 규정 없음, 중랑문화재단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강남구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도봉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양천구 문화재단 선임직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라는 깔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정 정도 공정과 합리성, 상식 그다음에 형평성에도 맞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건의 및 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껏 잘 해오셨으니까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이 제도적인 것이 처음에 이렇게 다시 구축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심도 있게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연임이라고 했을 때 그걸 건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좋죠. 물론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무제한이라는 어떤 맹점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데는 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겠습니까? 다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임의 규정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이현숙위원

공감하셨으면 적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런 내용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 운영하면서 혹시 향후에 개정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이사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차세대들을 위한 그런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민간 공모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면 재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구청장이 이사장을 했을 때와의 관계가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안 하시면 더 좋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이사장이 했으면 더 좋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더 협의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공단, 재단을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안 주고 같이 협업을 안 한다 이거는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 해왔던 대로 계속 그 상황은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재단이라는 게 사실 구청 산하기관이 맞죠?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은 TBS도 시청 산하기관이죠? TBS 거기 보면 우려스러운게 지금 TBS는 완전히 서울시장이 예산을 삭감해서 거의 지금 소멸할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는데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이 임명했던 재단 이사장과 또 야당 구청장의 관계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이사장으로 오신다면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그런 우려성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경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공단 출범한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예산을 끊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때 이사장님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은 있었지요.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재단은 작년에 1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1실 2본부 6팀에서 1센터 2팀을 추가해서 그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기존에 위탁 운영해오던 서울숲 생활문화센터, 서울숲 아이꿈누리터, 스마트도서관 수탁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 책임성도 함께 크게 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책임은 성동구청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경영을 잘했든 못했든 규모는 커져 있어도 민간 이사장을 선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대승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렇지만 운영하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문화계에서 오래 종사하셨던 훌륭하신 분들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훌륭한 분들을 영입해서 문화예술과 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문화도시 성동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한 12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120억에서 왔다 갔다 하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정교진위원

지금 복지까지 넣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문화재단이 덩치를 많이 키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냥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당연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지요.

정교진위원

문화재단의 성장 과정을 보면 문화 사업 쪽으로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덩치를 키우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서의 업무들 그러니까 복지면 복지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덩치를 키우니까 이게 원래 취지에 맞냐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재단이 과포화 상태거든요. 업무의 역량을 이미 다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엄경석·주복중·정교진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47분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동구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와 운용 실적 공개, 의회 제출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성동구 공공자금의 관리 운용 측면에서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자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함을 넘어 성장 가능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문은 제6조를 보시면 유휴자금의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자금 운용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분야고요. 공단이나 재단에다가 보내는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 정기예금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공문으로 관리해 달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던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근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지 말아야지 공문을 왜 보내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는 건 최대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이나 재단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예금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심의 보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물어볼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공단·재단 또 일자리 출연·출자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매달 주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건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가 내려보낼 때도 있고요. 반기별로 내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분기와 반기의 기준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분기마다 줄 때도 있고 또 반기마다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신속 집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6개월마다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정교진위원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해 보시면 금고의 이자 수입이 물론 이자율 때문에 차이가 날 텐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당연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이자 수입이 2023년 연말 기준으로는 3.61%고,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현재 3.91%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한 0.3% 정도 더 올라갔네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준명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자료 등을 기록, 관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정책실명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과 평가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구민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구민 제안에 관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준하여 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제안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안 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민 제안 심사 단계 및 기준과 제안의 등급 및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동 제5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그러고 3항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상의 내용을 보시면 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여기 언급한 것과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밖에 외부 위원을 50% 이상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의해서 대신 심의를 하게끔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요. 원래 이게 운영규칙에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대행 심의를 지금 봐왔거든요. 그 내용은 정보공개와 정책실명제 개명 정보에 대한 정책 사항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안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기존에 해왔던 규칙에서 적용해 왔던 행정정보위원회를 저희가 대신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대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순 명료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항과 3항 중에서 어느 게 우선이에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1항이고 그다음 항은 거기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대처나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항이 우선이죠. 3항의 조건을 따르면 성동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정보공개심의회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총괄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의 일을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자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 위원의 2분의 1을 우선 외부 위원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원래 규칙으로 운영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4급 이상 간부진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회는 그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부분들은 삭제되거나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올려 가지고 설명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단순명료하게 정책실명제는 기획재정국 소관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항에 이걸 집어넣어서 본 조례 시행 단계에 가면 1항을 할 수도 있고 3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때그때 상황마다 1항을 쓸 수도 있고 3항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3항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3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정책실명제 총괄이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행정관리국의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심의회 자체 전까지는 저희가 책임관 내용을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깔끔하고 그렇게 조례 제정안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행안부 규정상 조례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원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책임관이 기획재정국장이다 보니까 그게 깔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로 만들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왜냐하면 위원이나 외부 위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로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교진위원

그럼 이게 병행이 가능하면 일단은 지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우선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겠네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어떤 것을 제정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계속 만든다는 것도 조금 효율적,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한 것이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1항은 그냥 문서상으로 명기한 거고 실제 운영은 3항에 의해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정책 선정은 사전에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책임관이 최종 선정을 한 다음에 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의결 기능이 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도 이게 기획재정국의 소관 업무를 지금 행정관리국장한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그 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도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정교진위원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새로 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물론 충분히 인지하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실명제라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규칙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규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규칙에서 운영되었던 정보공개심의회를 계속 꾸준히 같이 가겠다는 개념으로 우선 정보공개심의회를 넣은 거고요. 왜냐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위원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각종 변호사님도 계시고 사실 자격이 되시는 분들, 정말 적격한 그런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개념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 오는 정보공개심의 공개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전문적인 그런 경력이나 스펙이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조건에서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그 조항 중에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관 부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돼 있냐는 걸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안 돼 있고요.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또 규칙의 개념이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향후에 외부위원회 구성되는 더 좋은 위원회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정보공개심의회를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국은 물론 행정관리국이지만 정책실명제 뿐만 아니라 예산실명제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우선 위원장 자체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별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스펙이나 역량 그리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소관 부처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뒤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깔끔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를 보면 1억원 이상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였는데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등 금액을 낮추어서 실명 대상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원 이상의 용역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원이 금액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타구는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억 원 이상의 공개를 하는 자치구가 지금 12개가 되고 사실 말씀대로 5,000만 원 이상 하는 데가 3개 구, 3,000만 원 3개 구, 2억 원 이상 1개 구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지금 정책실명제 용역 개념은 사실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개념이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넣게 되면 정책실명의 효과성이 다분히 떨어지고 아울러서 설명드리는 거는 정책실명제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나 사업을 공표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와 형평성을 따지는 건데 1억 원 이상의 정책연구라 하면 연차별 집행계획이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분야나 주요 정책 시설물 그리고 구정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중장기 계획의 그런 대규모 용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넣을 수 있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의 용역을 궁금해하시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궁금해 했을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실명제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예산실명제의 공표 대상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나 그리고 5,000만 원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집행실명제로 3,000만 원 이상을 지금 여기 기재를 담당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이 지금 공개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 정책사업 결정에서 저희가 형평성이나 타구 이런 사례를 봐서 1억 원으로 지금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서 운영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칙은 폐지가 되는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칙은 폐지가 됩니다.

이영심위원

구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정책실명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배웠고요. 말 그대로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8년 11월 김대중 정부 때 그게 도입이 돼서 1999년 1월부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다음에 또 2003년도에 12월에 법제화해서 이루어져서 이게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007년 7월부터 지자체로 확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실명제를 규칙으로만 사용하다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타 구도 한번 봤더니 우리 구가 좀 더 빨리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인정합니다. 2017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고요. 위원님 조례 연구 모임에서 지적해 주신 바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영심위원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거든요. 공정하게 또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홈페이지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홈페이지 어디에 제출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라는 난이 있습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우리 성동구에서는 제안제도 받는 코너가 홈페이지에 상상하우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출을 꼭 우리 성동구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포털 사이트에 제안 창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에 어디든 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인터넷 아니더라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다 접수돼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안 제8조 제5항에 보면 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기 2년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임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외부 위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외부 위원은 보통 임기가 2년이고요, 내부직 직원들은 그 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보통 1회 연임 정도는 하지만 보통 4년까지는 외부 위원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2년하고 1년, 1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조에 실무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고 몇 명이 구성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제정을 해놨는데요. 안 그래도 규칙까지는 우리 자체 조례심사위에서 안 그래도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 통과되면 같이 부칙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30명 이내에 7급 이상의 직원들로 내부 위원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7급 이상이라는 개념이 실질 사전 제안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30명이었다가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면서 20명 내외의 7급 이상 직원으로 이제 실무에 대한 사전 심사 개념으로 1단계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에 민원 의견을 내는 것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제안의 개념은 사실 정의가 별도로 있는데 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민원하고 의견이나 아니면 진정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안되는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념은 사실 전혀 같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안 같은 개념은 행정의 발전상이나 아니면 접목해서 보다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건의사항이나 이런 제안, 말 그대로 제안 개념이고 말씀하시는 민원 개념의 의견 제출이나 이런 거는 사실 비제안으로 저희가 제안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접수가 들어와도 민원 처리에 관한 답변 주관부서로 이관할 뿐이고 제안으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이면 현행 구민제안 규정에 입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인데 종전의 조례와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현행에는 제안제도 운영 제도라고 그래서 구민과 공무원을 통합해서 2007년도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계속 통합해서 운영해 오다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적법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구민하고 공무원에서 별도 분리가 필요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서 하고요. 같이 통합돼서 운영됐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을 따로 제정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 상정을 한 건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체 우수 제안이라든지 채택 제안의 경우에 제안 절차와 심사, 지원 등에 관하여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거의 동일했다가 지금 조금 상세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 2분의 1 이상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상의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놨습니다. 기존의 운영 조례로 운영해 오던 그런 사항들을 상위법에서 규정해 주는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삽입해서 신설 규정을 지금 마련해서 같이 상정하는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그럼 이번 전부개정안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채택된 제안과 관련해서 경과 조치 같은 규정을 명시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연에 따른 경과 조치,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안제도 경우가 상시로 1년 365일 계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1월에 상시 접수를 받지만 보통 예산 수립 전에 1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 지금 수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 물론 말씀은 맞는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가 제안제도 채택하는 시기하고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과 조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되면 내년부터 어차피 접목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다시 새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세부 사항을 만들다 보면 어차피 2025년도 제안 사업을 만들어서 또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연에 보통 한 번 정도 제안 심사, 그러니까 외부 구민 제안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사항을 전부 제안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보통 한 300여 건이 접수가 되지만 제안으로 보통 심사하는 건들은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수에 지금 그러한 제안들이 있으면 이런 심사숙고에 대한 경과 조치도 있고, 사실 이게 경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개념에서는 그러한 접수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옥희

양옥희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 경과 조치 이것을 명시하는 것 같고 우리도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내년에 할 문구라면 지금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수정을 안 하고 내년에 겹치게 되니까 그냥 가신다는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조례들이 물론 당연히 당시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간 차하고 그런 시기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인정을 해 주십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3조 3호를 보면 대외 협력 사업 중 주요 사업이 삭제되었어요. 규칙을 아까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규칙은 다 삭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규칙을 다 삭제한다고 해서 대외 협력 사업 중 주요 사업이 삭제되었는지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대상과 범위 차이의 개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대외 그런 개념들은 상위법 정책실명제 한 3, 4가지의 제안을 전부 따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대외 정책 사업보다는 1억 이상의 정책 연구 용역이나 아니면 구민 권리와 의무와 관련돼서 자치법규를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우리가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구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그런 세부적인 범위와 대상을 새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외 그거는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범위에 물론 포함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그 대상과 범위에 추가로 더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규칙하고는 말씀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가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규칙은 당연히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규칙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규칙에는 필요해도 조례에는 필요한게 아니라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규칙은 아예 없어진 거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보면 별지가 4개가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그런데 3호까지는 다 삭제를 했어요. 4호만 살린 이유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규칙을 다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1호, 2호, 3호, 4호 중 4호만 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제가 규칙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대해 내려와 있는 내용은 폐지가 됐지만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상위 규정에 전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사항은 사실 당연히 삭제되는 건 맞고요. 지금 추가적인 범위로 더 내용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더 합집합 개념에서 더 큰 조항을 넣은 거죠, 위에 조례로.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4호는 살리고 1, 2, 3호는 삭제했다라는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4호 같은 경우도 중요성이 있고 상위법에서 언급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추가해서 상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서 삭제한 개념이 아니라 보다 투명과 공개성을 살피고자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 정책실명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성동구의 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이 기록 관리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요즘에 언론을 보면 최근에 악성 민원이라든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사망하거나 괴로움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그런 사례가 급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례에서 공개되면 또 공무원들이 더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의 마음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22개가 맞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20개 부서 22개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현재 2024년도는 언제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사실 위원님들의 선택에 주어졌지만 지금 이런 사항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말 중에 지금 심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심의위원은 지금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아까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됐던 그런 사항들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상정이 되게 되면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게 10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내부이력관리사업은 보통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아직 실질적으로 내부이력이라는 개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퍼지는 여파, 그리고 제3자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내부이력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세부 부칙에 그 안건을 만들 수 있는, 목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도 지금 첨부를 해놨거든요.

이현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가 정확성은 있겠죠. 근데 본 위원도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직원분들도 구민이고 주민인데 사실 내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게 물론 업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업무라는 특성은 있는데 현재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너무나도 요즘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타구 사례를 보면 5급 이상 되시는 직원분들의 이름이 실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실명제하고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기상조일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악성 민원, 고충 민원이라고 할까요? 현재도 실명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 그분들도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청원 내지는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실명제 사항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도 어디까지 공개하라고 사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책임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정해 준 내용들을 전부 저희가 상위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놓은 상태거든요.

이현숙위원

구청에 접근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편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의 책임이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로·서초·서대문구·중랑구인 것 같은데 타구에서는 해마다 제안을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몇 건 정도 지금 해마다 제안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해마다 몇 건 정도 제안이 들어올까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제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300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해는 300건, 어느 해는 200건 이러한 제안제도는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나 이런 거 빼면 10개 안팎입니다.

이현숙위원

프로테지는 많지는 않겠네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부상은 지금 현금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격려 개념에서 나가는 건 5만 원이고요. 이제 선정이 됐을 때는 금·은·동 그리고 장려, 노력상까지는 가능하고 그밖에 순위에 있는 분들은 격려 차원이나 이런 참여 목적에서 한 5만 원 정도 격려금 개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현숙위원

실생활에서 제가 입장 바꿔 저 역시도 주민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 정책이 제안이 채택이 돼서 그게 또 작지만, 크지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상할 때 직접 청으로 모시나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인원 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정책 제안을 많이 해서 이분들은 충분히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면 공식적인 시상도 가능하겠죠.

이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최고가 동상이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1건으로 봐야 되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1건하고 장려나 노력은 사실 3건 정도 있는데 보통 10건 내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금상까지는 사실 그런 제안이 아직 들어온 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절대 직원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또 구민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번뜩이는 제안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부상 자체는 이제 조례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정책실명제 확산을 위해서 상위법에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한 금액은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정책이 채택돼서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 구민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부상이 크면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실명제에서 제5조 1항, 3항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1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구성한다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3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조례에서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건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어의 정의를 먼저 내리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상위법령인 행안부의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강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문구에 관한 것도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그때 부연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운영해 왔고 그리고 책임관은 기획재정국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안에 1항과 3항을 담은 것으로.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입니다.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에서 아마 1항을 지금 분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은 맞지만 운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조 1항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한다가 삭제돼야지 3항에 있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 문맥이 맞아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성은 빼버리면 그냥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담당 주임한테 확인을 했는데 일단 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는 일단.

정교진위원

아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구성·운영하니까, 구성·운영하는데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동구 운영규칙이라든가 지금 개정안을 이렇게 봤을 때 구성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까지 명시를 해놓으니까 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적 판단에서 구성·운영이 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보냐면 운영 규칙하고 지금 조례 개정 운영 규칙 5조 1항을 지금 분리시킨 거거든요. 1항과 3항으로 지금 분리시킨 겁니다. 그럼 규칙에도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어가. 근데 분리시키면서 운영이 여기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한다 하는 것 하고, 구성 운영한다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병행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많이 만들 거 없이 그냥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하면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를 보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운영이 빠져야 되냐 하면 구성만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3항에 딱 걸립니다. 3항에 뭐가 걸리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를 지금 단편적으로 보시면 구성·운영에 대한 용어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감면 비율의 표현을 퍼센트에서 분수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에서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및 안 제8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내의 범위에서 연 12회 내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의 물품 분류 구분의 취득 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5조는 타법 제명 변경에 맞춰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 설치 시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의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개 연도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산금 징수를 위해 준용하고 있던 국세징수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부칙을 적용하여 가산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는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9조의2 별표2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 설치 시 점용료를 경감하는 비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위해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5회계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산출 내역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516억 6,072만 2,000원에 1만 분의 1.2인 1,81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본문 내용 하단에 보면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단서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68조 3호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점용료 소액부징수와 관련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 10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는 그럼 얼마인가요? 개정안 말고 지금 현재 조례 10조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은 얼마입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잠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번에 개정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용료를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5,000원 기준이었는데 1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해서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만 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고 1만 원 이상만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에 의한 구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전년도 아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점용료 사용료가 지금 부과가 24억을 부과를 했고요. 징수된 것은 23억 정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과가 좋네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징수율은 97%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정안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전 조례를 보니까 부위원장에 대해서 조례 제4조 2항을 보면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구 홈페이지 위원회 명단에는 민간위원 중에 부위원장이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명단을 봤거든요. 근데 이 명단에 없더라고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이 안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래 별표 하단을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느 시장이 감면을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 현재는 별표1의 비고 내용을 근거로 점용료 감면을 받고 있는 상점가는 뚝도시장 번영회로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해서 2024년 기준 점용료 6만 3,82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똑같이 지금 적용을 했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공동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료 감면을 신청한 시장 상점가가 없어서 해당 규정의 삭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비고를 보면 점용료 효력을 아주 없애버리고 100분의 80을 경감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점용료 산정 기준을 보면 차양, 비가리개 시설이라고 돼 있죠? 차양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비가리개도 많이 나오는 데 있고 적게 나오는 데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부과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 점용료 기준이 토지 가격의 0.0001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양 넓이보다는 토지 가격에 준해서, 요율이 굉장히 낮아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로를 많이 점용을 하는데 차양막이나 이 비가리개가 점용료를 받아버리면 단속을 못 해요. 그렇죠? 점용료 받고 있는데 치우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차광막이나 비가리개가 정말 도로를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서 단속을 못 해요. 점용료를 받으면 단속할 수 있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도로를 침범하는 범위가 아니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까지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은 공동시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고 모든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가들한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하면 점용료를 받기는 받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다시 드리냐 하면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도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점용료 받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마라 소리 못하잖아요. 점용료를 안 받고 단속을 하든지 점용료를 받으려면 감면을 안 하고 받든지 해야지, 사실 전통시장에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인데 제32조를 보면 대부료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대부료 감면을 해 주는 재산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료 감면해 주는 재산이 우리 구에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몇 군데 정도로 보십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대부료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24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24군데 감면을 해 주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곳만 저희가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감면 상황도 그 상황에 따라서 퍼센트가 좀 다르겠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개정안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의 100분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도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대신 취약계층 30%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취약계층을 30% 고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하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한 업체가 가능하고요.

이현숙위원

그런 모범적인 곳이 많은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 성동구에는 지금 2개의 사회적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어떤 곳이 있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상생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하고, 안심상가 빌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말씀하시면 거기 지금 제9조에 소액부징수를 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직도 5,0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만 원이라고 알고 있고, 100%를 상향하시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우리가 조금 빨리 먼저 가는 거네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가 별도 규정이 없고요. 11개 구가 아직까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좀 빠른 편입니다. 사실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뚝도시장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뚝도시장에 감면이 된 경우 뚝도시장 외에 다른 곳은 또 없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뚝도시장 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모든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공동시설이요? 감면을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좋은 게 있으면 감면받고자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용답시장, 금호, 금남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뚝도시장만 경감을 했습니다. 100분의 80이요. 그만큼 또 수익이 번영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뚝도시장만 지금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지금, 그러면 아직 이 상황이 적용되는 시장이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신청한 게 아직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아세요? 공동시설에 한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걸 다른 시장들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궁금증은 뚝도시장만이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느냐, 말씀하실 때 뚝도시장만이라고 그러셨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번영회를 통해서 그 대상이 된 건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것은 공동시설이니까 공고하셔서 확산하셔야 되잖아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알고는 있고요.

이현숙위원

공유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좋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도로 위에 점용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없어서.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가회에서 번영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상황이 주어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전통시장 내에 지금 현재 종합 안내판, 상점가 게이트, LED 전광판 설치 등을 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한 게 36건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냐하면 지금 살곶이상점가가 지금 형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23년도에 일단 조합은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상가 사무실이나 번영회 육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근동이나 용답동이나 모든 근처에 있는 상가들과 전통시장이 또 부합하다면 이런 감면을 받으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법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으면 감면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위원님의 의견 저희가 받아들여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선택은 그 상점가 번영회들에게 맡기시고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서 출연을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몇 군데 정도가 지방세 출연 동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내년 124억 1,508만 1,000원을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가 1,819만 9,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구마다 출연료가 다른가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결산회계에 1만 분의 1.2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보통세가 재산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년도 구세라고 해서 저희가 구세를 안 내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또 거둘 수가 있거든요.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총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비율로 해서.

이현숙위원

예상되는 수익액을 받고 그다음에 이월된 그 수익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1만분의 1이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1만분의 1.2입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 출연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혜택받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지방소비세가 없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없어서 저희 자주재원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소비세로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한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세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재정을 또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지방세 담당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을 지방세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출연한 만큼 아주 알차고도 국가에서 계획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성동구에도 아주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 뚝도시장만 감면을 받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시장은 몰라서도 못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통시장 중에 감면을 못 받은 시장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우리가 뚝도시장만 지금 현재 점용료 감면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재래시장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장은 왜 못 봤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옥희 위원님이 민간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 중에 부위원장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누락된 게 맞고요. 김철홍 평가사가 부위원장님이신데 바로 시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부위원장이 2명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조례로 2명을 그렇게 명시해야 되나 해서 한번 그것도 앞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부위원장 1명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의 질의와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뚝도시장도 지금 그 근거 아래서 경감을 받는 거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소멸됐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지금 개정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100에 80으로 경감한다 이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뚝도시장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16년 이전에 신청한 데가 뚝도시장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금 성동구에 지금 11개가 있는데 왜 1개밖에 신청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이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부서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최소한 상인회를 통하나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서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가 여러 홍보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안내가 나간 게 전혀 없네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이 뚝도시장이 2016년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또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금 말씀하신 뚝도시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뚝도시장은 뭘 근거로 해서 지금 8년 동안 감면을 마음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경과 규정이 없어진 게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경과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뚝도시장은 2016년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2016년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2016년 이후에 뚝도시장을 경감을 해준 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 조례에서 그 경과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왜 여기에 대한 것이 안됩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신청을 받았는데.

정교진위원

신청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이현숙 위원님도 그렇고 오천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조건은 도로 위에 공동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감면이 되는 조건이 되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만일에 그런 공동시설이 있을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연합회 쪽으로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지금 2016년 12월 31일 효력이 상실된 걸 가지고 지금 8년이 지나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 경감규정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경감규정은 바뀐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앞에 것이 실효가 됐으니까 다시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8년이라는 중간 텀이 있는데 부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와서 뭐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조 2항 한번 보겠습니다. 제8조 2항 보시면 체납된 점용료 등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를 가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항에 보면 최대 60개월, 5년치만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이 체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한 조례에 지금 세무과하고 재무과 두 군데 가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왜냐하면 저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과연도분을 저희가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년 정도에 납부가 안 되면 1년 이후에는 과연도 지난연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의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행안부의 시스템에다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연도로 넘어온 세외수입들은 저희 세무1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최근의 사항들은 문제가 크게 없으시고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있는 걸 보면 수기로 작성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경우를 들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걸잖아요. 부동산이나 동산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나 건물, 땅 이런 걸 거는데 서류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를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압류 걸린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압류가 돼 있고 은행도 찾아봐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 세외수입을 90년도 말 2000년 초에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나 점용료나 사용료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징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과연도 현연도 간에 다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압류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점용료·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저희가 현연도 말고 과연도 지난연도는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납 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세무1과에서 2000년 초에 저희가 다, 그 이후부터는 각 구청 공히 2000년 초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내용을 몰라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해당 부서에서 가서 민원인하고 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찾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 처분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똑같은 중복된 말씀이지만 2016년도면 뚝도시장이라도 그나마 다행으로 경감받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나머지 시장과 상점가는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물론 시도하고 공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신청을 안 한 상점가는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전제하에 그렇다면은 이 도로 위에 공공시설일 경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파악은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건축과나 어디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만 이걸 파악하시는 건가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상점가하고 포함해서 13개가 있는데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현숙위원

협업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부합하면 100분의 80을 경감해 주겠다 이게 매뉴얼 맞나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지역경제과가 상점가 번영회라든지 이쪽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쪽에 같이 상점가 쪽하고 알아봐서 감경 못 받는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3.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4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안건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하여 2017년 4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이며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뚝섬로1길 2에 위치한 성동상생도시센터 건물 6층에서 8층에 소재하며 규모는 전용 면적 208.05㎡입니다. 주요 민간 위탁 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큐베이팅,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특화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과 센터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근로자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상원6나길 22-11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소재하며 규모는 54.11㎡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법률 상담, 노동 교육 등 지원 사업,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권리 신장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성동광진고용센터가 있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데 두 센터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성동광진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올린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건은 저희가 구비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구비 70에 시비 30% 지원해서 저희가 관내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동광진고용센터는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실업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능력 개발이라든지 그런 취업 지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구 관련한 취업 지원 사업은 또 저희 희망일자리센터라고 하는 1층에서 별도 사업들은 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거의 흡사한 일이 아닌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조금 비슷하긴 하나 조금 다른 게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큰 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권고사직 그다음에 체납 임금, 산업재해 등 이런 법률 지원이라든지 노동법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랑 저희 희망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직 그다음에 구인 그 일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들었고요. 현재 위탁기관인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어떤 기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가 법인 명의고요. 대표는 문종찬입니다. 그래서 설립은 아마 2007년 2월부터 설립이 돼서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주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위탁한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교육사업이라든지 노동복지, 조사 연구 그렇게 해서 인력 인원은 임원이 한 4명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탁체입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로 위탁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센터에서 센터로 지금 이거 보니까 그렇죠? 센터에서 센터로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따르면 권리 신장을 위한 민간단체나 법인들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복지법인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단체가 다? 복지법인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센터에서 센터로 위탁은 가능하다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난 3년간 위탁 운영을 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까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개 구 중에서 성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구보다 일찍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아우르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타구보다는 좀 열심히 잘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수동에서 소셜벤처라든지 사회적기업 그런 입지가 다져지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제사업센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일단은 지원이 되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 데이터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 관리가 주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서 21년도에도 혹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었나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최초 위탁이 2018년 그래서 위탁체가 최초 위탁받고 재계약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살림경제가 처음부터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현숙위원

2017년에도 살림경제였고 현재까지도 그럼 살림경제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재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현 기관이 위탁이 될 수도 또 있겠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위탁으로 보고를 드린 거라서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위탁 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이랑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11월 중에 공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들이 모여서 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이랑 저희가 위탁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3년 전에 위탁 공고했을 때 경쟁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재계약, 그렇죠. 지금 살림경제가 다시, 그러나 공고는 하셨을 거잖아요? 재계약을 해도 일단은 공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고는 하지 않고 심의 절차는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은 되고 역량이 있어야지만 심의를 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매뉴얼상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고 특별하게 문제만 없으면 재계약은 그냥 수월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수월하다고 하시면 그건 좀 그렇고요. 공개 모집은 하지는 않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 절차는 따릅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공개 모집은 안 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재계약은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도 지금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파견하신 분들 여부와 현재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파견은 없고 근무는 4명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현숙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계약이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이분들은 지난번에 재위탁했었고요. 재위탁했을 때 공개 모집했을 때 재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계속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재공고까지 해서 심의하고 지금 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위탁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때 비정규노동센터만 공고했는데 접수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공고하고 재공고했는데 여기만 계속 접수를 해서 1개 업체를 가지고 최종 심의를 하고 위탁 체결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네 분이라고 그러셨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현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까 2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세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초에 말씀드린 아무래도 여기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그다음에 노동 교육 그다음에 연구 조사 그런 것들이 주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탁자가 어느 기관입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교진위원

여기는 조합원 39명하고 업체 리스트를 보니까 한 30개 업체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업체들은 민간 업체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관 같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위탁체만 알고 있지 이 위탁체에 소속된 기관들의 성격 같은 건 제가 아직 알지는 잘 못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30개 업체가 되는데 어디가 있냐 하면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희망나눔 행복도시락, 논골신용협동조합, 성동돌봄센터 그다음에 여행사도 한두 군데 있네요. 사계절 공정 여행, 커리어 투어 그다음에 한살림 북서울지부, 성동 두레생협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성동구하고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이제 위탁을 받으신 데도 있고 또 성동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성동구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30개 업체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수탁기관인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동구는 이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몇 년 기간을 맺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3년으로 맺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하고 민간 위탁 맡긴 주 업무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업 위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지금 관하고 연결된 사업체 내지는 위탁기관이라면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주성동돌봄센터는 여기 이스타빌 왕십리오거리에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기업도 있습니다. 영브리치, 레오 등이 있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협동조합 그다음에 신용조합 그다음에 자활센터,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예요. 재계약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 말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모습 같은데 한번 부서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노동법률 상담도 주요 사업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기 공인노무사 나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공인노무사가 간혹 와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급여는 그냥 무료 봉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위탁하는 위탁기관에서 하겠죠. 그럼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수당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분이 직원인지 아니면 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수임료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수임료 정도 받는데 하루에 1시부터 5시까지 반나절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월·화·수·목·금까지 주 5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파악 안 되시죠? 근로자복지센터면 복지가 주 업무죠? 노동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는 복지에 들어갑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럴 수 있나요?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 인문강좌, 노동법 교육, 근로자 복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회적 의식 향상이라든지 그걸로 보면 복지와 연관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야겠네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적으로 문화·건강 강좌 다 좋습니다. 일터문화재뜨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구두테마공원에 나가서 동절기·하절기는 빼고 거기서 오후에 직원 버스킹도 하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상담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데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정교진위원

직원 4명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이 네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한 두세 사람 정도로 나가서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포함 4명인데 2, 3명 정도 나가서 버스킹하고 그다음에 노동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그게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직장인들 점심시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한 12시부터 2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복지라는 부분에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이것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을까요? 당장 지금 근로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가 선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복지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수치로 정량화해서 수치로써 평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관이 지금 잘하니까 재위탁하자고 지금 보고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기관이 잘했던 점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잘한 겁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근로자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근로자 복지, 노동자 권리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하고 노동 인문 강좌 이것도 근로자 복지로 보신다는 얘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복지도 있지만 노동자 권리 신장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 복지라고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신교육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한 부분이겠지만 이것보다는 후자가 더 선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센터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쉼터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이동노동자쉼터에 생수 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랑 시의 근로자센터라든지 협업하고 다른 민간기업에서 기부받는 것들 해서 저희 이동노동자쉼터에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을 복지센터가 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주요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부대사업으로 하시겠죠? 그 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 사업이에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주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올여름 더웠었고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는 작년에 세워진 거라서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기록은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혹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냐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나 부를 굳이 가리지는 않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이 사업이 주 사업이라는 건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에 혜택이 가는 분야로 이 범위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내용을 보면 그 범위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많이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