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현주 의원님께서 일반 체육 쪽에 장애인 관련 예산 조항이 장애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일반 체육 쪽에 있느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한 3개 구 정도가 이렇게 일반 체육 쪽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동구 체육진흥 조례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만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보면 국민체육진흥법도 들어가고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체육진흥조례에서 장애인체육에 지원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따로 들어 있지 않고 그냥 퉁쳐서 들어 있어서 그 부분만 빼고 여기다 작년 체육 활성화 지원조례에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은 바뀌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신 우리가 두 개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좀 더 해서 처음에 두 번 손이 안 가게 만들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체육진흥조례를 따로 손을 안 보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만 따로 만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원이 조례로 인해서 가거나 이것은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조례, 2022년도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나갔던 것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가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4명 있습니다.

6명입니다.

특히 수영 강사 이쪽 부분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좀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강사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좀 꺼리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비·시비·구비 50대 25대 25 이 정도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도 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나 시비도 높게 인상을 해서 또 선생님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별개로.

그래도 급여 인상이 일부 유인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립센터, 느티나무 자립센터 그런 시설 위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미술관에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04년 청사 건립 시에 미술품, 특히 회화 작품을 한 100여 점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따로 수장고가 있는 게 아니어서 관리나 보관 상태는 그렇게 양호한 여건은 아니고 그냥 게시돼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어디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청 청사에 각 층에도 보면 미술 작품들 있고, 여기 우리 지금 구청 앞에 있는 조형물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현재 게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 돼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미술관 들어갈 만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더 작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작품은 많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한 7점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적당한 장소에 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또 교환을 해서 교대로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구립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예산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행당동 시장 앞에 있는 미술관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그게 예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미술관은 지금 기부채납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립하면서 건립 자문회의를 전문가들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은 조례에 근거는 없는 내용 같고, 이 조례는 새로 개정이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작품 수집과 작품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9년도 12월에 부결이 됐는데요. 미술관 설치와 관련해서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의 추진 방향 및 규모,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특히 그 당시 19년도에는 착공도 안 된 상태거든요. 21년 12월에 착공이 됐으니까 한 2년 전이죠.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미술관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 공사는 멈춰 있는데요. 이 기간을 활용해서 일단은 처음 첫 단추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작품 추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의사가 있는 분들 기부도 미리미리 받아서 작품 수집에 드는 비용들도 좀 절감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특별히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이 정도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잡을 것이고요. 다른 작품 수집 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일체 반영 안 하고 공사가 재개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공사비가 인상되고 해서 또 건축주하고도 한번 건축과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금방 속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향토유적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씨당하고 안정사터가 해당이 됩니다.

있다고 합니다.

아기씨당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한 건 없고요. 예전에 2010년도 이전 그때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향토유산 우리 구의 1호로 돼 있고요. 아기씨당에 대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KCC입주자대표회의라서, 관리 주체가 저희들한테 예산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요청한다면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입간판 설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지만 저희들도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직제상 이사장이 더 윗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체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대표이사를 이사장하고 같이 겸직하는 식으로 해서 이사장 체제로,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이번 조례에 직제는 없는 걸로.

열 군데 더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는 데가 종로·강북·마포·금천·관악·영등포·동작·서초·강남·중랑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의 이사장은 결국에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7명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구청장이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식입니다.

당연히 이사장이 져야 되겠죠.

네.

저희들 개정안에는 대표이사 직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광식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표이사하고 이사장 두 직제를 통합하는 식이죠. 통합을 하는데 그럼 이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현재로 보면 구청장이 그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선임되는 이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가지겠네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권한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임명 권한만 있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법적인 책임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청장님께서 물론 전부 재단, 공단 이사장까지 다 하시면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요. 앞으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청 업무에 전념을 하시고 문화 부문은 문화 전문가 그다음에 재단·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이사장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구청장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사장을 겸하지만 거의 추세가 전문가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 봐도 또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다 그 기관의 장이 그걸 하는 거지 구청장이 거기까지 다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편의상 독립성·전문성·효과성 이런 걸 따져서 이사장을 별도로 이렇게 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을 연임할 경우에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또 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청장께서는 성과 이행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이행 실적 평가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연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서 하는 거지 그냥 구청장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그분의 기분에 따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12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지요.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엄경석·주복중·정교진 의원 찬성)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자금 운용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분야고요. 공단이나 재단에다가 보내는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 정기예금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가 내려보낼 때도 있고요. 반기별로 내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신속 집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 수입이 2023년 연말 기준으로는 3.61%고,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현재 3.91%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자료 등을 기록, 관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정책실명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과 평가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구민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구민 제안에 관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준하여 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제안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안 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민 제안 심사 단계 및 기준과 제안의 등급 및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상의 내용을 보시면 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여기 언급한 것과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밖에 외부 위원을 50% 이상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의해서 대신 심의를 하게끔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요. 원래 이게 운영규칙에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대행 심의를 지금 봐왔거든요. 그 내용은 정보공개와 정책실명제 개명 정보에 대한 정책 사항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안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기존에 해왔던 규칙에서 적용해 왔던 행정정보위원회를 저희가 대신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1항이고 그다음 항은 거기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대처나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 위원의 2분의 1을 우선 외부 위원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원래 규칙으로 운영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4급 이상 간부진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3항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회 자체 전까지는 저희가 책임관 내용을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깔끔하고 그렇게 조례 제정안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행안부 규정상 조례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원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책임관이 기획재정국장이다 보니까 그게 깔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로 만들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왜냐하면 위원이나 외부 위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로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떤 것을 제정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계속 만든다는 것도 조금 효율적,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정책 선정은 사전에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책임관이 최종 선정을 한 다음에 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의결 기능이 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그 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도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새로 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물론 충분히 인지하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실명제라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규칙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규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규칙에서 운영되었던 정보공개심의회를 계속 꾸준히 같이 가겠다는 개념으로 우선 정보공개심의회를 넣은 거고요. 왜냐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위원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각종 변호사님도 계시고 사실 자격이 되시는 분들, 정말 적격한 그런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개념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 오는 정보공개심의 공개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전문적인 그런 경력이나 스펙이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조건에서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고요.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또 규칙의 개념이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향후에 외부위원회 구성되는 더 좋은 위원회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정보공개심의회를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국은 물론 행정관리국이지만 정책실명제 뿐만 아니라 예산실명제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우선 위원장 자체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별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스펙이나 역량 그리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상위법령인 행안부의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강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문구에 관한 것도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그때 부연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운영해 왔고 그리고 책임관은 기획재정국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안에 1항과 3항을 담은 것으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담당 주임한테 확인을 했는데 일단 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는 일단.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감면 비율의 표현을 퍼센트에서 분수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에서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및 안 제8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내의 범위에서 연 12회 내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의 물품 분류 구분의 취득 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5조는 타법 제명 변경에 맞춰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 설치 시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의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개 연도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산금 징수를 위해 준용하고 있던 국세징수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부칙을 적용하여 가산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는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9조의2 별표2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 설치 시 점용료를 경감하는 비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위해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5회계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산출 내역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516억 6,072만 2,000원에 1만 분의 1.2인 1,81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경과 규정이 없어진 게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경과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뚝도시장은 2016년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 조례에서 그 경과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현숙 위원님도 그렇고 오천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조건은 도로 위에 공동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감면이 되는 조건이 되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만일에 그런 공동시설이 있을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과연도분을 저희가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년 정도에 납부가 안 되면 1년 이후에는 과연도 지난연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의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행안부의 시스템에다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연도로 넘어온 세외수입들은 저희 세무1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 세외수입을 90년도 말 2000년 초에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나 점용료나 사용료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징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과연도 현연도 간에 다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압류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점용료·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저희가 현연도 말고 과연도 지난연도는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납 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세무1과에서 2000년 초에 저희가 다, 그 이후부터는 각 구청 공히 2000년 초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내용을 몰라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해당 부서에서 가서 민원인하고 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찾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위탁체만 알고 있지 이 위탁체에 소속된 기관들의 성격 같은 건 제가 아직 알지는 잘 못합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년으로 맺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노무사가 간혹 와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수당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수임료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의식 향상이라든지 그걸로 보면 복지와 연관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테마공원에 나가서 동절기·하절기는 빼고 거기서 오후에 직원 버스킹도 하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상담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두세 사람 정도로 나가서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직장인들 점심시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한 12시부터 2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근로자 복지, 노동자 권리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로자 복지도 있지만 노동자 권리 신장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이동노동자쉼터에 생수 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랑 시의 근로자센터라든지 협업하고 다른 민간기업에서 기부받는 것들 해서 저희 이동노동자쉼터에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주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올여름 더웠었고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는 작년에 세워진 거라서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기록은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혹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냐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나 부를 굳이 가리지는 않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