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83호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개정안은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원에게층간소음예방및분쟁조정교육을이수토록하여층간소음문제를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331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공동주택법」의개정사항에맞게조례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0월2일김미연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법제20조7항단서에따른공동주택은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반드시구성하도록하고위원회구성원에게층간소음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위원회에서입주자들간에발생할수있는분쟁을원만하게조정하기위하여발의된것으로이해됩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조문신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제6조제1항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경우에는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반드시구성하도록단서조항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6조제3항은위원회구성원에게층간소음예방및분쟁조정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의무를부과한것입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을통해입주자간에층간소음과관련된분쟁발생시원만한해결방안마련을통해입주자간쾌적한주거환경조성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한사항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장순모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이개정되면서일정규모이상의공동주택에대해서는층간소음분쟁해결을지원하기위해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구성토록하고있고,위원회의구성원은전문성강화를위해층간소음예방및분쟁조정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여위원들이전문성을갖도록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혹시1년에저희소음에관련된분쟁은몇건정도일어나고있나요?

저희들이최근5년동안분석을했는데요.올해는총6건이고작년에11건,재작년에10건이정도수준입니다.

예,시에서는이거법적으로이렇게소송까지간건을말씀하신건가요?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저희들한테국민신문고에접수된민원이런것이고법적으로가거나그런건은없습니다.

그러면해소는어떻게되고있죠?

해소는저희들이관리사무소에의뢰를하고이런분쟁이있으니까서로양보해서조심히하라는그런취지까지만하고종결이대부분다됩니다.

예,층간소음예방교육은지금순천에서하고있나요?

예,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러면누가받는거죠?

입주자대표회장,그다음에동대표,관리소장,경비이런분들위주로.

의무적으로받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분쟁조정교육은예방교육이랑다른건가요?다른거겠죠?

분쟁하고예방하고같이교육을받는데요.꼭소음뿐만이아니고아파트관리를하면서또다른분쟁같은경우랑같이해서받고있고그렇습니다.

교육은그러면시에서하는건가요?

예,저희들이매년11월에서12월사이에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85호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조정하고관련조례명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336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안제5조제2항을개정하여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조정하고관련조례명개정사항등에대하여조례의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0월2일오행숙의원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제5조제2항은위원회의구성인원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당초대비5명까지늘릴수있게하고위원이시의원일경우대상읍면내거주할의무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14조는인용조례명을현행화하고불필요한문구를수정하려는것입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을통해주민지원사업의적정성및타당성등에대하여보다면밀한검토가가능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주암댐주변지역6개읍면의견을수렴하고,또타시군운영위원회인원수를비교검토한결과인원수를25명으로늘려도위원회운영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2번째,인용조례명개정사항반영에대해서도검토한결과개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본개정안을대표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88호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기후위기시대에에너지이용취약계층이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에너지수요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순천시의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에기여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에너지복지를위한지원사업과복지사각지대를적극발굴하여지원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343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경제적인이유등으로에너지보편적사용및기본권이제한된에너지빈곤층에게에너지복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의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0월2일정홍준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조문신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제21조는냉·난방연료구입비및각종에너지시설개선등취약계층에게지원할수있는사업과복지사각지대를적극발굴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려는것입니다.참고로현행에너지빈곤층지원대상이기초생활수급자로제한적이던것을노인·영유아등사회적약자등에확대하는근거를마련하는데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에너지복지사업의대상범위를확대하고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순천시의에너지복지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349페이지의안번호4315호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결과,쓰레기를배출하지않는이용객을포함하여모든입장객에게일괄적으로수수료를징수하는것은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의위임범위를벗어나므로관련조례를폐지하거나개선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또한순천시전지역은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폐기물배출부터처리수수료까지종량제를시행하고있어관련법령인「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불부합하여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폐지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에따라특별관리가필요한산간계곡등자연발생유원지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내용을폐지하고자2024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우리시전역은종량제를시행하여생활폐기물을처리하고있어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는실효성이없어해당조례를폐지하려는것입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폐지조례안은유원지내생활쓰레기처리방법변경에따른불필요한조례를폐지한다는점에서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허국진입니다. 354페이지의안번호제4313호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장애차별표현인심신장애를삭제하고,「개인정보보호법」15조및24조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고,관행적인인감증명서요구를폐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심신장애로직무를”그말을삭제하고“직무를”로변경하였고요.별지제7호서식에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여인감증명서요구를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은없었으며,법제부서사전검토및성별영향분석평가등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설치된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조문과별지서식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제4조제2항제3호는장애차별표현을개정하고자단원의해임사유중심신장애의용어를삭제하고,별지제7호서식변경은재해보상청구서식에있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바꾸고,제출서류에규정된인감증명서를삭제하려는것으로이해됩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장애차별표현을개정하여제도적차별을해소하고개인정보보호및불필요한요구사무를정비하려는것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363페이지의안번호4314호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온누리공영자전거시스템개선사업에따른운영방식을구체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의3의공영자전거이용정책을개선하는겁니다.현재는키오스크또는휴대폰으로소액결제하고있는방식을자전거뒷부분에붙어있는G패스앱을활용한QR코드스캔으로바꾸는방식입니다. 두번째는안제12조의7에공영자전거이용료및이용시간을변경하기위함입니다.현재로는3시간에1000원그리고추가로3시간에1000원씩을부과하고있는방식에서3시간을무료로하고30분을초과하면500원을징수하는걸로바꿨습니다마는3시간을지나고난다음에는다시반납하고이용하면지속적으로무료로3시간이상을넘어가더라도계속이용할수있게끔해서온누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개정하기위함입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입법예고해서의견제출자없었고사전협의및승인사항은완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강훈입니다.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하는공영자전거의이용정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조문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제12조의3은공영자전거시스템개선사업에따라이용방법을키오스크또는휴대폰소액결제에서앱을활용한QR코드스캔방법으로변경하려는것이며,안제12조의7의제1항의정기권가입비조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는3시간무료이용을포함한추가요금과최대부과요금을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12조의7의제3항제1호는다자녀가구이용료면제를1년에서13년으로변경하여다자녀가구에대한혜택을확대하려는것으로이해됩니다.다만,연관조례인「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에다자녀가구이용료면제를출생한날로부터13년동안으로명시되어있어면제적용기간에대한혼돈을없애도록개정내용중13년을삭제할필요가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순천시공영자전거이용방식과이용요금을개선하여시민들의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다만무료에따른세외수입감소와운영상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서의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좋은정책으로변경이되어있어서너무좋은것같습니다.혹시지금자전거이용자들의평균이용시간은어느정도됩니까?

평균이용시간까지는저희가지금13일,10월1일부터이용을해가지고….

아니,그전의데이터들이있을거아닙니까.

굉장히저조했습니다.

저조했었어요?

예.

그럼1일회원권이용자나일주일회원권이용자들도파악이돼있나요?

예,그렇습니다.회원분류는다돼있습니다.

지금은그내용을잘모르실까요?

예,그렇습니다.완전히개정돼버렸고….

그거는기존데이터가있으면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고요.

예,알겠습니다.

지금무료로3시간을타고반납한다음에재대여를하면다시3시간이또되잖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추가요금에서봤을때기존에는3시간에1000원씩하고있는데30분에500원하면3시간에3000원으로올라가요.이런부분이혹시변경이되어도문제는없을까요?

그건아까말씀대로하루풀로5000원으로지금현재맥시멈을잡아놨고요.그다음에저희가아까보고드린거와같이온누리자전거활성화에저희가방점을두고있지이게세외수입을올리려는것보다는.그래서저희가요금문제에있어서는다시또많은홍보를하고이용이편하게끔만들수있도록저희가잘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저희들이30분에500원은축조할때좀더심도있게해서변경을좀해도문제는없을까요?

그때위원님저희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게뭐가있냐면사유화가됩니다.그부분은저희가돈을세외수입을하려는건아니고이게반납을해야지만되니까그때의그런부분입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이게지금저희순천시민만사용할수있나요,관광객들도다사용할수있나요?

다사용할수있습니다,앱으로가입하고.

다사용할수있으면지금2조의정의에서보면관내에거주하는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순천시를방문한자또는관광객이란단어를추가해서진행했으면하는데어떤가요?

예.

추가해도문제는없으시겠죠?

예.

그리고방금저희검토보고서를보면대책마련,이제세외수입이주니까.

예.

그부분에대해서제가예전에언급드렸던부분이한번있었어요.광고라든지별도의수입창출원을찾아봐야될것같다고했는데검토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부분도저희가공고를한번내든지이런식으로오픈을해가지고모집을한번해보고필요하다면저희교차로에도광고를광고주모집합니다한다든지해서저희가홍보한번해가지고,아직까지는그렇게지금접수나저희한테문의된것도없고그랬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예,그계획도나오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교차로라든가사랑방이라든가이용해가지고제가공고한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민선8기들어와서대자보도시를만든다고했는데조금조례안이늦은감이있습니다.하지만지금이라도개정을해서참다행인것같고요.타지자체에비해서는한10년정도늦은것같습니다,시스템화개선이요.그런부분에서도빠른조치를해주셨으면좋았는데지금이라도해서다행입니다. 과장님,2가지만여쭙겠습니다.아까좀전에설명했을때3시간을이용하고반납을하고다시하게되면또무료로3시간이용한다고했습니다.그럼우리가반납장소에가서반납을해야됩니까,아니면타고있다가현지에서반납을하고다시타도되는겁니까?

지금반납장소를이용해야됩니다.가장저희가문제가되고있는게저희들이지금PM이가장문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방치되고있고.지금현재카카오에서운영하는이자전거도반납장소가지정이안되어있습니다.자유반납입니다.예를들어서시간이되면아무데나놔두면다음이용자가이용하고,저희공공자전거는기존에있는터미널이54개소가있습니다.더확대해가지고59개소까지운영하고있는데요.그대여소에지정을해가지고비콘이라는어떤수신기를통해가지고그놈을저희가반납을감지할수있는범위내에들어왔을때반납을받는걸로그렇게해서정리차원으로반납지역에서만반납하고그것이아닌지역에서는반납이안돼서아까말씀한대로부과하는요금이나온다.

왜제가이질문을하냐면요,지금시범운영기간이지않습니까?

예.

그러죠?

지금한달간,예.

시범운영기간에저도한번타봤어요.타보고,반납장소가아니더라도반납이가능하게끔어플에는나와있더라고요.

아니요,아닙니다.대여장소에만지금현재되게끔,반납과정을보시면설명서에저희가붙여놨거든요,전부다.그래서대여장소에만반납해야반납이되는거고,그게안되면저희가문자를발송합니다.

그러죠?문자발송하게끔돼있잖아요.

예.

그부분때문에제가질문한거고….

그래가지고반납장소로와서반납해주라.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더체크할게요.

예,말까지해서계속보완해나가겠습니다,좀부족한부분은.

그리고2번째는우리가시범운영기간하기전에조례개정이오늘올라왔는데시범운영을하는기준이나방침이있습니까,지침이나?

그건아닙니다.저희가민원이라든가,그다음에운영상의문제점이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발굴해가지고시민들이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하는데도움을주고자시범운영을하는겁니다.어차피문제점….

목적은우리자전거활성화고세외수입부분의충당이아닌자전거활성화인데그전에조례개정을먼저한다음에시범운영기간을3개월이든1개월을거쳐가지고하겠다고해도되는데먼저시범운영을하고있는지금현상황이잖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그러죠.

이부분은조례개정하고저희가어차피정식운영은아니어서,저희가의회에이렇게조례개정을하고이제이렇게해서가는기간을맞춰가지고저희가지금최대한으로하고있습니다,행정적인절차로.

알겠습니다.아무쪼록제가말씀드린것은절차적인부분에서좀미흡하지않았나를말씀드린겁니다.

유념하며잘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세은입니다.추가로질의하려고하는데요. 그러면과장님,지금사이트도다바뀌어있는데….

앱으로지금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러면조례가통과가되기전에이거다바꿔놓으신거네요,시범운영인데요.

예,그렇습니다.시범운영을하려다보니까그게가장따라줘야될기본적인시스템들입니다.

근데만약에저희가조례통과안해주면어떻게하시려고이렇게하셨나요.

도와주십시오,위원님.

그러면저희에게….

위원님,죄송합니다.

아니,아니요.그런게아니고. 그러면그전에이런부분을저희한테조금더….

아니,업무보고에저희가,죄송합니다위원님.계속도건위에보고를드렸고이절차가저희가이렇게이렇게가겠습니다하고,죄송합니다업무보고는다드렸었거든요,오늘갑자기이렇게갑툭튀가아니고.죄송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아니,우선너무좋은사업같아서시민들의호응도는되게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좀질문드릴게있는데혹시2달간몇월,몇월운행안했었죠?저희온누리자전거요.2달간운행안했었잖아요.

예,한2달정도된것같습니다.

몇월,몇월이요?

저희가10월부터했으니까9월,8월아마그정도될것같습니다,준비기간.

그러시죠.그러면지금12조의7보시면아예연회원권자체랑월회원권이삭제가되잖아요.그러면그전에가입하셨던연간회원권회원분들은어떻게하실거예요?

안내해가지고전부다반납조치취했습니다.

조치취하셨어요?

예.

그러면어떻게조치를….

별도고지해가지고신청하신분들전부다반납해드렸습니다.

그럼문자로보내셨나요?

예,공문으로도문자로도.

아,그러셨나요.

그건상관없습니다.연회원이니까그대로반납을하는걸로….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보고의건은지금현재2024년올해연말인12월31일자로순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민간위탁계약기간이만료가됩니다.만료됨에따라서민간위탁사무재위탁추진계획에대해서도건위에보고드리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이순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민간위탁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신청자격은공공,민간단체및여객운수업체입니다. 위탁주내용으로는순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코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